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봉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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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 봉쇄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미국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취해온 외교, 군사, 경제적 전략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냉전 시대에 제1, 제2 열도선을 설정하여 시작되었으며, 탈냉전 시대에도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속되었다. 미국의 전략은 군사적 포위, 경제 제재, 인권 문제를 활용한 압박 등 다면적으로 전개되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군사력 강화, 일대일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외교적, 경제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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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봉쇄정책 | |
|---|---|
| 개요 | |
| 주제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
| 목표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 미국의 이익 보호 |
| 주요 전략 | 경쟁: 경제, 군사,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 협력: 기후 변화,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 견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견제 |
| 역사적 배경 | |
| 냉전 시대 | 중국-소련 분열을 이용하여 중국과 관계 개선 |
| 닉슨 독트린 |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관계 정상화 |
| 지미 카터 행정부 | 중화인민공화국과 공식 외교 관계 수립 |
| 조지 H. W. 부시 행정부 | 톈안먼 사건 이후 제재 부과, 관계 악화 |
| 빌 클린턴 행정부 | 인권 문제 제기, 경제적 관계 강화 |
| 조지 W. 부시 행정부 | 테러와의 전쟁 협력, 경제적 경쟁 심화 |
| 버락 오바마 행정부 | "아시아 재균형" 정책 추진, 중국 견제 |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 무역 전쟁, 기술 제재, 강경 외교 정책 |
| 조 바이든 행정부 | 경쟁, 협력, 견제 병행 전략 추진 |
| 주요 정책 및 전략 | |
| 관여 정책 (Engagement Policy) | 목표: 중국을 국제 질서에 편입시켜 책임 있는 행위자로 유도 방법: 경제 교류, 문화 교류, 외교적 대화 결과: 중국의 경제 성장 촉진, 국제 사회 통합, 군사력 강화 |
| 봉쇄 정책 (Containment Policy) | 목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 미국의 우위 유지 방법: 동맹 강화, 군사적 억지력 강화, 경제적 압박 결과: 지역 긴장 고조, 경제적 손실, 국제적 고립 |
| 경쟁 정책 (Competition Policy) | 목표: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위 확보 방법: 기술 혁신 투자, 인프라 개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결과: 기술 경쟁 심화, 경제적 블록화, 지정학적 긴장 |
| 협력 정책 (Cooperation Policy) | 목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 방법: 기후 변화 대응, 팬데믹 극복, 핵 확산 방지 결과: 글로벌 문제 해결 진전, 관계 개선 가능성, 한계 존재 |
| 미국 내 의견 | |
| 지지 세력 | 강경파: 중국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주장 (공화당 강경파, 일부 민주당 의원) 온건파: 경쟁과 협력의 균형 유지 주장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 일부 공화당 의원) 경제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유지 주장 (대기업, 투자 은행) |
| 비판 세력 | 강경파: 중국에 대한 유화 정책 비판, 더 강력한 제재 요구 온건파: 중국과의 협력 부족 비판, 더 적극적인 관여 요구 경제계: 무역 전쟁과 제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우려 |
| 관련 법안 및 정책 | |
|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견제 강화 |
| 무역법 301조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 |
|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 지지 |
| 위구르족 인권 정책 법 (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 |
| 미국의 동맹국 관계 | |
| 일본 | 안보 협력 강화, 중국 견제 공동 노력 |
| 대한민국 | 안보 동맹 유지, 경제 협력 강화, 대북 공조 |
| 오스트레일리아 | 안보 협력 강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공동 대응 |
| 인도 |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중국 견제 협력 |
| 전략적 경쟁 | |
| 개념 분석 |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틀 |
| 본질 | 두 강대국 간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경쟁 관계 |
| 영향 | 국제 질서, 글로벌 거버넌스, 지역 안보에 광범위한 영향 |
| 관련 용어 | |
| 신냉전 | 미국과 중국 간의 이념, 군사, 경제적 경쟁 심화 |
| 아시아 재균형 | 미국의 아시아 지역 영향력 강화 정책 |
| 인도-태평양 전략 |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 증진 |
| 참고 문헌 | |
| 참고 문헌 | 전문 지식, 국내 정치, 트럼프 하의 미국 대중국 전략의 종식 전략적 경쟁과 미국-중국 관계: 개념적 분석 오바마: 중국은 번영해야 하지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인도 관계: 확장되는 전략적 파트너십 워싱턴의 서투른 중국 봉쇄 정책 중국 봉쇄는 아베의 최우선 목표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미국 전략 경쟁: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외교 정책 미국의 대중국 전략 경쟁: 랜드 연구 입문서 블링컨, 대중국 강경 접근 지지, 공화당과 협력할 것 중국, 새로운 미국 국가 방위 전략에서 여전히 최고의 위협 CNN.com - 성명서 |
| 중국 봉쇄 정책 (중국어 문서 기반) | |
| 정의 |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 |
| 목표 |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 제한 미국의 지역적, 세계적 우위 유지 중국의 인권 문제,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압박 |
