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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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 민주화 운동은 1953년 량수밍의 마오쩌둥 비판에서 시작되어, 문화 대혁명 이후 베이징의 봄으로 불린 시기를 거쳐 1989년 톈안먼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다. 이후, 2000년대 시장 경제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자유 억압 정책과 세대 차이 등으로 인해 쇠퇴했다. 2010년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민주화 운동이 다시 활발해졌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중국 민주화는 중국 정부의 통제 강화, 내부 갈등, 학술적 비판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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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주화 운동 | |
|---|---|
| 개요 | |
| 주요 목표 | 중국의 민주화 촉진 |
| 특징 |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에 대한 불만 관료주의에 대한 불만 (베이징의 봄) 학생 복지 부족에 대한 불만 (1986-1989년 대학 운동)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 (1986-1989년 대학 운동) |
| 진행 상황 | 현재 진행 중 |
| 역사적 배경 | |
| 시작 시점 | 1978년 11월 9일 (베이징의 봄) |
| 관련 사건 및 운동 | |
| 주요 사건 | 베이징의 봄 (1978) 톈안먼 사건 (1989) 남방 주말 사건 (2013) 백지 시위 (2022) |
| 관련 운동 | 민주주의 벽 운동 1986-1989년 대학 운동 신민주주의 홍콩 민주화 운동 |
| 참여 세력 | |
| 주요 참여자 | 지식인 학생 노동자 시민 |
| 방식 | |
| 주요 방식 | 시위 집회 온라인 활동 출판 및 언론 활동 |
| 영향 | |
| 주요 영향 | 중국의 정치,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 증대 국제 사회의 관심 증대 중국 정부의 감시 및 통제 강화 |
| 같이 보기 | |
| 관련 항목 | 중국 본토의 정치 중국 본토의 반체제 운동 색깔 혁명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 우산 혁명 천안문 30주년 추모 백지 시위 |
2. 역사
중국의 민주화 운동은 1953년 중국공산당 행정최고회의에서 량수밍이 마오쩌둥에게 도전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에 중앙당은 농촌 토지의 소유권을 민간 소유에서 집단 소유로 변경하였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1978년에 민주화 운동이 재개되었는데, 이때 문화 대혁명 이후 베이징의 봄으로 알려진 짧은 자유화 시기가 있었다. 이 운동의 설립 문서는 웨이징성의 제5의 현대화 선언으로 여겨지는데, 웨이징성은 이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1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웨이는 이 선언문에서 정치적 자유화와 노동 대중의 권한 부여가 현대화에 필수적이며, 중국 공산당은 반동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인민은 길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통해 반동 세력을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내내, 이러한 생각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증가했다. 증가하는 부패, 경제적 혼란, 그리고 소련과 동유럽의 개혁이 중국을 뒤로 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응하여 1989년에 톈안먼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시위는 1989년 6월 4일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제2차 천안문 사건). 이에 맞서 재외 화교 학생 운동가들에 의해 민주화 단체들이 결성되었고, 중국 지원 네트워크(CSN)를 결성했던 서양인들 사이에 상당한 동정심이 있었다.
민주주의 벽 운동은 핵심 과제를 관료주의와 관료 계급의 제거로 설정했다. 반항파와 보수파 양쪽의 전 홍위병이 이 운동의 핵심이었다. 민주주의 벽 참가자들은 "민주주의"가 관료 계급과 인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제안된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주요 원인이었다. 운동 참가자 다수는 이 운동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잘못된 개념 사이의 투쟁의 일부로 간주했다. 많은 참가자들은 파리 코뮌에서 영감을 얻은 고전 마르크스주의 견해를 옹호했다. 민주주의 벽 운동에는 비마르크스주의자와 반마르크스주의자도 포함되었지만, 이들은 소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빈번했지만, 합의된 의미는 없었다. 운동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개념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기독교와 다양하게 연관시켰다. 그들은 "고전 마르크스주의 및 사회주의 전통에서 계몽주의 철학자,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실험, 서구 자유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적 자원을 활용했다.
