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방송

3. 한국의 공영 방송

한국의 공영 방송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1973년 공사로 전환된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47년 라디오 방송을 시작, 1961년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였다. KBS는 1TV, 2TV, 1라디오, 2라디오, 3라디오, 한민족방송, KBS 월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KBS는 대한민국의 재난 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방송(MBC)은 1961년 12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1969년 8월 8일 TV 방송을 시작했다. 1980년 언론통폐합을 거쳐 공영 방송 체제로 전환되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로서,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다. MBC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90년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교육 및 교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BS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작, 제공한다. 원래 한국방송공사(KBS)의 확장 채널로 간주되었으나 교육 채널로 분사되었지만 공영 방송 임무를 유지했다. KBS와 EBS는 주로 채널에서 제공하는 광고 수입으로 운영되지만,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1. 한국방송공사(KBS)

3. 2. 문화방송(MBC)

3. 3. 한국교육방송공사(EBS)

3. 4. 기타 방송사

4. 해외의 공영 방송

• 그리스 - ERT(Ellinikí Radiofonía Tileórasi, Ελληνική Ραδιοφωνία Τηλεόραση^el)
• 남아프리카공화국 - SABC(South African Broadcasting Corporation)
• 네덜란드 - NPO(Nederlandse Publieke Omroep, 네덜란드 공영 방송)
• 노르웨이 - NRK(Norsk rikskringkasting, 노르웨이 방송 협회)
• 뉴질랜드 - 텔레비전 뉴질랜드, 라디오 뉴질랜드, 마오리 텔레비전
• 대한민국 -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MBC(Munhwa Broadcasting Corproation, 문화방송), EBS(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한국교육방송공사)
• 덴마크 - DR(Danmarks Radio), TV2
• 독일 - ARD(독일 제1 공영방송연합), ZDF(독일 제2 공영방송사), 도이칠란트라디오
• 루마니아 - TVR(Televiziunea Română, 루마니아 텔레비전)
• 마카오 - TDM(Teledifusão de Macau)
• 말레이시아 - RTM(Radio Televisyen Malaysia)
• 미국 -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 NPR(National Public Radio)
• 태국: MCOT1, NBT, Thai PBS
• 벨기에 - RTBF(프랑스어권), VRT(네덜란드어권), BRF(독일어권)
• 불가리아 - BNT(Българска национална телевизия, 불가리아 텔레비전 방송공사), BNR(불가리아 라디오 방송공사)
• 브라질 - TV Cultura, TV Brasil
• 스웨덴 - SVT(Sveriges Television, 스웨덴 텔레비전), SR(Sveriges Radio, 스웨덴 라디오)
• 스위스 - SRG SSR(SRF(독일어권), RTS(프랑스어권), RSI(이탈리아어권), RTR(로망슈어권) )
• 스페인 - RTVE(Radiotelevisión Española - TVE, RNE)
• 슬로바키아 - RTVS(Radio and Television Slovakia, 슬로바키아 방송 공사)
• 아르헨티나 - TV Pública Digital
• 아이슬란드 - RÚV(Ríkisútvarpið)
• 아일랜드 - RTÉ(Raidió Teilifís Éireann), TG4
• 영국 -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영국방송공사), 채널 4(Channel 4), S4C
• 오스트리아 - ORF(Österreichischer Rundfunk)
• 오스트레일리아 -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호주방송공사)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 우루과이 - Televisión Nacional Urugua(Televisión Nacional Uruguay)
• 이탈리아 - RAI(Radiotelevisione Italiana, 이탈리아 방송 협회)
• 인도네시아 - TVRI(Televisi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공영 방송 기관)
• 일본 - NHK(Nippon Hoso Kyokai, 일본방송협회)
• 체코 - ČT(Česká televize, 체코 텔레비전 방송공사)
• 칠레 - TVN(Televisión Nacional de Chile, 칠레 국립 텔레비전)
• 캐나다 - CBC(The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캐나다 방송 협회), TV온타리오(TVOntario)
• 튀르키예 - TRT(Türkiye Radyo ve Televizyon Kurumu)
• 포르투갈 - RTP(Rádio e Televisão de Portugal, 포르투갈 방송공사)
• 폴란드 - TVP, Polskie Radio
• 프랑스 - 프랑스 텔레비지옹(F2, F3, F4, F5), 라디오 프랑스,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쇼날
• 핀란드 - YLE(Yleisradio)
• 필리핀 - PTV(People's Television Network), IBC(Intercontinental Broadcasting Corporation), PBS(Philippine Broadcasting Service)
• 헝가리 - MTV(Magyar Televízió, 헝가리 텔레비전), Duna TV
• 홍콩 - RTHK(Radio Television Hong Kong, 香港電臺)
• 대만 - PTS(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財團法人 公共電視文化事業基金會)