| 주요 방법 | 군사적 억지력 강화: 동맹 강화, 군사력 증강, 해군력 강화 경제적 압박: 무역 제재, 기술 수출 제한, 투자 규제 외교적 고립: 국제 기구에서의 중국 견제, 반중 연대 구축 정보전: 중국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 내부 분열 조장 |
| 역사 | 냉전 시대: 소련 봉쇄 정책의 유사한 전략 현대: 중국의 부상 이후 미국의 전략적 대응 |
| 찬반 논쟁 | 찬성: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필요한 대응, 민주주의 가치 수호 반대: 불필요한 긴장 고조, 경제적 손실 초래, 중국의 반발 심화 |
| 관련국 입장 | 미국: 봉쇄 정책 추진 (강경파) vs. 협력 병행 (온건파) 중국: 봉쇄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발, 자력갱생 노력 주변국: 미국의 지원 기대 vs.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 |
2. 역사적 배경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하자, 미국은 중국봉쇄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에 따른 최초의 전투가 미얀마 주둔 중화민국군과 관련된 전투이다.
미국은 냉전 시대 이래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과 대만, 필리핀에 걸쳐 '제1 열도선', 일본 동부 해상과 괌, 남태평양 섬들에 걸쳐 '제2 열도선'을 설정해 놓고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106]
2010년부터 미국은 중국 동남쪽의 아세안 국가들을 묶어 중국과 대항하게 하는 한편, 중국 본토 공산화 이후 설정된 대중국 아시아태평양 방위망인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을 재정비하고 있다.[106]
2012년, 필리핀의 수비크만과 오스트레일리아 북단 도시 다윈은 2차대전 직후 존 포스터 덜레스 당시 국무장관이 밝혔던 중국 등 사회주의권 봉쇄망인 제1열도선(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 제2열도선(일본~괌~오스트레일리아)이 재정비·강화되는 구체적인 현장이다.[107]
2017년 9월 15일, 2016년 7월까지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육군참모총장에 해당)을 역임한 이와타 기요후미(岩田淸文)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은 괌으로 일시 이동하고 동맹국인 일본에 오키나와(沖繩)에서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열도선'의 방위를 맡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2. 1. 냉전 시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자 미국은 중국봉쇄정책을 채택했다.[12] 이 정책에 따른 최초의 전투는 미얀마 주둔 중화민국군과 관련된 전투였다. 미국은 중국 내전에서 패배하여 남쪽으로 후퇴하여 버마 국경을 넘은 국민당군의 일부를 지원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중국 남서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괴롭혀 한국 전쟁으로부터 중국의 자원을 분산시키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12] 버마 정부의 항의와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여 1953년부터 국민당군과 그 가족들의 철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12] 1960년 중국과 버마의 합동 군사 작전으로 나머지 국민당군이 버마에서 축출되었지만, 일부는 버마-태국 국경 지대에 정착하게 되었다.[12]미국은 냉전 시대 이래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과 대만, 필리핀에 걸쳐 '제1 열도선', 일본 동부 해상과 괌, 남태평양 섬들에 걸쳐 '제2 열도선'을 설정해 놓고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106] 2012년, 필리핀의 수비크만과 오스트레일리아 북단 도시 다윈은 2차대전 직후 존 포스터 덜레스 당시 국무장관이 밝혔던 중국 등 사회주의권 봉쇄망인 제1열도선(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 제2열도선(일본~괌~오스트레일리아)이 재정비·강화되는 구체적인 현장이었다.[107] 2017년 9월 15일, 2016년 7월까지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육군참모총장에 해당)을 역임한 이와타 기요후미(岩田淸文)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은 괌으로 일시 이동하고 동맹국인 일본에 오키나와(沖繩)에서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열도선'의 방위를 맡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도미노 이론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공산 국가들을 좌절시키려 했다.[13] 워싱턴은 공산주의 북베트남이 중국의 괴뢰 국가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두 국가는 나중에 전쟁을 벌였다.[14]
2. 2. 탈냉전 시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미국은 중국봉쇄정책을 채택했다.[106] 냉전 시대에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 열도선'과 일본 동부 해상, 괌, 남태평양 섬들을 잇는 '제2 열도선'을 설정하여 중국을 봉쇄했다.[106]2010년부터 미국은 중국 동남쪽의 아세안 국가들을 묶어 중국에 대항하게 하고,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을 재정비하고 있다.[106] 2012년 필리핀 수비크만과 오스트레일리아 북단 도시 다윈은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제시했던 제1열도선(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과 제2열도선(일본~괌~오스트레일리아)이 재정비 및 강화되는 현장이다.[107] 2017년 9월 15일, 이와타 기요후미 전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은 미국 워싱턴 심포지엄에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미중 간 군사 충돌 발생 시 미군이 괌으로 일시 이동하고 일본에 '제1열도선' 방위를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과 상하이 코뮈니케 서명으로 미·중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15] 1979년 양국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2000년 이후 무역 관계 정상화로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었다.[15]
2006년 미국의 4개년 국방 계획은 중국을 "미국과 군사적으로 경쟁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파괴적인 군사 기술을 개발할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했다.[16] 같은 해 국가 안보 전략은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지속하며 경제 성장에 따라 정치적 자유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이 지역 및 국제 안보를 악화시키는 "낡은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을 고수하면 평화로운 길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7]
