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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A와 PIPA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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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SOPA와 PIPA 반대 시위는 2011년 미국에서 발의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OPA)과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PIPA)에 반대하여 일어난 대규모 시위이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지만, 인터넷 기업, 단체, 시민들은 법안의 광범위한 검열 가능성과 인터넷 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위키백과를 비롯한 주요 웹사이트들은 2012년 1월 18일 블랙아웃 시위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로 인해 법안 지지 철회가 이어졌다. 이 시위는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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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A와 PIPA 반대 시위
시위 개요
명칭SOPA 및 PIPA 반대 시위
시기2011년 11월 16일 – 2012년 1월 18일
주요 단계2012년 1월 18일
목표SOPA 및 PIPA 법안 폐지
방법온라인 시위, 다양한 도시 및 지역에서의 물리적 시위
현황종료
결과SOPA 및 PIPA 법안 통과 실패
교전 세력
시위 주도 세력Fight for the Future (주최)
주요 시위 웹사이트 및 단체:
Anonymous
Boing Boing
Cheezburger
Craigslist
Flickr
Google
Internet Archive
Mojang
Mozilla
Reddit
Techdirt
Tumblr
Twitter
Wikipedia
WordPress
xkcd
법안 지지 세력미국 정부
주요 법안 지지 단체:
미국 영화 협회
미국 음반 산업 협회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
추가 정보
원인(정보 없음)
방법(정보 없음)
사상자(정보 없음)
부상(정보 없음)
사망(정보 없음)
체포(정보 없음)
구금(정보 없음)
기소(정보 없음)
벌금(정보 없음)

2. 배경

2011년 미국 의회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5월 상원에서 발의된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PIPA)과 10월 하원에서 발의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OPA)이 그것이었다. 이 법안들은 기존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강화하여, 저작권 소유자가 미국 외 지역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했다. DMCA는 미국 내 웹사이트 단속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해외 사이트에는 영향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8]

영어 위키백과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리는 배너


한국어 위키백과의 서비스 중단 찬성 성명이 담긴 배너


이 법안들은 미국 영화 협회(MPAA), 미국 음반 산업 협회(RIAA),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 등 주로 대형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업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해외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불법 복제 및 유통으로 인해 막대한 수입 손실을 보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 페이스북, 위키백과를 비롯한 많은 인터넷 기업과 언론의 자유 단체, 그리고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 법안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높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와 같이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적법절차 없이 특정 웹사이트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을 차단하거나 검색 엔진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9] 특히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들은 법안 통과 시 서비스 운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8][10]

2011년 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SOPA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자[154], 여러 웹사이트들은 법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용자들에게 의회에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을 촉구하는 배너를 게시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일부 웹사이트들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 행동으로 특정 날짜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인터넷 블랙아웃' 시위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155] 이러한 움직임은 2012년 1월 대규모 온라인 시위로 이어지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2. 1. 법안 발의 배경

2011년 5월 미국 의회 상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PIPA)이, 같은 해 10월 하원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OPA)이 각각 발의되었다. 이 두 법안은 저작권 소유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기존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DMCA는 미국 내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국 외 지역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8]

이러한 법안 발의의 주요 동력은 미국 영화 협회(MPAA), 미국 음반 산업 협회(RIAA),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와 같은 콘텐츠 제작 업계였다. 이들은 미국 외 웹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입 손실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품 및 서비스의 불법적인 국내 판매, 위조품(처방약, 운동화, 화장품 등) 판매, 전 세계적인 저작권 침해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OPA와 PIPA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목된 해외 웹사이트에 대해 미국 내에서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광고 중단, 결제 처리 서비스 제한, 검색 엔진 결과에서의 제외, 웹 브라우저에서의 접근 차단 등을 포함했다. 이러한 서비스의 주요 제공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법안에는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인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을 수정하여 특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2. 2. 법안 주요 내용

2011년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PIPA, 상원)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OPA, 하원)은 미국 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는 기존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이 미국 내 사이트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해외 사이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었다.[8]

두 법안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차단''': 특정 웹사이트의 주소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도록 DNS 서버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는다. 이는 인터넷의 기본적인 주소 찾기 기능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술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근본적인 구조와 보안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검색 엔진 결과 제외''': 구글 등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이트를 제거한다.
  • '''광고 및 결제 중단''':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 광고 서비스나 신용카드 등 결제 처리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시킨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미국에 기반을 둔 주요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법안 지지자들(주로 미국영화협회, 미국 음반 산업 협회 등 콘텐츠 제작 업계)은 해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수입 손실을 막기 위해 이러한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은 저작권 침해 의심 사이트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졌으나, 이것이 적법절차 없이 인터넷 검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비판자들은 저작권 소유자가 법원의 충분한 검토 없이도 침해 의심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비교적 쉽게 요청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을 제기했으며,[9] 이는 합법적인 사이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와 같이 법안에 사용된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용어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많은 인터넷 기업, 언론의 자유 단체, 기술 전문가, 일반 사용자들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2. 3. 한국의 특수성

(작성할 내용 없음 - 제공된 source는 'Move Your Domain Day'와 GoDaddy 보이콧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의 특수성' 섹션 및 요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source를 기반으로 해당 섹션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

2011년 5월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PIPA)과 같은 해 10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OPA)은 저작권 소유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두 법안은 기존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는데, DMCA가 미국 내 웹사이트 감시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해외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안들에 대한 찬반 논쟁은 매우 격렬했다.


