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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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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그리스의 정치는 대통령, 총리,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 내각제 공화국 체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며, 선전포고, 사면 등의 권한을 갖지만, 1986년 헌법 개정으로 정치적 권한에 제약을 받는다. 총리는 인민이 선출하며, 정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활동을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입법부는 18세 이상 시민의 보통 선거로 선출되는 300석의 의회로 구성되며,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법부는 민사, 형사, 행정 법원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최고 법원은 대법원, 국무원, 회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정치 현안으로는 교육, 종교, 언론, 병역, 국방, 불법 이민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시리자와 신민주주의당 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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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정치
지도
정치
국가그리스
정치 체제의회공화제
헌법헌법
국가 원수대통령 (목록):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행정부정부
정부 수반총리 (목록):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내각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2기 내각
입법부의회
의회 의장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
의회 간부회간부회
의장단 회의의장단 회의
의회 위원회의회 위원회
선거구선거구
의석 배분의석 배분
사법부사법부
최고 법원특별 고등 법원
대법원
국참사원
회계 감사원
행정 구역행정 구역
주
자치단체
선거정당
최근 선거:
의회: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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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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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

그리스의 내각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 행정 부서의 장관으로 구성된다.

2. 1. 대통령

그리스 공화국의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한 번 중임할 수 있다.[1] 가장 최근 대선은 2020년 1월 22일에 열렸다.[4]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면 의회는 새 대통령을 표결로 선출한다.[1] 첫 번째와 두 번째 표결에서는 의석의 ⅔ (200표) 이상, 세 번째와 최종 표결에서는 ⅗ (180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1]

세 번째 표결에서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하면, 의회는 해산되고 30일 이내에 전직 대통령이 선거를 선언한다.[1] 새 의회에서 대통령 선거는 재개되며 첫 표결에서는 ⅗, 두 번째 표결에서는 과반수(151표), 세 번째와 최종 표결에서는 다수표만 얻으면 된다.[1] 이 제도는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 후보에 합의하도록 고안된 체제이다.[1]

대통령은 선전포고, 사면, 평화 협정과 동맹 및 국제 기구 참여 결정에 권한을 가진다.[1] 이러한 행동, 합의, 조약을 비준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회 다수표만 얻으면 된다.[1] 유럽 연합 가입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⅗의 표가 필요했다.[1] 대통령은 몇 가지 긴급 권한이 있는데, 해당 부서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1] 1986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에 제약을 두었다.[1] 그리하여 대통령은 의회와 정부를 해산하거나 특정 헌법 조항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내각 장관이나 국무총리의 승인 없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수 없다.[1] 국민투표를 요구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1]

그리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주요 야당 출신이어서 정부와 야당이 합의하고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때로는 정치계 외부 인사가 선택되기도 한다.[4] 현재 그리스 대통령은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이며, 1974년 민주주의 회복 이후 8번째이자 첫 여성 대통령이다.[4]

2. 2. 총리

총리는 인민이 선출하며, 보통 원내 여당 대표가 맡는다.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정부의 통일성을 지키고, 정부 활동을 감독한다. 총리는 그리스 정치 체제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며, 대통령을 통하여 장관 임면을 제청할 수 있다.

그리스 의회 정치는 국무총리와 정권에 대하여 의회의 "확실한 신용"(''dedilomeni'') 원칙을 조건으로 삼는다. 즉 공화국 대통령은 총리를 통하여 의회 과반수(151표)의 승인받은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국무총리로 선출되는 사람은 의회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은 정당 지도자이다. 정권은 언제든지 "신임 투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여러 의회 의원들은 "불신임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일은 보통 드물며, 정당 차원 밖에서 표결에 맡기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며, 대개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대표이다.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정부의 통합을 보장하고 정부 활동을 지휘한다. 공식적으로는 헬레닉 정부의 수반이자 공화국의 수반이 아닌 2위의 직책을 맡고 있지만, 그리스 정치 체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며, 대통령에게 장관의 임명 또는 해임을 추천한다. 공식적으로는 국가원수가 아닌 정부수반이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대통령은 최고 행정 책임자에 불과하다.

2. 3. 내각

그리스의 내각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 행정 부서의 장관으로 구성된다. 총리는 그리스 정치 체제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며, 대통령을 통하여 장관 임면을 제청할 수 있다.

