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1. 개요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며, 고등법원 등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 등을 담당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1959년 대법원 판사 제도가 도입되었다가 폐지되고, 1988년 헌법 개정으로 대법관 제도가 부활하였다. 대법관은 종신직이 아니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등 활동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2. 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9년 1월까지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기 위해 대법관 하급자로 대법원 판사라는 직군이 신설되었다.

2.1. 군사정변과 사법부의 위기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했던 대법원 판사라는 직군 명칭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로 되돌아왔다.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에다 특히 변호사 출신 중에서 대법관을 발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중에서 발탁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법조 경력도 25~30년이었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법원 구성을 재구성하였다. 1970년 초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군속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에 대해 대법원 판사 9:7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자 1972년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위원장과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라는 신설기관으로 넘겼으며,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른 법관 재임명 절차에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했던 방순원,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등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이 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하게 되고, 그 자리에 윤운영, 김중서를 후임으로 기용했으나 윤운영은 7개월 만에 물러나고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중서만 재임명되는 등 대법관의 신분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안한 적도 있었다.

2.2. 민주화 이후

민주화 이후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 제도가 부활하였다.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의 변호사 출신이 대법관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출신 발탁이 드물어졌고 법조 경력도 25~30년으로 늘어났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하고 법원 구성을 재구성하였다.

1970년대 초,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군속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9대 7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972년 유신 헌법에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위원회로 이관하고, 1973년 3월 24일 법관 재임명 절차에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내렸던 방순원,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등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 대법관이 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했다. 그 자리에 윤운영, 김중서가 후임으로 기용되었으나, 윤운영은 7개월 만에 물러나고 김중서만 재임명되는 등 대법관의 신분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안정한 시기도 있었다.

3. 법적 규정

대한민국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4조 및 제105조,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등이 대법관에 대한 주요 법적 규정이다.

3.1. 임명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2. 임기 및 정년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2008년 8월 기준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3.3. 역할

대법관은 대법원이 종심(終審)으로 심판하는 관할 사건(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서와 다른 점이다.

4. 퇴임 후 활동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5명 가운데 약 3분의 2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9명은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4.1. 전관예우 논란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 후보자 25명 중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거나 "영리 목적 사건 수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보자는 김황식, 양승태, 안대희, 김능환, 김지형, 박시환, 신영철, 민일영 등 8명이다.

김황식은 "가능하면 변호사 안한다, 하더라도 모범적이고 공익적 활동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횡령과 배임 혐의의 재벌 상고심 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 개업을 했고, 안대희는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하는 활동을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개업하여 5개월 동안 1600의 수임료를 챙겼다. 김능환은 "가급적이면 개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하였으나 본인은 편의점, 부인은 채소가게를 운영해 화제가 됐지만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신영철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보다는 후진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으나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

대법관이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고현철은 인사청문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은 모두 35명으로 약 3분의 2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9명은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5. 현재 대법관 명단

6. 역대 대법관 명단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하급자로 대법원 판사 직군이 신설되었다. 이 직군은 박정희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했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으로 대법관으로 복귀했다.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의 변호사 출신이 주로 발탁되었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출신 발탁이 드물어졌고 법조 경력도 25~30년으로 늘어났다.

