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농업

3. 도이머이(Đổi Mới) 정책과 농업

베트남은 통일 이후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농경지를 국유화하고 집단 농장을 도입하려 했으나, 암시장의 성장과 경제 위기를 겪었다.^[18] 1986년 도이 머이 정책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이 정책은 농지 소유권은 국가가 유지하되, 농민들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분배하여 농업협동조합 형태의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가구 단위 농업을 장려했다.^[18] 보반끼엣은 도이 머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 사탕수수, 황마와 같은 환금 작물 재배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9]

1970년대 후반, 베트남 농업은 가뭄, 태풍, 홍수 등 불리한 기상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부족한 관개 시설은 가뭄으로 인해 과부하되었고, 홍수로 인해 파괴되었다. 또한, 홍수로 인해 가축 수가 20% 감소했다.^[3] 화학 비료, 살충제, 농업 기계 부품 부족도 문제였다.^[3] 1980년까지 식량 자급자족 목표 달성은 어려워졌고, 곡물 생산 목표는 2,100만 톤에서 1,50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했다.^[3]

1976년부터 1980년까지 시행된 농업 정책은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고구마, 카사바, 콩, 옥수수 등 부식량 작물 재배 장려로 이들 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했다.^[3] 1978년과 1979년에는 농민 인센티브 개선을 위해 농촌 지역 소비재 공급을 늘리고 국가 조달 가격을 인상했으며, 농산물 교환을 대가로 농업 투입재 접근을 보장하는 계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관료주의적 비효율성과 농자재 부족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3]

1977년 남부 농업 집단화를 통해 남북 통합을 가속화하려는 시도는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남부 농민들은 주로 소유주였기 때문에 재산권을 약화시키는 집단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했다.^[3] 농업 집단화 실패와 식량 부족,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해 지도부는 남부 농업 통제를 완화했다.^[3]

북부에서는 1959년과 1960년에 협동조합 결성이 시작되어 1965년까지 농가 중 약 90%가 집단농장에 조직되었다. 1975년까지 협동조합에 속한 농가의 96% 이상이 "고급 협동조합"으로 분류되었다.^[3] 1976년과 1980년 사이 북부 농업 정책은 중앙 통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노동 생산성 감소를 초래했다. 해외 베트남인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력과 경작 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했다.^[3]

제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업 투자는 낮게 유지되었고, 농업 부문은 어려움을 겪었다. 곡물 생산량은 연간 5% 증가했지만,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했다. 1986년 농가 수입의 최대 80%가 식량 자체에 사용되었다.^[3] 농업 생산량은 산업화를 지원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1986년 농업은 국민 소득의 약 44%를 차지했고, 노동력의 약 66%를 차지했다. 농업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감소하여 산업 노동자 1인당 생산량 증가보다 훨씬 뒤처졌다.^[3]

1986년 베트남 정부는 농업 정책을 중앙 계획 및 자급자족 시스템에서 개방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토지 개혁, 무역 개혁, 농업 생산 지원 정책 도구 개발이 핵심이었다. 농산물 무역은 국내외적으로 자유화되었다.^[7] 그 결과, 베트남은 심각한 기아를 겪던 국가에서 세계 최대 식량 수출국 중 하나로 변화했다.^[8] 1980년대 초, 베트남은 농산물 수입국에서 순수 수출국으로 전환했다. 쌀, 커피, 후추, 캐슈넛, 고무, 차, 땅콩, 대두, 과일, 채소, 돼지고기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9]

4. 경작지와 작물

베트남의 농업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21%를 차지했다.^[5] 베트남은 넓은 경작지, 산림, 해양 영토, 열대 기후,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등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다.^[6]

1980년대 초, 베트남은 농산물 수입국에서 순수 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무역 자유화와 농업 개혁으로 쌀, 커피, 후추, 캐슈넛을 비롯해 고무, 차, 땅콩, 콩 등 주요 농산물 수출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9]

4. 1. 주요 작물 생산 현황

1986년 보 반 끼엣 국무 부의장은 농업 부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공업 작물" (황마, 사탕수수, 땅콩, 커피, 차, 고무 등)의 저생산과 고구마, 옥수수, 카사바와 같은 부식 작물의 생산 감소를 언급했다. 가축 생산량은 성장을 지속했지만, 불안정한 가격과 사료 부족 문제가 있었다.^[3]