2011년,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중시 정책인 "피벗"을 통해 정책 변화를 시도했다.[15]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었다.[15]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확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과도한 확장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남중국해와 댜오위/센카쿠 열도 등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국가들이 중국의 압력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18][19][20][21]
3. 중국의 대응
류화칭(劉華淸) 제독은 1982년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가를 넘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열도선 돌파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냉전 시절 중국 봉쇄선인 제1열도선(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을 2010년까지 뚫고 2020년까지 ‘제2열도선(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해 2040년에는 태평양 및 인도양의 미 해군을 제압해 패권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강군몽(强軍夢)으로 현재 진행형이다.[108]
중국은 제1열도선 돌파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내세우는 미국에 맞서는 것이 쉽지 않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축 프로젝트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109]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경쟁"으로 정의하는 것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100] 시진핑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이 전면적으로 우리를 억제하고 압박하여 우리의 발전에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101]
2022년 8월, 미국의 정치인 낸시 펠로시는 미국 하원 의장으로서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했다. 중국은 그녀의 방문 직후 실탄 군사 훈련 계획을 발표했다.[102]
2023년 7월 3일, 칭다오에서 열린 2023 국제 3자 협력 포럼에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중국과 함께 협력하여 "함께 번영하고 동아시아를 부흥시키고 아시아를 부흥시켜 세계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미국인과 유럽인들은 중국, 일본 및 대한민국을 구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무리 금발로 염색하고 코를 날카롭게 다듬어도, 절대로 유럽인, 미국인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서양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103][104] 일부 학자들은 왕이의 발언이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인들 사이에 인종적 기반의 동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개념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며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학계의 지정학 학자들은 왕이의 신랄한 정치적 수사가 암묵적으로 뚜렷한 인종적 뉘앙스를 띠고 있으며, 20세기 초 일본 제국의 대동아 공영권 개념과 유사하고 공명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105]
4. 미국의 전략
일레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010년 12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이 북한을 비롯한 ‘불량 정권’과의 위험한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동맹국을 연결해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0] 이는 워싱턴 보수층의 ‘현실주의적 비관론’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냉전 상황에서 구(舊)소련에 취했던 봉쇄정책을 중국에도 실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다.[110] 여기서 말하는 봉쇄정책은 적성국교역법, 제제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과 같이 북한, 이란 등에 실시중인 전면적인 무역 봉쇄 등을 의미한다.[110]
2020년 7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닉슨도서관에서 '중국공산당과 자유 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중국을 개방으로 이끈 닉슨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자유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뜻을 같이하는 전 세계 민주국가들이 새로운 그룹을 형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닉슨 전 대통령이 중국을 세계에 개방시켜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냈다고 토로했음을 언급하며, 중국공산당이 미국의 중국 시민들을 향한 지원을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양국간 위기가 고조될 경우, 외교관계 단절(단교)이 전쟁을 제외한 선택 가능한 카드이다. 중국은 뉴욕타임스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 2억7,000만명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단교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반응하며 내부 단결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폐렴과 홍콩 국가보안법 대응 실패로 지지율 하락을 겪으며 중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중국이나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물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며, 오히려 공세적인 태도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제재는 미국의 외교 정책 도구로 활용되어 왔으며, 21세기 들어 개인이나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중심성과 미국 달러의 준비 통화 지위를 이용해 무역과 현금 흐름을 제한하는 방식이다.[46]