  • 찬성 측: 주로 미국 영화 협회(MPAA), 미국 음반 산업 협회(RIAA),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 등 콘텐츠 제작 산업 관련 단체 및 기업들이 법안을 지지했다. 이들은 해외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막대한 수입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반대 측: 반면, 많은 인터넷 기업과 시민 단체, 일부 국회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차단이나 검색 엔진 목록 삭제와 같은 조치는 적법절차 없이 인터넷 검열을 가능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높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와 같이 법안에 사용된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용어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2011년 12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SOPA 법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진행되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되었다.[154] 이 시기 여러 웹사이트들은 법안 통과 시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알리며 사용자들에게 의회에 법안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을 촉구하는 배너를 게시하기 시작했다. 일부 웹사이트는 더 나아가 공동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방식의 항의를 제안하기도 했다.[155]

이러한 논란 속에서 2011년 12월, 구글, 페이스북 등 기술 기업들의 지지를 받는 대안적인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고,[14] 이는 2012년 1월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다렐 아이사 하원의원에 의해 디지털 무역 온라인 보호 및 집행법(OPEN)으로 정식 발의되었다. OPEN 법안은 SOPA와 PIPA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DNS 차단 조항 등을 피하면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자금 및 광고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집행 권한을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15]

3. 1. 찬성 측 주장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PIPA)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OPA)을 지지하는 주요 주체는 미국 영화 협회(MPAA), 미국 음반 산업 협회(RIAA),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와 같은 콘텐츠 제작 산업 관련 단체 및 기업들이었다. 이들은 미국 외 국가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막대한 수입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찬성 측은 기존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이 미국 내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PIPA와 SOPA를 통해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확산되자, 찬성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영화 협회(MPAA)의 한 임원은 위키백과 등의 블랙아웃 시위를 "열정을 불태우면서도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의 노고를 계속 훔치는' 실제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는 술책과 왜곡"이라고 평가절하했다.[87] 전 미국 상원의원이자 당시 MPAA 이사였던 크리스 도드 역시 조직적인 서비스 중단 행위가 "오늘날 기업들이 시장에서 누리는 자유를 감안할 때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88]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라마 S. 스미스 하원의원은 블랙아웃 시위를 "선전 술책"이라고 부르며, 특히 위키백과를 겨냥해 "정보 제공에 헌신하는 웹사이트가 온라인 불법 복제 방지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91] 이처럼 찬성 측은 법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여론에 맞섰다.

3. 2. 반대 측 주장

미국영화협회, 미국 음반 산업 협회 등 콘텐츠 제작 업계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주장하며 SOPA와 PIPA를 지지한 반면, 많은 인터넷 기업, 시민 단체, 일부 국회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 측에서는 이 법안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인터넷 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8][9][10]

파이어폭스에 표시된 모질라의 SOPA 시위는 아이러니한 그래픽 장치로 검열 바를 사용했다.


주요 반대 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과도하고 포괄적인 규제: 법안이 규정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차단이나 검색 엔진 목록 제거와 같은 조치는 특정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는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위험이 크다. 이는 적법절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9] 특히,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들은 법안 통과 시 서비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구글의 정책 이사 밥 부어스틴은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8]
  • 불명확한 용어 사용: 법안에 사용된 "높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와 같은 표현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인터넷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적법 절차 및 권리 구제 미흡: 법안은 저작권 침해 혐의만으로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이트가 차단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9]
  • 혁신 저해 및 위축 효과: 과도한 규제와 처벌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의 등장을 막고 기존 서비스 운영자들에게는 자기검열을 강화하도록 압박하여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기반 서비스나 오픈 소스 프로젝트, 공공 도서관과 같은 비영리 정보 공유 사이트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다.[10]
  • 인터넷 기본 구조 및 보안 위협: 기술 전문가들은 DNS 차단과 같은 강제적인 조치가 인터넷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과 충돌하며,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인터넷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 악용 가능성: 법안이 경쟁 웹사이트를 견제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특히 선거 기간 등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124]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텀블러, 레딧 등 여러 웹사이트들은 2011년 말부터 법안 반대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으며,[2][11] 위키백과 공동체 역시 지미 웨일스 공동 설립자의 주도로 법안 반대 논의를 시작했다.[40] 웨일스는 SOPA가 "훨씬 더 나쁜 법"이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40][45] 위키미디어 재단의 수 가드너 사무총장 또한 법안이 지식 공유를 위한 법적 인프라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46]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백악관은 2012년 1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사이버 보안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인터넷을 훼손하는 입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사실상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92] 또한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다렐 아이사 하원의원은 SOPA와 PIPA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법안으로 디지털 무역 온라인 보호 및 집행법(OPEN)을 발의하기도 했다.[14][15]

