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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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윤선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변호사, 제18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했다. 정계 입문 후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냈으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보수단체 부당 지원 관련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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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이름 | 조윤선 |
| 출생일 | 1965년 7월 22일 |
| 출생지 | 서울특별시 |
| 본관 | 함안 조씨 |
| 국적 | 대한민국 |
| 종교 | 불교 |
| 배우자 | 박성엽 |
| 자녀 | 슬하 2녀 |
| 학력 | |
| 학력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컬럼비아 로스쿨 LL.M. |
| 경력 | |
| 경력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국 연방 항소법원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제18대 대통령당선자 대변인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 국회의원 | |
| 의원 선수 | 1 |
| 의원 대수 | 18 |
| 지역구 | 비례대표 |
| 정당 | |
| 소속 정당 | 새누리당 |
| 장관 직책 | |
| 여성가족부 장관 임기 시작 | 2013년 3월 11일 |
| 여성가족부 장관 임기 종료 | 2014년 6월 13일 |
| 여성가족부 장관 전임 | 김금래 |
|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 | 김희정 |
|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 | 박근혜 |
| 여성가족부 장관 총리 | 정홍원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기 시작 | 2016년 9월 5일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기 종료 | 2017년 1월 21일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임 | 김종덕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 | 송수근(직무대행) 나종민(직무대행) 도종환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 | 박근혜 황교안(권한대행)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총리 | 황교안 |
| 기타 | |
2. 학력
3. 생애 및 경력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세화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1]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1]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공동대변인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고,[2][3] 이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 최초의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박근혜의 여자'로 불리기도 했다.[4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직 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34][35] 장관직에서 사퇴했으며,[11] 이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37][38] 2024년 11월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었다.
3. 1. 초기 생애 및 변호사 활동
1966년 7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1] 아버지는 농약회사 회장 조용섭이며, 어머니 권혁순은 약국을 경영했다. 2남 1녀 중 장녀이다. 세화여자고등학교를 1984년 졸업하고,[1] 1988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1]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2001년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했다.[1] 종교는 불교이다.[30]1990년 서울대학교 동문인 박성엽 변호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2녀를 두었다.
1991년, 26세의 나이로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외국인 투자 및 지적재산권 분야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파트너 변호사를 지냈다.[1] 2001년에는 미국의 Amstein Rothstein & Ebenstein 법률 사무소와 Fish & Neav 법률 사무소에서, 2002년에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근무하였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며 정치계에 입문했다.[2][3]
2006년 김앤장을 떠나 씨티은행 코리아에서 법률고문 겸 상무이사를 역임했고,[1]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는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하면서 씨티은행을 떠났다.
2010년 백선엽과 함께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국전쟁기념재단을 설립하고,[4] 2010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재단 부회장을 역임했다.[5] 또한 2010년 7월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친선대사로도 활동했다.[5]
3. 2. 정치 입문 및 국회의원 활동
2002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2][3] 이는 보수 정당 사상 첫 여성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세웠다.2008년 3월 17일, 6년 만에 다시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13번으로 공천받아 당선되어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 임기 동안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0년 2월 4일까지 대변인직을 수행하며 한나라당 최장수 대변인으로 기록되었다.[44]
국회의원 활동 중 200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으며,[45] 국회 보좌진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함께 일하고 싶은 의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46]
2010년에는 'We remember and share'라는 기치 아래 백선엽[4] 등과 함께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국전쟁기념재단을 발족하고, 2010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부회장을 역임했다.[5] 또한 2010년 7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 원조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했다.[5]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제19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상일 의원과 공동 대변인을 맡았다.[47]
같은 해 7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작과 함께 박근혜 경선 캠프 대변인[48]을 맡았고, 이후 새누리당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거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동했다.[49] 이 시기 박근혜의 신임을 받아 '박근혜의 여자'로 알려지기도 했다.[43]
3. 3. 박근혜 정부 주요 요직 역임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신임을 받아 '박근혜의 여자'로 알려져 있다.[43]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되었고,[6] 2014년에는 여성 최초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었다.[7]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을 지고 2015년 사퇴했다.[8][9] 이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1년간 강의를 했다.[10]
2016년 8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어[3] 9월 5일 취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무장관을 맡았다.
