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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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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조계는 특정 국가가 치외 법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구역으로, 주로 근대 시기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나타났다. 조계는 전관 조계와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 조계로 나뉘며, 상하이 국제 조계, 굴랑위 공동 조계 등이 대표적이다. 조차지, 철도 부속지, 공관 구역 등도 조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 조계가 설치되었으며, 각 조계는 자치 행정 조직을 갖추고 운영되었다. 조계는 서양 열강의 이권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 사회 문제 등을 야기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조계는 종식되었으며,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면서 열강의 지배가 완전히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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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
개요
정의국제 관계에서 조차와 임대는 국가나 실체가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서 특정 권리나 통제권을 획득하는 방식을 나타냄.
조차 (Concession)일반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경제적 개발이나 자원 추출을 위해 주어진 권리를 의미.
이는 특정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 이전을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국가는 여전히 해당 지역에 대한 법적 주권을 보유.
임대 (Lease)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특정 기간 동안 영토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
임대 기간 동안 임차 국가(leasing state)는 해당 영토에 대해 특정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주권은 유지.
역사적 맥락
배경조차와 임대는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 열강이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수단.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주권과 자율성에 큰 영향을 미침.
조차 (Concession)의 특징
목적주로 경제적 이익 추구 (자원 개발, 무역 등).
때로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
권리 범위특정 지역 내에서의 경제 활동 권한 (광산 채굴, 철도 건설 등).
제한적인 자치권 부여 (세금 징수, 치안 유지 등).
주권조차 지역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 하에 유지.
그러나 실제로는 조차를 받은 외국 세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예시중국 조계지: 상하이 조계, 톈진 조계 등.
수에즈 운하: 프랑스 회사가 운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조차를 받음.
임대 (Lease)의 특징
목적군사적, 전략적 목적 (기지 설치, 해군 기항지 확보 등).
경제적 목적 (항구 사용, 자원 개발 등).
권리 범위임대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권 행사.
군사 시설 설치, 행정 운영 등.
주권임대 기간 동안 임차 국가가 해당 지역을 통제하지만, 임대인의 주권은 유지.
임대 계약 종료 후 해당 지역은 임대인에게 반환.
예시관동주: 러시아 제국이 청나라로부터 임대.
홍콩 신계: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99년간 임대.
과다르 항구: 파키스탄이 중국에게 임대.
법적, 정치적 함의
국제법적 문제조차와 임대는 종종 불평등 조약의 결과로 나타나며, 이는 국제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
국가 주권 존중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
정치적 영향조차와 임대는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침.
외국 세력의 간섭, 민족주의 운동의 촉발 등.
현대적 의미과거의 조차와 임대 사례는 현대 국제 관계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
국가 주권, 경제적 자율성, 불평등 해소 등의 중요성을 강조.
관련 용어
영향권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위임통치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패전국의 식민지를 국제연맹이 다른 국가에 위임하여 통치하게 한 제도.
신탁통치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합이 특정 지역을 다른 국가에 위탁하여 통치하게 한 제도.
참고
추가 정보조차와 임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적 및 논문을 참고하십시오.
위키백과의 관련 항목 (예: 조계, 임대)을 참조하십시오.

2. 역사적 배경

2. 1. 아편 전쟁과 난징 조약

2. 2. 애로호 사건과 톈진 조약, 베이징 조약

2. 3. 청일 전쟁과 시모노세키 조약

2. 4. 의화단 운동과 베이징 의정서

3. 조계의 유형

조계는 크게 전관 조계와 공동 조계로 나뉜다.

특정 국가가 조계권을 갖는 전관 조계와는 달리, 공동 조계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계를 의미한다.[20] 대표적인 예로는 상하이 공동 조계가 있다.[20] 1863년 미국과 영국의 조계 통합으로 설립되었으며,[20] 1896년에 확장되었다.[20] 중화민국 상하이시는 1927년 7월 7일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20] 상하이 국제 조계의 깃발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덴마크, 프랑스 제3공화국, 이탈리아 왕국, 네덜란드, 독일 제국, 스웨덴-노르웨이 연합, 포르투갈 왕국, 러시아 제국, 스페인, 영국, 미국의 국기가 그려져 있었다.[20] 벨기에, 페루, 멕시코, 일본, 스위스도 이 국제 조계에 속해 있었다.[20] 중화민국 정부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조약 권한 부여를 거부했고,[20] 러시아는 소련의 정치적 편의를 위해 권리를 포기했다.[20] 중국은 1927년에 벨기에가 권리를 상실했다고 선언했다.[20]