4. 2012년 1월 18일 위키백과 블랙아웃

2012년 1월 18일, 영어 위키백과는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이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OPA)과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PIPA)에 항의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는 전례 없는 '블랙아웃' 시위를 단행했다. 이는 인터넷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온라인 시위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두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SOPA와 PIPA는 저작권 침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발의되었으나, 광범위한 웹사이트 차단과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특히 DNS 차단이나 검색 결과 제외 같은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생태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레딧(Reddit) 등 여러 웹사이트가 공동으로 온라인 시위를 계획했고, 위키미디어 재단과 영어 위키백과 커뮤니티는 논의 끝에 블랙아웃 동참을 결정했다.[156]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위키백과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슈 가드너 당시 위키미디어 재단 사무총장은 "SOPA와 PIPA가 통과된다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블랙아웃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영어 위키백과 SOPA 반대 서비스 일시 중단

블랙아웃 당일, 영어 위키백과 방문자들은 정상적인 문서 대신 SOPA와 PIPA의 문제점을 알리고 자신의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할 것을 촉구하는 검은 화면을 보게 되었다. 이 시위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블랙아웃된 위키백과 페이지는 1억 6천만 회 이상 조회되었고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실제로 의회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3][93] 구글, 모질라, 워드프레스 등 수많은 다른 웹사이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에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한국어 위키백과를 포함한 다른 언어판 위키백과들은 영어 위키백과처럼 직접 블랙아웃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SOPA와 PIPA에 반대하고 영어 위키백과의 행동을 지지하는 배너를 게시하며 연대의 뜻을 표했다.

위키백과 블랙아웃은 단순한 서비스 중단을 넘어,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강력한 온라인 시위는 결국 미국 정치권의 여론을 바꾸었고, 논란이 되었던 두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97]

4. 1. 블랙아웃 결정 과정

2011년 11월 16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첫 번째 SOPA 청문회가 열렸을 때, 여러 웹사이트가 배너를 검게 칠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는 "미국 검열의 날"로 불리며 이후의 블랙아웃(인터넷 먹통) 시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12월 15일, SOPA에 대한 하원 법사위원회의 첫 수정안 심의가 시작되었지만, 기술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정안들이 부결되면서 법안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12] 심의 절차는 다음 해로 연기되었다. 이 시기부터 많은 웹사이트들은 방문자들에게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회에 의견을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일부 웹사이트들은 하원의 SOPA 표결을 앞두고 보다 강력한 시위 수단으로 '인터넷 먹통', 즉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은 2012년 1월 18일에 실제로 웹사이트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인터넷 먹통' 시위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첫 번째 주요 사이트가 되었다. 레딧의 발표 이후, 다른 여러 웹사이트들도 이에 동참하여 같은 날 공동으로 블랙아웃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행동을 조율했다.[13]

한편,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PIPA의 주요 발의자인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2012년 1월 11일, 논란이 된 DNS 필터링 조항에 대해 "시행 전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연구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으나,[16]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해당 조항의 철회로 보도하기도 했다.[17]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것이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며, PIPA의 다른 문제 조항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블랙아웃 시위 제안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18]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가 단순히 연기된 것으로 인식되었고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 때문에 블랙아웃을 포함한 반대 시위의 동력은 계속 유지되었다.[17]

4. 2. 블랙아웃 진행 상황

2011년 12월, SOPA 법안 심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에게 법안 저지를 위한 의회 연락을 촉구하는 배너를 게시하기 시작했다.[154] 일부 웹사이트는 더 강력한 항의 방식으로 SOPA와 PIPA 법안에 반대하는 공동 '인터넷 서비스 일시 중단'(블랙아웃)을 제안했다.[155] 사용자 참여 뉴스 공유 사이트인 레딧(Reddit)이 2012년 1월 18일 블랙아웃을 가장 먼저 선언했고, 다른 여러 웹사이트가 뒤따랐다.[156]

영어 위키백과 역시 레딧과 같은 날인 2012년 1월 18일 자정(동부 표준시 기준)부터 24시간 동안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는 블랙아웃 시위에 동참했다. 위키미디어 재단 사무총장 슈 가드너는 이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글(영어 위키백과 SOPA 반대 서비스 일시 중단)을 게시했다. 블랙아웃 기간 동안 영어 위키백과에 접속하면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용자들이 자신의 지역구 미국 국회의원에게 연락하도록 촉구하는 페이지가 나타났다.

한국어 위키백과를 포함한 다른 언어판 위키백과는 블랙아웃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많은 언어판에서 SOPA와 PIPA에 반대하고 영어 위키백과의 행동을 지지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했다.