1990년대가 되자 중국 내외에서 민주화 운동은 급속히 그 기세를 잃어갔다. 인터넷이 등장했지만,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혹한 탄압 정책이 시행되어 확산에 실패했다. 톈안먼 사건 10주년은 중국 대사관 폭격 사건의 영향으로 애국적인 분위기로 물들었다.
2000년대에 들어 시장 경제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자유를 증대시킬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미국 통상법)와 같은 대중 정책에 대해, 운동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멸로 인해 운동은 약화되었다. 또한, 소황제 세대와 천안문 세대 사이에 세대 간의 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소황제 세대는 공산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좌익 민족주의 경향이 강하다. 중국 공산당은 애국주의를 부추김으로써 21세기 초에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리 우(우훙다/吳弘達중국어)나 웨이징성과 같은 해외의 반체제파가, 실제로 중국 국내의 경제 성장과 정부의 관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둔감해졌다고 중국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을 구실로, 중국 공산당은 반체제파와 혐의를 받는 인물을 억압하는 일련의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2000년대 중반에 티베트·위구르에서 독립 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무장 경찰을 비롯한 공안 당국에 진압되었다.
2008년 12월 10일, 저명인사 등 약 300명이 서명한 '08 헌장'이라는 민주화 요구 성명이 '세계 인권 선언' 발표 6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되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류샤오보 등 기초자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신병이 구속되었다. 이후 외국 요인 방중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 중에는 자유를 잃고, 전화·인터넷을 통한 교신이 차단되었다.
류샤오보는 2010년 2월 "국가 정권 전복 선동죄"로 징역 11년 및 정치적 권리 박탈 2년의 판결을 받아 4번째 투옥되었다. 같은 해 2월, 야오양 베이징 대학 국가발전연구원 부주임은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논문을 발표하여, 중국 지도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체제 내 학자가 민주화를 촉구한 전례 없는 일로, 중국 정치 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010년 10월 8일,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발표되었다.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중국에서 기본적 인권을 위해 오랫동안 비폭력적인 투쟁을 해왔다"는 점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이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이 다시 활발해졌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류샤오보의 수상은) 노벨 평화상을 모독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노르웨이의 관계에 손해를 끼친다"고 비판하며, 베이징 주재 노르웨이 특명전권대사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CNN과 NHK 월드의 뉴스 프로그램이 차단되었고, 인터넷 검열도 강화되었다.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노벨 평화상은 서방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수상 직후, 해외 언론은 류샤오보의 부인 류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중국 당국의 엄격한 통제로 사실상 연금 상태에 놓였다. 세계 각국의 수상 지지 의견에 대해 중국 외무성은 "중국 내정 간섭은 용납하지 않겠다", "류샤오보는 범죄자다. 그에게 평화상을 주는 것은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2010년 10월 21일, 류샤오보 석방 서명 운동을 벌였던 추이웨이핑 베이징 영화학원 교수가 구금되었다. 10월 29일, 달라이 라마 14세 등 노벨상 역대 수상자들이 류샤오보 석방을 요구하는 그룹을 결성했다. 2010년 미스 월드 대회에서 중국 측이 심사위원에게 미스 노르웨이에게 낮은 점수를 주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류샤오보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류샤오보는 랴오닝성진저우시의 진저우 감옥에서 복역하다 2017년 사망했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 영감을 받아, 2011년 2월 20일에 인터넷을 통해 시위가 촉구되어 중국 각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지만, 즉시 중국 인민 무장 경찰 부대 등에 의해 진압되었고, 런윈페이/冉云飞중국어와 장톈융/江天勇중국어 등이 체포되었다. 이미 당 총서기 후진타오는 시위 전날에 "인터넷 여론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완비한다"라고 표명했고, 다음 날인 21일에는 중국의 각 언론은 시위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2월 상순에는 중국 당국은 국내 주요 언론에 대해 재스민 혁명과 중국을 관련시키는 보도를 금지하고,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중국 당국은 시위 이후에도 정보 통제, 인터넷 규제를 강화했으며, "중국 인민은 이집트로부터 무엇을 배울까", "이집트 혁명은 내일의 중국" 등, 중동의 시위 활동에 관한 게시물을 삭제했다. 