굴랑위 공동 조계는 1902년 1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영사들이 "굴랑위 구획 헌장"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고,[21] 1903년 1월 굴랑위 국제 조계 시의회가 설립되었다.[21]

탕헤르 국제 구역은 파리 협약에 따라 참여 국가들에 의해 공동 관리되는 중립 지대로 지정되었다.[22]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평화 조약에 의해 권한을 상실했고,[23] 소련은 당시 국제 체제와 소원한 관계였다.[23] 이탈리아는 1928년 파리 회의 이후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와 함께 시 정부에 참여했다.[24]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5년 8월 파리에서 4자 회담이 열렸고, 미국과 소련도 시 정부에 참여하게 되었다.[25]

도브루자는 부쿠레슈티 조약에 따라 체르나보다-콘스탄차 철도 남쪽부터 다뉴브 강과 스빈투 게오르게 지류까지의 영토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가에 의해 인정되는 공동 통치령이 되었다.

베이징 공사관 구역은 사실상 조계였다. 조계에는 특정 국가가 조계권을 갖는 전관 조계와 특정 국가의 전관 조계가 아닌 중국과 최혜국 대우를 맺고 있는 국가라면 진출할 수 있는 공동 조계가 있었다.

3. 1. 전관 조계

조계에는 특정 국가가 조계권을 갖는 전관 조계와 특정 국가의 전관 조계가 아닌 중국과 최혜국 대우를 맺고 있는 국가라면 진출할 수 있는 공동 조계가 있었다. 일본의 따렌이나 독일의 칭다오, 프랑스의 광저우(담강)와 같은 조차지는 조차국의 영토와 다름없이, 조차국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청나라(이후 중화민국) 주민에 대한 사법권도 행사하며, 전시에는 군사 기지로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조약에서는 조계지에서 원칙으로서 중국인에 대한 사법권은 중국 측만이 행사할 수 있었고, 군사 기지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 유교적인 문화가 없어진 지 오래된 중국에서는 중국에 설치된 식민지에 서양인들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민지 조계지로 진입한 중국인 여성들과의 난잡한 성행위 그리고 사생아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3. 2. 공동 조계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계를 공동 조계라고 한다.[20] 대표적인 예로는 상하이 공동 조계가 있다.[20] 1863년 미국과 영국의 조계 통합으로 설립되었으며,[20] 1896년에 확장되었다.[20] 중화민국 상하이시는 1927년 7월 7일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20] 상하이 국제 조계의 깃발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덴마크, 프랑스 제3공화국, 이탈리아 왕국, 네덜란드, 독일 제국, 스웨덴-노르웨이 연합, 포르투갈 왕국, 러시아 제국, 스페인, 영국, 미국의 국기가 그려져 있었다.[20] 벨기에, 페루, 멕시코, 일본, 스위스도 이 국제 조계에 속해 있었다.[20] 중화민국 정부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조약 권한 부여를 거부했고,[20] 러시아는 소련의 정치적 편의를 위해 권리를 포기했다.[20] 중국은 1927년에 벨기에가 권리를 상실했다고 선언했다.[20]

굴랑위 공동 조계는 1902년 1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영사들이 "굴랑위 구획 헌장"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고,[21] 1903년 1월 굴랑위 국제 조계 시의회가 설립되었다.[21]

탕헤르 국제 구역은 파리 협약에 따라 참여 국가들에 의해 공동 관리되는 중립 지대로 지정되었다.[22]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평화 조약에 의해 권한을 상실했고,[23] 소련은 당시 국제 체제와 소원한 관계였다.[23] 이탈리아는 1928년 파리 회의 이후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와 함께 시 정부에 참여했다.[24]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5년 8월 파리에서 4자 회담이 열렸고, 미국과 소련도 시 정부에 참여하게 되었다.[25]

도브루자는 부쿠레슈티 조약에 따라 체르나보다-콘스탄차 철도 남쪽부터 다뉴브 강과 스빈투 게오르게 지류까지의 영토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가에 의해 인정되는 공동 통치령이 되었다.