현행 헌법상 대법관 임기는 보장되지만, 1961년 군사정변 직후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하고 법원구성이 재구성되었다. 1970년대 초,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군속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사 9:7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1972년 유신헌법은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위원회로 넘겼고, 1973년 법관 재임명 절차에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내린 대법관 9명이 탈락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 대법관이 군부 압력으로 사퇴했다. 그 자리에 윤운영, 김중서가 기용되었으나, 윤운영은 7개월 만에 물러나고 김중서만 재임명되는 등 대법관 신분이 정치적 요인으로 불안했던 시기도 있었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대법관
! 임명
! 제청
! 임기
! 사법시험
! 기타
|-
| 김병로
| colspan=2 | 이승만
| 1948년 9월~1957년 12월
|
| 초대 대법원장
|-
| 김익진
| 이승만
| 김병로
| 1948년 11월~1949년 6월
|
|
|-
| 노진설
| 이승만
| 김병로
| 1948년 11월~1949년 7월
|
|
|-
| 최병주
| 이승만
| 김병로
| 1948년 11월~1950년 2월
|
|
|-
| 양대경
| 이승만
| 김병로
| 1948년 11월~1950년 4월
|
|
|-
| 김찬영
| 이승만
| 김병로
| 1948년 11월~1954년 6월
|
|
|-
| 백한성
| 이승만
| 김병로
| 1949년 11월~1953년 9월
|
|
|-
| 한상범
| 이승만
| 김병로
| 1950년 6월~1951년 2월
|
|
|-
| 김두일
| 이승만
| 김병로
| 1950년 6월~1960년 4월
|
|
|-
| 이우식
| 이승만
| 김병로
| 1951년 6월~1951년 12월
| 고등문관시험
|
|-
| 한격만
| 이승만
| 김병로
| 1952년 2월~1952년 3월
|
|
|-
| 김동현
| 이승만
| 김병로
| 1952년 2월~1957년 7월
|
|
|-
| 김세완
| 이승만
| 김병로
| 1953년 6월~1959년 12월
| 판사특임시험
|
|-
| 김갑수
| 이승만
| 김병로
| 1953년 6월~1960년 6월
| 고등문관시험
|
|-
| 조용순
| 이승만
| 김병로
| 1953년 11월~1954년 6월
| 판검사특별고시 (25년)
|
|-
| 허진
| 이승만
| 김병로
| 1954년 9월~1959년 9월
| 판검사특별고시 (21년)
|
|-
| 고재호
| 이승만
| 김병로
| 1954년 9월~1961년 6월
| 고등문관시험
|
|-
| 배정현
| 이승만
| 김병로
| 1954년 9월~1961년 6월
|
|
|-
| 백한성
| 이승만
| 김병로
| 1955년 4월~1961년 6월
| 사법관 시보시험 (30년)
|
|-
| 조용순
| colspan=2 | 이승만
| 1958년 6월~1960년 5월
| 판검사특별고시 (25년)
| 2대 대법원장
|-
| 변옥주
| 이승만
| 조용순
| 1958년 10월~1961년 6월
| 고등문관시험
|
|-
| 오필선
| 이승만
| 조용순
| 1959년 10월~1961년 6월
|
|
|-
| 김연수
| 이승만
| 조용순
| 1960년 1월~1961년 6월
|
|
|-
| 조진만
| colspan=2 | 윤보선
| 1961년 7월~1964년 1월
| 고등문관시험
| 3대 대법원장
|-
| 민복기
| 윤보선
| 조진만
| 1961년 9월~1963년 4월
| 고등문관시험
|
|-
| 최윤모
| 윤보선
| 조진만
| 1961년 9월~1968년 8월
|
|
|-
| 사광욱
| 윤보선
| 조진만
| 1961년 9월~1973년 3월