또한 2009년 위구르 소요 이후, 페이스북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시진핑이 201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뒤를 이은 후, 중국의 민주주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 중국 본토에서의 검열은 인터넷을 포함하여 매우 엄격하다. 중국 정부가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결과일 수도 있고,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단행한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개혁의 결과일 수도 있다. 소련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점진적인 개혁이 현명한 정책이라는 중국의 공식 입장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다. 구조적으로 중국민주연합, 민주중국연합, 독립중국학생장학연맹 등 미국의 민주화추진단체들은 내부 갈등과 내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선호하는 국가 무역 현황과 중국 내외에서 인기가 높았지만 미국 국민의 79%(비즈니스위크)와 해외 민주주의 운동에 반대하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문제를 놓고 많은 지지를 잃었다. 문화 혁명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학 캠퍼스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이든 학생들과 젊은 학생들 사이에 세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학생들은 나이든 운동가들을 민주화보다 친미주의자로 인식했고, 따라서 그들은 중국공산당을 훨씬 더 지지한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2. 1. 기원
중국의 민주화 운동은 1953년 중국공산당 행정최고회의에서 량수밍이 마오쩌둥에게 도전한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해에 중앙당은 농촌 토지의 소유권을 민간 소유에서 집단 소유로 변경하였다.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1978년에 민주화 운동이 재개되었는데, 이때 문화 대혁명 이후 베이징의 봄으로 알려진 짧은 자유화 시기가 있었다.[1] 이 운동의 설립 문서는 웨이징성의 제5의 현대화 선언으로 여겨지는데, 웨이징성은 이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1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 웨이는 이 선언문에서 정치적 자유화와 노동 대중의 권한 부여가 현대화에 필수적이며, 중국 공산당은 반동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인민은 길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통해 반동 세력을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내내, 이러한 생각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증가했다. 증가하는 부패, 경제적 혼란, 그리고 소련과 동유럽의 개혁이 중국을 뒤로 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응하여 1989년에 톈안먼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시위는 1989년 6월 4일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에 맞서 재외 화교 학생운동가들에 의해 민주화 단체들이 결성되었고, 중국 지원 네트워크(CSN)를 결성했던 서양인들 사이에 상당한 동정심이 있었다.
민주주의 벽 운동은 핵심 과제를 관료주의와 관료 계급의 제거로 설정했다.[1] 반항파와 보수파 양쪽의 전 홍위병이 이 운동의 핵심이었다.[1] 민주주의 벽 참가자들은 "민주주의"가 관료 계급과 인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제안된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주요 원인이었다.[1] 운동 참가자 다수는 이 운동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잘못된 개념 사이의 투쟁의 일부로 간주했다.[1] 많은 참가자들은 파리 코뮌에서 영감을 얻은 고전 마르크스주의 견해를 옹호했다.[1] 민주주의 벽 운동에는 비마르크스주의자와 반마르크스주의자도 포함되었지만, 이들은 소수였다.[1]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빈번했지만, 합의된 의미는 없었다.[2] 운동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개념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기독교와 다양하게 연관시켰다.[2] 그들은 "고전 마르크스주의 및 사회주의 전통에서 계몽주의 철학자,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실험, 서구 자유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적 자원을 활용했다.[2]
2. 2. 발전
중국의 민주화 운동은 1953년 중국공산당 행정최고회의에서 량수밍이 마오쩌둥에게 도전한 것에서 시작되었다.[3][4] 그 해 중앙당은 농촌 토지의 소유권을 민간 소유에서 집단 소유로 변경하였다.마오쩌둥 사후, 1978년에 베이징의 봄으로 알려진 짧은 자유화 시기 동안 민주화 운동이 재개되었다.[3][4] 이 운동의 설립 문서는 웨이징성의 제5의 현대화 선언으로 여겨지는데, 웨이징성은 이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대에 이러한 사상은 지식인들이 주도한 "신 계몽 운동"을 통해 대학교육을 받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3][4] 1986년 학생 시위 이후, 심화되는 중국의 부패, 경제적 혼란, 소련과 동유럽의 개혁이 중국을 뒤처지게 한다는 인식에 대한 반응으로, 1989년 톈안먼 광장 시위가 일어났다.[5] 이 시위는 1989년 6월 4일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제2차 천안문 사건). 이에 맞서 재외 화교 학생 운동가들에 의해 민주화 단체들이 결성되었고, 중국 지원 네트워크(CSN)를 결성했던 서양인들 사이에 상당한 동정심이 있었다.
