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목)

1. 개요

한국사 (교과목)는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교과목으로, 교육 과정의 변화와 교과서 발행 제도의 변천을 겪었다. 초기에는 국사 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를 포함했으나, 분리 및 통합 과정을 거쳐 현재는 한국사로 통합되었다.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국정에서 검정으로 변경되었고, 대학 입시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역사 서술의 중립성 문제, 이해관계에 따른 역사 왜곡, 동학 농민 운동 12개조 개혁안 진위 논란, 일제강점기 역사 서술의 문제점 등 다양한 논쟁이 존재하며, 현대 한국 사회의 과제와 관련하여 역사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2. 역사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 과정 변화에 따라 내용 구성이 바뀌었다. 초기에는 상, 하권으로 구성되어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다루었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내용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통합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사'라는 명칭이 '역사'와 '한국사'로 변경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한때 필수 과목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필수로 지정되었다.

2.1. 교육 과정의 변화

초기 국사 교과서는 상, 하권으로 나뉘었다. 상권은 선사시대부터 남북국 시대까지, 하권은 고려와 조선부터 현대까지 서술하였다. 6차 교육과정(1996년 입학생 ~ 2001년 입학생)까지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7차 교육과정(2002년 입학생~)부터는 근·현대사 내용이 삭제되고 '한국 근·현대사'라는 별도의 교과서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근·현대사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자, 2006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부터 국사 교과서에 근·현대사 내용이 다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의 국사 과목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국사'는 '역사'와 '한국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도입 초기에 필수 과목이 아니었다가, 역사 교육 부실 논란으로 2012년부터 다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2.2. 한국 근·현대사 교과목 분리 및 통합

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와 분리되어 도입되었던 한국 근·현대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다시 국사와 통합되어 한국사로 개편되었다. 이는 역사 교육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3. 교과서 발행 제도

초기에는 1종 교과서로 개별 출판사들에게 제작을 위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위탁으로 제작했다가, 명칭이 한국사로 바뀐 후에는 개별 출판사에서 직접 제작한다.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부터 국정화된다고 발표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즉시 국정화 계획안은 폐기되어 개별 출판사 발행제로 되돌아갔다.

4. 대학 입시와 한국사

초기에는 한국사가 대학 입시에서 필수 과목이었으나, 2004년부터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선택 과목으로 전환된 이후, 한국사 선택자 수는 매년 감소하였다. 이에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는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를 다시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다. 한국사는 절대 평가를 적용하며, 4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이후 5점마다 1등급씩 내려간다.

4.1. 한국사 필수 반영 대학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으나, 자세한 반영 방식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

4.2. 역사 서술의 중립성 문제

과거 국사 교과서에서 신숙주, 묘청, 신돈, 정도전, 김성일, 한명회, 원균 등 정치적 패배자들을 무조건 반역자, 역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역사학자 신복룡은 역사적 패배자에 대한 변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사가를 배출하지 못한 계급 또는 그룹은 공적에 관계없이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묘청이든 신숙주든, 김성일이든, 원균이든 아니면 힘없는 소작농이든 간에 역사의 패배자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이 배운 값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복룡은 어린 시절 국사 시간에 원균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으로 인해 원씨 성을 가진 친구들이 상처받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원균 이야기가 나올 때면 원씨 성을 가진 친구들이 어린 마음에 수치심으로 상처를 입는 것을 보면서 많은 연민을 느꼈고, 국사 시간에 교사가 원균을 비난하고 이순신을 칭찬하면 원씨 성을 가진 아이들이 놀림감이 되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4.3. 이해관계에 따른 역사 왜곡 문제

황윤길의 집안 후손인 사학자 황의돈이 김성일을 비판적으로 기술한 점도 논란거리였다. 현대 한국사학사에서 김성일은 임진왜란을 유발한 전화의 책임자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논지를 띤 최초의 학자는 황윤길의 문중 족손인 황의돈이었다.

