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2. 지정 요건
- 2.1. 기본 요건
- 2.2. 추가 요건
3. 관련 규제
- 3.1. 세제 규제
- 3.2. 대출 규제
4. 지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 4.1. 서울특별시
- 4.2. 경기도, 인천광역시, 기타 지역
참조

1. 개요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 요건으로는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및 대출 규제(LTV, DTI)가 적용된다. 2008년 11월 7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 지정 요건

투기지역은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
1.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2.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3.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투기지역은 위의 요건 중 (1+2) 또는 (1+3)에 해당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기본 요건(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또는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2. 1. 기본 요건

투기지역은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
1.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2.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3.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투기지역은 위의 요건 중 (1+2) 또는 (1+3)에 해당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2. 2. 추가 요건

기본 요건(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또는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관련 규제

;세제규제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 범위 내)을 적용한다. 도시와 농어촌 주택 보유 후 도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되, 투기지역 내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 특례에서 제외된다.

;대출규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10년 이하 대출 기간이거나 10년 초과로 6억 초과 대출 시 LTV 60%에서 40%로 축소) 및 DTI(투기지역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시 40%로 적용) 규제가 적용된다.

3. 1. 세제 규제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 범위 내)을 적용한다. 도시와 농어촌 주택 보유 후 도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되, 투기지역 내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 특례에서 제외된다.

3. 2. 대출 규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10년 이하 대출 기간이거나 10년 초과로 6억 초과 대출 시 LTV 60%에서 40%로 축소) 및 DTI(투기지역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시 40%로 적용) 규제가 적용된다.

4. 지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wikitext

2008년 11월 7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지역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03.04.30			2004.02.26	2008.11.07
	강북구	2006.10.27	2008.11.07	2005.08.19	2008.11.07
	강동구	2003.05.29	2008.11.07	2004.02.26	2008.11.07
	강서구	2006.04.25	2008.11.07	2004.02.26	2008.11.07
	광진구	2003.06.14	2005.01.31	2005.07.20	2008.11.07
	광진구	2006.06.23(재지정)	2008.11.07
	구로구	2005.08.19	2008.11.07	2004.02.26	2008.11.07
	금천구	2003.07.19	2008.11.07	2005.07.20	2008.11.07
	노원구	2006.11.24	2008.11.07	2006.01.20	2008.11.07
	도봉구	2006.11.24	2008.11.07	2006.7.26	2008.11.07
	동작구	2003.07.19	2008.11.07	2005.06.30	2008.11.07
	마포구	2003.05.29	2008.11.07	2005.06.30	2008.11.07
	서대문구	2004.03.19	2004.12.29	2005.12.23	2008.11.07
	서대문구	2006.11.24	2008.11.07
	성북구	2006.10.27	2008.11.07	2005.12.23	2008.11.07
	서초구	2003.06.14			2004.02.26	2008.11.07
	송파구	2003.05.29			2004.02.26	2008.11.07
	양천구	2003.07.19	2008.11.07	2004.02.26	2008.11.07
	영등포구	2003.06.14	2008.11.07	2006.01.20	2008.11.07
	용산구	2003.06.14	2008.11.07	2004.02.26	2008.11.07
	은평구	2003.07.19	2008.11.07	2005.06.30	2008.11.07
	중랑구	2003.07.19	2004.12.29	2005.06.30	2008.11.07
	중랑구	2006.11.24	2008.11.07
	종로구	2005.09.15	2008.11.07	2006.01.20	2008.11.07
	성동구	2005.06.30	2008.11.07	2005.06.30	2008.11.07
	중구	2006.04.25	2008.11.07	2005.06.30	2008.11.07
	동대문구	2006.11.24	2008.11.07	2005.06.30	2008.11.07
	관악구	2006.10.27	2008.11.07	2005.06.30	2008.11.07