4. 1. 주요 국가의 공영 방송사

• 일본방송협회(NHK)는 1926년에 설립되었으며, BBC를 모델로 했다. NHK는 모든 일본 가구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상업 광고를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NHK는 두 개의 전국 지상파 TV 방송국(NHK 종합, NHK 교육)과 세 개의 위성 전용 방송 서비스를 운영하며, 3개의 전국 라디오 서비스와 여러 국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도 운영한다.

• 영국은 BBC 외에도, 공영 소유의 상업적 자금 지원을 받는 공영 방송사인 채널 4와 웨일스어 방송사인 S4C가 있다. ITV와 채널 5도 방송 면허의 일환으로 공영 서비스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 독일 공영 방송은 분권화되고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공영 방송국들이 연합하여 ARD를 구성한다. ZDF는 1961년에 설립된 전국 텔레비전 서비스이며, 도이칠란트라디오는 전국 라디오 서비스이다. 모든 서비스는 주로 수신료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으며, 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 1949년 설립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랑세즈(RTF)는 세 개의 공영 라디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공영 텔레비전 서비스를 도입했다. 1964년 오피스 드 라디오디퓨전 텔레비전 프랑세즈(ORTF)로 개편되었고, 1974년 해체되었다. 프랑스 텔레비전 그룹에 속해 있었으며 1987년 TF1이 민영화 되었다. ARTE는 프랑스 텔레비전, ZDF, ARD가 공동 운영하는 프랑스/독일 문화 TV 채널이다.

• 캐나다의 주요 공영 방송은 캐나다 방송 공사(CBC)이다. CBC는 두 개의 전국 텔레비전 네트워크(CBC 텔레비전, 이시 라디오-캐나다 텔레)와 네 개의 라디오 네트워크, 그리고 두 개의 24시간 뉴스 채널 등을 운영한다. CBC는 연방 정부 보조금 외에도 광고로 부분 자금을 조달한다.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통신 위원회(CRTC)는 케이블, 위성 및 IPTV 제공업체가 CBC 및 라디오-캐나다 방송국을 기본 계층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23]

•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방송 공사(ABC)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100% 조세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다문화 특별 방송 서비스(SBS)는 제한적인 협찬과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사로는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MBC(Munhwa Broadcasting Corproation, 문화방송), EBS(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있다.

5. 재원 조달

공영 방송의 주요 재원은 의무적인 텔레비전 시청료, 개인 기부, 정부 지원, 또는 상업적 자금 지원 등이다.^[6] 한국방송공사(KBS), 영국 방송 협회(BBC), 일본방송협회(NHK) 등은 텔레비전 수신기 소유자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한다.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élévisions)은 TV 소유자에게 "TV 수신기 사용 권리료"라는 명목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며, 2005년부터는 주민세에 수신료를 더하는 형태로 징수한다. RAI도 TV, 라디오 소유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벌칙이나 지연 이자는 없다.

오스트레일리아 방송 협회(ABC)는 연방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캐나다 방송 협회(CBC)는 증가하는 미국의 라디오 방송의 영향에 대한 우려로 캐나다 정부가 1936년에 설립했다.

YLE의 재원은 수신료와 일정 규모의 연수입이 있는 상업 방송 사업자에 의해 지불되는 사업 운영 허가료이다. 정부 소유의 주식회사이며, 국회가 선출한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에 의해 감독된다.