베이징 공사관 구역은 사실상 조계였다. 조계에는 특정 국가가 조계권을 갖는 전관 조계와 특정 국가의 전관 조계가 아닌 중국과 최혜국 대우를 맺고 있는 국가라면 진출할 수 있는 공동 조계가 있었다.

3. 3. 조차지, 철도 부속지, 공관 구역

중국 내 열강 제국이 설정한 공간적 이권에는 조계 외에도 조차지, 철도 부속지, 공관 구역 등이 있었다.[26]

조차지는 1898년 독일군이 자오저우 만을 점거하면서 설치되기 시작했다. 중국 측에는 잠재적인 주권만 있고, 조계보다 주권 양도의 색채가 짙은 지역이었다.[26] 독일의 자오저우만 조차지, 프랑스의 광저우만 조차지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따렌이나 독일의 칭다오, 프랑스의 광저우(담강)과 같은 조차지는 조차국의 영토와 다름없이, 조차국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청나라(이후 중화민국) 주민에 대한 사법권도 행사하며, 전시에는 군사기지로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조약상 조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사법권은 중국 측만이 행사할 수 있었고, 군사기지로도 사용할 수 없었다.

철도 부속지는 1896년 중러 간의 "동청 철도 건설 경영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처음 설치되었다.[26]

공관 구역은 1901년 "의화단 사건 처리 조약"에 의거하여 처음 설치되었다.[26]

4. 주요 조계

4. 1. 중국

중국에는 청나라 말기부터 여러 국가가 조계를 설치했다. 상하이에는 상하이 공공조계(영국,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 10여개 국)와 상하이 프랑스 조계가 있었다. 톈진에는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러시아, 이탈리아 조계가, 한커우에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조계가 있었다. 광저우, 전장, 지우장, 샤먼에는 영국 조계가 있었고, 샤먼에는 일본 조계(미건설)도 있었다. 항저우, 쑤저우, 충칭에는 일본 조계가 설치되었다.

1863년 9월 21일, 상하이 미국 조계지와 영국 조계지가 합쳐져 상하이 국제 거류지가 되었다.[4]

4. 2. 한국

1882년에서 1884년 사이에 청은 대한제국의 인천, 부산, 원산에 조계를 얻었다. 인천 조계와 부산 및 원산의 조계는 청일 전쟁 발발 이후 1894년에 일본에 의해 점령되었다. 청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한국은 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조계와 관련하여 청에 부여된 치외법권 및 기타 권한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조계는 1898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4. 3. 일본

1609년부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일본 히라도섬에 무역 거점을 운영했다.[8] 시마바라의 난 이후, 모든 포르투갈인은 1639년 데지마에서 추방되었다.[8] 1641년, 도쿠가와 막부 정부 관료들은 네덜란드인들에게 히라도에서 나가사키의 데지마로 이주하도록 강요했다.[8]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데지마 무역 거점은 일본이 1858년 미국과 가나가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폐지되었다.[8]

5. 조계의 운영과 생활상

5. 1. 행정 조직

큰 조계는 '공부국'과 같은 자치 행정 조직을 통해 운영되었다. 작은 조계는 조차국의 영사가 행정을 담당했다. 자체적인 통화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의 따렌이나 독일의 칭다오, 프랑스의 광저우(담강)과 같은 조차지는 조차국의 영토와 다름없이, 조차국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청나라(이후 중화민국) 주민에 대한 사법권도 행사하며, 전시에는 군사 기지로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조약에서는 조계지에서 원칙으로서 중국인에 대한 사법권은 중국 측만이 행사할 수 있었고, 군사 기지로도 사용할 수 없었다.

5. 2. 사회 문제

서양인과 중국인 여성 간의 난잡한 성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사생아 문제는 당시 중국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였다. 조계 내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만연했다.