해방 후 동국대학교에서 국사학을 연구한 제1세대 학자인 황의돈은 저서 신편 조선 역사에서 류성룡, 이산해 등 당시 득세한 동인들이 김성일의 편을 들어 군사 시설을 모두 부수고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마음을 놓아 태평한 꿈에 취하여 드러누웠다고 기록함으로써 임진왜란의 책임이 김성일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복룡은 '한 역사적 인물의 행적은 그의 진심과 동기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비롯해야 하고, 그의 진심은 그가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마쳤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성일은 신중한 애국자요 충신으로 결코 의롭지 않게 거짓말을 말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문중 사학의 희생자였다'며 안타까워했다.

4.4. 동학 농민 운동 12개조 개혁안 진위 논란

2002년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제출되었다는 12개조 개혁안은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동학 농민군의 12개조 폐정 개혁안이 출처가 불분명한데도 2002년 당시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12개조 폐정 개혁안을 강제로 삽입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교수 유영익은 2002년 어느 날 자신의 제자가 고등학교 검인정 근현대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겪은 실화를 털어놓으면서 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유영익에 따르면, 그 제자는 동학 농민 운동을 다루면서 다른 공동 집필자와 함께 '동학 12개조 폐정 개혁안'이 허구임을 알고 싣지 않기로 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사 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용해야 해서 부득이 교과서에 실었다고 한다.

유영익은 폐정 12개조 개혁안의 출처가 불확실하며, 1940년 오지영이 쓴 역사 소설 동학사에 임의로 삽입된,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자료임을 논문을 통해 입증했기에 이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는 당시 교육부가 '국사 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을 내세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사 교과서에 싣도록 강요한 것에 분개했다. 이후 유영익은 한국 교육부가 일본 문부성 못지않게 역사 왜곡을 자행한다고 생각하여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 침묵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4.5. 일제강점기 역사 서술의 문제점

신복룡은 2001년 당시 국사 교과서를 예로 들며 일제 시대사 연구에서 일본의 잔학상만을 강조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 식민지를 당하게 된 원인 분석, 성찰, 반성 등은 없이 남을 탓하는 법만 가르친다고 한탄하였다.

신복룡에 의하면 당시 국사 교과서에는 자신의 과오나 실수에 대한 뉘우침은 보이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적으로', '동의 없이', '무력으로' 등의 어휘만 보인다고 한다. 그는 이 지구상 어느 식민지 병합이 '합의에 의해서, 자비롭고,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가'라며 이러한 논지는 '탓의 역사학'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한일 합방과 대한제국의 멸망에 대한 제국 내부의 원인에 대한 서술 없이 일제의 탓만으로 편향 서술되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5. 현대 한국사회의 과제

현대 한국 사회는 역사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국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5.1. 역사 교육의 방향

역사 교육에서는 신숙주, 묘청, 신돈, 정도전, 김성일, 한명회, 원균 등 정치적 패배자들을 무조건 반역자나 역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역사가 신복룡은 '역사가를 배출하지 못한 계급 또는 그룹은 공적에 관계없이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견딜 수 없었다'며, 묘청, 신숙주, 김성일, 원균 등 역사적 패배자에 대한 변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복룡은 어린 시절 국사 시간에 원균 이야기가 나올 때면 원씨 성을 가진 친구들이 수치심으로 상처를 받는 것을 보고 많은 연민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국사 시간에 교사가 원균을 비난하고 이순신을 칭찬하면, 원씨 성을 가진 아이들이 놀림감이 되어 얼굴을 들지 못하던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황윤길의 집안 후손인 사학자 황의돈이 김성일을 비판적으로 기술한 점도 논란이 되었다. 황의돈은 신편 조선 역사에서 임진왜란의 책임이 김성일에게 있다고 기록했다. 신복룡은 이에 대해 '한 역사적 인물의 행적은 그의 진심과 동기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비롯해야 하고, 그의 진심은 그가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마쳤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며 김성일을 옹호했다.

일제 시대사 연구에 대해서는 일본의 잔학성만을 강조하고, 대한제국 멸망의 내부 원인에 대한 서술 없이 일제의 탓으로만 편향 서술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신복룡은 2001년 당시 국사 교과서를 예로 들며, 일제 식민지를 당하게 된 원인 분석, 성찰, 반성은 없이 남을 탓하는 법만 가르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합방과 대한제국의 멸망에 대한 제국 내부의 원인에 대한 서술 없이 일제의 탓만으로 편향 서술되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