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선거구

3. 연혁

대한민국의 선거구는 정부 수립 이후 정치 상황과 사회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초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만 존재했으나, 지방자치 제도의 부활과 함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제헌 국회 선거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지역구 의원만 선출했다. 제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제의 전신인 전국구 제도가 도입되어 지역구와 병행하여 의원을 선출하기 시작했다. 유신 체제 하에서는 제9대 총선부터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고, 전국구는 폐지되는 대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간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당시 집권 세력의 영구 집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제5공화국 시기인 제11대 총선부터는 전국구가 부활하고 중대선거구제가 유지되었다. 민주화 이후 제13대 총선부터는 다시 소선거구제로 전환되었으며, 전국구 의석은 유지되었다. 제16대 총선부터 전국구는 비례대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17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한 명이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되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위성정당 문제 등으로 인해 제22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형태로 조정되었다. 국회의원 정수는 제헌 당시 200석에서 시작하여 여러 차례 증감을 거쳐 현재는 300석(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의원 선거는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처음 실시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다. 이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1991년에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가 다시 실시되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광역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 선거에도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 선거구 역시 인구 변화와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 비례의 원칙, 행정구역,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기도 한다. 특히 게리맨더링 논란을 피하고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3. 1. 국회의원 선거구

3. 2. 광역의원 선거구

3. 3. 기초의원 선거구

4. 문제점 및 논란

대한민국의 선거구 획정 과정과 결과는 여러 문제점과 논란을 안고 있다.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자주 변경되어 안정성이 부족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권이나 지역 정서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된 결과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인구수를 선거구 획정의 주된 기준으로 삼으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은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공룡 선거구'가 만들어져, 국회의원이 지역 전체를 대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하나의 행정구역이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뉘면서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4. 1. 잦은 선거구 변경과 게리맨더링

4. 2. 선거구 규모와 지역 대표성

5. 선거구 목록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목록
• 대한민국의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목록
• 대한민국의 시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목록

참조

_[1] 법률 공직선거법 제20조제1항
_[2] 법률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
_[3] 법률 공직선거법 제20조제4항
_[4] 법률 공직선거법 제24조제3항
_[5] 일반
_[6] 법률 공직선거법 제24조제2항
_[7] 일반
_[8]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_[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_[10] 법률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
_[11] 일반
_[12] 법률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
_[13] 법률 공직선거법 제27조
_[14] 법률 공직선거법 제26조제3항
_[15] 법률 공직선거법 제28조
_[16] 뉴스 "해도 너무해" 선거구 획정때마다 '풍파' 괴산군 http://www.jbnews.co[...] 2017-04-21
_[17] 뉴스 '쪼개고 붙이고'…이번에도 게리멘더링? http://www.yonhapnew[...] 2017-04-21
_[18] 뉴스 서울보다 9배 넓은 '공룡선거구' 이대로 둘 것인가 http://www.yonhapnew[...] 2017-04-21
_[19] 뉴스 '공룡선거구' 탄생… 농어촌 반발·게리맨더링 논란도 http://www.ytn.co.kr[...] 2017-04-21
_[20]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