2008년 11월 7일 기준 경기도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지역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고양시 덕양구	2003.10.20	2004.12.29	2004.02.26	2008.11.07
고양시 덕양구	2006.06.23(재지정)	2008.11.07
고양시 일산동구	2003.07.19	2008.11.07	2004.08.25	2008.11.07
고양시 일산서구	2003.07.19	2008.11.07	2004.08.25	2008.11.07
과천시	2003.05.29	2008.11.07	2005.07.20	2008.11.07
광명시	2003.04.30	2005.01.31	2004.05.29	2008.11.07
광명시	2005.04.29(재지정)	2008.11.07
광주시	2005.08.19	2008.11.07	2004.05.29	2008.11.07
구리시	2003.06.14	2008.11.07	2007.01.26	2008.11.07
군포시	2003.06.14	2004.12.29
군포시	2005.07.20(재지정)	2008.11.07
김포시	2003.06.14	2008.11.07	2003.08.18	2008.11.07
남양주시	2006.10.27	2008.11.07	2004.02.26	2008.11.07
동두천시	2007.12.03	2008.11.07
부천시	2003.06.14	2005.01.31
부천시 소사구	2005.09.15	2008.11.07	2005.09.15	2008.11.07
부천시 오정구	2006.10.27	2008.11.07
부천시 원미구	2006.06.23	2008.11.07
성남시 분당구	2003.10.20	2008.11.07	2004.02.26	2008.11.07
성남시 수정구	2003.06.14	2008.11.07	2004.02.26	2008.11.07
성남시 중원구	2003.06.14	2005.01.31	2004.02.26	2008.11.07
성남시 중원구	2006.3.22(재지정)	2008.11.07
수원시 장안구	2003.05.29	2008.11.07
수원시 팔달구	2003.05.29	2008.11.07
수원시 영통구	2003.05.29	2008.11.07	2005.07.20	2008.11.07
수원시 권선구	2003.05.29	2008.11.07	2006.01.20	2008.11.07
시흥시	2006.11.24	2008.11.07
안산시 상록구	2003.05.29	2008.11.07
안산시 단원구	2003.05.29	2008.11.07	2007.09.28	2008.11.07
안성시	2003.10.20	2008.11.07	2005.06.30	2008.11.07
안양시 만안구	2003.05.29	2008.11.07
안양시 동안구	2003.05.29	2008.11.07	2005.07.20	2008.11.07
오산시	2003.08.18	2008.11.07	2004.05.29	2008.11.07
용인시 처인구	2003.07.19	2008.11.07	2005.07.20	2008.11.07
용인시 기흥구	2003.07.19	2008.11.07	2005.07.20	2008.11.07
용인시 수지구	2003.07.19	2008.11.07	2005.07.20	2008.11.07
의왕시	2004.05.29	2004.12.29	2004.05.29	2008.11.07
의왕시	2005.05.30(재지정)	2008.11.07
의정부시	2007.01.26	2008.11.07
이천시	2005.08.19	2008.11.07	2004.05.29	2008.11.07
파주시	2003.06.14	2008.11.07	2004.08.25	2008.11.07
평택시	2003.10.20	2008.11.07	2004.02.26	2008.11.07
하남시	2003.10.20	2004.12.29	2004.02.26	2008.11.07
하남시	2006.05.26(재지정)	2008.11.07
화성시	2003.05.29	2008.11.07	2004.02.26	2008.11.07
양주시	2006.12.27	2008.11.07	2005.06.30	2008.11.07

2008년 11월 7일 기준 인천광역시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지역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남구	2006.12.27	2008.11.07	2006.12.27	2008.11.07
남동구	2003.06.14	2004.12.29	2006.12.27	2008.11.07
남동구	2007.6.29(재지정)	2008.11.07
동구	2008.01.30	2008.11.07	2006.12.27	2008.11.07
부평구	2003.07.19	2004.12.29	2005.06.30	2008.11.07
부평구	2006.11.24	2008.11.07
서구	2003.06.14	2005.01.31	2005.06.30	2008.11.07
서구	2006.5.26(재지정)	2008.11.07
중구	2007.12.03	2008.11.07	2005.06.30	2008.11.07
연수구	2006.11.24	2008.11.07	2005.06.30	2008.11.07
계양구	2006.12.27	2008.11.07	2005.06.30	2008.11.07