블랙아웃 기간 동안 위키백과 접속은 기본적으로 차단되었지만, 모바일 버전이나 자바스크립트를 비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은 가능했다. 캐나다의 CTV News는 자사 웹사이트에 블랙아웃을 우회하여 영어 위키백과에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생존 가이드"를 게시하기도 했다.[100]

위키미디어 재단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블랙아웃된 영어 위키백과 페이지는 1억 6,200만 회 이상 조회되었으며, 최소 800만 명의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의원 연락처 정보를 찾아보았다.[3][93] 블랙아웃 당일 위키백과 첫 페이지 조회수는 17,535,733건으로, 전날(4,873,38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94]

다른 주요 인터넷 기업과 단체들도 시위에 동참했다.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에 SOPA/PIPA 반대 청원 링크를 게시하여 4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3]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자신들의 사이트를 통해 100만 건 이상의 항의 이메일이 국회의원들에게 발송되었다고 보고했다.[4] 트위터에서는 SOPA, PIPA, 블랙아웃 관련 트윗이 240만 건 이상 게시되었으며, 오랫동안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았던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도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의회에 연락할 것을 촉구했다.[95][96]

블랙아웃 시위는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트위터에서는 위키백과 없이 부정확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정보를 공유하는 '#factswithoutWikipedia' 해시태그가 유행했다.[99] 일부 대학 도서관들은 학생들에게 위키백과 대신 전통적인 종이 백과사전이나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98] 반면, 영화 스튜디오 등을 대변하는 단체인 Creative America는 블랙아웃에 반대하며 사람들에게 인터넷 대신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라고 촉구하는 광고를 타임스 스퀘어 등에 게시했다.[102]

이러한 대규모 온라인 시위는 정치권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안의 강력한 반대자였던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 오리건)은 1,400만 명 이상(그중 1,000만 명 이상이 유권자)이 법안에 항의했다고 밝혔다.[6] ''타임''지는 블랙아웃 당일 "정치적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하며, 최소 10명의 상원의원과 그 두 배에 가까운 하원의원이 법안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97] PIPA 법안의 주요 발의자였던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민주, 버몬트)조차 논란이 큰 DNS 차단 조항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6]

4. 3. 참여 주체

SOPA와 PIPA 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다양한 인터넷 기업과 단체,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반대 활동은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의회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초기부터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곳 중 하나는 사용자 참여 뉴스 공유 웹사이트인 레딧(Reddit)이었다. 레딧은 2012년 1월 18일, 12시간 동안 서비스를 중단하는 "인터넷 서비스 일시 중단(블랙아웃)" 시위를 처음으로 선언한 주요 웹사이트였다.[156][13] 레딧의 이러한 결정은 다른 많은 웹사이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영어 위키백과 역시 레딧과 같은 날 서비스 일시 중단을 단행하며 시위에 참여했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사무총장 슈 가드너는 이 결정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Google)은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로고를 검은색 막대로 가리는 방식으로 시위에 동참했다. 이 로고를 클릭하면 법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의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청원에 서명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었다.[54][55] 구글 정책 이사 밥 부어스틴은 SOPA가 통과될 경우 유튜브(YouTube)와 같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의존하는 서비스는 즉시 운영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8]

모질라 재단은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의 기본 시작 페이지를 검게 차단하고, 법안 반대 정보와 함께 사용자가 자신의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56]

텀블러(Tumblr)는 2011년 11월 16일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시위에 참여하여 웹사이트 로고에 "STOP CENSORSHIP(검열 중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에 참여했다.[2][11][19][20]

이 외에도 수많은 웹사이트와 단체들이 시위에 동참했다. 시위 주최 측인 'Fight for the Future'에 따르면, 구글, 파이어폭스를 포함하여 115,000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시위에 참여했다.[2] 주요 참여 웹사이트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각 참여 주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모장의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는 게임 시작 화면에 "SOPA는 스웨덴어로 LOSER(패배자)를 의미합니다!"라는 문구를 띄웠다.[57] ''와이어드''의 온라인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기사 내용 대부분을 검은 막대로 가려 마치 검열된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독자가 클릭해야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58][59][60] 사진 공유 사이트 Flickr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검열' 처리(회색으로 표시하고 정보 문구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61] 이미지 게시판 사이트 4chan은 사용자 게시물 위에 "STOP CENSORSHIP" 배너를 표시하고, 게시물 이미지를 검열된 것처럼 보이게 처리했다(마우스를 올리면 원본 확인 가능).[62]

한편, 게임 개발자 마크 컨이 설립하고 여러 게임 관련 웹사이트(스크류어택, ''엑스트라 크레딧'', ''로딩레디런'')가 지지한 '게이머 연맹(League for Gamers)'은 SOPA를 지지하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에 항의하며, ESA가 주최하는 대규모 게임 전시회 E3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하는 영상을 배포하기도 했다.[63]

=== 고대디 보이콧 ===

도메인 등록 서비스 업체인 GoDaddy(고대디)는 초기에 SOPA를 지지했으나, 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011년 12월 22일, 레딧 사용자들은 고대디에 대한 보이콧과 함께 고대디에 등록된 도메인을 다른 업체로 이전하자는 '도메인 이전의 날(Move Your Domain Day)' 캠페인을 제안했다.[21][22] 이 캠페인 날짜는 12월 29일로 정해졌다.[23]

Imgur,[24] 위키미디어 재단,[25] 치즈버거(Cheezburger)[26] 등 여러 유명 웹사이트들이 실제로 도메인을 이전하며 보이콧에 동참했다. 특히 치즈버거는 고대디가 SOPA 지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1,000개 이상의 도메인을 이전하겠다고 압박했다.[26]