2018년 베트남은 쌀 4,400만 톤 (세계 5위), 사탕수수 1,790만 톤, 채소 1,480만 톤, 카사바 980만 톤, 옥수수 480만 톤, 캐슈넛 260만 톤 (세계 최대 생산국), 바나나 200만 톤, 커피 160만 톤 (세계 2위), 코코넛 150만 톤, 고구마 130만 톤, 수박 120만 톤, 천연 고무 110만 톤, 오렌지 85만 2천 톤, 망고 77만 9천 톤, 파인애플 65만 4천 톤, 차 27만 톤을 생산했다.^[11]

4. 2. 인권 문제

5. 고용과 투자

2016년 기준 전체 산업 종사자의 47%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농민이다. 농업 종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무렵에는 25 - 3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22]

2015년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농림수산업에 투자된 비율은 약 1% 정도로 1.6억달러였다. 주요 투자국은 일본으로 일본국제협력기구와 몇몇 민간기업이 농림축산업에 투자하고 있다.^[17]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의 농지 임대를 1000ha로 제한하고 있다.^[16]

6. 역사

베트남의 농업 역사는 선사 시대부터 현대까지 긴 시간에 걸쳐 발전해 왔다. 중국 지배 시기와 군주 시대를 거치며 농업 기술과 정책이 변화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는 농업 생산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공화국 수립 이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각기 다른 농업 정책이 시행되었다.

북베트남에서는 1959년부터 협동조합 결성을 시작으로 집단농장화가 진행되었다. 1976년부터 1980년 사이에는 농업 정책이 중앙 통제 방식으로 강화되었으나, 이는 노동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기도 했다.^[3]

도이 머이 정책을 추진한 보반끼엣은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 환금 작물 재배를 장려했다.^[19]

6. 1. 북베트남의 집단 농장화

6. 2. 보 반 끼엣의 연설 (1986)

7. 환경 문제

베트남은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비료를 비롯한 많은 투입재를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산림 훼손, 수질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22] 2014년 기준 베트남의 비료 수입은 약 40700000ton으로 15억달러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 가운데 유기농 비료는 전체의 5 - 8 % 정도이다.^[20]

참조

_[1] 간행물 Vietnam country profile http://lcweb2.loc.go[...] Library of Congress Federal Research Division 2005-12
_[2] 웹사이트 Vietnam: GDP contribution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sector 2023 https://www.statista[...]
_[3] 간행물 Vietnam country study http://lcweb2.loc.go[...] Library of Congress Federal Research Division 1987-12
_[4] 웹사이트 Crop statistics http://www.fao.org/f[...]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FAOSTAT) 2018
_[5] 웹사이트 Viet Nam and FAO Achievements and success stories http://www.fao.org/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11-05
_[6] 서적 The Vietnamese Economy: Awakening the Dormant Dragon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04
_[7] 웹사이트 Agricultural policies in Vietnam: producer support estimates, 1986-2002 http://www.ifpri.org[...]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4-12
_[8] 웹사이트 Over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 Vietnam http://ap.fftc.agnet[...] 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er for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2014-02-13
_[9] 웹사이트 Agricultural policies in Vietnam: producer support estimates, 1986-2002 http://www.ifpri.org[...]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4-12
_[10] 잡지 From Vietnam's Forced-Labor Camps: 'Blood Cashews' http://content.time.[...] 2011-09-06
_[11] FAO Viet Nam production in 2018, by FAO http://www.fao.org/f[...]
_[12] 웹인용 Tình hình kinh tế - xã hội năm 2013 https://chinhphu.vn/[...] 2024-10-21
_[13] 웹인용 Kinh tế Việt Nam năm 2023 xếp hạng bao nhiêu trên thế giới? https://thuvienphapl[...] 2024-10-21
_[14] 웹인용 Thực trạng lực lượng lao động ở Việt Nam hiện nay https://tapchitaichi[...] 2024-10-21
_[15] 웹사이트 베트남의 날씨 http://travelvietnam[...]
_[16] 논문 베트남 농업 개황 2014-03
_[17] 뉴스 베트남 농업 부문, 여전히 배고프다 https://news.kotra.o[...]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6-01-15
_[18] 보고서 베트남, Doi Moi(개혁개방)정책 평가(05.09) http://overseas.mofa[...]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관 2006
_[19] 간행물 Vietnam country study https://www.loc.gov/[...] Library of Congress Federal Research Division 1987-12
_[20] 뉴스 베트남의 농업·농가소득 증대 위한 변화 https://news.kotra.o[...]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5-03-10
_[21] 웹사이트 Crop statistics http://www.fao.org/f[...]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FAOSTAT) 2018
_[22] 논문 변화하는 베트남 농업 http://www.krei.re.k[...] 20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