6. 조계의 종식

6. 1.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6. 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열강은 중국에 대한 조계 지배를 포기했다.[9][10]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1997년과 1999년에 중국에 반환되었다. 마카오의 경우 1552~1553년경부터 포르투갈이 정착지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1670년부터 중국 제국으로부터 임대되었다가 19세기 중반에 포르투갈 식민지가 되었다. 중국 정부는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여 329년 간의 포르투갈 식민 통치를 종식시켰다.

7. 조계에 대한 평가와 역사적 의의

7. 1. 긍정적 측면

7. 2. 부정적 측면

7. 3. 한국의 특수한 상황

8. 각주

참조

[1] 서적 Encyclopaedic Dictionary of International Law http://www.oxfordref[...] Oxford University Press 2019-02-24
[2] 서적 Encyclopaedic Dictionary of International Law http://www.oxfordref[...] Oxford University Press 2019-02-24
[3] 서적 The Indonesia-Malaysia Disput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Sipadan and Ligitan Islands : Historical Antecedents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Judgment ISEAS 2015
[4] 웹사이트 Avalon Project - Defense of Greenland: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Kingdom of Denmark, April 27, 1951 https://avalon.law.y[...] 2020-02-21
[5] 간행물 The Origin of 'Sabah' and a Reappraisal of Overbeck as Maharajah https://www.jstor.or[...] 2023-03-30
[6] 문서 British North Borneo - An Account of its History, Resources and Native Tribes https://archive.org/[...] Cornell University Libraries 1922
[7] 문서 Tientsin
[8] 문서 Edo-Tokyo Museum exhibition catalog
[9] 문서 Pulicat & the Forgotten Indian Slave Trade
[10] 서적 Hideyoshi https://books.google[...] Harvard Univ Asia Center 1989
[11] 웹사이트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Сирийской Араб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о размещении авиационной группы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ирийской Араб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 26 августа 2015 - docs.CNTD.ru http://docs.cntd.ru/[...] 2018-07-26
[12] 서적 Russia's Middle East Policy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20-11-09
[13] 뉴스 Outcry in Russia over China land lease https://www.ft.com/c[...] 2022-04-27
[14] 웹사이트 Governor says term of Russian land lease to China will be known within year https://tass.com/rus[...] 2022-04-27
[15] 웹사이트 Who's Afraid of Chinese Colonization? https://carnegiemosc[...] 2022-04-27
[16] 웹사이트 In addition to massive Siberian land lease, Beijing wants Moscow to agree to massive Chinese settlement https://euromaidanpr[...] 2022-04-25
[17] 서적 Summaries of judg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97-2002. https://legal.un.org[...] United Nations 2023-03-30
[18] 웹사이트 "British North Borneo Treaties (Protocol of 1885)" (PDF). Sabah State Attorney-General's Chambers. https://web.archive.[...] 2023-03-30
[19] 웹사이트 The Spanish Presence in the Moluccas: Ternate and Tidore https://www.colonial[...] 2023-03-30
[20] 문서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tatus of Foreign Concessions and Settlements in the Treaty Ports of China 1937-10
[21] 웹사이트 光绪二十年（1894年） http://www.laozihao.[...] 2023-04-04
[22] 웹사이트 Spain - Convention regarding the Organisation of the Tangier Zone, with Protocol relating to Two Dahirs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Tangier Zone and the Organis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t Tangier, signed at Paris, December 18, 1923 [1924] LNTSer 187; 28 LNTS 541 http://www.worldlii.[...] 2023-03-30
[23] 간행물 The International Mixed Court of Tangier https://www.jstor.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7-04
[24] 웹사이트 Spain - Agreement revising the Convention of December 18, 1923, relating to the Organisation of the Statute of the Tangier Zone and Agreement, Special Provisions, Notes and Final Protocol relating thereto. Signed at Paris, July 25, 1928 [1929] LNTSer 68; 87 LNTS 211 http://www.worldlii.[...] 2023-03-30
[25] 서적 The international city of Tangie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5
[26] 웹사이트 租界研究の現状と展望 http://133.208.95.14[...] 神奈川大学日本常民文化研究所付置非文字資料研究センター 2022-07-15
[27] 웹사이트 "「国際都市」上海における日本人居留民の位置. ─租界行政との関係を中心に─" https://www.ritsumei[...] 立命館大学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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