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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과 인접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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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 연합과 인접한 국가에 대한 문서는 EU와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 및 지역, EU 확대에 따른 국경 변화, EU의 국경 관리 정책, 그리고 키프로스 분쟁에 대해 다룬다. EU는 육상 국경을 통해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튀르키예 등과 접하며, 솅겐 조약, 유럽 이웃 정책(ENP), 프론텍스(Frontex) 등을 통해 국경을 관리한다. 또한 EU는 키프로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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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와 국경을 접하는 국가

현재 유럽 연합(EU)은 여러 국가와 육상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관계는 EU의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해외 국가 및 영토(OCT)[1]는 EU의 일부는 아니지만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에 대한 주권을 가진 회원국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의존한다.

2. 1. EU 회원국과 국경을 접하는 국가

다음은 EU 회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다. 각 국경의 특징과 주요 이슈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2. 1. 1. 유럽

유럽 연합(EU)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럽 국가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와 접한 국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 튀르키예는 EU 가입 후보국이지만, 민주주의 후퇴,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가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1]

2. 1. 2. 기타 지역

국가/속령길이[1]회원국비고
Akrotiri and Dhekelia|아크로티리 데켈리아영어 (영국)156km키프로스개방된 국경
Guiana Francesa|프랑스령 기아나pt649km프랑스국경은 프랑스령 기아나에 위치
Marruecos|모로코es18.5km스페인국경은 세우타멜리야에 위치
Sint Maarten|신트마르턴nl (네덜란드 왕국)16km프랑스개방된 국경; 생마르탱에 위치
Suriname|수리남nl556km프랑스국경은 프랑스령 기아나에 위치


2. 2. EU 해외 영토와 국경을 접하는 국가

유럽 연합의 해외 국가 및 영토(OCT)[1]는 다른 국가 및 영토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다음은 육상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 및 속령 목록이다. 해상 국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속령길이해외 영토비고
캐나다1280m그린란드 (덴마크 왕국)한스 섬에 위치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지역 (오스트레일리아)해당 없음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프랑스)남극에 위치.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극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영국령 남극 지역 (영국)
퀸모드랜드 (노르웨이)
로스 속령 (뉴질랜드)
아르헨티나령 남극 (아르헨티나)
칠레령 남극 지역 (칠레)



3. EU 확대와 국경 변화

유럽 연합 (EU)은 여러 차례 확장을 통해 회원국 수가 증가하면서 국경선도 함께 변화해 왔다.

1958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 창설 당시에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이 회원국이었다. 이후 1973년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가입했고, 1981년에는 그리스가, 1986년에는 스페인포르투갈이 합류했다.[1] 1990년 독일 통일로 동독 지역이 편입되었다.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EU에 가입하면서 노르웨이, 러시아 등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1]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EU의 국경이 크게 동쪽으로 확장되었다.[1] 특히 발트 3국의 가입은 EU와 러시아의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2007년에는 불가리아루마니아가 가입하여 몰도바, 터키,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고, 2013년에는 크로아티아가 가입하여 EU의 국경이 발칸반도 서부로 확장되었다.

3. 1. 1958년 ~ 1973년

1957년 로마 조약에 따라 1958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가 창설될 당시,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 회원국이었다.

프랑스의 남쪽 경계는 다음과 같았다.[1]



1962년까지 프랑스는 알제리 지역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으며, 시계 방향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1]



서독의 북쪽 경계는 덴마크와 접해 있었다.[1]

유럽 경제 공동체(EC)의 동쪽 경계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음과 같았다.[1]



EC 영토 내의 고립 국가는 다음과 같았다.[1]



당시 프랑스의 해외 영토였던 프랑스령 기아나수리남, 브라질과 인접해 있었다.[1]

과들루프네덜란드령 안틸레스와 인접해 있었다.[1]

3. 2. 1973년 ~ 1981년

1973년부터 1981년까지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의 가입으로 유럽 공동체(EC)의 국경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European Community영어의 동쪽 경계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음과 같았다.

European Community영어 영토 내의 고립 국가는 다음과 같았다.

프랑스의 남쪽 경계는 다음과 같았다.

지브롤터와 인접한 국가는 다음과 같았다.