결국 고대디는 12월 23일 SOPA 지지를 철회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27][28] 하지만 최고 경영자(CEO) 워렌 아델만은 의회에서의 입장 변경을 명확히 약속하지는 않아 비판이 계속되었다.[29] 또한 고대디는 SOPA 법안에서 면제 혜택을 받는 소수 기업 중 하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용자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30]

보이콧의 영향으로 고대디는 실제로 많은 고객을 잃었다. 2011년 12월 25일 하루에만 16,191개의 도메인이 순감소했다.[36] 비록 캠페인 당일인 12월 29일에는 도메인이 순증가했지만,[37] 이는 고대디의 입장 변화와 조기 도메인 이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었다.[37][38] 이 사건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비자 운동이 기업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33]

4. 4. 시위의 영향

인터넷 보이콧과 연계하여 뉴욕 시에서 열린 SOPA/PIPA 반대 시위


SOPA-PIPA 시위, 2012년 1월 18일, 척 슈머와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 사무실 앞, 뉴욕 시


SOPA-PIPA 시위, 2012년 1월 18일, 척 슈머와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 사무실 앞, 뉴욕 시


2012년 1월 18일 진행된 인터넷 블랙아웃 시위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24시간 동안 위키백과의 블랙아웃 버전 방문 횟수가 1억 6,200만 건을 넘었으며, 최소 800만 명이 미국 국회의원 연락처를 찾기 위해 위키백과 첫 페이지를 이용했다고 보고했다.[3][93] 블랙아웃 당일 위키백과 첫 페이지 방문자 수는 17,535,733건으로, 전날의 4,873,38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94] 구글이 생성하고 링크한 청원에는 450만 건 이상의 서명이 기록되었고,[3]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블랙아웃 기간 동안 자사 사이트를 통해 100만 건 이상의 이메일 메시지가 국회의원들에게 전송되었다고 밝혔다.[4] MSNBC는 1월 18일 16시간 동안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한 트위터 사용자들이 SOPA, PIPA, 블랙아웃에 대해 240만 건 이상의 트윗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저커버그는 2009년 이후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팔로워들에게 국회의원에게 연락할 것을 권장하며 시위에 동참했다.[95][96] 법안의 주요 반대자인 론 와이든 (민주, 오리건) 상원의원은 "의원들이 1,400만 명 이상—그 중 1,000만 명 이상이 유권자"를 모아 법안에 항의했다고 언급하며 시위의 규모를 강조했다.[6]

이러한 대규모 온라인 시위는 즉각적으로 미국 정치권에 영향을 미쳤다. ''타임''지는 시위 당일 "정치적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물방울이 홍수가 되었다"고 보도하며,[97] 법안 반대로 돌아선 상원의원이 10명, 하원의원은 그 두 배에 달한다고 전했다.[97] 시위의 압박 속에서 법안 지지자들은 후퇴했고, 이는 결국 법안 처리 중단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온라인 시위 외에도, 1월 18일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두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오프라인 시위가 열렸다.[64][102] 러시아 모스크바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열렸으나, 시위자 두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65]

블랙아웃은 사회·문화적으로도 다양한 반향을 일으켰다. 여러 대학 도서관에서는 블랙아웃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종이 백과사전 활용법을 상기시켰다.[98] 트위터에서는 위키백과 접속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이용한 '#factswithoutWikipedia'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며 사용자들이 유머러스한 가짜 "사실"을 공유했다.[99]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위키백과 이용 불가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을 트위터에 표출했으며, 빗발치는 여론에 압도된 정치인들 역시 트위터를 소통 창구로 활용했다.[97] 캐나다 CTV News는 자사 웹사이트에 "블랙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생존 가이드"를 게재하며 위키백과 우회 접속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고, 이 시위를 "무지의 시대가 될 날"이라고 칭했다.[100][101] 한편, 영화 스튜디오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변하는 Creative America는 블랙아웃을 역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인터넷 대신 다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라고 촉구하는 광고를 뉴욕 타임스 스퀘어 등에 게재했다.[102]

5. 블랙아웃 이후 경과

2012년 1월 18일 대규모 온라인 시위 이후, 법안에 대한 정치적 지형은 급격하게 변화했다. 시위 직전인 1월 17일, 백악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사이버 보안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인터넷을 훼손하는 입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사실상 법안 반대 의사를 밝혔다.[92]

시위 당일과 그 다음 날, PIPA의 공동 발의자였던 마르코 루비오, 오린 해치 등을 포함한 다수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SOPA와 PIPA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130][131][132] 시위 다음 날까지 상원의원 100명 중 18명이 PIPA 지지 철회를 선언했으며,[133] 의원들의 입장은 하룻밤 사이에 찬성 80명, 반대 31명에서 찬성 65명, 반대 101명으로 급변했다는 분석도 나왔다.[134]

이러한 급격한 여론 변화와 정치적 압박에 직면하여,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당초 1월 24일로 예정되었던 PIPA 표결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으며,[6][135] 하원 법사위원회의 라마 S. 스미스 위원장 역시 SOPA에 대한 추가 심의를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136][137] 이로써 두 법안은 사실상 입법 절차가 중단되었으며,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법안이 "무기한 보류"되었다고 보도했다.[6] 이는 온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거대 미디어 자본의 로비력을 압도하고 입법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138] 다만 반대자들은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7]

5. 1. 미국 내 상황

2011년 11월 16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첫 청문회는 웹사이트 배너를 검게 칠하는 온라인 시위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 날은 "미국 검열의 날"로 널리 알려졌다.