2. 3. 1. 행정 부서

부처
해운·도서정책부
문화부
개발부
경제·재정부
고용·사회보장부
환경·설계 및 건설부
외교부
마케도니아-트라키 담당부
보건사회연대부
내무·공공행정·지방분권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종교부
지방 개발 및 식품부
관광부
교통통신부
국무부



그리스 공화국 내각은 그리스 정부의 주요 기관으로, 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행정부 부처의 장관들을 포함한다.

3. 입법부

구 왕궁이었던 그리스 의회 건물


그리스 의회(Βουλή των Ελλήνων)는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그리스는 복잡하고 강화된 비례 대표제 선거 제도를 사용하는데, 이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억제하고, 최다 득표 정당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의회 다수당이 가능하도록 한다. 최대 득표 정당은 의회 안정적인 다수 정부 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300석 중 50석의 보너스를 받는다.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제도가 변경되었고, 종종 정당들이 과반 의석 확보에 필요한 151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연정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었다.[2]

현행법은 전국 득표율 41%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절대 다수(151석)를 확보하는 1등 후보 당선제 정당을 선호한다. 이는 정부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선거법은 간단한 의회 다수결로 변경될 수 있지만, 변경된 법은 헬라스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두 번의 선거 주기 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3]

3. 1. 선거 제도

그리스의 입법부 선거는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의 보통 선거로 실시된다. 그리스 의회의 총 의석수는 300석으로, 임기는 4년이며 48개 복수의석 선거구와 8개 단일의석 선거구 및 전국 명부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300석 가운데 288석은 선거구 투표로 정해지며, 투표자는 정당명부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남은 12석은 정당명부식으로 각 정당이 얻은 비율에 따라 전국단위로 선출한다. 그리스는 복잡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힘들며, 수위 정당이 과반수 밑으로 득표해도 의회 다수를 점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원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정당명부 선거에서 최소 3% 이상을 얻어야 한다.(소위 "3% 제한선") 지금의 선거법 체제에서는 최다 득표 정당이 전국 단위에서 41% 득표하면 원내 과반(의회 151석)을 얻기에 유리하다.

그리스는 2018년에 변경되어 17세 이상 시민의 보통선거에 의해 입법부를 선출한다. 그리스 의회(Βουλή των Ελλήνων)는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48개의 다석 선거구와 8개의 단석 선거구, 그리고 단일 전국구 명부를 통해 강화된 비례 대표제 방식으로 4년 임기로 선출된다. 300석 중 288석은 선거구 투표로 결정되며, 유권자는 정당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표시하여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나머지 12석은 각 정당이 획득한 총 득표율에 따라 상위 순으로 전국 정당 명부에서 채워진다.[1]

그리스는 복잡한 강화된 비례 대표제 선거 제도를 사용하는데, 이는 소수 정당을 억제하고, 최다 득표 정당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의회 다수당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어떤 단일 정당이라도 의원을 선출하려면 전국 득표율이 최소 3% 이상이어야 한다(소위 "3% 조항"). 최대 득표 정당은 의회 안정적인 다수 정부 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300석 중 50석의 보너스를 받는다.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제도가 변경되었고, 종종 정당들이 과반 의석 확보에 필요한 151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연정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었다.[2]

현행법은 전국 득표율 41%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절대 다수(151석)를 확보하는 1등 후보 당선제 정당을 선호한다. 이는 정부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선거법은 간단한 의회 다수결로 변경될 수 있지만, 변경된 법은 헬라스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두 번의 선거주기 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3]

3. 2. 의회 구성 (2015년 9월 총선 기준)

정당의석 수
급진좌파연합145
신민주주의당75
황금새벽18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17
그리스 공산당15
토 포타미11
독립 그리스인10
중도파 연합9



2015년 9월 그리스 총선거 결과, 급진좌파연합이 145석, 신민주주의당이 75석을 차지하는 등 여러 정당이 의석을 확보했다.

