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
1. 개요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는 자유민주당의 정책 조사, 연구, 입안을 담당하며, 당 정책과 국회 제출 법안 심사를 수행한다. 정무조사회장과 부회는 만장일치로 운영되며, 정조심의회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총무회에 보고한다. 14개의 부회, 다수의 조사회, 특별위원회, 특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회는 내각, 외교 등 분야별로 나뉜다. 역대 정무조사회장 명단이 존재하며, 한국 정치와 비교 및 비판, 논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
개요
| 약칭 | 자민당 정조회 |
|---|---|
| 영어 명칭 | Policy Research Council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
| 설치 근거 | 자유민주당 당칙 제17조 |
| 설치일 | 1955년 11월 |
| 주요 역할 | 일본의 정책 입안 및 심의 정부 정책 및 법안 초안 작성 자민당 의원 정책 교육 당내 정책 조정 |
조직
| 조직 구성 | 회장 부회장 심의역 조사역 조사회 특별 위원회 자유민주당 산하 각 부회 |
|---|---|
| 역대 정조회장 | 미키 다케오 마쓰다이라 고타 이시바시 단잔 이케다 하야토 후쿠다 다케오 오히라 마사요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미야자와 기이치 와타나베 미치오 가토 고이치 야마사키 다쿠 호리우치 미쓰오 아소 다로 다니가키 사다카즈 이시바 시게루 이나다 도모미 모치즈키 요시오 시모무라 하쿠분 기시다 후미오 하기우다 고이치 다카이치 사나에 와타누키 다미오 모테기 도시미쓰 |
활동
| 주요 활동 | 총리에게 정책 제언 자유민주당 정책 강령 수립 국회 법안 심의 및 표결 지원 내각 정책 자문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 교육 정책 연구 및 보고서 발간 |
|---|
특징
| 특징 | 자유민주당의 정책 결정 핵심 기관 일본국 헌법의 기본 원칙 준수 국제 연합 헌장 및 국제법 존중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책 결정 일본의 번영과 국제사회 기여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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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및 권한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는 당의 정책 조사, 연구, 입안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자유민주당이 채택하는 정책과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모두 정무조사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무조사회와 부회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정무조사회는 필요에 따라 산하에 조사회,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특정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정무조사회의 의사 결정은 정조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조심의회는 정무조사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결정된 정책은 총무회에 보고되어 최종적으로 당의 정책으로 확정된다. 총무회의 결정을 거치면 당의 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당내 참의원 기관으로 참의원 정책심의회가 있다.
2.1. 조직 구성
정무조사회는 14개의 부회와 다수의 조사회, 특별위원회, 특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 부회 |
|---|
| 내각제1부회 |
| 내각제2부회 |
| 국방부회 |
| 총무부회 |
| 법무부회 |
| 외교부회 |
| 재무금융부회 |
| 문부과학부회 |
| 후생노동부회 |
| 농림부회 |
| 수산부회 |
| 경제산업부회 |
| 국토교통부회 |
| 환경부회 |
조사회, 특별위원회, 특명위원회는 특정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담당한다.