2011년 12월 15일, SOPA에 대한 첫 수정안 심의가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렸다.[12] 이 과정에서 기술적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수정안이 부결되었고, 심의는 다음 해로 연기되었다. 이 시기 많은 웹사이트들은 법안 저지를 위해 의회에 연락할 것을 촉구하는 배너를 게시했으며, 일부는 하원 표결 전 추가 시위 수단으로 '인터넷 먹통(blackout)' 가능성을 논의하거나 지지하기 시작했다. 레딧은 2012년 1월 18일에 인터넷 먹통 시위를 하겠다고 발표한 첫 주요 사이트였고, 곧 다른 여러 사이트들도 동참하여 공동 행동을 준비했다.[13]

한편, 2011년 11월 시위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기술 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세 번째 대안 법안이 12월 초 초당적으로 마련되었다.[14] 이 법안은 SOPA 및 PIPA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법안은 12월 17일 상원에서 론 와이든 상원의원에 의해, 2012년 1월 18일 하원에서 다렐 아이사 하원의원에 의해 디지털 무역 온라인 보호 및 집행법(OPEN)으로 정식 발의되었다. OPEN Act는 집행 권한을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부여하고, 문제 웹사이트에 대한 지불 및 광고 차단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SOPA와 PIPA의 주요 쟁점들을 피하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었다.[15]

수정안 심의 후에도 법안에 대한 우려와 인터넷 먹통 논의는 계속되었다. 2012년 1월 11일, PIPA의 주요 발의자인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논란이 된 DNS 필터링 조항에 대해 "시행 전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연구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으나,[16] 일부 언론은 이를 해당 조항의 삭제로 보도했다.[17] 반대자들은 이것이 나중에 조항을 다시 도입하려는 전술적 후퇴이며, PIPA의 다른 문제점들을 간과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법안 발의자들조차 법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인터넷 먹통 시위 제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18] 법안이 단순히 연기되었을 뿐이고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시위 움직임은 계속되었다.[17]

에릭 묄러 (Wikimedia Foundation)가 샌프란시스코 위키백과 해커톤 개막식에서 블랙아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블랙아웃 이틀 후)


블랙아웃 전, 중, 후 위키백과 편집 수준


1월 18일의 공동 행동, 즉 인터넷 먹통 시위의 영향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요차이 벤클러 (버크먼 인터넷과 사회 센터)는 이 시위가 "역사적으로 콘텐츠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규칙으로 여겨졌던 것이 더 발전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매우 강력한 대중 시위"였으며, "행동할 만큼 충분히 신경 쓰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103]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다렐 아이사는 이 집단적 노력이 기존의 로비 활동을 뒤엎는 전례 없는 수단이라고 칭했고,[104] 이러한 광범위한 온라인 시위의 즉각적인 정치적 효과는 잠자는 거인이 깨어났다는 비유로 묘사되기도 했다.[105] 한 실리콘 밸리 로비스트는 콘텐츠 산업이 "배울 것이 많다"며 풀뿌리 지원의 부재를 지적했다. "PIPA와 SOPA를 지지하도록 하원 의원에게 전화하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없다."[106] ''뉴욕 타임스''는 이러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반란을 신경제 대 구경제의 대립 구도로 보도하며 "기술 산업의 정치적 성년"이라고 평가했다.[5] 뉴욕 법학 전문 대학원의 제임스 그림멜만 부교수는 "법률 시스템은 소일렌트 그린과 같다.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법을 사용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려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당신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SOPA 시위가 매우 효과적이었던 이유이다. 그들은 정의에 대한 논쟁을 현실 세계의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했다."라고 분석했다.[108]

신문 사설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보스턴 헤럴드''는 시위를 "인터넷 강자"의 "히스테리 발작"이라 부르며, "온라인 시위가 있은 지 몇 시간 만에 법안의 정치적 지지자들이... 파리처럼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 사이버 폭력배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했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109] ''뉴욕 타임스''는 시위를 "주목할 만하지만 짧은 불편함"이라고 묘사했고,[110] 시위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사설을 싣기도 했다.[111] BBC 뉴스의 기술 작가 로리 셀란-존스는 블랙아웃이 목표는 달성했지만 위키백과의 평판에는 다소 손상을 입혔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112] 빌 켈러는 지미 웨일스가 "기술 산업의 투사로서 더 높은 위상을 차지했고, 구글의 돈벌이 메가트론에서 익명의 해커 무정부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적 연합에 신뢰성의 아우라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113]

미디어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카는 ''뉴욕 타임스'' 기고에서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웹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웹을 다시 설계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디어 기업과 기술 기업 간의 갈등에서 후자가 "소비자와 훨씬 더 만성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114]

