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번호

3. 법인 번호

법인이나 단체에는 번호법에 의거하여 '''법인번호'''가 지정된다.^[10] 법인번호는 이용 목적에 제한이 없으며, 회사법인 등 번호와는 다르다.

개인 번호와 법인 번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4. 번호 부여 대상

개인 번호 지정 대상은 일본 시구정촌에 주민표가 있는 모든 주민(개인)이다.^[21] 여기에는 일본 국민^[22]과 재일 외국인^[23] 모두 포함된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개인번호가 부여된다.^[28][29]

4. 1. 일본 국민

4. 2. 외국인

• 중장기 체류자 (재류 카드를 발급받는 자^[27])
• 특별 영주자
• 일시 보호 허가자, 가체류 허가자
• 출생에 의한 경과 체류자,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 체류자

4. 3. 신생아

5. 번호의 구성

개인번호는 숫자 12자리이다. 주민표 코드는 11자리, 법인번호는 13자리이므로, 자릿수로 구별할 수 있다.

개인번호 12자리의 중간에 하이픈(-), 콤마(,), 공백( )을 넣는 규칙은 없다. 개인번호 카드에서는 "1234 5678 9012"와 같이 4자리마다 공백을 넣어 인쇄되어 있으며,^[30] 신고 서류의 기입란에서도 4자리마다 구분되어 있다.^[31]

개인번호 12자리 중, 왼쪽 11자리는 주민표 코드를 변환하여 얻는 번호이다.^[32] 내각관방은 주민표 코드 자체를 개인번호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민표 코드』는 원래 이번과 같은 이용을 상정하지 않았고, 운용의 대폭적인 개변이 필요하게 되는 점이나, 퍼블릭 코멘트의 다수 의견이 『새로운 번호의 이용』이었다는 점 등"이라고 설명한다.^[33] 11자리의 주민표 코드를 개인번호 중의 11자리의 숫자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식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개인번호로부터 그 바탕이 된 주민표 코드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6]

개인번호의 맨 끝 1자리는 검사용 숫자이며,^[32] 왼쪽 11자리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왼쪽 11자리에서 검사용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개되어 있다.^[34][35]

각 개인의 개인번호는 다른 누구의 개인번호와도 다르다.^[36] 결혼, 전거 등으로 개인번호가 바뀌는 일은 없다. 사법에서의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등에 의한 무호적 상태화 및 취적에도 개인번호는 바뀌지 않는다.

개인번호가 정보 유출되어 부정 사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종전의 번호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인번호를 지정받을 수 있다.^[37] 주민표 코드는 부정 사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본인의 청구에 의해 변경할 수 있지만,^[38] 주민표 코드의 변경과 개인번호의 변경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번호와 개인의 속성 (성명, 주소, 본적지, 성별, 생년월일 등)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번호의 해석으로 소유자의 속성이 밝혀지는 일은 없고, 주소·성별·생년월일 등을 바탕으로 개인번호가 추측되는 일도 없다. 이는 호적지·성별·생년월일 등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신분번호,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는 다른 점이다.

6. 번호 지정 방법

개인번호는 12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주민표 코드는 11자리, 법인번호는 13자리이므로, 자릿수로 이들을 구별할 수 있다.

개인번호 12자리 중간에 하이픈(-), 콤마(,), 공백( )을 넣는 규칙은 없다. 개인번호 카드에는 "1234 5678 9012"와 같이 4자리마다 공백을 넣어 인쇄되어 있으며,^[30] 신고 서류에도 4자리마다 구분되어 있다.^[31]

개인번호 12자리 중 왼쪽 11자리는 주민표에 기록된 주민표 코드를 변환하여 얻는다.^[32] 내각관방은 주민표 코드 자체를 개인번호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민표 코드는 원래 이러한 이용을 상정하지 않았고, 운용을 크게 바꿔야 하며, 퍼블릭 코멘트에서 새로운 번호 이용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한다.^[33] 11자리 주민표 코드를 개인번호 11자리 숫자로 변환하는 식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개인번호를 통해 원래 주민표 코드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6]

개인번호의 맨 끝 1자리는 검사용 숫자이며,^[32] 왼쪽 11자리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왼쪽 11자리에서 검사용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개되어 있다.^[34][35]

각 개인의 개인번호는 다른 사람의 개인번호와 다르다.^[36] 결혼, 이사 등으로 개인번호가 바뀌지 않으며, 사법상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등에 의한 무호적 상태 및 취적에도 개인번호는 바뀌지 않는다.

개인번호가 정보 유출되어 부정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전 번호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인번호를 지정받을 수 있다.^[37] 주민표 코드는 부정 사용 우려가 없어도 본인이 청구하면 변경할 수 있지만,^[38] 주민표 코드 변경과 개인번호 변경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개인번호와 개인의 속성 (성명, 주소, 본적지, 성별, 생년월일 등)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번호를 해석하여 소유자 속성이 밝혀지거나,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으로 개인번호를 추측할 수 없다. 이는 호적, 성별, 생년월일 등으로 구성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신분번호,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는 다른 점이다.

7. 번호 확인 방법

자신의 개인번호는 다음 4가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5월 24일 이전에 주민표가 있는 시구정촌에서 세대주 앞으로 송부된 "통지 카드"^[21]
• 2020년 5월 25일 이후에 주민표가 있는 시구정촌에서 송부된 "개인번호 통지서"^[42]
• 본인의 희망에 따라 "통지 카드"와 교환하여 발행된 "마이넘버 카드"^[43]
•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44]

7. 1. 본인 확인 방법

개인번호를 제공받을 때의 본인 확인 (법 16조, 시행령 12조)

혹은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 초본 + --

8. 번호의 이용

일본국 정부는 개인번호(사회 보장·세금 번호 제도)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7]

• 소득 파악이 더 정확해져 사회 보장과 세금의 급여 및 부담의 공정성이 향상된다.
• 사회 보장 및 세금 관련 행정 사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 IT 활용으로 첨부 서류가 불필요해지는 등 국민 편의성이 향상된다.