2. 3. 1990년대
1990년대가 되자 중국 내외에서 민주화 운동은 급속히 그 기세를 잃어갔다.[30] 인터넷이 등장했지만,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혹한 탄압 정책이 시행되어 확산에 실패했다.[30]톈안먼 사건 10주년은 중국 대사관 폭격 사건의 영향으로 애국적인 분위기로 물들었다.[30]
2. 4. 2000년대
시장 경제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자유를 증대시킬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미국 통상법)와 같은 대중 정책에 대해, 운동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멸로 인해 운동은 약화되었다. 또한, 소황제 세대와 천안문 세대 사이에 세대 간의 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소황제 세대는 공산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좌익 민족주의 경향이 강하다. 중국 공산당은 애국주의를 부추김으로써 21세기 초에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리 우(吳弘達)나 웨이징성과 같은 해외의 반체제파가, 실제로 중국 국내의 경제 성장과 정부의 관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둔감해졌다고 중국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을 구실로, 중국 공산당은 반체제파와 혐의를 받는 인물을 억압하는 일련의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2000년대 중반에 티베트·위구르에서 독립 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무장 경찰을 비롯한 공안 당국에 진압되었다.
2008년 12월 10일, 저명인사 등 약 300명이 서명한 '08 헌장'이라는 민주화 요구 성명이 '세계 인권 선언' 발표 6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되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류샤오보 등 기초자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신병이 구속되었다.[8] 이후 외국 요인 방중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 중에는 자유를 잃고, 전화·인터넷을 통한 교신이 차단되었다.
2. 4. 1. 08 헌장
2008년 12월 10일, 저명인사 등 약 300명이 서명한 '08 헌장'이라는 민주화 요구 성명이 '세계 인권 선언' 발표 6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되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류샤오보 등 기초자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신병이 구속되었다.[8] 이후 외국 요인 방중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 중에는 자유를 잃고, 전화·인터넷을 통한 교신이 차단되었다.2. 5. 2010년대
류샤오보는 2010년 2월 "국가 정권 전복 선동죄"[9]로 징역 11년 및 정치적 권리 박탈 2년의 판결을 받아 4번째 투옥되었다[10]。같은 해 2월, 야오양 베이징 대학 국가발전연구원 부주임은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논문을 발표하여, 중국 지도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체제 내 학자가 민주화를 촉구한 전례 없는 일로, 중국 정치 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11]。
2010년 10월 8일,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발표되었다.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중국에서 기본적 인권을 위해 오랫동안 비폭력적인 투쟁을 해왔다"는 점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12][13]。 이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이 다시 활발해졌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류샤오보의 수상은) 노벨 평화상을 모독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노르웨이의 관계에 손해를 끼친다"고 비판하며[14], 베이징 주재 노르웨이 특명전권대사에게 강력히 항의했다[15]。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CNN과 NHK 월드의 뉴스 프로그램이 차단되었고, 인터넷 검열도 강화되었다[16][17]。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노벨 평화상은 서방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18]。
수상 직후, 해외 언론은 류샤오보의 부인 류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중국 당국의 엄격한 통제로 사실상 연금 상태에 놓였다.
