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 협정

3. 주요 내용

바세나르 협약은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기본 목록)과 '군수품 목록' 두 가지를 통해 통제 대상을 규정한다.^[4] 이중 용도 품목은 민간 및 군사적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품목 및 기술을 의미한다.

기본 목록은 10개의 범주로 구성되며, 각 범주는 다시 5가지 유형의 통제 품목으로 나뉜다. 또한, 민감 품목과 매우 민감한 품목으로 구분되는데, 매우 민감 목록에는 스텔스 기술 재료, 잠수함 탐지, 첨단 레이더, 제트 엔진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가 포함된다.^[4]

군수품 목록은 22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품목을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3]

• 참여 국가 외부에서 해당 품목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품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품목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양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
• 호주 그룹, 핵 공급자 그룹 또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와 같은 다른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에서 통제하는지 여부

3. 1. 통제 대상 품목

기본 목록에는 민감 및 매우 민감의 두 가지 하위 섹션이 있다. 매우 민감 목록에는 스텔스 기술 재료, 잠수함 탐지, 첨단 레이더, 제트 엔진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가 포함된다.^[4]

각 범주 내에는 아래와 같이 5가지 유형의 통제 품목이 있다.

군수품 목록에는 22개의 범주가 있으며, 별도의 범주 구분은 없다.

특정 품목을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3]

• 참여 국가 외부에서 해당 품목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품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품목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양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
• 호주 그룹, 핵 공급자 그룹 또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와 같은 다른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에서 통제하는지 여부

3. 2. 이중 용도 품목 목록 (기본 목록)

3. 3. 군수품 목록

기본적인 목록은 예민한 항목과 매우 예민한 항목으로 나뉜다. 매우 예민한 항목에는 스텔스 기술, 제트 엔진, 진보된 레이다 같은 기술들이 포함된다.^[23] 이러한 통제 품목은 참가국의 기술 발전과 경험을 반영하여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개정된다.^[23]

3. 4. 통제품목 유형

• A - 물리적 상품 및 구성 요소
• B - 상품 생산을 위한 공장, 시험 장비 등
• C - 일반적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
• D - 일반적으로 상품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E - 일반적으로 상품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사용되는 기술

3. 5. 목록 개정

4. 회원국 및 가입 요건

바세나르 협정은 합의된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새로운 회원 가입은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무기 또는 민감한 산업 장비의 생산 또는 수출국일 것
• 다음을 포함한 비확산 정책 및 적절한 국가 정책을 유지할 것:
• 핵 공급 국가 그룹,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등 (해당하는 경우) 비확산 정책
• 핵무기 비확산 조약, 생물 무기 금지 협약, 화학 무기 금지 협약 및 해당하는 경우 START I (리스본 의정서 포함)
• 완전히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유지할 것

4. 1. 회원국

인도는 2017년 12월 7일에 42번째 참가국으로 가입했으며,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의 지지를 받았다.^[5][6][7]

4. 2. 가입 요건

• 무기 또는 민감한 산업 장비의 생산국 또는 수출국일 것
• 다음을 포함한 비확산 정책 및 적절한 국가 정책을 유지할 것:
• * 핵 공급 국가 그룹,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등 (해당하는 경우) 비확산 정책
• * 핵무기 비확산 조약, 생물 무기 금지 협약, 화학 무기 금지 협약 및 해당하는 경우 START I (리스본 의정서 포함)
• 완전히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유지할 것

4. 3. 2013년 개정

5. "Wassenaar minus one"

2022년과 2023년 동안, 바세나르 협정에 등재된 품목의 수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2]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 제재를 받고 있었다. 여러 국가들은 협정을 통한 조화보다는 일방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대응했다.^{[13] [14]}

2024년 중반 이후, 많은 바세나르 협정 국가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법률에 상응하는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여기에는 영국^[15]과 캐나다^[16]가 포함된다. 이는 '국가별'로 분류되지만, 많은 선진 경제국에서 2024년에 이러한 통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제의 도입은 일부에서 놀라움을 자아냈다.^[17][18] 다른 국가들은 2024년과 2025년 초에 걸쳐 수출 통제를 대폭 조화시켰다.

6. 한국의 입장 및 역할

한국은 바세나르 협정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협정의 목표와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1]

6. 1. 적극적인 참여와 이행

7. 비판 및 과제

(바세나르 협정의 비판 및 과제 섹션은 참조할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_[1] 뉴스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 Basic Documents https://www.wassenaa[...] Wassenaar Arrangement Secretariat 2015-01
_[2] 뉴스 The Wassenaar Arrangement at a Glance | Arms Control Association https://www.armscont[...]
_[3] 뉴스 Wassenaar Arrangement | Nuclear Threat Initiative https://www.nti.org/[...]
_[4] 서적 Public Documents Wassenaar Arrangement 2023-04-06
_[5] 웹사이트 Statement Issued by the Plenary Chair on 2017 Outcomes of 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https://www.wassenaa[...] Wassenaar Arrangement 2017-12-07
_[6] 뉴스 Wassenaar Arrangement decides to make India its member http://www.thehindu.[...] 2023-04-06
_[7] 뉴스 India becomes member of key export control regime http://www.business-[...] 2023-04-06
_[8] 웹사이트 Google says controversial export proposal would make the world 'less secure' https://www.theverge[...] 2015-07-30
_[9] 웹사이트 Wassenaar rules are not the right direction https://www.facebook[...] Facebook Public Affairs 2015-07-30
_[10] 뉴스 Cyber industry assails anti-hacking regulations https://thehill.com/[...] 2015-07-30
_[11] 웹사이트 The international rules that have the security world on alert https://www.theverge[...] 2015-07-30
_[12] 웹사이트 Toward a New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 https://www.csis.org[...] 2024-12-09
_[13] 웹사이트 International Unilateral Export Controls—An Increased Focus on Advanced Technologies https://www.akingump[...] 2024-12-09
_[14] 웹사이트 US, allies explore Russia's exclusion from Wassenaar export control regime https://www.worldecr[...] 2024-12-09
_[15] 웹사이트 NTE 2024/06: updates to UK strategic export list https://www.gov.uk/g[...]
_[16] 웹사이트 Canada Gazette, Part 2, Volume 158, Number 13: Order Amending the Export Control List https://gazette.gc.c[...] 2024-07-07
_[17] 웹사이트 Multiple nations enact mysterious export controls on quantum computers https://www.newscien[...] 2024-07-07
_[18] 웹사이트 Mysterious quantum computing restrictions spread across multiple nations — UK cites national security risks and refuses to elaborate https://www.tomshard[...] 2024-07-07
_[19] 웹사이트 Participating States http://www.wassenaar[...] Wassenaar Arrangement 2023-04-06
_[20] 문서 https://www.un.org/en/sc/1540/documents/chile_action_plan.pdf https://www.un.org/e[...]
_[21] 웹사이트 通常兵器及び関連汎用品・技術の輸出管理に関するワッセナー・アレンジメント https://www.mofa.go.[...] 2017-12-16
_[22] 문서 군사용도로 전환가능한 기술이나 물품
_[23] 웹인용 WA https://www.yestrade[...] 2018-01-12
_[24] 간행물 Guidelines & Procedures, including the Initial Elements http://www.wassenaar[...] The Wassenaar Arra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