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국제 회의)

1. 개요

쿼드(Quad)는 2007년 시작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의 4개국 간의 다자 대화 협의체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구상을 바탕으로 한다. 쿼드는 2020년 미국에 의해 공식적인 국제 기구로 출범되었으며, 2021년에는 정상 회담이 개최되는 등 발전해왔다. 쿼드는 군사 훈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목표로 한다. 쿼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 악화 및 신냉전 구도 초래 가능성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쿼드 플러스 회의에 참여한 바 있으며, 쿼드와의 관계 설정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 역사

2007년 아시아 태평양 주요 4개국(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정상들의 의사에 따라 쿼드의 모태가 되는 다자 대화가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민주평화론에 기반하여 이들 4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호(弧)"라고 명명하고, 4개국 간 방위 협력 계획을 추진했다.

2.1. 쿼드 형성 배경

21세기 초,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략적 집중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력 증가와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이에 미국은 장기적으로 중국 주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와의 동맹이 이 정책의 핵심을 이루었다.

1991년 인도의 경제 자유화 이후 미국과 인도의 군사 협력이 확대되었으며, 2005년에는 양국 간 "새로운 방위 프레임워크"가 체결되어 군사 관계, 방위 산업, 기술 공유 등에서 협력이 강화되었다.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 발생 당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는 임시 협력체를 구성하여 구호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는 쿼드 형성의 초기 전조로 평가받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민주평화론에 기반하여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의 방위 계획을 착수했는데, 이들 4개국을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호(弧)"라고 명명했다.

2.2. 아베 신조의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과 쿼드 출범

2007년 아시아 태평양 주요 4개국(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정상들의 의사에 따라 쿼드의 모태가 되는 다자 대화가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민주평화론에 기반하여 이들 4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호(弧)"라고 명명하고, 4개국 간 방위 협력 계획을 추진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아시아의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라는 글을 발표하며 쿼드 구상을 구체화했다. 그는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을 경고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4개국이 집단 안보를 통해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를 연결하는 다이아몬드 형태에서 쿼드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2020년 8월 31일, 미국은 쿼드를 4개국 통합 국제 기구로 출범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쿼드는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들의 반(反)중국 군사동맹 성격이 강하며, 나토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2.3. 쿼드 플러스와 대한민국의 입장

미국은 베트남, 뉴질랜드,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 협의체 구성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며, 7자 차관 회담은 오로지 방역 협력을 위한 것일 뿐, 쿼드 플러스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반중 성향과 군사적 측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스티븐 비건 당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코로나19 범유행과 관련하여 중국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고 밝혀, 회담의 정치적 성격을 드러냈다.

2020년 3월, 쿼드 회원국들은 뉴질랜드, 대한민국, 베트남 대표들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범유행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베트남이 참여했으며,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표들의 참여는 쿼드의 중요성을 확대하고 역내에서 커지는 중국의 위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시도로 평가되었다. 미국 주도의 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 그룹은 "쿼드 플러스"로 불렸다.

대한민국 정부는 쿼드 가입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으나, 2021년 3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부장은 미국이 참석을 제안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거절했다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3. 쿼드의 발전과 활동

쿼드는 2007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가 참여한 4자 안보 대화체이다. 초기에는 군사 협력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체로 발전하였다.

쿼드는 정기적인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강조한다.

쿼드 4개국은 말라바르 훈련 등 연합 군사 훈련을 통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개념을 통해 아세안, 유럽 연합 등과 협력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한다.

3.1.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

2017년 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쿼드 4개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쿼드 부활에 합의했다. 이후 쿼드는 정기적인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쿼드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쿼드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 비전"과 중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규칙 기반 해양 질서"를 설명했다. 이후 대면 정상회담도 개최되고 있다.

쿼드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3.2. 연합 군사 훈련

쿼드 4개국은 연합 군사 훈련을 통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인도와 미국은 쿼드 대화 이전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쿼드 회원국들은 양자 또는 삼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했으며, 때로는 쿼드 비회원국도 참여했다.

일본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호주의 카카두 및 니치 트루 트라이던트 해상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했고, 2012년에 인도와 처음으로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호주와 인도는 2015년에 처음으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호주는 2014년에 미국-필리핀 발리카탄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했고, 일본은 2017년에 같은 훈련에 참여했다.

말라바르 훈련은 쿼드 4개국 해군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연합 훈련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2015년에 인도 말라바르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2007년 5월 마닐라에서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딕 체니 미 부통령의 주장에 따라, 1개월 후 개최될 도쿄 근해에서의 미일 해상 훈련에 인도와 함께 참가할 것을 표명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벵골만에서 해군 훈련이 개최되고 이에 호주도 참가했다.