| 고등문관시험
|
|-
| 양회경
| 윤보선
| 조진만
| 1961년 9월~1973년 3월
| 고등문관시험
|
|-
| 방순원
| 윤보선
| 조진만
| 1961년 9월~1973년 3월
| 고등문관시험
|
|-
| 나항윤
| 윤보선
| 조진만
| 1961년 9월~1973년 3월
| 고등문관시험
|
|-
| 홍순엽
| 윤보선
| 조진만
| 1961년 9월~1976년 11월
| 조선변호사시험 (36년)
|
|-
| 이영섭
| 윤보선
| 조진만
| 1961년 9월~1979년 3월
| 고등문관시험
|
|-
| 조진만
| colspan=2 | 박정희
| 1964년 2월~1968년 10월
| 고등문관시험
| 4대 대법원장
|-
| 방준경
| 박정희
| 조진만
| 1964년 3월~1966년 12월
| 판사특임시험 (33년)
|
|-
| 한성수
| 박정희
| 조진만
| 1959년 2월~1968년 10월
|
|
|-
| 주운화
| 박정희
| 조진만
| 1964년 3월~1969년 8월
| 고등문관시험
|
|-
| 손동욱
| 박정희
| 조진만
| 1964년 3월~1973년 3월
| 고등문관시험
|
|-
| 김치걸
| 박정희
| 조진만
| 1964년 3월~1973년 3월
| 판사특임시험 (46년)
|
|-
| 주재황
| 박정희
| 조진만
| 1968년 2월~1981년 4월
| 고등문관시험
|
|-
| 민복기
| colspan=2|박정희
| 1968년 10월~1973년 3월
| 고등문관시험
| 5대 대법원장
|-
| 홍남표
| 박정희
| 민복기
| 1968년 12월~1973년 3월
| 고등문관시험
|
|-
| 유재방
| 박정희
| 민복기
| 1968년 12월~1973년 3월
| 고등문관시험
|
|-
| 한봉세
| 박정희
| 민복기
| 1969년 9월~1973년 3월
| 고등문관시험
|
|-
| 김영세
| 박정희
| 민복기
| 1969년 9월~1979년 9월
| 조선변호사시험 (45년)
|
|-
| 민문기
| 박정희
| 민복기
| 1969년 9월~1980년 8월
| 고등문관시험
|
|-
| 양병호
| 박정희
| 민복기
| 1969년 9월~1980년 8월
| 조선변호사시험 (42년)
|
|-
| 민복기
| colspan=2 | 박정희
| 1973년 3월~1978년 12월
| 고등문관시험
| 6대 대법원장
|-
| 이병호
| 박정희
| 민복기
| 1973년 4월~1976년 9월
| 고등문관시험
|
|-
| 김윤행
| 박정희
| 민복기
| 1973년 4월~1980년 8월
| 조선변호사시험 2회
|
|-
| 임항준
| 박정희
| 민복기
| 1973년 4월~1980년 8월
| 사법요원시험
|
|-
| 한환진
| 박정희
| 민복기
| 1973년 4월~1981년 2월
| 고등문관시험
|
|-
| 안병수
| 박정희
| 민복기
| 1973년 4월~1981년 4월
| 조선변호사시험 2회
|
|-
| 이일규
| 박정희
| 민복기
| 1973년 4월~1985년 12월
| 조선변호사시험 2회
|
|-
| 강안희
| 박정희
| 민복기
| 1975년 10월~1980년 4월
| 사법요원시험
|
|-
| 나길조
| 박정희
| 민복기
| 1975년 10월~1981년 3월
| 조선변호사시험 1회
|
|-
| 김용철
| 박정희
| 민복기
| 1975년 10월~1986년 4월
| 조선변호사시험 3회
|
|-
| 유태흥
| 박정희
| 민복기
| 1977년 1월~1981년 4월
| 조선변호사시험 2회
|
|-
| 정태원
| 박정희
| 민복기
| 1977년 1월~1981년 4월
| 조선변호사시험 2회
|
|-
| 이영섭
| colspan=2 | 박정희
| 1979년 3월~1981년 4월
| 고등문관시험
| 7대 대법원장
|-
| 서윤홍
| 박정희
| 이영섭
| 1979년 4월~1980년 8월
| 고등고시 2회
|
|-
| 김기홍
| 최규하
| 이영섭
| 1980년 6월~1981년 4월
| 고등고시 2회
|
|-
| 김태현
| 최규하
| 이영섭
| 1980년 6월~1981년 4월
| 조선변호사시험 3회
|
|-
| 윤운영
| 전두환
| 이영섭
| 1980년 9월~1981년 4월
| 조선변호사시험 2회
|
|-
| 김중서
| 전두환
| 이영섭
| 1980년 9월~1984년 6월