| 조사회 |
|---|
| 금융조사회 |
| 경쟁정책조사회 |
| 지적재산전략조사회 |
|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정책조사회 |
| ITS추진·도로조사회 |
| 국제협력조사회 |
| 정보통신전략조사회 |
| 사법제도조사회 |
| 치안·테러대책조사회 |
| 자원·에너지전략조사회 |
| 과학기술·혁신전략조사회 |
| 농림수산전략조사회 |
| 소비자문제조사회 |
| 조세조사회 |
| 고용문제조사회 |
| 스포츠입국조사회 |
| 환경·온난화대책조사회 |
| 안보조사회 |
| 국토강인화종합조사회 |
| 주택토지·도시정책조사회 |
| 정비신칸센 등 철도조사회 |
| 선거제도조사회 |
| 문화전통조사회 |
| 식육조사회 |
| 관광입국조사회 |
| 북방조사회 |
| 오키나와진흥조사회 |
| PFI조사회 |
| 청소년건전육성추진조사회 |
| 식량산업조사회 |
| 원자력정책·수급문제 등 조사회 |
| 장애아동·장애인문제조사회 |
| 특별위원회 |
|---|
| 우주·해양개발특별위원회 |
| G공간정보활용추진특별위원회 |
| 초전도리니어철도에 관한 특별위원회 |
| 항공정책특별위원회 |
| 해운·조선대책특별위원회 |
| 교통안전대책특별위원회 |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
| 도시공원녹지대책특별위원회 |
| 하수도·정화조대책특별위원회 |
| 과소대책특별위원회 |
| 담배특별위원회 |
| 조수피해대책특별위원회 |
| 공익법인·NPO 등 특별위원회 |
| 인구감소사회대책특별위원회 |
| 외국인노동자 등 특별위원회 |
| 홋카이도종합진흥특별위원회 |
| 산촌진흥특별위원회 |
| 도서진흥특별위원회 |
| 아마미진흥특별위원회 |
| 반도진흥특별위원회 |
| 포경대책특별위원회 |
| 폭설대책특별위원회 |
| 화산대책특별위원회 |
| 특명위원회 |
|---|
| 영토 관련 특명위원회 |
| 안보 및 토지제도 관련 특명위원회 |
| 전몰자 유골 귀환 관련 특명위원회 |
| 사회보장제도 관련 특명위원회 |
| 재택근무 추진 특명위원회 |
| 쿨재팬 전략 추진 특명위원회 |
| IT 전략 특명위원회 |
| 경력 교육 추진 특명위원회 |
| 가족의 유대를 지키는 특명위원회 |
| 교도소 출소자 등 취업 지원 강화 특명위원회 |
| 물 전략 특명위원회 |
| 국제 보건의료 전략 특명위원회 |
|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 |
| 재정 재건 관련 특명위원회 |
| 우정 사업 관련 특명위원회 |
| 성년 연령 관련 특명위원회 |
| 일본판 마이스터 제도 관련 특명위원회 |
3. 역대 정무조사회장
| 대수 | 이름 | 재임 기간 | 파벌 | 총재 |
|---|---|---|---|---|
| 초대 | 미즈타 미키오 | 1955년~1956년 | 오노파 | 하토야마 이치로 |
| 2대 | 쓰카다 주이치로 | 1956년~1957년 | 이시이파 | 이시바시 단잔 |
| 기시 노부스케 | ||||
| 3대 | 미키 다케오 | 1957년~1958년 | 미키·마쓰무라파 | |
| 4대 | 후쿠다 다케오 | 1958년~1959년 | 기시파 | |
| 5대 | 나카무라 우메키치 | 1959년 | 고노파 | |
| 6대 | 후나다 나카 | 1959년~1960년 | 오노파 | |
| 7대 | 시나 에쓰사부로 | 1960년 | 기시파 | 이케다 하야토 |
| 8대 | 후쿠다 다케오 | 1960년~1961년 | ||
| 9대 | 다나카 가쿠에이 | 1961년~1962년 | 사토파 | |
| 10대 | 가야 오키노리 | 1962년~1963년 | 무파벌 | |
| 11대 | 미키 다케오 | 1963년~1964년 | 미키·마쓰무라파 | |
| 12대 | 스토 히데오 | 1964년~1965년 | 이케다파 | |
| 사토 에이사쿠 | ||||
| 13대 | 아카기 무네노리 | 1965년~1966년 | 가와시마파 | |
| 14대 | 미즈타 미키오 | 1966년 | 후나다파 | |
| 15대 | 니시무라 나오미 | 1966년~1967년 | 사토파 | |
| 16대 | 오히라 마사요시 | 1967년~1968년 | 마에오파 | |
| 17대 | 네모토 류타로 | 1968년~1970년 | 소노다파 | |