2008년 11월 7일 기준 기타 지역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지역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강원도	춘천시	2003.07.19	2004.08.25
강원도	원주시	2006.04.25	2007.12.03	2005.03.29	2007.12.03
대전광역시	동구	2003.10.20	2005.01.31	2005.07.20	2008.11.07
	서구	2003.02.27	2004.12.29	2003.08.18	2007.12.03
	서구	2005.05.30(재지정)	2007.09.28
	유성구	2003.02.27	2004.12.29	2003.08.18	2008.11.07
	유성구	2005.05.30(재지정)	2007.12.03
	중구	2004.06.21	2005.01.31
	중구	2005.05.30(재지정)	2007.09.28
충청남도	공주시	2003.10.20	2007.12.03	2004.02.26	2008.11.07
	아산시	2003.08.18	2008.01.30	2004.02.26	2008.11.07
	연기군	2006.01.20	2007.12.03	2004.02.26	2008.11.07
	천안시	2003.02.27	2008.01.30	2003.05.29	2008.11.07
	진천군					2005.06.30	2008.11.07
충청북도	청원군	2004.02.26	2007.09.28	2004.02.26	2008.11.07
	청주시(전지역)	2003.06.14	2005.01.31
	청주시 흥덕구	2005.07.20(재지정)	2007.09.28	2006.02.21	2007.12.03
	청주시 상당구	2006.04.25(재지정)	2007.09.28
광주광역시	광산구	2005.06.30	2007.09.28
대구광역시	동구	2005.06.30	2007.09.28	2006.02.21	2008.11.07
	북구	2005.06.30	2007.09.28
	달서구	2005.06.30	2007.09.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2005.06.30	2007.09.28
경상북도	구미시	2005.07.20	2007.09.28
부산광역시	강서구					2005.06.30	2008.11.07
부산광역시	기장군					2005.08.19	2008.11.07
울산광역시	남구	2005.07.20	2008.01.30
	중구	2006.02.21	2008.01.30
	동구	2006.11.24	2008.01.30
	북구	2006.11.24	2008.01.30

4. 1. 서울특별시

2008년 11월 7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지역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03.04.30			2004.02.26	2008.11.07
	강북구	2006.10.27	2008.11.07	2005.08.19	2008.11.07
	강동구	2003.05.29	2008.11.07	2004.02.26	2008.11.07
	강서구	2006.04.25	2008.11.07	2004.02.26	2008.11.07
	광진구	2003.06.14	2005.01.31	2005.07.20	2008.11.07
	광진구	2006.06.23(재지정)	2008.11.07
	구로구	2005.08.19	2008.11.07	2004.02.26	2008.11.07
	금천구	2003.07.19	2008.11.07	2005.07.20	2008.11.07
	노원구	2006.11.24	2008.11.07	2006.01.20	2008.11.07
	도봉구	2006.11.24	2008.11.07	2006.7.26	2008.11.07
	동작구	2003.07.19	2008.11.07	2005.06.30	2008.11.07
	마포구	2003.05.29	2008.11.07	2005.06.30	2008.11.07
	서대문구	2004.03.19	2004.12.29	2005.12.23	2008.11.07
	서대문구	2006.11.24	2008.11.07
	성북구	2006.10.27	2008.11.07	2005.12.23	2008.11.07
	서초구	2003.06.14			2004.02.26	2008.11.07
	송파구	2003.05.29			2004.02.26	2008.11.07
	양천구	2003.07.19	2008.11.07	2004.02.26	2008.11.07
	영등포구	2003.06.14	2008.11.07	2006.01.20	2008.11.07
	용산구	2003.06.14	2008.11.07	2004.02.26	2008.11.07
	은평구	2003.07.19	2008.11.07	2005.06.30	2008.11.07
	중랑구	2003.07.19	2004.12.29	2005.06.30	2008.11.07
	중랑구	2006.11.24	2008.11.07
	종로구	2005.09.15	2008.11.07	2006.01.20	2008.11.07
	성동구	2005.06.30	2008.11.07	2005.06.30	2008.11.07
	중구	2006.04.25	2008.11.07	2005.06.30	2008.11.07
	동대문구	2006.11.24	2008.11.07	2005.06.30	2008.11.07
	관악구	2006.10.27	2008.11.07	2005.06.30	2008.11.07