쿼드 회원국들은 양자 또는 다자 간 다양한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 2008년 10월 도쿄에서 일본국과 인도와의 사이의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공동 선언을 체결하여 상호 항로 안전과 방위 협력을 촉진시켰다. 2007년 3월에는 안전 보장 협력에 관한 일호 공동 선언이 체결되었다.

3.3. 인도-태평양 개념의 확장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인도-태평양" 개념은 쿼드 4개국이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개념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다. "인도-태평양" 용어는 쿼드 회원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유럽 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주로 중국 견제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프랑스와 영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군사 확장에 대응하여 남중국해를 통해 군함을 항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9월 16일 프랑스, 영국, 독일은 유엔에 구두 각서를 제출, 유엔 해양법 협약의 완전성 유지를 재확인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틀 후, 미국과 일본 최고 안보 관계자들이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3일 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EU 외무 이사회에 참석,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EU 간 협력 증진을 논의했다. 2월 18일 제3차 쿼드 각료 회의에서 미국, 호주, 일본, 인도는 중국의 무력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고, 아세안 및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2021년 3월 첫 쿼드 정상회담에서는 유럽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각자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표했으며, 유럽 연합(EU)도 자체 비전을 수립 중이다.

4. 쿼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쿼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그리고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협력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중국을 자극하여 역내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2012년 중국에서의 반일 활동과 같이 중국 내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회원국 간 이해관계 차이도 쿼드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호주는 케빈 러드 총리 시절 쿼드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전력이 있다.

2007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쿼드는 "자유와 번영의 호"를 표방하며, 안전 보장 다이아몬드 구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중국에 대한 밸런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2012년 일본 민주당 정권은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추진했지만, 이는 중국 내 반일 시위를 야기했다. 제2차 아베 내각은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하고, 호주와 잠수함 개발 계획을 논의하는 등 쿼드 협력을 강화했다.

2015년에는 자위대가 미·호 합동 군사 훈련 "탈리스만 세이버"에 처음 참가하여, 미국, 호주, 인도와의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추진했다.

호주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로 미국과의 방위 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러드 정부는 4개국 대화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줄리아 길라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쿼드에 복귀했다.

4.1. 긍정적 평가

쿼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쿼드를 추진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 간 동맹 구축이 미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쿼드는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군사력 증강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7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쿼드를 제안했을 때, 이는 "아시아 민주주의 호"를 구축하여 "중국을 제외한 사실상 중국 주변의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구상이었다. 이는 중국의 상하이 협력 기구에 대한 대항마이자 "아시아 NATO"로 여겨졌다. 2021년 3월 첫 정상 회담에서 쿼드 회원국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 비전을 강조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규칙 기반 해양 질서를 설명했다.

쿼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기후 변화,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회원국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 2021년 3월 정상회담에서 쿼드는 COVID-19의 경제적, 건강적 영향에 대응할 것을 약속했으며, 고위급 백신 전문가 그룹, 기후 실무 그룹, 핵심 및 신기술 실무 그룹을 출범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쿼드를 지지하며, 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인 외교를 옹호해 왔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연합을 촉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국무부 정책 기획 국장인 앤-마리 슬로터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군사 동반자 관계 재구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존 매케인과 루디 줄리아니도 민주주의 동맹을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자유민주당·공명당 연립의 제2차 아베 내각은 동남아시아·환태평양권 중시 외교 방침을 제시하고 "자유와 번영의 호" 방침을 답습했다. 안전 보장 다이아몬드 구상으로 명문화된 이 구상은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미국의 태평양 전략을 보완하고 중국에 대한 밸런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와 기대를 받았다.

4.2. 부정적 평가 및 과제

쿼드는 중국을 자극하여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신냉전 구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쿼드가 군사 동맹으로 발전할 경우, 지역 국가들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2012년 중국에서의 반일 활동 당시 중국 각지에서 반일 시위가 발생하고, 시위가 폭동으로까지 번져 현지 일본계 기업이 습격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쿼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와 전략적 목표 불일치는 쿼드의 결속력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인도는 전통적인 비동맹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쿼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케빈 러드 총리 시절 쿼드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기도 했다.

2024년 초, 학자 제레미 갈릭은 쿼드가 아직 실질적인 성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학자 제프리 크린은 2024년 기준으로 쿼드가 공통 기반이나 일관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4.3. 대한민국에 대한 함의

쿼드는 대한민국에게 기회와 도전 요인을 동시에 제공한다. 쿼드와의 협력은 대북 억제력 강화, 해양 안보 증진, 경제 협력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쿼드 참여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에 따른 부담 증가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쿼드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익과 지역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미국은 베트남, 뉴질랜드, 대한민국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언급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쿼드 플러스론에 선을 그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쿼드의 반(反)중국 성향과 군사적인 측면 때문이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코로나19 범유행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며 쿼드의 정치적 성격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