세계 각국의 수상 지지 의견에 대해 중국 외무성은 "중국 내정 간섭은 용납하지 않겠다", "류샤오보는 범죄자다. 그에게 평화상을 주는 것은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19]。
2010년 10월 21일, 류샤오보 석방 서명 운동을 벌였던 추이웨이핑 베이징 영화학원 교수가 구금되었다[20]。
10월 29일, 달라이 라마 14세 등 노벨상 역대 수상자들이 류샤오보 석방을 요구하는 그룹을 결성했다[21]。
2010년 미스 월드 대회에서 중국 측이 심사위원에게 미스 노르웨이에게 낮은 점수를 주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류샤오보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22]。
류샤오보는 랴오닝성진저우시의 진저우 감옥에서 복역하다 2017년 사망했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 영감을 받아, 2011년 2월 20일에 인터넷을 통해 시위가 촉구되어 중국 각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지만, 즉시 중국 인민 무장 경찰 부대 등에 의해 진압되었고, 런윈페이/冉云飞중국어와 장톈융/江天勇중국어 등이 체포되었다. 이미 당 총서기 후진타오는 시위 전날에 "인터넷 여론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완비한다"라고 표명했고[24], 다음 날인 21일에는 중국의 각 언론은 시위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25]. 또한 2월 상순에는 중국 당국은 국내 주요 언론에 대해 재스민 혁명과 중국을 관련시키는 보도를 금지하고,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26].
중국 당국은 시위 이후에도 정보 통제, 인터넷 규제를 강화했으며, "중국 인민은 이집트로부터 무엇을 배울까", "이집트 혁명은 내일의 중국" 등, 중동의 시위 활동에 관한 게시물을 삭제했다[26]. 또한 2009년 위구르 소요 이후, 페이스북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26].
2. 5. 1.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
류샤오보는 2010년 2월 "국가 정권 전복 선동죄"[9]로 징역 11년 및 정치적 권리 박탈 2년의 판결을 받아 4번째 투옥되었다[10]。같은 해 2월, 야오양 베이징 대학 국가발전연구원 부주임은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논문을 발표하여, 중국 지도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체제 내 학자가 민주화를 촉구한 전례 없는 일로, 중국 정치 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11]。
2010년 10월 8일,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발표되었다.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중국에서 기본적 인권을 위해 오랫동안 비폭력적인 투쟁을 해왔다"는 점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12][13]。 이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이 다시 활발해졌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류샤오보의 수상은) 노벨 평화상을 모독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노르웨이의 관계에 손해를 끼친다"고 비판하며[14], 베이징 주재 노르웨이 특명전권대사에게 강력히 항의했다[15]。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CNN과 NHK 월드의 뉴스 프로그램이 차단되었고, 인터넷 검열도 강화되었다[16][17]。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노벨 평화상은 서방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18]。
수상 직후, 해외 언론은 류샤오보의 부인 류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중국 당국의 엄격한 통제로 사실상 연금 상태에 놓였다.
세계 각국의 수상 지지 의견에 대해 중국 외무성은 "중국 내정 간섭은 용납하지 않겠다", "류샤오보는 범죄자다. 그에게 평화상을 주는 것은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19]。
2010년 10월 21일, 류샤오보 석방 서명 운동을 벌였던 추이웨이핑 베이징 영화학원 교수가 구금되었다[20]。
10월 29일, 달라이 라마 14세 등 노벨상 역대 수상자들이 류샤오보 석방을 요구하는 그룹을 결성했다[21]。
2010년 미스 월드 대회에서 중국 측이 심사위원에게 미스 노르웨이에게 낮은 점수를 주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류샤오보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22]。
류샤오보는 랴오닝성진저우시의 진저우 감옥에서 복역하다 2017년 사망했다.
