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3. 지침 및 부속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의 문서는 MTCR 지침, 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술 부속서로 구성된다. 지침은 MTCR의 목적을 정의하고 회원국과 지침을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국가들을 안내하기 위한 전반적인 구조와 규칙을 제공한다. 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술 부속서는 MTCR 부속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2]

부속서는 "범주 I" 품목과 "범주 II" 품목으로 나뉜다. 이 품목에는 미사일 개발,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광범위한 군사 및 이중 용도 장비와 기술이 포함된다. 협력국은 부속서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이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며, 모든 이전은 개별 사례별로 고려된다.^[2]

가장 큰 제약은 범주 I 품목에 적용된다. 범주 I 품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300km/500kg 사거리/탑재량 임계값을 초과하는 완전한 로켓 시스템 (탄도 미사일, 우주 발사체, 사운딩 로켓 포함)
• 무인 항공기 시스템 (순항 미사일 시스템, 표적 및 정찰 드론 포함)
• 위 시스템의 생산 시설
• 로켓 단, 재진입체, 로켓 엔진, 유도 시스템 및 탄두 메커니즘을 포함한 주요 하위 시스템^[2]

• 3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완전한 로켓 시스템 (탄도 미사일 시스템, 우주 발사체, 사운딩 로켓 포함)
• 무인 항공기 (순항 미사일 시스템, 표적 드론, 정찰 드론 포함)
• 대량살상무기 운반 가능 미사일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광범위한 장비, 재료 및 기술

4. 회원국

중국^[8], 이스라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11]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MTCR 수출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5. 비회원국의 준수

중국은 1991년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를 준수하겠다고 구두로 동의했고, 1992년 2월에 이 약속을 서한으로 확정했다. 1994년 10월 미중 공동 성명에서 이 약속을 재확인했다.^[7] 2004년에 MTCR 가입을 신청했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 기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회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9][10] 중국은 1988년 MTCR 지침을 따르기로 비공식적으로 합의하기 전에 DF-3A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급했다.^[14]

이스라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아직 회원국은 아니지만 MTCR 수출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했다.^[11]

인도는 2015년 6월 러시아, 프랑스, 미국의 지원을 받아 회원 자격을 신청했으며,^[17] 2016년 6월 27일에 회원국이 되었다.^[18][19][20]

파키스탄은 MTCR의 회원국이 아니다. 이 그룹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21] 파키스탄 정부는 MTCR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으며,^[21][22] 분석가들은 파키스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21][23][24]

2020년,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에 대한 무인 항공기(UAV) 판매를 가속화하기 위해 MTCR의 시행을 재해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된 미국 정책은 프레데터 및 리퍼 드론(제조사: 제너럴 아토믹스) 및 글로벌 호크 드론(제조사: 노스롭 그러먼)과 같이 800km/h 미만의 속도로 이동하는 드론에 MTCR이 적용되는 방식을 재해석할 것이다.^[25][26]

6. 한계 및 비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는 여러 한계와 비판에 직면해 있다.

1987년 당시 핵미사일의 최소 기준으로 여겨졌던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300km 탄도미사일은, 2024년 현재 GPS 정밀 유도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1000km 이상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한 발로도 전략적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패트리어트 등 미사일 방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회피 기동을 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이 추세인데, 이러한 회피 기동은 사거리 300km 제한을 쉽게 넘어선다.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도 회피 기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가 북한제 KN-23 탄도미사일을 수입하여 사용한 것은 1987년 체결된 MTCR 위반이다. 러시아는 1995년 MTCR 가입국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KN-23의 원형인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하여 INF 조약을 위반했고, 이에 미국은 INF 종료를 선언했다. 이러한 전례를 볼 때, 미국이 MTCR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TCR과 INF 조약은 모두 1987년 미국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만든 조약으로, 냉전 종식과 탈냉전 진입을 상징하는 조약들이다.