인권 및 국제법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주목하며 국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용소와 위구르 소수 민족 거주 지역, 홍콩 시위 등에 주목한다.[47]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 재단[48], 동투르키스탄 민족 각성 운동[49] 등은 이들 수용소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수용되어 있으며, 위구르 문화와 종교를 근절하려는 한족화 시도로 묘사되는 "세뇌 수용소"라고 주장한다.[50] 미국 의회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에 따른 제재를 촉구했으며, 2019년 12월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은 위구르 인권 정책 법을 통과시켰다.[51]
미국의 대(對) 홍콩 정책은 미국-홍콩 정책법에 따라 1997년 주권 반환 이후에도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과 별개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2020년 홍콩 자치법 및 행정명령 13936호 통과로 인해 미국은 더 이상 홍콩을 중국과 분리하여 취급하지 않고 있다.[52][53]
4. 1. 군사 전략
일레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010년 12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북한을 비롯한 ‘불량 정권’과의 위험한 네트워크를 가진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동맹국을 연결해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0] 이는 워싱턴 보수층의 ‘현실주의적 비관론’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냉전 상황에서 구(舊)소련에 취했던 봉쇄정책을 중국에도 실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110] 여기서 언급된 봉쇄정책은 전면적인 무역 봉쇄 등을 의미하며, 적성국교역법, 제제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과 관련된 문제이다.2020년 7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닉슨도서관에서 '중국공산당과 자유 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중국을 개방으로 이끈 닉슨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실패했으며, 중국공산당이 자유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뜻을 같이하는 전 세계 민주국가들이 새로운 그룹을 형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폐렴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으로 지지율 하락과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노를 중국에 표출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을 중국이나 북한이 제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주변 국가들을 활용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0][41] 여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유대 강화와 인도의 협력 유도가 포함된다.[40][41] 또한,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사 기지를 구축하여 중국에 무기 배치를 겨냥하고 있다.[42] 미국은 소프트 파워 외교 외에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군사 기지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43] 군함, 핵 미사일, 핵 탑재 가능 전략 폭격기를 갖춘 군사 기지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개발하여 전영역 우위를 달성하려는 전략은 냉전 시대와 유사하다.[44]
2023년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40억 달러를 요청했다.[45]
4. 2. 경제 전략
일레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010년 12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북한을 비롯한 ‘불량 정권’과의 위험한 네트워크를 가진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동맹국을 연결해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0] 이는 워싱턴 보수층의 ‘현실주의적 비관론’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냉전 상황에서 구(舊)소련에 취했던 봉쇄정책을 중국에도 실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110] 여기서 말하는 봉쇄정책은 전면적인 무역 봉쇄 등을 의미하며, 적성국교역법, 제제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과 관련된다.2020년 7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닉슨도서관 연설에서 중국공산당을 자유세계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 세계 민주국가들이 새로운 그룹을 형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닉슨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개방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중국공산당이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폐렴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과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1년 미국의 승인 하에 중국은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하여 세계화와 시장 접근성 및 무역 증가로 이익을 얻었다.[54] 그러나 미국의 일부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을 후회하는데,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정치적 자유화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54] 미국은 경제 자유화가 홍콩 특별 행정구의 "일국양제"와 유사한 정부로의 정치적 자유화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54]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주변국들을 미국과 더 가깝게 만들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무역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었다.[55][56][57][58][59][60][61]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TPP 통과가 미국에 또 다른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만큼 가치 있다고 주장했다.[62]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TPP에서 탈퇴시켰다.