4. 사법부

그리스의 사법부는 민사 법원과 행정 법원으로 나뉜다.[40] 민사 법원은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행정 법원은 시민과 국가 간의 행정 소송을 담당한다.[40] 판사는 사법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정년 65세까지 재직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영리 목적의 겸직은 금지된다.[40]

4. 1. 최고 법원

아테네에 있는 아르사케이온 건물. 국무원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스의 사법 제도는 대법원(Άρειος Πάγος), 국무원(Συμβούλιο της Επικρατείας), 회계원(Ελεγκτικό Συνέδριο)의 세 최고 법원으로 구성된다.[1] 이들 고등 법원은 국립 판사 학교 졸업생인 전문 판사들로 구성되며, 판사들이 승진하여 최고 법원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은 헌법과 현행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1] 세 최고 법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각 최고 법원의 재직 구성원 중에서 그리스 내각이 임명한다.[1]

대법원은 최고 민사 및 형사 법원이며, 국무원은 최고 행정 법원이다.[1] 회계원은 특정 행정 분야(예: 공무원 연금 규정에 따른 분쟁 심판)에 대해 독점적 관할권을 가지며 그 결정은 무효화될 수 없다. 즉, 국무원에서 2심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1]

최고 법원들이 상반되는 결정을 내리거나 법 조항의 합헌성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분쟁은 특별최고법원에서 해결하며, 그 구성과 관할권은 헌법(제100조)에 규정되어 있다.[1] 이 법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관할권에 속하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만 소집된다.[1] 특별최고법원은 세 최고 법원의 원장, 대법원 판사 4명, 국무원 판사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1]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거나 최고 법원 간의 분쟁을 해결할 때는 그리스 법과대학 교수 2명이 추가로 포함되어 13명으로 구성된다.[1] 특별최고법원은 법 조항의 위헌성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원이며, 세 최고 법원은 위헌적인 법 조항을 해당 사건에 "적용 불가능"으로 선언할 수 있을 뿐이다.[1] 특별최고법원은 또한 최고 선거 법원이며, 의회 선거의 합법성에 대한 소송을 심판한다.[1]

4. 2. 특별최고법원

때로는 최고 법원들이 상반되는 결정을 내리거나 법 조항의 합헌성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은 특별최고법원에서 해결하며, 그 구성과 관할권은 헌법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다.[1]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원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관할권에 속하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만 소집된다.[1] 특별최고법원이 소집될 때는 세 최고 법원의 원장, 대법원 판사 4명, 국무원 판사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1]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거나 최고 법원 간의 분쟁을 해결할 때는 그리스 법과대학 교수 2명이 추가로 포함되어 13명으로 구성된다.[1] 특별최고법원은 법 조항의 위헌성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원이며, 세 최고 법원은 위헌적인 법 조항을 해당 사건에 "적용 불가능"으로 선언할 수 있을 뿐이다.[1] 특별최고법원은 또한 최고 선거 법원이며, 의회 선거의 합법성에 대한 소송을 심판한다.[1]

4. 3. 사법부의 문제점

이 시스템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단순한 사건조차도 처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 창업, 사회 관계, 기업 지배 구조 및 공공 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10]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파라디카스티코'' 조직 스캔들과 같은 부패 사건도 발생했다.[11]

각 정부가 사법 시스템 및 판결을 조작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리스에는 일반 교도소, 특수 교도소, 치료 교도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 교도소에는 A급, B급, C급 수감자가 있으며, 특수 교도소에는 교외 시설, 소년원, 반자유센터, 농장 교도소 등이 있다. 치료 교도소는 수감자를 위한 병원과 재활 센터를 포함한다.[12]

그리스 교도소 내 여성 수감자 비율은 5.5%(약 538명), 소년 수감자 비율은 2.9%이다. 수용률은 99%로 거의 가득 차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300%를 넘기도 한다.[12] 이러한 과밀 수용 문제 때문에 그리스 사법부와 유럽 이사회는 교도관 교육, 의료 시설 개선, 수감자 처우 개선 등 교도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정치 현안

그리스는 교육, 종교, 언론, 병역, 국방, 불법 이민 등 여러 정치 현안을 안고 있다.