미국 영화 협회(MPAA) 회장 크리스 도드는 콘텐츠 산업이 인터넷 산업과의 홍보전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며, "[당신은] 마우스 클릭으로 수백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대가 있고 사실 확인자가 없다. 그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115] 도드는 할리우드와 실리콘 밸리가 타협점을 찾을 것을 촉구했지만,[116]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콘텐츠 산업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선거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117][118] 이에 대해 공익 단체 퍼블릭 노리지의 법률 이사는 "그런 협박은 영화 산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진지하고 냉철한 토론을 할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의회를 통한 적절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밀어붙인 할리우드의 오만이 법안 철회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협박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19]

다른 미디어 산업계 반응으로는 크리에이티브 아메리카가 "그들(시위대)은 이 문제를 당신의 인터넷에 대한 문제로 오해하고 있다. 사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받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거대한 기반을 오도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120] 미국 레코딩 산업 협회(RIAA) 회장 캐리 셔먼은 주요 방송사들이 법안을 지지했음에도 위키백과나 구글처럼 여론 형성을 위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위키백과와 구글이 중립적인 정보 출처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중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불완전하고 오도하며, 사용자를 속여 사리사욕적인 정치적 선언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한다"고 비판했다.[121]

SOPA 발의자인 라마 S. 스미스 하원의원은 폭스 뉴스 채널 기고를 통해 "이 법안은 인터넷을 위협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노리고 위조품이나 불법 복제 상품을 거래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지적 재산을 훔치는 외국 범죄자들이 창출하는 이윤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122] 리히 상원의원 역시 1월 23일 상원 연설에서 시위에 대한 비판을 반복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위키백과와 유튜브와 같은 웹사이트는... 법안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것이다. 위키백과와 다른 몇몇 웹사이트가 2012년 1월 18일에 "암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스스로 부과한 것이며, 법안으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발생할 수도 없다.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웹사이트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일방적이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인터넷은 토론의 장,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장, 다양한 관점이 표현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진실이 드러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난주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격동시키도록 설계된 거짓되고 선동적인 혐의와 슬로건에 시달렸다.[123]

SOPA와 PIPA 반대 시위는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위조 방지 무역 협정(ACTA)에 대한 반대 시위와 시기적으로 겹쳐 진행되었다. ACTA는 2011년 10월 1일 미국, 호주, 캐나다, 대한민국, 일본 등이 먼저 서명했으며,[129] 2012년 초 유럽의 22개 유럽 연합 회원국이 추가로 서명했다. 2012년 2월 11일에는 유럽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ACTA 반대 시위가 열렸다.[127][128]

1월 18일 시위 당일, PIPA 공동 발의자인 마르코 루비오, 오린 해치를 포함한 6명의 상원의원이 법안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130] 다른 여러 하원의원들도 두 법안의 현재 버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131][132] 다음 날까지 PIPA 원 발의자 11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상원의원이 PIPA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133] 한 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의 SOPA/PIPA에 대한 입장은 하룻밤 사이에 찬성 80명, 반대 31명에서 찬성 65명, 반대 101명으로 급변했다.[134]

이러한 급격한 여론 변화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 당초 1월 24일로 예정되었던 PIPA에 대한 첫 본회의 표결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에 의해 연기되었다. 리드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자인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에게 "미국인의 지적 재산 보호와 인터넷의 개방성 및 혁신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6][135] 같은 날, 하원 법사 소위원회 위원장인 라마 S. 스미스 하원의원 역시 "해결책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SOPA에 대한 추가 표결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136][137] 이후 ''뉴욕 타임스''는 두 법안이 사실상 "무기한 보류"되었다고 보도했다.[6] 하원 감독 위원회 위원장인 다렐 아이사는 이 사건을 "책임감 있고 투명한 표현의 자유 행사"라고 평가하며, "이 전례 없는 노력으로 '안 돼'라는 말을 듣는 데 익숙하지 않은 세력들의 비공개 로비에 맞서 흐름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138] 하지만 반대자들은 법안이 단순히 "연기"되었을 뿐 "폐기된 것은 아니"며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7]

시위 몇 달 후인 2012년 7월, ''뉴욕 타임스''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139]

위키피디아는 SOPA에 반대하며 먹통 시위를 벌였고 7백만 명 이상이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는데, 많은 청원이 법안이 "인터넷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중의 반대에 압도된 의회는 즉시 물러섰고, 이로 인해 법안은 폐기되었다.