미중 무역 전쟁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설정하기 시작했다.[64] 미국은 이러한 무역 관행이 무역 적자 증가, 지적 재산권 도용, 그리고 미국 기술의 중국으로의 강제 이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65] 중국은 세계 은행, 국제 통화 기금, WTO와 같은 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자유 무역 질서의 규칙을 따르고 있지만, 경제 발전이 민간 투자자에 의해 추진되도록 보장하는 점에서 다른 현대 산업 경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66]
브레튼 우즈 협정에서 미국 대표 해리 덱스터 화이트는 세계 준비 통화가 미국 달러가 되어야 하고, IMF와 세계 은행이 미국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7]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도널드 트럼프는 1980년대 일본이 경제 기적을 겪고 플라자 합의에 서명하게 되었을 때 동일한 주장을 했다.[68] TPP와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시도이며, 미국의 대중국 인식이 "억제하고 물리쳐야 할 경쟁 국가"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69] 그러나 사회적 소유와 폐쇄 경제를 가진 소련에 대한 냉전 전략을 중국에 적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70] 미국은 중국 제조 2025 계획의 발전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 기술 회사의 미국 기술 투자나 인수를 어렵게 만들고, 화웨이, ZTE, 바이트댄스와 같은 특정 회사의 사업을 억제하려 시도했다.[71][67] 존 볼턴,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중국 제조 2025 산업 계획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고 기술 리더십을 미국에 양보하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67]
미국의 관세 부과와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직면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더 긴밀한 경제 관계와 안보 및 국방 협력을 구축했다.[72][73][74]
미국과 중국의 일부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공격적"이고 "채무 함정 외교"라고 비판하며, 중국의 "소프트 파워 외교"와 국제 개발 금융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75]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인도, 일본과 같은 주요 지역 경제국들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여 우호적인 국가들 간의 경제적 관계를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76]
4. 3. 외교 및 인권 전략
일레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010년 12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이 북한을 비롯한 ‘불량 정권’과의 위험한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동맹국을 연결해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0] 이는 워싱턴 보수층의 ‘현실주의적 비관론’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냉전 상황에서 구(舊)소련에 취했던 봉쇄정책을 중국에도 실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다.[110] 여기서 말하는 봉쇄정책은 적성국교역법, 제제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과 같이 북한, 이란 등에 실시중인 전면적인 무역 봉쇄 등을 의미한다.[110]2020년 7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닉슨도서관에서 '중국공산당과 자유 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중국을 개방으로 이끈 닉슨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자유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뜻을 같이하는 전 세계 민주국가들이 새로운 그룹을 형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닉슨 전 대통령이 중국을 세계에 개방시켜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냈다고 토로했음을 언급하며, 중국공산당이 미국의 중국 시민들을 향한 지원을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양국간 위기가 고조될 경우, 외교관계 단절(단교)이 전쟁을 제외한 선택 가능한 카드이다. 중국은 뉴욕타임스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 2억7,000만명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단교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반응하며 내부 단결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폐렴과 홍콩 국가보안법 대응 실패로 지지율 하락을 겪으며 중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중국이나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물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며, 오히려 공세적인 태도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제재는 미국의 외교 정책 도구로 활용되어 왔으며, 21세기 들어 개인이나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중심성과 미국 달러의 준비 통화 지위를 이용해 무역과 현금 흐름을 제한하는 방식이다.[46]
인권 및 국제법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주목하며 국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용소와 위구르 소수 민족 거주 지역, 홍콩 시위 등에 주목한다.[47]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 재단[48], 동투르키스탄 민족 각성 운동[49] 등은 이들 수용소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수용되어 있으며, 위구르 문화와 종교를 근절하려는 한족화 시도로 묘사되는 "세뇌 수용소"라고 주장한다.[50] 미국 의회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에 따른 제재를 촉구했으며, 2019년 12월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은 위구르 인권 정책 법을 통과시켰다.[51]
미국의 대(對) 홍콩 정책은 미국-홍콩 정책법에 따라 1997년 주권 반환 이후에도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과 별개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2020년 홍콩 자치법 및 행정명령 13936호 통과로 인해 미국은 더 이상 홍콩을 중국과 분리하여 취급하지 않고 있다.[52][53]
5. 한국의 입장과 과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은 한국 전쟁 종전 이후 남한에 군사 주둔을 유지해 왔다. 2016년 말, 미국과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의 배치를 공동으로 발표했다.[86]
한국이 자국 영토에 이 무기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는데, 중국은 이 배치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86]
6. 다자 관계
6. 1. 미국-일본-호주
2006년 3월,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일본 외무대신 아소 타로, 호주 외무장관 알렉산더 다운러와 함께 "3자 안보 포럼"을 위해 호주를 방문했다.[97][98]6. 2. 미국-일본-호주-인도 (쿼드, Quad)
2007년 5월, 4개국은 전략적 군사 파트너십 협정인 쿼드 안보 대화에 서명했다. 2017년, 당시 일본 총리 아베 신조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의 지원으로 미국은 "쿼드"를 재개했다.
6. 3. 미국-일본-인도
인도-미국 관계에서 세 나라는 2011년 12월에 첫 3자 회담을 가졌다.[99]7.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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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커버스토리 | 중국發 긴장 파고 한반도 덮치나 01] 동중국海 체스판 패권 싸움 먹구름"
주간동아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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