  • 교육: 그리스 헌법은[41] 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은 공립 학교에 다닌다. 사립 학교도 있지만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다. 최근 사립 대학교 공영화 문제가 쟁점인데, 헌법상[42] 국영 대학교만 인정되어 유럽 연합 법과 모순을 빚고 있다. 많은 학생이 해외 유학을 떠나 인적 자원 및 자본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신민주주의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 사립 대학 설립을 허용하려 하지만, 좌파 정당과 교육계 일부의 반발이 있다.
  • 종교: 그리스 정교회는 헌법상[43] "우세한" 종교로 명시되어 있으며, 시민의 98%가 정교회 신도이다.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개종은 불법이다. 유럽 통계국 조사에 따르면[43] 그리스는 유럽 연합 국가 중 매우 종교적인 나라에 속한다. 트라키아 지역의 무슬림 소수 집단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키클라데스 제도 일부 지역에는 로마 가톨릭 공동체가 존재한다.
  • 언론: 그리스의 대중 매체는 영향력이 크지만, 기업 소유 구조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 행사 및 상업적 목적에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1994년 언론매체부가 설립되어 매체 및 통신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공영 기업인 ERT S.A.가 국영 TV 및 라디오 채널을 운영한다. 언론 정보 사무총장은 아테네 뉴스 통신사(ANA)와 마케도니아 뉴스 통신사(MPE) 계획을 담당한다. 언론의 자유는 경제 위기 동안 크게 침식되어[14]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 자유 지수 순위가 하락했다.[14] 2022년에는 EU 2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16]
  • 병역: 그리스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18세 이상 남성은 12개월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징집 거부에 대한 처벌은 1994년 이후 부과되지 않고 있다. 병역 대체 복무는 일반 복무보다 기간이 길어 징벌로 간주된다.[17] 군 복무 중 높은 자살률[17]과 마니차 사건 등으로 인해 의무 징병제 폐지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 국방: 그리스는 GDP의 4.3%를 군사 비용으로 지출하며,[44] 이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그리스의 군사 지출과 무기 구매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키프로스 분쟁 및 에게해 영유권 다툼과 관련한 터키와의 군비 경쟁 때문이다.[47] 군비 삭감은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으며,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총리는 유럽 안전보장 방위 정책을 통한 군비 삭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 불법 이민: 그리스는 터키를 통한 불법 이민 문제를 겪고 있다. EU 내 불법 이민자의 90%가 그리스를 통해 입국하며,[4][5] 이들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불안과 빈곤을 피해 온 사람들이다. 유럽 법원은 그리스의 난민 대우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불법 이민자 송환 불가 판결을 내렸다.[6] 그리스 정부는 국경 울타리 설치, 구금 캠프 설립 등 해결책을 제안했다.[7][8]

5. 1. 교육

그리스 헌법에 따르면[41] 교육은 국가의 책무이다. 그리스인 대부분은 공립 초중등 학교에 다닌다. 사립 학교도 약간 있는데, 표준 교육 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다. 그리스 교육부는 교사 및 교수 채용과 교과서 생산을 비롯한 모든 단계의 공교육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최근 그리스에서 교육과 관련한 쟁점은 사립 대학교의 공영화이다. 헌법에 따르면[42] 국영 대학교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외국 사립 대학 분교가 그리스에 설립되어 학사 학위를 부여하고 있어, 역내 어디서나 외국 단체를 허용하는 유럽 연합의 법과 그리스 헌법이 모순을 빚고 있다. 게다가 해마다 수만 명의 그리스 학생이 국영 대학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좋은 교육 단체가 있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교육 이민자"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인적 자원과 더불어 자본의 부족이라는 점에서 그리스의 고질병인데, 이들 여러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자신이 유학한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그리스는 인구 1천 150만 가운데 해외에 유학한 학생이 60,000명으로 학생 유출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1위인 중화인민공화국은 인구가 13억인데 유학생 수가 100,000명이다. 총인구 대 유학생 수 비율은 그리스가 압도적으로, 백만 명당 5,250명꼴인데, 2위인 말레이시아는 백만 명당 1,780명이다.

신민주주의당은 고등 교육을 국가가 독점하여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서 헌법을 개정하여 비영리 단체로서 사립 대학을 그리스에서 허용하도록 주장하였다. 1990년대 말 당시 여당인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은 이에 반대하였고, 2001년 헌법 개정에 필요한 득표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은 태도를 바꾸어 헌법 조항에 지금은 비영리 사립 대학 설립을 인정하는데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좌파 정당과 교수와 학생 등 교육계 일부에서 격렬한 반발을 샀다.

2006년 초 국무총리 코스타스 카라만리스는 헌법 개정 발의안을 발표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개헌의 주요 사안 중 하나는 "국영이 아닌" 대학의 설립일 것이라고 하였다.