| 18대 | 미즈타 미키오 | 1970년~1971년 | 무라카미파 | |
| 19대 | 고사카 젠타로 | 1971년~1972년 | 오히라파 | |
| 20대 | 사쿠라우치 요시오 | 1972년 | 나카소네파 | 다나카 가쿠에이 |
| 21대 | 구라이시 다다오 | 1972년~1973년 | 후쿠다파 | |
| 22대 | 미즈타 미키오 | 1973년~1974년 | 미즈타파 | |
| 23대 | 야마나카 사다노리 | 1974년 | 나카소네파 | |
| 24대 | 마쓰노 라이조 | 1974년~1976년 | 후쿠다파 | 미키 다케오 |
| 25대 | 사쿠라우치 요시오 | 1976년 | 나카소네파 | |
| 26대 | 고모토 도시오 | 1976년~1977년 | 미키파 | 후쿠다 다케오 |
| 27대 | 에사키 마스미 | 1977년~1978년 | 다나카파 | |
| 28대 | 고모토 도시오 | 1978년~1979년 | 미키파 | 오히라 마사요시 |
| 29대 | 아베 신타로 | 1979년~1981년 | 후쿠다파 | |
| 스즈키 젠코 | ||||
| 30대 | 다나카 로쿠스케 | 1981년~1983년 | 스즈키파 | |
| 나카소네 야스히로 | ||||
| 31대 | 후지오 마사유키 | 1983년~1986년 | 후쿠다파 | |
| 32대 | 이토 마사요시 | 1986년~1987년 | 미야자와파 | |
| 33대 | 와타나베 미치오 | 1987년~1989년 | 나카소네파 | 다케시타 노보루 |
| 34대 | 무라타 게이지로 | 1989년 | 아베파 | 우노 소스케 |
| 35대 | 미쓰즈카 히로시 | 1989년~1990년 | 가이후 도시키 | |
| 36대 | 가토 무쓰키 | 1990년~1991년 | ||
| 37대 | 모리 요시로 | 1991년~1992년 | 미쓰즈카파 | 미야자와 기이치 |
| 38대 | 미쓰즈카 히로시 | 1992년~1993년 | ||
| 39대 | 하시모토 류타로 | 1993년~1994년 | 오부치파 | 고노 요헤이 |
| 40대 | 가토 고이치 | 1994년~1995년 | 미야자와파 | |
| 41대 | 야마사키 다쿠 | 1995년~1998년 | 와타나베파 | 하시모토 류타로 |
| 42대 | 이케다 유키히코 | 1998년~1999년 | 가토파 | 오부치 게이조 |
| 43대 | 가메이 시즈카 | 1999년~2001년 | 무라카미·가메이파 | |
| 모리 요시로 | ||||
| 44대 | 아소 다로 | 2001년~2003년 | 고노파 | 고이즈미 준이치로 |
| 45대 | 누카가 후쿠시로 | 2003년~2004년 | 하시모토파 | |
| 46대 | 요사노 가오루 | 2004년~2005년 | 무파벌 | |
| 47대 | 나카가와 히데나오 | 2005년~2006년 | 모리파 | |
| 48대 | 나카가와 쇼이치 | 2006년~2007년 | 이부키파 | 아베 신조 |
| 49대 | 이시하라 노부테루 | 2007년 | 무파벌 | |
| 50대 | 다니가키 사다카즈 | 2007년~2008년 | 다니가키파 | 후쿠다 야스오 |
| 51대 | 호리 고스케 | 2008년~2009년 | 무파벌 | |
| 아소 다로 | ||||
| 52대 | 이시바 시게루 | 2009년~2011년 | 누카가파 | 다니가키 사다카즈 |
| 53대 | 모테기 도시미쓰 | 2011년~2012년 | ||
| 54대 | 아마리 아키라 | 2012년 | 야마사키파 | 아베 신조 |
| 55대 | 다카이치 사나에 | 2012년~2014년 | 무파벌 | |
| 56대 | 이나다 도모미 | 2014년~2016년 | 호소다파 | |
| 57대 | 모테기 도시미쓰 | 2016년~2017년 | 누카가파 | |
| 58대 | 기시다 후미오 | 2017년~2020년 | 기시다파 | |
| 59대 | 시모무라 하쿠분 | 2020년~2021년 | 호소다파 | 스가 요시히데 |
| 60대 | 다카이치 사나에 | 2021년~2022년 | 무파벌 | 기시다 후미오 |
| 61대 | 하기우다 고이치 | 2022년~2023년 | 아베파 | |
| 62대 | 도카이 기사부로 | 2023년~2024년 | 무파벌 | |
| 63대 | 오노데라 이쓰노리 | 2024년~ | 이시바 시게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