프랑스령 기아나와 인접[2]한 국가는 다음과 같았다.

과들루프와 인접[2]한 지역은 다음과 같았다.

3. 3. 1981년 ~ 1986년

1981년 그리스유럽 연합(EU)에 가입하면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터키가 유럽 연합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1]

3. 4. 1986년 ~ 1990년

1986년 스페인포르투갈이 유럽 공동체(EC)에 가입하면서 EC와 인접한 국가에도 변화가 생겼다.

3. 5. 1990년 ~ 1995년

1990년 독일 통일로 유럽 연합과 국경을 접하게 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

3. 6. 1995년 ~ 2004년

1995년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유럽 연합(EU)에 가입하면서 EU와 인접한 국가들에 변화가 생겼다.

구분국가 (인접 국가)
스웨덴, 핀란드와 인접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인접), 러시아 (핀란드와 인접)
중앙EU의 동쪽 경계, 북에서 남으로폴란드 (독일과 인접),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와 인접),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와 인접), 헝가리 (오스트리아와 인접),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인접)
그리스와 인접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불가리아, 터키
EU내의 고립국가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인접),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와 인접), 안도라 (프랑스, 스페인과 인접), 모나코 (프랑스와 인접), 산마리노, 바티칸 (이탈리아와 인접)
스페인의 고립영토인 세우타, 멜리야와 인접모로코
프랑스령 기아나와 인접수리남, 브라질
과들루프와 인접네덜란드령 안틸레스


3. 7. 2004년 ~ 2007년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유럽 연합(EU)에 가입하면서 EU의 국경은 크게 변화했다.[1] 특히 발트 3국의 가입은 EU와 러시아의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1]

EU의 북동쪽 경계는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1]



그리스와 인접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1]



EU 영토 내 고립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1]



키프로스아크로티리 데켈리아와 인접해 있다.[1] 스페인의 고립 영토인 세우타멜리야모로코와 인접해 있다.[1] 프랑스령 기아나수리남, 브라질과 인접해 있으며,[1] 과들루프네덜란드령 안틸레스와 인접해 있다.[1]

3. 8. 2007년 이후

2007년 1월 1일, 불가리아루마니아EU에 가입하면서 EU의 국경이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EU는 몰도바, 터키,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하여 EU의 국경이 발칸반도 서부로 확장되었다.

4. EU의 국경 관리 정책

EU는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을 시행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이 조약에 따라 국경이 개방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솅겐 지역을 무비자로 단기 방문할 수 있다.[1]

EU는 불법 이민, 테러,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04년 유럽 이웃 정책(ENP)을 개발하여 국경 지역의 경제 개발과 국경 안보를 보장하는 국경 간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2][3] 솅겐 지역의 외부 국경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프론텍스를 설립하여 회원국의 해안 경비대 및 국경 경비대와 협력하고 있다.

4. 1. 유럽 이웃 정책 (ENP)

EU는 2004년, 유럽 연합 영토 동쪽 및 남쪽 이웃 국가(유럽 외부의 최외곽 지역 제외)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유럽 이웃 정책(ENP)을 개발했으며,[2] 이는 국경 지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국경 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경 간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3]

4. 2. 프론텍스 (Frontex)

프론텍스는 200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솅겐 지역의 외부 국경 통제를 담당한다. 프론텍스의 활동은 주로 회원국의 해안 경비대 및 국경 경비대와 협력하여 수행된다.

4. 3. 솅겐 조약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솅겐 조약을 통해 국경이 개방되어 있다.[1] 솅겐 조약은 회원국 간 국경 통제를 폐지하고, 공동의 국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솅겐 지역을 무비자로 단기 방문할 수 있다.

5. 키프로스 분쟁

키프로스 북부는 법적으로 EU의 일부이지만,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의 통제하에 있어 법이 유보되어 있다.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은 터키만 인정하는 자칭 ''사실상'' 국가이다. 두 실체는 유엔 키프로스 완충 지대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는 두 지역 사이의 ''사실상'' 경계 역할을 한다.

참조

[1] 웹사이트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
[2] 웹사이트 What is the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http://eeas.europa.e[...]
[3] 웹사이트 The new European Neighbourhood Instrument: providing increased support to the EU's partners https://web.archive.[...]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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