5. 2. 종교

그리스 정교회는 성직자 사례비 지급 등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리스 헌법에서 정교회는 그리스의 "우세한" 종교로 명시되어 있다.[43] 그리스 정교회는 자치적인 교회이나,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의 영적인 지도를 받고 있다. 그리스 시민의 98%가 명목상 정교회 신도이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지만, "개종"은 공식적으로 불법이다.

2005년 유럽 통계국의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설문조사[43]에 따르면, 그리스 시민의 81%가 "자신은 신을 믿는다"고 답하였으며, "영적인 존재나 생명력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답변은 16%, "신이나 영적인 존재,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답변은 3%에 불과하였다. 이는 몰타와 키프로스에 이어 유럽 연합 국가 가운데 그리스가 매우 종교적인 나라임을 보여준다.

트라키아 지역의 무슬림 소수 집단은 1923년 로잔 조약 조항에 따라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그리스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종교 소수 집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키클라데스 제도 일부 지역에는 베네치아의 오랜 지배의 영향으로 작은 로마 가톨릭 공동체가 잔존하고 있다. 최근 동유럽과 제3세계에서 이민자가 (대개 불법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들의 종교는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로마 가톨릭, 무슬림, 힌두교 등)

2001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완전한 정교 분리가 제안되기도 하였지만, 주요 정당인 신민주주의당과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은 국민 대다수와 성직자가 반대하는 이 논쟁을 건드리지 않기로 하였다. 가령 2000년 주민등록증에 종교 항목을 삭제하는 문제를 두고 시위가 많이 일어났다.

5. 3. 언론

그리스의 대중 매체는 매우 영향력 있는 기관이다. 여러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체 대부분은 경제의 다른 부문에 상업적인 관심을 가진 기업가들이 소유하고 있다. 신문, 잡지, 라디오, TV 채널은 종종 정치적 영향력과 더불어 기업가의 상업적 목적에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94년 그리스 언론매체부에서는 매체 및 통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언론매체부의 감독을 받는 공영 기업인 ERT S.A.는 세 국영 TV 채널과 다섯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매체부 장관은 정부 최고대변인을 겸직한다.

언론 정보 사무총장은 반관영 아테네 뉴스 통신사(ANA) 계획을 준비한다. AP나 로이터와 더불어 이곳은 그리스 언론의 주요 정보 제공원이다. 언론정보부 장관은 발칸 지역에 배포할 반관영 마케도니아 뉴스 통신사(MPE) 계획도 내놓았다. 국제 뉴스에 대해서는 CNN가 그리스 시장에서 각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TV 채널은 이곳을 정보 출처로 자주 이용한다. 국영과 민영 TV 방송국은 유로비전과 Visnews도 주요 정보원으로 이용한다. 해외 특파원을 보유한 신문이나 방송국은 거의 없으며, 이들 소수의 특파원은 대단히 영향력이 크다.

1988년에 새로운 법으로 민영 라디오 방송국 설립에 대한 법적 계획이 생겼으며, 1989년 민영 TV 방송국에도 마찬가지 조치가 뒤따랐다. 이 법에 따르면 라디오와 텔레비전 감독은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공식 인가는 수년 동안 늦추어졌다. 그 때문에 유로뉴스 등 유럽 위성 채널을 비롯한 민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크게 늘어났다. 2002년 3월 이전에 1,000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이 난립하였는데, 이때 정부가 TV 주파수를 재할당하고 1993년 인가된 매체법에 따라 방송 인가를 발행하자 그 수가 크게 줄었다.

언론의 자유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제 및 금융 위기 동안 그리스에서 크게 침식되었다.[14] 2009년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 자유 지수에서 35위를 기록했던 것에서 2014년에는 99위로 떨어졌다.[14] 이는 서발칸 국가들뿐만 아니라 가봉, 쿠웨이트, 라이베리아와 같은 언론 탄압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순위이다.[14] 그리스는 오늘날 저널리즘과 미디어가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EU 회원국이다.[15] 2022년, 그리스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EU 27개국 중 최하위, 180개국 중 108위를 기록했다.[16]