2. 5. 2. 중국 재스민 혁명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 영감을 받아, 2011년 2월 20일에 인터넷을 통해 시위가 촉구되어 중국 각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지만, 즉시 중국 인민 무장 경찰 부대 등에 의해 진압되었고, 런윈페이/冉云飞중국어와 장톈융/江天勇중국어 등이 체포되었다. 이미 당 총서기 후진타오는 시위 전날에 "인터넷 여론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완비한다"라고 표명했고[24], 다음 날인 21일에는 중국의 각 언론은 시위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25]. 또한 2월 상순에는 중국 당국은 국내 주요 언론에 대해 재스민 혁명과 중국을 관련시키는 보도를 금지하고,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26].중국 당국은 시위 이후에도 정보 통제, 인터넷 규제를 강화했으며, "중국 인민은 이집트로부터 무엇을 배울까", "이집트 혁명은 내일의 중국" 등, 중동의 시위 활동에 관한 게시물을 삭제했다[26]. 또한 2009년 위구르 소요 이후, 페이스북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26].
2. 6. 2020년대
시진핑이 201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뒤를 이은 후, 중국의 민주주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 중국 본토에서의 검열은 인터넷을 포함하여 매우 엄격하다.중국 정부가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결과일 수도 있고,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단행한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개혁의 결과일 수도 있다. 소련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점진적인 개혁이 현명한 정책이라는 중국의 공식 입장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다. 구조적으로 중국민주연합, 민주중국연합, 독립중국학생장학연맹 등 미국의 민주화추진단체들은 내부 갈등과 내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선호하는 국가 무역 현황과 중국 내외에서 인기가 높았지만 미국 국민의 79%(비즈니스위크)와 해외 민주주의 운동에 반대하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문제를 놓고 많은 지지를 잃었다.
문화 혁명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학 캠퍼스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이든 학생들과 젊은 학생들 사이에 세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학생들은 나이든 운동가들을 민주화보다 친미주의자로 인식했고, 따라서 그들은 중국공산당을 훨씬 더 지지한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3. 중국 정부의 대응
중국 정부는 민주화 운동에 대해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취했다. 첫째, 웨이징성, 팡리즈, 왕단 등 서방에 널리 알려진 반체제 인사들은 추방했다. 중국의 형법에는 시민을 추방하는 조항이 없지만, 이들은 의료 가석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방되었다. 둘째, 덜 알려진 지도자들은 파악되어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운동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는 비교적 소수의 조직원들을 겨냥했다. 셋째, 정부는 운동의 잠재적 지지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 했다. 이는 운동의 지도부를 고립시키고, 연계되지 않은 시위가 일반적인 조직적 시위로 통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개인적인 반체제 인사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외세의 도구라고 주장했다. 1990년대 중반, 정부는 중국의 신보수주의와 에드먼드 버크와 같은 서구 작가들의 영향을 받은 주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주요 주장은 중국의 주요 우선순위가 경제 성장이며, 경제 성장은 정치적 안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화 운동은 급진주의와 혁명을 조장했기 때문에 결함이 있었다. 정부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일어난 일과 비교하여 정치적 자유화보다 경제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중국 공산당의 관점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참여형 대의 정부라고 묘사하는 것을 "중국식 사회주의 민주주의"라고 칭했다.[6] 중국 정부는 "민주화 운동은 중국에 위기를 가져올 극좌 모험주의를 조장하여 내부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동투르키스탄 독립 운동이나 티베트 독립 운동과 마찬가지로 분리주의라고 비판했다.[6] 또한,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다"라는 웨이징성의 주장에 대해, 신흥 공업 경제 지역을 예로 들며,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은 정치적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6]
소련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점진적인 개혁이 현명한 정책이라는 중국의 공식 입장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다. 중국 본토에서의 검열은 인터넷을 포함하여 매우 엄격하다. 문화 혁명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학 캠퍼스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이든 학생들과 젊은 학생들 사이에 세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학생들은 나이든 운동가들을 민주화보다 친미주의자로 인식했고, 따라서 그들은 중국공산당을 훨씬 더 지지한다.