하지만 정무수석비서관 재임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명단,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혐의로 2017년 1월 21일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34][35] 같은 날 장관직에서 사퇴했다.[11] 이후 2월 7일에 기소되었다.[36]
2017년 7월 27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직접 관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37]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2018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조윤선이 블랙리스트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38]
4. 정무직공무원 시절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되었다.[6] 2014년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떠나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7] 그러나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로 2015년 사퇴했다.[8][9] 이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1년간 강의를 했다.[10]
2016년 8월 다시 박근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정무수석비서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혐의로 2017년 1월 21일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같은 날 장관직에서 사퇴했다.[34][35][11] 이후 2월 7일 기소되었다.[36]
2017년 7월 2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관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모른다고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37]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2018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조윤선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38]
4. 1.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2013.3 ~ 2014.6)
2013년 3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50]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여성정책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였고, 2013년 국정과제 평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전 부처 2위에 오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51] 또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관련 활동을 적극 홍보했다.[51]그러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이나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망언 등에 대해 뚜렷한 대응을 보이지 않아 주요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4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국만화기획전 '지지 않는 꽃'을 열어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재임 중 남성 중심의 한국 관료사회와 부처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협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에는 중앙 부처 18개가 있다. 1개의 여성부와 17개의 남성부가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52] 2014년 6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4. 1.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활동
2013년 3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50],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2013년 4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만화를 외국어로 제작하여 국제 사회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만화를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도 출품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같은 날 서울 여성가족부 청사로 앙굴렘 시장과 축제 조직위원회 디렉터를 초청하여 협력을 요청했다.[31]
2013년 10월 1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참석하여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위안부) 중 한국인 생존자는 56명"임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겪었던 참상과 현재의 고통을 설명했다. 또한 "당사국(일본)은 분쟁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20세기에 저지른 성폭력으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32]
2013년 12월 18일에는 대한민국을 방문한 일본 민주당의 “미래를 향한 전후 보상을 생각하는 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과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2014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유네스코의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의사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33]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4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국만화기획전 '지지 않는 꽃'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4. 2.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시절 (2014.6 ~ 2015.5)
2014년 6월 12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첫 여성 정무수석으로 내정되었고, 유리천장을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같은 해 7월 3일에는 국빈 방한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의전을 맡기도 하였다.
정무수석 재직 기간인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명단을 담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후로 지목되었다.[53]
2015년 5월 18일, 공무원 연금 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며 정무수석직에서 사퇴했다.[54][8][9]
4.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 (2016.9 ~ 2017.1)
2016년 8월 16일 박근혜 정부의 개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3] 8월 31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고, 9월 5일 제6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장관 취임 후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무장관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정무수석비서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4][35]
결국 2017년 1월 21일,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장관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34][35] 조윤선은 같은 날 장관직에서 사퇴하였으며,[11] 이후 2월 7일 기소되었다.[36]
2017년 7월 27일 1심에서는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37] 그러나 2018년 1월 23일 항소심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38]
4. 3.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정무수석 재직 기간인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 명단,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후로 지목되었다.[53]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55] 2017년 1월 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다.[56][57][58]2016년 9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취임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주무 장관이 되었으나,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4][35] 결국 2017년 1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혐의로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현직 장관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59] 구속 당일 장관직에서 사퇴했으며,[34][35] 같은 해 2월 7일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및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36]
2017년 7월 2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37] 그러나 2018년 1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조윤선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38]
5. 범죄 전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2013년)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2016년) 인사청문회에서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과 과시적 소비 행태가 비판받았으며,[12] 2016년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었다.[13]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월 구속되었고,[14][15][1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에서 사퇴했다.[17] 이후 직권남용, 강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되었다.[18][19] 1심에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60][23] 2018년 1월 항소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24]