| 조선변호사시험 2회
|
|-
| 유태흥
| colspan=2 | 전두환
| 1981년 4월~1986년 4월
| 조선변호사시험 2회
| 8대 대법원장
|-
| 서일교
| 전두환
| 유태흥
| 1981년 4월~1981년 8월
| 조선변호사시험 1회
|
|-
| 이회창
| 전두환
| 유태흥
| 1981년 4월~1986년 4월
| 고등고시 8회
|
|-
| 신정철
| 전두환
| 유태흥
| 1981년 4월~1986년 4월
| 고등고시 7회
|
|-
| 이성렬
| 전두환
| 유태흥
| 1981년 4월~1985년 1월
| 고등고시 5회
|
|-
| 정태균
| 전두환
| 유태흥
| 1981년 4월~1986년 4월
| 고등고시 2회
|
|-
| 강우영
| 전두환
| 유태흥
| 1981년 4월~1986년 4월
| 고등고시 1회
|
|-
| 전상석
| 전두환
| 유태흥
| 1981년 4월~1986년 4월
| 고등고시 6회
|
|-
| 이정우
| 전두환
| 유태흥
| 1981년 4월~1988년 7월
| 고등고시 6회
|
|-
| 윤일영
| 전두환
| 유태흥
| 1981년 4월~1988년 7월
| 고등고시 7회
|
|-
| 김덕주
| 전두환
| 유태흥
| 1981년 4월~1986년 4월
| 고등고시 7회
|
|-
| 오성환
| 전두환
| 유태흥
| 1982년 3월~1987년 3월
| 고등고시 8회
|
|-
| 김형기
| 전두환
| 유태흥
| 1984년 7월~1988년 7월
| 고등고시 7회
|
|-
| 정기승
| 전두환
| 유태흥
| 1985년 3월~1988년 7월
| 고등고시 8회
|
|-
| 김용철
| colspan=2 | 전두환
| 1986년 4월~1988년 7월
| 조선변호사시험 3회
| 9대 대법원장
|-
| 이병후
| 전두환
| 김용철
| 1986년 4월~1988년 7월
| 고등고시 8회
|
|-
| 이명희
| 전두환
| 김용철
| 1986년 4월~1988년 7월
| 고등고시 8회
|
|-
| 이준승
| 전두환
| 김용철
| 1986년 4월~1988년 7월
| 고등고시 8회
|
|-
| 최재호
| 전두환
| 김용철
| 1986년 4월~1993년 10월
| 고등고시 7회
|
|-
| 김달식
| 전두환
| 김용철
| 1986년 4월~1988년 7월
| 고등고시 8회
|
|-
| 박우동
| 전두환
| 김용철
| 1986년 4월~1993년 10월
| 고등고시 8회
|
|-
| 황선당
| 전두환
| 김용철
| 1986년 4월~1988년 7월
| 고등고시 8회
|
|-
| 윤관
| 전두환
| 김용철
| 1986년 4월~1993년 9월
| 고등고시 10회
|
|-
| 배석
| 전두환
| 김용철
| 1987년 3월~1991년 8월
| 고등고시 8회
|
|-
| 이일규
| colspan=2|노태우
| 1988년 7월~1990년 12월
| 조선변호사시험 2회
| 10대 대법원장
|-
| 김덕주
| 노태우
| 이일규
| 1988년 7월~1990년 12월
| 고등고시 7회
|
|-
| 이회창
| 노태우
| 이일규
| 1988년 7월~1993년 2월
| 고등고시 8회
|
|-
| 이재성
| 노태우
| 이일규
| 1988년 7월~1992년 4월
| 고등고시 7회
|
|-
| 배만운
| 노태우
| 이일규
| 1988년 7월~1994년 7월
| 고등고시 9회
|
|-
| 안우만
| 노태우
| 이일규
| 1988년 7월~1994년 7월
| 고등고시 11회
|
|-
| 윤영철
| 노태우
| 이일규
| 1988년 7월~1994년 7월
| 고등고시 11회
|
|-
| 김용준
| 노태우
| 이일규
| 1988년 7월~1994년 7월
| 고등고시 9회
|
|-
| 김상원
| 노태우
| 이일규
| 1988년 7월~1994년 7월
| 고등고시 8회
|
|-
| 김주한
| 노태우
| 이일규
| 1988년 7월~1994년 7월
| 고등고시 11회
|
|-
| 김덕주
| colspan=2 | 노태우
| 1990년 12월~1993년 9월
| 고등고시 7회
| 11대 대법원장
|-
| 김석수
| 노태우
| 김덕주
| 1991년 1월~1997년 1월
| 고등고시 10회
|
|-
| 박만호
| 노태우
| 김덕주
| 1991년 9월~1997년 9월
| 고등고시 13회