5. 학술적 해석
린 춘(Lin Chun)은 학계와 언론에서 중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구절을 비판하며, 이 용어가 종종 "민주적 가치보다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 교육받은 집단의 요구와 활동"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7] 그녀는 예를 들어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대학 내 정치적 혼란이 중국-일본 관계에 대한 정부의 "너무 유약한" 입장에 대한 분노에서부터 학생 복지의 열악한 관리까지 특정 발화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7]
모기 마코토는 유튜브 영상, 저서를 통해 지정학, 문명의 생태사관, 칼 비트포겔의 동양적 전제주의를 언급하며 중국의 민주화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27][28] 마찬가지로, 문명의 생태사관의 해석을 통해 양하이잉은 "중화 문명에서 민주화는 태어나지 않는다"[29]고 말했다. 스에히라는 저서 "왜 중국은 민주화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가 '황제 정치'의 본질을 알면 현대 중국의 핵심을 알 수 있다"에서 중국인은 온건한 황제를 갖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민주화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다나카 우는 민주화 운동 쇠퇴의 이유로 당시 러시아가 민주화와 시장 경제화로 큰 혼란을 겪은 것, 민족주의가 확산된 것[30], 소비 사회화를 추진하거나,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부패 비판 정도는 허용하게 된 것 등을 들고 있다.[31] 또한 호주의 싱크탱크의 "민주주의 중국은 예측 불가능"이라는 분석을 인용하여, 국내에 대해서는 내분, 국외에 대해서는 애국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인이 대두되어 위험하다고 했다.[32][33]
일본 외 언론인 중 홍콩 언론인 타오제는 "중국의 국토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등처럼 넓고, 큰 나라에서는 국가 통치가 어려워진다. 게다가 중국인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어한다. 중국은 황제의 문화가 있으며, 중국 민주화를 위해서는 연방제도 어렵고 중국을 소국으로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34]
이등휘는 의원 회관 강연에서 "현재의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모두 중국 5천년 역사의 연장일 뿐이며, 중국은 아직도 진보와 퇴보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정권에 불과하다", "중국 5천년 역사는, 일정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의 왕조에서 다음 왕조로 연결되는 역사이며, 새로운 왕조라 해도 이전 왕조의 연장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다.[35]
찬 완은 에서 "민주화된 중국은 공산 중국보다 위험하다"고 말했다.
스티브 배넌은 중국 민주화는 가짜이며, "4000년 역사에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편 전쟁부터 태평천국의 난, 청일 전쟁에 의화단 사건 그리고 국공 내전을 거쳐 문화 대혁명을 거쳐도 중국은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단기간에 중국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린다는 의견은 농담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웃기는 소리다."[36]라고 말했다.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은 채 계속 부상하면서, 중국의 민주화는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6. 비판적 시각
중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경제 및 사회 개혁을 추진하면서 중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소련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전환 과정의 어려움은 중국의 점진적 개혁 정책을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미국의 민주화 추진 단체들은 내부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문제 등으로 지지를 잃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민주주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 혁명 이후 세대는 이전 세대 운동가들을 친미주의자로 인식하고, 중국공산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은 채 부상하면서, 중국 민주화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모기 마코토는 지정학, 문명의 생태사관, 칼 비트포겔의 동양적 전제주의를 언급하며 중국 민주화의 어려움을 설명한다.[27][28] 양하이잉은 문명의 생태사관 해석을 통해 "중화 문명에서 민주화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9]
스에히라는 중국인이 온건한 황제를 바라는 심정 때문에 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나카 우는 민주화 운동 쇠퇴의 이유로 러시아의 혼란, 민족주의 확산,[30] 소비 사회화 등을 지적한다.[31] 또한, 민주화된 중국은 예측 불가능하며, 국내외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한다.[32][33]
홍콩 언론인 타오제는 중국의 넓은 국토와 황제 문화 등을 이유로 중국 민주화를 위해서는 중국을 소국으로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34] 이등휘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역사에서 진보와 퇴보를 반복하는 정권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35] 찬 완은 에서 민주화된 중국이 공산 중국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스티브 배넌은 중국 민주화는 가짜이며, 4000년 역사 동안 중국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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