이러한 전자 풀뿌리 운동의 발전은 이후 학계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140][141]

5. 2. 국제적인 동향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에 따르면, SOPA와 PIPA는 더 큰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미국 국내법 뒤에 있는 세력들은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국내법을 통과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서명국들이 동일한 법적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국제 무역 협정을 비밀리에 협상해왔다.[142]

EFF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례를 언급했다.[142]

  • 위조 방지 무역 협정 (ACTA): 2011년 10월 1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한국, 일본, 뉴질랜드, 모로코, 싱가포르 등이 먼저 서명한 국제 조약으로,[129] SOPA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143] 이후 유럽에서는 22개 회원국이 추가로 서명했으나, 광범위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으며[127][128] 결국 2012년 7월 4일 유럽 의회는 ACTA 비준 동의안을 압도적인 표차(찬성 39, 반대 478, 기권 165)로 부결시켰다.[144][145]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여러 국가 간의 무역 협정으로, 협상 과정에서 포함된 지적 재산권(IP) 조항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 특별 301조 보고서: 미국이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다른 국가들의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미국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 등의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 로비스트가 작성한 법안을 다른 나라의 법률에 반영시키려 시도하기도 했다.[146]


이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SOPA/PIPA와 유사한 법안들이 추진되어 논란이 되었다.

  • 아일랜드: S.I. No. 337/2011 – 유럽 공동체 (전자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및 사용자 권리) 규정 2011은 언론에서 "아일랜드의 SOPA"로 불렸으며, 의회 표결 없이 법령 형태로 통과되었다.[147][148]
  • 러시아: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하원 법안 89417-6)은 "러시아의 SOPA"로 묘사되었다. 이 법안은 검열 대상이 되는 사이트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여러 사이트가 공유할 수 있는 IP 주소를 차단하는 등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는 차단 방식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49][150]
  • 미국: 사이버 정보 공유 및 보호법(CISPA)은 미국 정부와 기술 및 제조업체 간의 인터넷 트래픽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SOPA 및 PIPA보다 더 나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151]


SOPA와 PIPA에 대한 반대 시위는 미국 내 해당 법안들의 입법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ACTA와 같이 국제적으로 추진되던 유사한 형태의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고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127][128]

6. 결론 및 시사점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조정된 행동의 영향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요차이 벤클러 (버크먼 인터넷 및 사회 센터)는 1월 18일의 블랙아웃을 "역사적으로 콘텐츠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규칙으로 여겨졌던 것이 더 발전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매우 강력한 대중 시위"라고 평가하며, "행동할 만큼 충분히 신경 쓰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있다. 이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103]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다렐 이사는 이러한 집단적 노력이 기존의 로비 활동을 뒤엎는 전례 없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104] 광범위한 온라인 시위의 즉각적인 정치적 효과는 마치 잠자는 거인이 깨어난 것에 비유되기도 했다.[105] 한 실리콘 밸리 로비스트는 콘텐츠 산업이 풀뿌리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배울 것이 많다"고 평했다.[106] ''뉴욕 타임스''는 이러한 움직임을 신경제 대 구경제의 대립 구도로 묘사하며 "기술 산업의 정치적 성년"이라고 평가했다.[5] 뉴욕 법학 전문 대학원의 제임스 그림멜만은 시위의 효과를 "정의에 대한 논쟁을 현실 세계의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찾았다.[108]

언론의 사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보스턴 헤럴드''는 시위를 "인터넷 강자"의 "히스테리 발작"이라 비판하며, 시위자들이 "사이버 폭력배"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109] 반면 ''뉴욕 타임스''는 시위를 "주목할 만하지만 짧은 불편함"으로 묘사하며[110] 그 성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111] BBC 뉴스의 로리 셀란-존스는 블랙아웃이 목표는 달성했지만 위키백과의 중립적 평판에는 다소 손상을 입혔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112] 빌 켈러는 지미 웨일스가 이 사건을 통해 기술 산업의 주요 인물로 부상했으며, 다양한 성향의 자유주의 연합에 신뢰성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113] 미디어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카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으로 "웹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웹을 다시 설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기술 기업이 미디어 기업보다 소비자와 훨씬 더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지적했다.[114]

미국 영화 협회(MPAA) 회장 크리스 도드는 콘텐츠 산업이 인터넷 산업과의 홍보전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며, 인터넷 기업들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수백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고 사실 확인 없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115] 그는 할리우드와 실리콘 밸리 간의 타협을 촉구했지만,[116] 동시에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한 선거 자금 지원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117][118] 공익 단체 퍼블릭 노리지(Public Knowledge)는 이러한 발언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토론을 방해한다고 비판하며, 법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할리우드의 오만이 오히려 법안 철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119] 크리에이티브 아메리카는 시위대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당신의 인터넷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20] 미국 레코딩 산업 협회(RIAA) 회장 캐리 셔먼은 주요 방송사들이 법안을 지지했음에도 위키백과나 구글처럼 플랫폼을 이용해 여론을 형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들 기업이 중립성을 위반하고 사용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121]

SOPA 발의자인 람 스미스 하원의원은 법안이 인터넷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외국 범죄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22] 패트릭 리하이 상원의원 역시 시위 웹사이트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뜨렸다고 비판하며, 법안 자체가 위키백과나 유튜브 같은 사이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123]

결과적으로 SOPA 반대 블랙아웃은 단순히 해당 법안을 무산시킨 것을 넘어, 이후 10년간 미국 의회에서 중요한 저작권 관련 법안 발의를 억제하는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테크더트(Techdirt)의 티피니 청은 2012년 1월 당시를 회고하며 "블랙아웃이 불과 몇 주 만에 정치 질서에 대항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 순간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쓰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152] 이 사건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남았으며,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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