또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8월 검찰로부터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약 9만달러)을 구형받았다.[25]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공모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39]
2022년 12월 28일,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되었다.[40]
5. 1. 국회 위증
조윤선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60]2016년 9월 27일, 조윤선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증인 선서의 효력은 2016년 10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까지 이어졌다.[60]
이 국정감사에서 조윤선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저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60]
그러나 조윤선은 2016년 9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문화예술정책실장 등으로부터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조치의 배경과 진행 경과가 담긴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을 보고받아,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국정감사 전날인 2016년 10월 12일 ◆◆일보가 9,473명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보도하자, 당일 예술정책관으로부터 관련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다.[60]
결과적으로 조윤선은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60]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2016년 12월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드러났고, 조윤선은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부인했다.[14] 2017년 1월, 조윤선은 부정부패 및 위증 혐의로 체포되었고,[15][16]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에서 사퇴했다.[17] 같은 해 2월에는 직권남용, 강요, 위증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18][19] 당시 변호사인 남편 박성엽을 포함한 9명의 변호사가 조윤선의 변호를 맡았다.[20][21][22]
2017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조윤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조윤선은 같은 날 석방되었다.[60][23]
그러나 2018년 1월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조윤선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1만여 명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위증 혐의로 복역한 6개월을 포함한 형량이다.[24]
5. 2. 보수단체 부당 지원 (화이트리스트)
2018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조윤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61][62] 2014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조윤선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하는 등,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을 요구하는 기존의 업무를 이어받아 진행했다. 2014년 말, 조윤선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소통비서관 정모 씨로부터 '31개 단체 40억원 상당 보수단체 지원 리스트'를 보고받고 이를 전경련에 전달했다.[62]이를 통해 조윤선은 전경련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63]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심에서 조윤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시민단체 지원이 정무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하여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전경련에게 부담을 주었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며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63] 다만 재판부는 "자금 지원 압박이 진행되던 과정 중간에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었고,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을 찾기 어려워 정무수석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64]
이후에도 조윤선은 정무수석비서관 재임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공모하여 보수 성향의 친정부 사회단체를 지원하도록 경제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추가로 받았다.[39] 2022년 말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같은 해 12월 28일 사면되었다.[40]
6. 범죄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여러 논란에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주요 논란으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관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등이 있다.
이 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다만,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6.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논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기간(2014년 여름 ~ 2015년 1월) 동안 정부 지원에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명단,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53] 조윤선은 2016년 12월까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해왔다.[55]그러나 2017년 1월 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그 존재를 시인했다.[56][57][58]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2017년 1월 21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하고(직권남용, 강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는 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처음 구속되는 사례였다.[59] 조윤선은 구속 직후 장관직에서 사퇴했으며,[17]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같은 해 2월 7일, 특검은 조윤선을 직권남용, 강요, 국회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18][19][60]
2017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형사합의30부, 부장판사 황병헌)는 조윤선의 국회 위증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였던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며,[60] 이에 따라 조윤선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다.[23]
하지만 2018년 1월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 한 블랙리스트 실행 계획에 조윤선이 관여한 사실(직권남용)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윤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24]
6. 2.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논란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조윤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윤선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활동비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65][66]6. 3.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논란
2018년 3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조윤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조윤선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설립 단계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정부나 여당에 불리할 수 있는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막거나 대책을 세우는 총괄 대응 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했으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후에는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위원회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67]그러나 2020년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68]
7. 저서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글을 쓰며, 정기적으로 잡지에 글을 기고한다.[3] 출판한 저서는 다음과 같다.
8. 가족 관계
9. 수상
| 연도 | 수상 내역 |
|---|---|
| 2008년 | NGO가 선정한 우수 국정감사의원 |
| 2009년 | 서울경제TV 석세스 어워드 정치부문대상 |
| 2010년 |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 2011년 | 스포츠서울닷컴, 국회 보좌진 선정 함께 일하고 싶은 의원 |
10.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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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조윤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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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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