5. 4. 병역

그리스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18세 이상의 모든 그리스 남성은 12개월간 군에 복무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되지만, 1994년 징집 거부자에 대한 마지막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로는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되지 않았다. 세 아이가 있는 가족의 남성은 복무 기간이 9개월로 줄어든다. 병역은 더 긴 공공 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데, 앰네스티 기준에 따르면 일반 복무 기간보다 두 배 이상 길면 징벌로 간주된다.[17] 몇 년 전부터 그리스 군대를 半직업 군대로 전환하려는 제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복무 기간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고, 군 지휘부 대부분에서 직업 장교의 수를 크게 늘렸다. 그러나 복무 중 자살[17]로 인한 높은 사망률과 마니차 사건과 같은 업무 관련 사고, 그리고 높은 징집 거부율 등은 의무 징병제를 폐지하고 전문/자원병으로 구성된 군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했다.

5. 5. 국방

그리스는 GDP의 4.3%를 군사 비용으로 지출하여 유럽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44] 2005년 그리스 국방 지출 금액은 세계 28위였다. 같은 기준에서 그리스는 지중해 지역 가운데 군사 지출이 6위(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이스라엘, 에스파냐 다음)이며, 인접 발칸 지역에서는 터키 다음으로 2위였다.[45] 그리스의 무기 구매량은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며, 2004년 세계 3위였다.[46]

이러한 수치는 키프로스 분쟁과 에게해 영역의 영유권 다툼과 관련한 그리스와 터키의 군비 경쟁을 설명해준다.[47] 역으로 그리스의 내정과 더불어 외교 관계는 자국의 무기 구매의 영향을 받고 있다. 對그리스 최대 무기 판매국인 미국은 그리스 정부의 국방 지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한다.[48] 때때로 미국은 대규모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하기도 한다.

군비 삭감은 그리스 정계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총리는 유럽 안전보장 방위 정책을 언급하며 "유로존 방어"[49]를 통하여 군비 삭감을 제안하였다.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의 정치인들은 보통 "평화의 배당금"(μέρισμα ειρήνης)으로서 국방 지출 삭감으로 아낀 돈을 가리켰지만[50], 이전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 행정부에서도 2004년 재집권에 실패하기 전에 군비 삭감을 계획하였다.[51] 좌파 정당인 그리스 공산당, 시나스피스모스(Synaspismos)는 적극적으로 군비 지출을 비난하였다. 2005년 F-16기 30대와 레오파드 전차 333대 수입을 놓고 양당은 신민주주의당 정부 하층민에게는 아무런 구제도 하지 않으면서 무기만 산다며 비판하였으며, 높은 군비 지출은 "이 나라의 실제 필요한 정도가 아니며,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것으로써 무기 제조업자와 이들 나라에게만 이득이 된다"고 주장하였다.[52]

5. 6. 불법 이민

그리스는 특히 터키를 통하거나 터키에서 발생하는 불법 이민 문제를 겪고 있다. 그리스 당국은 EU 내 불법 이민자의 90%가 그리스를 통해 입국하며, 그중 많은 수가 중동과 아프리카의 불안과 빈곤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다.[4][5]

몇몇 유럽 법원은 그리스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으므로, 다른 국가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를 그리스로 송환할 수 없다.[6]

그리스 정부는 터키 국경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구금 캠프를 설립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다.[7][8]

6. 외교 관계

그리스는 동남유럽에서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와 지리적, 정치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중요한 지정학적 역할을 한다. 주요 동맹국으로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불가리아, 미국, 기타 NATO 회원국 및 유럽 연합이 있다.

그리스는 키프로스, 알바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이스라엘과 강력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집트, 아랍 세계, 캅카스, 인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유럽 연합과 지중해 연합 회원국으로서 동지중해 지역의 핵심 국가이며, 이웃 국가 간 협력을 장려하고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한 에너지 삼각형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발칸 반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서 지역 내 중요한 투자국이다.

6. 1. 주요 외교 현안

동남유럽 지역 최초의 유로-대서양 회원국 중 하나인 그리스는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와의 정치적,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요한 지정학적 역할을 한다. 주요 동맹국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불가리아, 미국, 기타 NATO 회원국 및 유럽 연합이다.

