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전

3. 국지전의 역사적 사례

발생 시기	사건	내용 요약
1949년 5월 4일	개성 송악산 고지 전투	개성 송악산 고지에서 벌어진 국지적 전투.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	일본 해군이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의 진주만 기지를 기습 공격.[1]
1950년 6월 25일 이전	38선 부근 국지전	6.25전쟁 이전, 정치적, 이념적 대립에 따른 국지적 무력 충돌.[2]
시기 불명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쟁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제한적인 전쟁이나 유사한 행위를 했다.[3]
크림 전쟁 시기	영국의 제한전	영국 총리 로버트 펄은 러시아에 맞서 제한전을 벌임.[2]
한국 전쟁 시기	해리 S. 트루먼과 더글러스 맥아더의 대립	해리 S. 트루먼은 38선 이북 봉쇄를, 더글러스 맥아더는 북한 격퇴를 주장.[2]
베트남 전쟁 시기	미국의 제한전	미국은 소련과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제한전략을 사용.[3]
1967년 ~ 1970년	소모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벌어진 포격, 공중전, 소규모 기습 등.[8]
1967년 중인 전쟁 시기	나투 라와 초 라 충돌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
1982년 4월 2일 ~ 6월 14일	포클랜드 전쟁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
1999년 3월 24일 ~ 6월 10일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NATO 폭격	NATO가 코소보 전쟁 기간 동안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에 대해 벌인 군사 작전.[5]
1989년 12월 20일	미국의 파나마 침공	미국이 마약 밀수에 관여했다는 명분으로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위해 공격.[8]
1990년 8월 2일 ~ 1991년 1월 17일	걸프 전쟁	이라크 군의 쿠웨이트 점령과 병합에 대한 반대로 일어난 미국 주도의 34개국 연합군 병력에 의해 발발한 국지전.[8]
1984년 11월 23일	판문점 총격전	소련 관광 가이드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서 북한 측과 총격전 발생.
1999년 6월 15일	제1 연평해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침범하여 발생한 전투.[1]
2002년 6월 29일	제2 연평해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발생한 남북한 함정 사이의 해전.[2]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북한 경비정이 서해 대청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발생한 해전.[3]

3. 1. 한국 전쟁 이전

4.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지전

사이버전은 현실의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벌어지는 국지전의 한 형태이다. 적국의 정보를 빼내거나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등의 공격이 이루어진다.^[9]

사이버전은 약한 형태의 위협을 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관심사를 알리고 가까운 장래에 공격이 점차 강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2007년 에스토니아, 2008년 조지아(국가)를 사이버 공격한 러시아의 형태를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두 사례 모두 서비스 거부 공격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조만간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국가들은 "작은 만행과 정도, 방해, 파괴, 나아가 사이버 괴롭힘까지 범죄를 저지르며 점점 더 개인 해커"처럼 행동했다. 사이버전은 지나친 도발을 피하면서도 탐색을 지속하는 명확한 한계가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분쟁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행태에는 어울리지 않는 수준에서 여전히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 공격은 전략 폭격보다는 비정규전에 더 비슷해지고 있다.^[9]

이처럼 사이버전은 대체로 국지전에서 볼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적국의 사이버 망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며 대규모로 벌이는 것이 아닌, 개인의 행동처럼 국가가 소규모로 괴롭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이버전이 현대 전면전으로 벌어지게 되었고, 기존의 국지전으로서의 사이버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한국의 국지전 대비

현대 한국군은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60년대부터 국방 운영 지침을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군 장비를 현대화하여 북한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11]

1.21 무장공비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닉슨 독트린 등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1960년대 말부터 자주 국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12] 이에 따라 한미 연합 억제 전력에서 독자적인 억제 전력으로 전환하고, 전쟁 억제를 통해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여 공수 양면의 신축성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변화했다.^[13]

1981년에는 국방 목표를 개정하여 적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14] 1990년대에는 대북 관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자 실질적인 자주 국방 기반을 조성하고 군사력 건설을 통해 대북 군사 열세를 보완하고자 했다.^[15] 평시 작전 통제권 한국군 환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5. 1. 역사 속 국지전 대비

5. 2. 현대 한국군의 국지전 대비

6. 미래의 국지전

6. 1. 로봇 기술의 도입

6. 2. 전쟁 형태 결정 요인

최근 발생한 국지전 및 여러 분쟁, 전투를 살펴보면, 특히 전장 측면에서는 전장의 복합화가 이루어졌고, 도심지에서 민간인과 군인이 섞여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기동전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군인, 무기 측면에서는 국가별, 각종 조건별로 참고할 부분이 더 많이 존재하기에 어느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 등 기존과 다른 부분이 많아진 점 역시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참조

_[1] 서적 "Limited War: The Challenge To American Secur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_[2] 서적 "Different Viewpoints." New York: Glencoe/McGraw-Hill 2005
_[3] 서적 An American Melodrama: The Presidential Campaign of 1968 Viking Press 1969
_[4] 서적 "Britain and the Falklands War" Oxford: Basil Blackwell 1988
_[5] 서적 Understanding the War in Kosovo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04-08-02
_[6] 웹인용 KIDA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 2022-11-01
_[7] 논문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분석 2014
_[8] 논문 20세기 세계의 국지전 그 뿌리와 결과 2002
_[9] 서적 THE FUTURE OF WAR A HISTORY Penguin Books Ltd 2020-06-17
_[10] 웹인용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 2022-11-03
_[11] 웹인용 원문보기 - ScienceON https://scienceon.ki[...] 2022-12-05
_[12] 서적 국방정책변천사
_[13] 서적 육군발전사 제 4집
_[14] 서적 국방백서 1988
_[15] 서적 광복 50년, 국방정책의 변화와 발전방향
_[16] 서적 한국의 국방 군사전략, 동맹구조, 그리고 국방개혁 바른북스 2020-03-30
_[17] 서적 Strategy in the Contemporary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_[18] 논문 제한·국지전쟁에서 우위확보를 위한 군 구조 발전방향 2020
_[19] 뉴스 군사용 드론 시험장이 된 우크라이나 https://www.hani.co.[...] 한겨레 2022-11-10
_[20] 논문 군 경계 및 감시로봇 운용개념 연구 2008
_[21] 논문 미래 전쟁양상 변화 예측과 한국군 발전 방향: 전쟁 구성요소와 전쟁 형태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