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결의

1. 개요

유엔 총회 결의는 유엔 총회가 내리는 권고적 성격의 결정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압도적 찬성 또는 만장일치로 결의된 경우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출석 투표 구성국의 3분의 2 이상, 그 외의 문제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결의는 A/RES/- 형식의 번호를 부여받으며, 주요 결의로는 세계 인권 선언,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 식민지 독립 부여 선언 등이 있다.

2. 권고

유엔 총회를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압도적 찬성 또는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예산, 절차 문제 등 내부적인 결의안들은 총회 자체의 활동에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3. 표결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지며(유엔 헌장 제18조 1항), 중요 문제를 제외한 결의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이루어진다(동 제3항).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해 이루어진다(동 제2항).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필요한 중요 문제

4. 법적 효력

총회 결의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한 세계 여론의 무게와 국제사회의 도덕적 권위를 지닌다.

5. 결의 번호

총회 결의에는 결의 번호가 부여되며, `A/RES/-`라는 기호를 붙여 유엔 문서로 특정한다(A는 총회(General Assembly), RES는 결의(Resolution)를 나타낸다). 1946년부터 1975년까지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회기 번호를 로마 숫자로 괄호 안에 넣어 표시했다. (예: `A/RES/217A (III)`) 특별 회기(Special session)와 긴급 특별 총회(Emergency special session) 결의는 정기 회기와 함께 일련번호를 부여했다. (예: `A/RES/3201 (S-VI)`, `A/RES/2252 (ES-V)`)

1976년(제31차 정기 회기) 이후에는 회기마다 결의 번호를 부여하며, 회기 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예: `A/RES/44/25`, `A/RES/S-13/2`, `A/RES/ES-8/2`)

6. 주요 결의

유엔 총회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결의를 채택해 왔으며, 이 중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217호 A (III)는 337개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번역된 총회 결의로 기록되었다.
*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고, 장제스 대표의 기존 자격을 박탈했다. 중화민국은 이 결의에 반대하여 유엔에서 탈퇴했다.
* 장애인 권리 선언
* 팔레스타인 분할안
* 식민지 독립부여선언
* 1950년: 결의 제377 A호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
* 1951년:
* 유엔 총회 결의 제498호: 중화인민공화국에 한국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그 군대가 한국을 침략하고 유엔군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
* 유엔 총회 결의 제500호: 한국에서의 침략 행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무역 금수 조치를 권고.
* 1953년: 제7차 유엔 총회는 결의 711호를 통해 휴전협정을 인준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회의 개최를 환영한다고 선언.

1970년대 이후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는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룸)

6.1. 1940년대

* 1946년
* 결의 제1호: "원자력의 발견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처리"하고 핵 기술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국가 무장으로부터 원자 무기 및 대량 살상에 적응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주요 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 유엔 원자력 위원회(UNAEC)를 설립.
* 결의 제39호: 유엔 회원국의 프랑코 정권 스페인과의 관계.
* 결의 제40호: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의 투표 절차.
* 결의 제64호: 신탁 통치 이사회 설립.
* 결의 제95호: 뉘른베르크 헌장의 헌장에 의해 인정된 국제법 원칙 확인.
* 결의 제96호: 집단 학살.
* 결의 제100호: 유엔 본부.
* 1947년
* 결의 제177호: 국제법 위원회는 "뉘른베르크 재판소의 헌장과 재판소의 판결에서 인정된 국제법 원칙을 공식화"하도록 지시. 이로 인해 뉘른베르크 원칙이 제정.
* 결의 제181호: 영국 위임 통치에 관한 1947년 유엔 총회 '분할 결의안'.
* 대한민국 : 1947년 9월 17일 '한국 독립' 문제를 제2차 유엔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제출. 11월 14일 '남북 총선거안'을 유엔 총회 결의 제112호로서 채택(찬성 43 반대 0, 기권 6).
* 1948년
* 결의 제194호: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귀환권"을 권고.
* 결의 제217호: 세계 인권 선언
* 결의 제260호: 집단 학살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 대한민국 : 한국 내 외국군대의 철수가 결의.
* 1949년
* 결의 제273호: 이스라엘 국가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허용.
* 결의 제289호: 구 이탈리아 식민지의 처리에 관한 문제: 리비아가 1952년 1월 1일 이전에 독립해야 함을 권고.
* 결의 제303호: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국제 체제와 성지 보호에 관한 문제: 예루살렘에 대한 코르푸스 세파라툼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재확인.
* 대한민국 : 10월 21일 유엔 총회 결의 제293호 (IV) 한국의 독립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합법적으로 건국된 정부임을 선언.