군축 협회에 따르면 MTCR은 여러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시키는 데 기여했다.^[6]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라크는 콘도르 II 탄도 미사일 공동 프로그램을 포기했고,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도 미사일 또는 우주 발사체 프로그램을 보류하거나 폐지했다. 폴란드와 체코 등 일부 구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은 MTCR 가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탄도 미사일을 파괴하기도 했다.^[6]

그러나 이 체제는 회원국들이 몰래 규칙을 위반하는 등의 한계를 보인다.^[12] 일부 국가들은 외국 원조를 받아 10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미사일을 연구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중국은 전략 핵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ICBM 및 위성 발사 시스템을 배치했다. MTCR 비회원국들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으며, 북한은 현재 탄도 미사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은 파키스탄에 탄도 미사일과 기술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중국은 1988년 MTCR 지침을 따르기로 비공식적으로 합의하기 전에 DF-3A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급하기도 했다.^[14]

참조

_[1] 웹사이트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http://mtcr.info/fr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2019-05-10
_[2] 웹사이트 Guidelines and the Equipment, Software and Technology Annex https://www.mtcr.inf[...] 2024-05-15
_[3] 웹사이트 MTCR Index https://web.archive.[...] 2016-06-29
_[4] 웹사이트 Possible Constraints on future UK decision-making on any replacement for Trident https://publications[...] UK Parliament 2019-05-09
_[5] 웹사이트 Research Library: Country Profiles: Israel https://web.archive.[...] NTI 2010-06-11
_[6] 웹사이트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t a Glance http://www.armscontr[...] Arms Control Association 2010-06-11
_[7] 웹사이트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 Combating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ith training & analysis http://cns.miis.edu/ 2016-02-13
_[8] 웹사이트 "\"Bridging the gap\": Analysis of China's export controls against international standards" https://www.gov.uk/g[...]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2022-01-04
_[9] 웹사이트 China and Multilateral Export Control Mechanisms http://www.fmprc.gov[...]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06-11
_[10] 웹사이트 Missile Regime Puts Off China http://www.armscontr[...] Arms Control Association 2010-06-11
_[11] 웹사이트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t a Glance | Arms Control Association http://www.armscontr[...] 2016-02-13
_[12] 뉴스 China Secretly Sold Saudi Arabia DF-21 Missiles With CIA Approval https://thediplomat.[...] The Diplomat 2016-06-30
_[13] 웹사이트 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 > Research > Pakistan's Long Range Ballistic Missiles: A View from IDEAS https://web.archive.[...] 2012-12-07
_[14] 간행물 China's Reported Ballistic Missile Sale to Saudi Arabia: Background and Potential Implications https://www.uscc.gov[...] U.S. 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7-07-16
_[15] 웹사이트 Israel-U.S. Trade Grows but Missile-related Exports are Still Controlled https://web.archive.[...] 2016-02-13
_[16] 간행물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Threat http://www.nasic.af.[...] Defense Intelligence Ballistic Missile Analysis Committee 2017-07-16
_[17] 웹사이트 India Fails to get MTCR Membership, But Wins Wide Support http://www.indiastra[...] 2016-06-27
_[18] 웹사이트 India joins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Top 5 things to know http://www.thehindu.[...] 2016-06-27
_[19] 웹사이트 India joins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s full member http://indianexpress[...] 2016-06-27
_[20] 웹사이트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https://web.archive.[...] 2016-06-27
_[21] 논문 India's Membership of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Implications for South Asia
_[22] 뉴스 Why Pakistan doesn't want to join MTCR https://www.dawn.com[...] Dawn (newspaper) 2016-06-30
_[23] 서적 Universalizing Nuclear Nonproliferation Norms: A Regional Framework for the South Asian Nuclear Weapon States Springer Publishing
_[24] 웹사이트 PAKISTAN EXPORT CONTROL INFORMATION https://www.bis.doc.[...]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_[25] 웹사이트 U.S. Reinterprets MTCR Rules https://www.armscont[...] Arms Control Association 2022-01-04
_[26] 뉴스 U.S. relaxes rules to export more aerial drones https://www.reuters.[...] 2021-10-31
_[27] 웹사이트 Members of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http://www.mtcr.info[...] 2016-06-29
_[28] 문서 MTCR Partners http://www.mtcr.info[...]
_[29] 뉴스 사거리 1500km 크루즈미사일 ‘현무-3C’ 국내 개발 https://news.naver.c[...] 신동아 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