|
|-
| 최종영
| 노태우
| 김덕주
| 1992년 8월~1998년 8월
| 고등고시 13회
|
|-
| 천경송
| 김영삼
| 김덕주
| 1993년 3월~1999년 2월
| 고등고시 13회
|
|-
| 윤관
| colspan=2 | 김영삼
| 1993년 9월~1999년 9월
| 고등고시 10회
| 12대 대법원장
|-
| 정귀호
| 김영삼
| 윤관
| 1993년 10월~1999년 10월
| 고등고시 15회
|
|-
| 안용득
| 김영삼
| 윤관
| 1993년 10월~1999년 10월
| 고등고시 13회
|
|-
| 박준서
| 김영삼
| 윤관
| 1993년 10월~1999년 10월
| 고등고시 15회
|
|-
| 이돈희
| 김영삼
| 윤관
| 1994년 7월~2000년 7월
| 고등고시 13회
|
|-
| 김형선
| 김영삼
| 윤관
| 1994년 7월~2000년 7월
| 고등고시 14회
|
|-
| 지창권
| 김영삼
| 윤관
| 1994년 7월~2000년 7월
| 사법시험 1회
|
|-
| 신성택
| 김영삼
| 윤관
| 1994년 7월~2000년 7월
| 고등고시 16회
|
|-
| 이용훈
| 김영삼
| 윤관
| 1994년 7월~2000년 7월
| 고등고시 15회
|
|-
| 이임수
| 김영삼
| 윤관
| 1994년 7월~2000년 7월
| 사법시험 1회
|
|-
| 송진훈
| 김영삼
| 윤관
| 1997년 2월~2003년 2월
| 고등고시 16회
|
|-
| 서성
| 김영삼
| 윤관
| 1997년 9월~2003년 9월
| 사법시험 1회
|
|-
| 조무제
| 김대중
| 윤관
| 1998년 8월~2004년 8월
| 사법시험 4회
|
|-
| 변재승
| 김대중
| 윤관
| 1999년 2월~2005년 2월
| 사법시험 1회
|
|-
| 최종영
| colspan=2 | 김대중
| 1999년 9월~2005년 9월
| 고등고시 13회
| 13대 대법원장
|-
| 유지담
| 김대중
| 최종영
| 1999년 10월~2005년 10월
| 사법시험 5회
|
|-
| 윤재식
| 김대중
| 최종영
| 1999년 10월~2005년 10월
| 사법시험 2회
|
|-
| 이용우
| 김대중
| 최종영
| 1999년 10월~2005년 10월
| 사법시험 4회
|
|-
| 배기원
| 김대중
| 최종영
| 2000년 7월~2005년 11월
| 사법시험 5회
|
|-
| 강신욱
| 김대중
| 최종영
| 2000년 7월~2006년 7월
| 사법시험 9회
|
|-
| 이규홍
| 김대중
| 최종영
| 2000년 7월~2006년 7월
| 사법시험 8회
|
|-
| 이강국
| 김대중
| 최종영
| 2000년 7월~2006년 7월
| 사법시험 8회
|
|-
| 손지열
| 김대중
| 최종영
| 2000년 7월~2006년 7월
| 사법시험 9회
|
|-
| 박재윤
| 김대중
| 최종영
| 2000년 7월~2006년 7월
| 사법시험 9회
|
|-
| 고현철
| 김대중
| 최종영
| 2003년 2월~2009년 2월
| 사법시험 5회
|
|-
| 김용담
| 노무현
| 최종영
| 2003년 9월~2009년 9월
| 사법시험 11회
|
|-
| 김영란
| 노무현
| 최종영
| 2004년 8월~2010년 8월
| 사법시험 20회
|
|-
| 양승태
| 노무현
| 최종영
| 2005년 2월~2011년 2월
| 사법시험 12회
|
|-
| 이용훈
| colspan=2 | 노무현
| 2005년 9월~2011년 9월
| 고등고시 15회
| 14대 대법원장
|-
| 김황식
| 노무현
| 이용훈
| 2005년 11월~2008년 7월
| 사법시험 14회
|
|-
| 박시환
| 노무현
| 이용훈
| 2005년 11월~2011년 11월
| 사법시험 21회
|
|-
| 김지형
| 노무현
| 이용훈
| 2005년 11월~2011년 11월
| 사법시험 21회
|

7.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제5공화국 이전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존재하지 않아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