일부 공영 방송은 상업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문화방송(MBC)은 언론 통폐합 이후 공기업 ('''주식회사 문화방송''')으로서 공영 방송이 되었으며, 방송문화진흥회가 대한민국 정부 전액 출자의 공공 단체로 설립된 후 KBS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TVNZ는 과거 수신료로 운영했지만, 재정 상황 악화로 1987년 이후 상업 방송 형태가 되었으며, 1988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주식회사가 되었다. 주식은 100% 정부 소유이며, 지상파 채널 모두 광고를 넣어 방송한다.

ThaiPBS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공영 방송국으로, 2008년부터 현재 국명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운영 자금은 주세 및 담배세의 일부로 충당된다.^[87] 인도네시아의 TVRI는 국내 5개 민영 방송국이 광고 수입의 12.5%를 납부하여 운영된다.

공영 방송사는 상업 방송사와 같은 정도로 광고에 의존하지 않거나 전혀 의존하지 않으므로, 대중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은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영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방송할 수 있다.^[6]

5. 1. 주요 재원 조달 방식

6. 논란 및 과제

일부 국가에서는 공영 방송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 시기에 사장 임명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공영 방송은 수신료 징수, 광고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 제작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 공영 방송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한다.

인드라지트/Indrajit^영어 바네르지/Banerjee^영어와 칼링가/Kalinga^영어 세네비라트네/Seneviratne^영어가 편집한 "세계화 시대의 공영 방송"(2006)과 마르크/Marc^영어 라보이/Raboy^영어의 "21세기를 위한 공영 방송"(1995)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베냐민/Benjamin^영어 링케/Linke^영어는 2016년 저서 "공영 방송의 공적 자금 지원과 국가 보조금 자격"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6. 1. 정치적 독립성 문제