그리스는 키프로스, 알바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및 이스라엘과도 강력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집트 및 아랍 세계, 카프카스, 인도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스는 EU와 지중해 연합의 회원국으로서 동지중해 지역의 핵심 국가이며 이웃 국가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한 에너지 삼각형을 촉진해 왔다. 그리스는 또한 중요한 지역 투자국인 발칸 반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헬레닉 외교 정책의 주요 현안에는 터키의 애게 해 및 동지중해 영유권 주장과 터키의 키프로스 점령이 포함된다.

7. 최근 정치 동향 (2015년 이후)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이끄는 좌파 성향의 시리자는 2015년 1월 25일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의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단 2석 부족).[28] 시리자는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 초부터 그리스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긴축 정책에 반대하며 지지를 얻었다.[29] 다음 날 아침, 치프라스는 독립 그리스인 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그리스 총리로 취임했다.[30] 치프라스는 2015년 8월 조기 총선을 실시하고 사임했으며, 이로 인해 바실리키 타누-크리스토필루 판사가 이끄는 한 달간의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타누-크리스토필루는 그리스 최초의 여성 총리였다.[31] 2015년 9월 총선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이끄는 시리자는 다시 승리하여 300석 중 145석을 차지했고[32] 독립 그리스인과 다시 연정을 구성했다.[33] 그러나 그는 2019년 7월 총선에서 신민주주의당을 이끄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에게 패했다.[34] 2019년 7월 7일,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그리스의 새로운 총리로 취임했다. 그는 신민주주의당의 압승 이후 중도우파 정부를 구성했다.[35]

2020년 3월, 그리스 의회는 무소속 후보인 에카테리니 사켈라로풀루를 그리스 최초의 여성 그리스 대통령으로 선출했다.[36] 2023년 6월, 보수 성향의 신민주주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는 4년 임기를 연임하게 되었다.[37]

V-Dem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2023년 그리스는 세계에서 37번째로 선거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였다.[38]

2월 7일, 유럽 의회 의원들은 그리스의 "우려스러운" 법치주의 쇠퇴에 대한 비판 결의안을 승인했으며,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를 지목했다. 비구속적인 이 결의안은 언론인 탄압, 사생활 침해, 정적 도청, 과도한 경찰력 사용, 이해 상충, 추정되는 부패, 시민 사회에 대한 중상모략, 그리고 이민자들의 "체계적인" 강제 추방 등 현재 그리스 민주주의의 상태에 대한 일련의 우려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는 국경 없는 기자회 (RSF)가 작성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EU 국가 중 가장 순위가 낮으며, 55.2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기록하여 헝가리(62.96), 불가리아(62.98), 폴란드(67.66)보다 훨씬 낮다. 이러한 순위의 이유 중 하나는 내각 구성원, 정적, 언론인이 장기간 감시를 받았던 2022년 프레데터게이트 스캔들이다. 이 스캔들은 그리스 국가정보원을 직접 통제하는 미초타키스를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게 했지만, 그의 선거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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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Article 16 of the Constitution of Greece http://www.hri.org/d[...]
[3] 웹사이트 Article 16 of the Constitution of Greece http://www.hri.org/d[...]
[4] 뉴스 Tensions Rise Over Illegal Immigrants in Greece https://www.npr.org/[...] 2012-04-01
[5] 뉴스 Southern Europe's Immigration Test https://web.archive.[...] 2012-05-30
[6] 뉴스 On illegal immigration, Greek left, war damages, Klaus Boetig, traffic accidents http://www.ekathimer[...] 2012-04-01
[7] 뉴스 Greece to Build Border Fence to Deter Illegal Immigrants https://www.nytimes.[...] 2012-04-01
[8] 뉴스 Greece to open new detention centres for illegal migrants https://www.theguard[...]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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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웹사이트 The Greek Legal Crisis & Reform Of The Greek Legal System https://web.archive.[...]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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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웹사이트 Prison conditions in Greece http://www.prisonobs[...]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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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뉴스 New Democracy party wins landslide victory in Greek elections https://www.aljaz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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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웹사이트 ibid, Section 5: "Education at university level shall be provided exclusively by institutions which are fully self-governed public law legal persons".
[43] 웹사이트 http://ec.europa.eu/[...] Euroba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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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웹사이트 ibid: ''The Greek publication Elevtherotipia reported that former Ambassador Nicholas Burns had taken part in attempting to dissuade Greek officials from purchasing the Eurofighter in favor of a U.S. military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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