4. 2. 경기도, 인천광역시, 기타 지역

2008년 11월 7일 기준 경기도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	주택
지정지역	지정일	해제일
고양시 덕양구	2003.10.20 2006.06.23(재지정)	2008.11.07
고양시 일산동구	2003.07.19	2008.11.07
고양시 일산서구	2003.07.19	2008.11.07
과천시	2003.05.29	2008.11.07
광명시	2003.04.30	2005.01.31
광명시	2005.04.29(재지정)	2008.11.07
광주시	2005.08.19	2008.11.07
구리시	2003.06.14	2008.11.07
군포시	2003.06.14	2004.12.29
군포시	2005.07.20(재지정)	2008.11.07
김포시	2003.06.14	2008.11.07
남양주시	2006.10.27	2008.11.07
동두천시	2007.12.03	2008.11.07
부천시	2003.06.14	2005.01.31
부천시 소사구	2005.09.15	2008.11.07
부천시 오정구	2006.10.27	2008.11.07
부천시 원미구	2006.06.23	2008.11.07
성남시 분당구	2003.10.20	2008.11.07
성남시 수정구	2003.06.14	2008.11.07
성남시 중원구	2003.06.14	2005.01.31
성남시 중원구	2006.3.22(재지정)	2008.11.07
수원시 장안구	2003.05.29	2008.11.07
수원시 팔달구	2003.05.29	2008.11.07
수원시 영통구	2003.05.29	2008.11.07
수원시 권선구	2003.05.29	2008.11.07
시흥시	2006.11.24	2008.11.07
안산시 상록구	2003.05.29	2008.11.07
안산시 단원구	2003.05.29	2008.11.07
안성시	2003.10.20	2008.11.07
안양시 만안구	2003.05.29	2008.11.07
안양시 동안구	2003.05.29	2008.11.07
오산시	2003.08.18	2008.11.07
용인시 처인구	2003.07.19	2008.11.07
용인시 기흥구	2003.07.19	2008.11.07
용인시 수지구	2003.07.19	2008.11.07
의왕시	2004.05.29	2004.12.29
의왕시	2005.05.30(재지정)	2008.11.07
의정부시	2007.01.26	2008.11.07
이천시	2005.08.19	2008.11.07
파주시	2003.06.14	2008.11.07
평택시	2003.10.20	2008.11.07
하남시	2003.10.20	2004.12.29
하남시	2006.05.26(재지정)	2008.11.07
화성시	2003.05.29	2008.11.07
양주시	2006.12.27	2008.11.07

2008년 11월 7일 기준 인천광역시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	주택
지정지역	지정일	해제일
남구	2006.12.27	2008.11.07
남동구	2003.06.14	2004.12.29
남동구	2007.6.29(재지정)	2008.11.07
동구	2008.01.30	2008.11.07
부평구	2003.07.19	2004.12.29
부평구	2006.11.24	2008.11.07
서구	2003.06.14	2005.01.31
서구	2006.5.26(재지정)	2008.11.07
중구	2007.12.03	2008.11.07
연수구	2006.11.24	2008.11.07
계양구	2006.12.27	2008.11.07

2008년 11월 7일 기준 기타 지역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	주택
지정지역	지정일	해제일
강원도	춘천시	2003.07.19	2004.08.25
강원도	원주시	2006.04.25	2007.12.03
대전광역시	동구	2003.10.20	2005.01.31
	서구	2003.02.27	2004.12.29
	서구	2005.05.30(재지정)	2007.09.28
	유성구	2003.02.27	2004.12.29
	유성구	2005.05.30(재지정)	2007.12.03
	중구	2004.06.21	2005.01.31
	중구	2005.05.30(재지정)	2007.09.28
충청남도	공주시	2003.10.20	2007.12.03
	아산시	2003.08.18	2008.01.30
	연기군	2006.01.20	2007.12.03
	천안시	2003.02.27	2008.01.30
	진천군			2005.06.30	2008.11.07
충청북도	청원군	2004.02.26	2007.09.28
	청주시(전지역)	2003.06.14	2005.01.31
	청주시 흥덕구	2005.07.20(재지정)	2007.09.28
	청주시 상당구	2006.04.25(재지정)	2007.09.28
광주광역시	광산구	2005.06.30	2007.09.28
대구광역시	동구	2005.06.30	2007.09.28
	북구	2005.06.30	2007.09.28
	달서구	2005.06.30	2007.09.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2005.06.30	2007.09.28
경상북도	구미시	2005.07.20	2007.09.28
부산광역시	강서구			2005.06.30	2008.11.07
부산광역시	기장군			2005.08.19	2008.11.07
울산광역시	남구	2005.07.20	2008.01.30
	중구	2006.02.21	2008.01.30
	동구	2006.11.24	2008.01.30
	북구	2006.11.24	2008.01.30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