6. 2. 재정 문제

6. 3. 디지털 시대의 적응

• Linke, Benjamin (2016), ''공영 방송의 공적 자금 지원과 국가 보조금 자격'', Peter Lang,

참조

_[1] 웹사이트 Public Service Broadcasting http://www.unesco.or[...] 2023-08-09
_[2] 웹사이트 Public Broadcasting – Why, How? http://unesdoc.unesc[...] UNESCO & World Radio and Television Council 2011-08-17
_[3] 웹사이트 BRU definition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http://www.nosuch-re[...] 2014-10-13
_[4] 서적 Public broadcasting for the 21st century Indiana University Press
_[5] 서적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sian Med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ntre (AMIC)
_[6] 논문 Market Provision of Broadcasting: A Welfare Analysis 2005-10
_[7] 서적 For All the People Disruption Books
_[8] 웹사이트 Charter of the Corporation (ABC).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 Section 6 http://www.abc.net.a[...] 2007-11-23
_[9] 웹사이트 The Roundtable – What is the state of public media around the world? https://www.abc.net.[...] 2022-07-09
_[10] 뉴스 Isle of Man's future of public service media report splits Tynwald https://www.bbc.com/[...] 2018-12-12
_[11] 뉴스 EBC inaugura banda estendida FM e estreia programação em 5 capitais https://agenciabrasi[...] 2021-05-07
_[12] 웹사이트 Cobertura https://fpa.com.br/c[...] 2021-10-21
_[13] 뉴스 EBC virou 'cabide de emprego' e símbolo de aparelhamento político, diz ministro https://oglobo.globo[...] 2016-06-11
_[14] 뉴스 Com desenho animado e programas chapa-branca, para que serve a TV Brasil? {{!}} Tela Plana https://veja.abril.c[...] 2021-04-10
_[15] 뉴스 Promessa de campanha, privatização da EBC fica para depois de 2022 {{!}} Radar Econômico https://veja.abril.c[...] 2021-04-10
_[16] 뉴스 EBC e Eletrobras são incluídas no programa de privatização https://agenciabrasi[...] EBC 2021-04-10
_[17] 뉴스 Funcionários da TV Cultura entram em greve por aumento e abono https://noticiasdatv[...] 2015-06-19
_[18] 뉴스 Extinções da Fundação Piratini e da Cientec são publicadas no Diário Oficial do Rio Grande do Sul https://g1.globo.com[...] 2021-04-10
_[19] 뉴스 Televisões universitárias e a força das transmissões http://www.observato[...] 2021-04-10
_[20] 뉴스 UPFTV transmitirá a programação da TV Cultura https://www.upf.br/n[...] 2021-04-10
_[21] 웹사이트 Radiodifusão: licenças e outorgas https://www.abert.or[...] 2021-04-10
_[22] 웹사이트 The Birth and Death of The Canadian Radio Broadcasting Commission (1932–1936) https://www.broadcas[...] 2017-06-23
_[23] 웹사이트 Broadcast Distribution Regulations (ss. 17(d) and 17(f)) http://laws-lois.jus[...]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2017-06-23
_[24] 뉴스 Canadian cablecos to do the FOX trot. 1994-09-12
_[25] 뉴스 Canada-U.S. cross-border station shake-up http://www.hollywood[...] The Nielsen Company 2017-06-23
_[26] 웹사이트 Decision CRTC 95-472 http://www.crtc.gc.c[...] CRTC 2011-09-03
_[27] 웹사이트 Applicant response dated 6 December 2010 https://services.crt[...] 2011-03-17
_[28] 뉴스 Sask. TV network sold to Ontario firm https://www.cbc.ca/n[...] 2010-06-21
_[29] 웹사이트 Citytv and SCN Sign Affiliate Agreement http://www.newswire.[...] 2013-09-29
_[30] 뉴스 Citytv expanding into Quebec & Western Canada http://www.citytv.co[...] CityNews 2012-05-03
_[31] 웹사이트 El Once y su historia https://canalonce.mx[...] 2019-08-16
_[32] 웹사이트 The History of Public Broadcasting https://onlinempa.un[...] 2017-06-21
_[33] 웹사이트 Federal Regulations Title 47, Part 73, §73.501 Channels available for assignment. http://www.ecfr.gov/[...] United States Government 2016-11-22
_[34] 웹사이트 About Us: 50 Years of HoustonPBS History http://www.houstonpb[...] KUHT – HoustonPBS 2008-07-19
_[35] 서적 An Historical-Analytical Study of the Legislative and Political Origins of the Public Broadcasting Act of 1967 https://books.google[...] Ayer Publishing 2017-06-21
_[36] 간행물 Television in the United States http://www.britannic[...] 2017-06-21
_[37] 웹사이트 Public Broadcasting Act of 1967 http://www.cpb.org/f[...]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2017-06-21
_[38] 웹사이트 How Public Radio Scotch-Taped Its Way Into Public Broadcasting Act https://www.npr.org/[...] 2012-11-08
_[39] 웹사이트 Defunding NPR? It's not that easy http://www.politico.[...] Capitol News Company 2010-10-23
_[40] 서적 Future Active: Media Activism and the Internet Psychology Press
_[41] 서적 Public Broadcasting;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 1919–1976 Praeger Publishers
_[42] 웹사이트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Public Broadcasting Service http://www.current.o[...] 2000-01-14
