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

1. 개요

2017년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는 2017년 7월 2일에 실시되었으며,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후 처음 치러진 도도부현 의회 선거였다. 총 127명의 의원을 선출했으며, 하시모토 칸나가 선거 홍보 대사를 맡았다. 선거 결과,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가 49석을 얻어 압승했고, 자민당은 23석으로 역대 최저 의석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도쿄도의회 권력 구도를 재편하고, 고이케 지사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아베 신조 총리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2. 선거 정보

2016년 8월 취임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도정 운영과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띈 선거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진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도부현 의회 선거였다.

* 공고일: 2017년 6월 23일
* 투표일: 2017년 7월 2일
* 기일전 투표(사전 투표) 기간: 2017년 6월 24일 ~ 7월 1일
* 유권자 수: 11,266,521명 (2017년 6월 22일 현재)
* 선거 홍보 대사: 하시모토 칸나 (탤런트·가수·배우)
* 의원 정수: 총 127명
* 선거 제도: 소선거구제(7개 선거구), 2~8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35개 선거구) 병립

대부분의 선거구가 특별구 및 시정촌 단위로 설정되어 있지만, 인구가 적은 시정촌은 다른 시정촌과 통합하여 선거구가 설정되기도 한다. 둘 이상의 시정촌으로 구성된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 [[니시타마]] 선거구: 훗사시, 하무라시, 아키루노시, 히노하라촌, 히노데정, 미즈호정, 오쿠타마정
* [[미나미타마]] 선거구: 다마시, 이나기시
* [[기타타마 제1구]]: 히가시무라야마시, 히가시야마토시, 무사시무라야마시
* [[기타타마 제2구]]: 고쿠분지시, 구니타치시
* [[기타타마 제3선거구|기타타마 제3구]]: 조후시, 고마에시
* [[기타타마 제4구]]: 기요세시, 히가시쿠루메시
* [[도쿄도 도서부|도서부]] 선거구: 아오가시마촌, 하치조정, 미쿠라지마촌, 미야케촌, 오가사와라촌, 고즈시마촌, 니지마촌, 오시마정, 도시마촌

이번 선거부터 의원 정수가 변경되어 기타구와 나카노구가 각각 1석씩 감소하고, 기타타마 제3구(조후시·고마에시)와 마치다시가 각각 1석씩 증가하였다.

3. 주요 정당 및 후보

6월 23일 선거가 고시되면서 총 42개 선거구, 의원 정수 127명에 259명이 입후보했다. 이는 2013년 선거 (253명)보다 6명 늘어난 수치다. 여성 후보자는 65명으로 전체 후보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는 2012년 및 2014년 총선 승리로 총리직을 수행했으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고이케 유리코는 2016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 후, 2017년 6월 자민당을 탈당하고 도민퍼스트회를 창당, 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에 도전했다.

* [[자유민주당 (일본)|자민당]]: 고이케 유리코 지사 및 도민퍼스트회와 대립하며 제1당 유지를 목표로, 일본의 마음 추천을 받은 후보 60명을 공천했다.
* [[공명당]]: 도민퍼스트회와 선거 협력으로 후보 23명 전원을 추천받았다.
* [[일본 공산당]]: 아베 정권과 고이케 도정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의석 확대를 노렸다. 후보 37명을 공천하고, 자유당 추천 후보 1명 등 4명을 추천, 지지했다.
* [[민진당 (일본)|민진당]]: 당내 분열과 '도민퍼스트회 대 자민당' 구도에 밀려 고전했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도쿄 지부 지원을 받았으나, 일부 후보가 도민퍼스트회로 이적했다. 후보 23명을 공천하고 자유당 추천을 받았다.
* [[도민퍼스트회]]: 고이케 유리코 지사 창당 지역 정당으로, '도민 우선'을 내걸고 후보 50명을 공천했다. 공명당,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 등과 선거 협력으로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했다.
*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 도민퍼스트회와 정책 협정을 맺고 후보 4명을 공천, 그 중 1명은 도민퍼스트회 추천과 일본공산당 지지를 받았다.
* [[일본유신회 (2015년)|일본유신회]]: 독자 후보 4명을 냈으나, 선거 후 도민퍼스트회와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 [[사회민주당 (일본)|사회민주당]]: 세타가야구에 후보 1명을 공천, 16년 만의 의석 획득을 노렸으나 실패했다. 자유당 추천을 받았다.
* 기타 정당 및 무소속: 행복실현당 6명, 지방의원 제로회 3명, 국민퍼스트회 1명, 희망퍼스트회 1명, 행정 개혁 110번 1명, 도정을 혁신하는 모임 1명, 환경당 1명, 구민퍼스트회 1명,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1명, 일본제일당 1명, 무소속 40명(도민퍼스트회 추천 11명, 일본공산당 추천 4명 포함) 등이 출마했다.

3.1. 정당별 결과

* 도민퍼스트회는 49석을 획득하여 도쿄도의회 제1당으로 급부상했다. 추천한 무소속 후보 6명을 포함하면 총 55석을 확보했다.
* 자유민주당은 23석에 그쳐 역대 최저 의석수를 기록하며 참패했다. 이는 1965년과 2009년 선거의 38석보다 적은 수치이다.
* 공명당은 후보 전원(23명)이 당선되며 선전했다.
* 일본공산당은 19석을 획득하며 의석수를 늘렸다.
* 민진당은 5석에 그치며 군소 정당으로 전락했다.
*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는 1석 획득에 그쳤다.
* 일본유신회는 현상 유지(1석)에 그쳤다.

4. 주요 쟁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 도의회 개혁, 쓰키지 시장의 고토구 도요스 지역 이전 문제,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준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이나다 도모미 방위대신의 방위성 내부 기록 은폐 의혹 등으로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평가도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세부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
* 도의회 개혁
* 쓰키지 시장의 고토구 도요스 지역 이전 문제 및 관련 문제
*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준비 문제
* 대기 아동 및 간호 난민(간호가 필요한 노약자임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간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해소 대책
* 간접 흡연 대책
*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및 카케 학원 문제와 공모죄 등에 대한 자민당 및 아베 정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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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은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발언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반면, 고이케 유리코는 2017년 6월 자민당을 탈당하고 도민제일회를 창당하여 자민당에 맞섰다.

5. 선거 결과 및 영향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가 49석을 획득하며 압승을 거두었고, 자유민주당(자민당)은 23석에 그쳐 역대 최저 의석을 기록하는 참패를 당했다. 공명당은 23석을 얻어 선전했고, 일본공산당은 19석을 획득하여 의석을 늘렸다. 반면 민진당은 5석으로 의석이 감소했고, 일본유신회는 1석을 유지했다.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는 1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번 선거 결과로 고이케 유리코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신임이 확인되었고, 도민퍼스트회를 중심으로 도의회 권력 구도가 재편되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국정 운영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자위대 관련 발언등으로 자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선거 지원 연설에서 "방위성, 자위대, 방위대신, 자민당으로서도 부탁드립니다"라는 자위대법 위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야4당(민진, 공산, 사민, 자유)은 이나다 방위상의 사임 또는 아베 신조 총리의 파면을 요구했다.

자민당은 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 사퇴 등 내홍을 겪었고, 민진당은 참패 이후 당 대표 사퇴와 국회의원 탈당 등으로 분열이 심화되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2017년 10월 조기 총선 등 이후 일본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