6.2. 1950년대

* 1952년
결의 제505호: 중화민국 및 극동의 평화에 대한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 소련의 1945년 8월 14일 중소 우호 동맹 조약 위반 및 유엔 헌장 위반으로 인한 결과.

* 1955년
결의 제977(X)호: 유엔군의 한국 전쟁 사상자를 위한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 기념 묘지 설립.

* 1956년
** 결의 제997(ES-I)호: 1956년 10월 30일에 열린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749차 및 제750차 회의에서 고려된 문제.(참조: 수에즈 위기)

6.3. 1960년대

* 1960년
결의 제1514호: 식민주의 국가 및 민족에게 독립을 부여하는 선언.
결의 제1541호: 식민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엔의 정의. 회원국이 헌장 제73조 e항에 따라 요구된 정보를 전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지침이 되는 원칙.
* 1961년
결의 제1631호: 모리타니의 유엔 회원국 가입.
* 1962년
결의 제1761호: 아파르트헤이트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다.
* 1963년
결의 제1962호: 우주를 규제하는 최초의 결의안 중 하나.
결의 제1991호: 유엔 헌장을 수정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를 15명의 위원으로 확대했다.

6.4. 1970년대

* 1971년: 결의 제2758호 -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대표권 승인 (알바니아 결의)
* 1972년: 결의 제3010호 -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
* 1973년: 결의 제3068호 -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억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 협약 채택.
* 1974년:
* 결의 제3275호 -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여성의 평등권 및 인정과 관련하여 강화된 행동의 기간으로 채택.
* 결의 제3314호 - 침략 전쟁을 정의.
* 1975년:
* 결의 제3379호 - 시온주의는 인종 차별 및 인종 차별의 한 형태라고 규정. (이후 결의 제46/86호에 의해 철회됨)
* 결의 제3520호 - 세계 여성의 해 세계 여성의 해 회의의 행동 계획과 관련 결의안을 채택.
* 1976년:
* 결의 제31/72호 - 1977년 환경 수정 협약을 채택.
* 결의 제31/136호 - 1976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을 유엔 여성의 10년: 평등, 개발 및 평화로 채택.
* 1978년: 결의 제33/75호 - 특히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에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 결정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미국과 이스라엘만 기권.
* 1979년: 결의 제34/37호 - 모로코의 서사하라에 대한 점령을 비난하고 종료할 것을 촉구.

6.5. 1980년대 이후

* 1981년: 유엔 총회 결의 제36/3호를 통해 벨리즈의 유엔 회원국 가입이 승인되었다.
* 1989년: 유엔 총회 결의 제44/34호를 통해 유엔 용병 협약이 채택되었다.
* 1991년: 유엔 총회 결의 제46/86호를 통해 유엔 총회 결의 제3379호가 철회되었다.
* 1993년: 유엔 총회 결의 제47/121호는 보스니아 세르비아인에 의한 보스니아 무슬림의 민족 청소를 집단 학살로 규탄했다. 14년 후 국제 사법 재판소는 2007년 보스니아 집단 학살 사건에서 민족 청소만으로는 집단 학살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표적 집단의 상당 부분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 2000년: 결의 제55/56호를 통해 분쟁 없는 출처의 거친 다이아몬드 원석의 출처를 인증하는 절차가 도입되었다.
* 2005년: 결의 제60/7을 통해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이 지정되었다.
* 2006년: 유엔 총회 결의 제60/285호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점령 지역 상황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 2007년: 결의 제61/295를 통해 원주민 권리 선언이 제정되었다. 유엔 총회 결의 제61/255호를 통해 홀로코스트 부정을 규탄했다.
* 2008년: 유엔 총회 결의 제62/243호를 통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상황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 2012년: 유엔 총회 결의 제67/19호를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를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인정하였다.
* 2014년: 유엔 총회 결의 제68/262호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 2015년: 결의 제70/1을 통해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 2017년: 유엔 총회 결의 ES-10/19를 통해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 2018년: 유엔 총회 결의 ES-10/20을 통해 "점령된 동예루살렘 및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나머지 지역에서의 불법 이스라엘 행위" 및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 2022년: 유엔 총회 결의 ES-11/1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규탄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 2023년: 유엔 총회 결의 ES-10/22를 통해 민간인 보호 및 법적, 인도주의적 의무 준수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6.6. 기타 결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