_[43] 서적 PBS, behind the screen Forum
_[44] 뉴스 Public TV Faces Fund Struggles https://news.google.[...] 2013-10-28
_[45] 서적 The Vanishing Vision: The Inside Story of Public Television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09-16
_[46] 뉴스 Chavez bid to counter Hollywood http://news.bbc.co.u[...] 2006-06-04
_[47] 웹사이트 National Broadcasting Services of Thailand (NBT) on 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 (ABU) website https://www.abu.org.[...]
_[48] 웹사이트 Funding Arrangements http://www.circom-re[...]
_[49] 웹사이트 Zprávy z ekonomiky – ČeskéNoviny.cz http://www.financnin[...] 2014-10-13
_[50] 웹사이트 This is Yle https://yle.fi/aihe/[...] 2018-05-24
_[51] 웹사이트 The most used contents of the year https://yle.fi/aihe/[...] 2019-04-23
_[52] 웹사이트 Is your permanent place of residence in Finland? You can now take all video content on Areena with you when travelling within the EU https://yle.fi/aihe/[...] 2019-01-02
_[53] 웹사이트 New study: Netflix continues to dominate the streaming market https://www.audience[...] 2019-01-17
_[54] 웹사이트 Can public service news organisations stay competitive in a digital environment? https://reutersinsti[...]
_[55] 웹사이트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world: Yle NewsWatch's smart Voitto assistant shows recommendations directly on the lock screen https://yle.fi/aihe/[...] 2018-10-12
_[56] 서적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 German-Ukrainian Exchange of Opinions LIT Verlag Münster
_[57] 웹사이트 International Connections for Public Media Research and Development [公共媒體研發之國際連線–以數位化知識為例(歐洲篇)] http://rnd.pts.org.t[...] 2001-05-25
_[58] 웹사이트 Hans-Bredow-Institut für Medienforschung feierte seinen Geburtstag http://www.mediennet[...] 2010-09-27
_[59] 웹사이트 RÚV's official website (English-language version) http://www.ruv.is/he[...]
_[60] 웹사이트 Canone RAI a 90 euro dal 2017 http://www.pmi.it/im[...] 2017-11-12
_[61] 웹사이트 Radio and Television of Montenegro (RTCG) – State Media Monitor https://statemediamo[...] 2024-07-08
_[62] 웹사이트 Nederlandse Publieke Omroep (NPO) – State Media Monitor https://statemediamo[...] 2024-07-08
_[63] 웹사이트 Poland's State of the Media https://foreignpolic[...] 2019-11-25
_[64] 웹사이트 Poland {{!}} RSF https://rsf.org/en/c[...] 2023-06-02
_[65] 웹사이트 Radio e Televisao de Portugal (RTP) – State Media Monitor https://statemediamo[...] 2024-07-08
_[66] 웹사이트 Romanian Television (TVR) – State Media Monitor https://statemediamo[...] 2024-07-08
_[67] 웹사이트 Romanian Radio Company (SRR) – State Media Monitor https://statemediamo[...] 2024-07-08
_[68] 웹사이트 Radio Television of Serbia (RTS) – State Media Monitor https://statemediamo[...] 2024-07-08
_[69] 웹사이트 Consumer protection group wants TV fees abolished http://www.b92.net/e[...] 2014-10-13
_[70] 웹사이트 Radio and Television Slovakia (RTVS) – State Media Monitor https://statemediamo[...] 2024-07-08
_[71] 웹사이트 Corporacion de Radio y Television Espanola (RTVE) – State Media Monitor https://statemediamo[...] 2024-07-08
_[72] 웹사이트 Spain – State Media Monitor https://statemediamo[...] 2024-07-08
_[73] 웹사이트 RTVE corporation https://www.rtve.es/[...] 2022-04-03
_[74] 웹사이트 À Punt Mèdia https://www.apuntmed[...] 2020-02-01
_[75] 웹사이트 Sveriges Television (SVT) – State Media Monitor https://statemediamo[...] 2024-07-08
_[76] 웹사이트 Sveriges Radio – State Media Monitor https://statemediamo[...] 2024-07-08
_[77] 뉴스 About Community Broadcasting https://www.cbaa.org[...] Community Broadcasting Association of Australia 2014-11-14
_[78] 웹사이트 Television New Zealand Act 2003 No 1 (as at 28 October 2021), Public Act – New Zealand Legislation https://legislation.[...] 2023-04-20
_[79] 웹사이트 Media and politics - Ownership and Regulation https://teara.govt.n[...] Te Ara -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2020-01-30
_[80] 뉴스 New details revealed as Cabinet agrees on RNZ, TVNZ public broadcasting decision https://www.rnz.co.n[...] 2020-01-29
_[81] 뉴스 PM: Potential RNZ-TVNZ merger would not harm commercial broadcasters https://www.newstalk[...] 2020-01-29
_[82] 뉴스 National threatens to drop RNZ-TVNZ merger if elected https://www.nzherald[...] 2020-01-29
_[83] 문서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_[84] 문서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_[85] 뉴스 NHK改革 公共放送の将来を語れ https://web.archive.[...] 東京新聞 2007-10-01
_[86] 웹사이트 NHK Corporate Information https://web.archive.[...]
_[87] 웹사이트 世界情報通信事情・タイ https://www.soumu.go[...] 総務省(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