• 자치단체(도지사 등)는 생활보호 수급 실태를 마이넘버로 파악하여, 여러 자치단체에서 중복 수급하는 등의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다.
• 행정 직원들은 생활 보호나 세무 조사 시, 기존 주소, 성명, 나이, 성별의 기본 4정보 외에 개인번호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 이사 등으로 인한 본인 확인 불가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8]
• 홍수 등 재해로 통장, 현금 카드를 분실하거나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또는 역병이나 경제 위기로 전국민에게 급여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모든 예금 계좌에 개인번호가 연계되어 있으면 예금 환불이나 급여금 지급이 원활해진다.^[8]

• 2020년 5월 24일 이전에 주민표가 있는 시구정촌에서 세대주 앞으로 송부된 "통지 카드"^[21]
• 2020년 5월 25일 이후에 주민표가 있는 시구정촌에서 송부된 "개인번호 통지서"^[42]
• 본인 희망에 따라 "통지 카드"와 교환하여 발행된 "마이넘버 카드"^[43]
•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44]

• 개인번호 이용 사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등 행정 사무 처리자
• 개인번호 관계 사무: 개인번호 이용 사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개인번호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사무
• 예: 고용주는 법정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 고용인의 개인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번호를 요구한다.

8. 1. 이용 범위

이러한 기관들은 개인번호 이용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다른 개인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에게 개인번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14조).
개인번호 이용 사무 등 실시자는 다음과 같다.

• 개인번호 이용 사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등 행정 사무 처리자
• 개인번호 관계 사무: 개인번호 이용 사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개인번호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사무

• 세금
• 소득세, 소비세의 확정신고 (e-Tax^[52] 포함)
• 법정조서 (세무서)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소득자가 매년 근무처에 "급여 소득자의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 제출 시^[53]
• 보수, 요금, 계약금 및 상금 지급 조서 - 개인이 계약처로부터 진료 보수, 원고료, 강연료, 계약금 등 (연 5만엔 초과)을 받는 경우^[54]
• 부동산 사용료 등의 지급 조서 - 지급 조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고, 지급자 혹은 지급을 받는 자가 개인이며, 부동산 임대 (연 15만엔 초과)하는 경우^[55]
• 부동산 등의 양수도 대가의 지급 조서 - 지급 조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고, 지급자 혹은 지급을 받는 자가 개인이며, 부동산 매각 (연 100만엔 초과)하는 경우^[56]
• 금융기관
• 은행 등 금융기관 거래, 예금 계좌 개설 시 등 (2018년 1월 이후 "예저금 계좌 부여 제도"^[57])
• 일본에서 국외로의 외국 송금 (내국세의 적정한 과세를 확보하기 위한 국외 송금 등에 관한 조서의 제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58]
• 증권 회사 거래, 계좌 개설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나 특정 계좌 포함)이나 계좌 유지^[59]
• 생명 보험 회사로부터의 보험금·해약 환급금 등의 수령 시^[60]
• 사회 보장
• 국민 건강 보험에서 고액 요양비 지급 제도 환급 청구^[61]
• 공비 부담 의료 수급 신청^[62]
• 개호 보험의 요 개호 (요 지원) 인정 신청 등^[63]
• 노령 연금 수령·부양 가족 확인 절차^[64]
• 장애인 수첩 신청·갱신^[65]
• 생활 보호 신청^[66][67]
• 공영 주택 입주 신청^[68]

9. 번호 통지

2020년 5월 24일까지는 통지 카드를 통해 개인 번호를 통지했다.^[21][70] 통지 카드는 운전 면허증, 캐시 카드와 같은 크기의 종이로, 국립 인쇄국이 인쇄한 투시 그림을 넣어 위조를 방지했다.^[71][72][73] 앞면에는 개인 번호,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인쇄되었으나, 증명 사진, 주민표 코드는 없었고 IC 칩도 들어가지 않았다.^[71] 통지 카드는 정해진 유효 기간이 없었고,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었다.

2016년에는 통지 카드를 주민표에 기재된 주소로 일본 우편의 간이 등기로 발송했으나, 소재 불명, 수취인 부재 등으로 관공서에 반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74] 총무성이 보관 기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일부 지방 공공 단체에서는 통지 카드를 폐기하기도 했다.^[75]

2020년 5월 25일 이후에는 개인 번호 통지서로 개인 번호를 통지한다.^[21] 개인 번호 통지서는 통지 카드와 달리 개인 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하면 재발행되지 않는다.

9. 1. 개인번호 카드 (마이넘버 카드)

10. 정보 연계 시스템

개인번호를 활용한 정보 연계는 정보 제공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보 제공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보안을 위해 개인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개인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기관별 부호를 사용한다. 이 부호는 기관마다 다르다. 정보 제공 네트워크 시스템은 기관별 부호를 연결하며, 정보를 연계할 때 중간에서 정보 제공 기관과 정보 조회 기관의 각 기관별 부호를 변환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동일 인물을 나타내는 번호가 모든 기관에서 달라지게 된다^[85][86]。

기관별 부호는 각 기관이 마이넘버를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주기넷)으로 전송하고, 주기넷은 마이 넘버와 연결된 주민표 코드를 정보 제공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보내 변환하는 방식으로 생성된다. 생성된 기관별 부호는 각 기관에 통지된다.

10. 1.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11. 역사

일본에서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행정 분야에서 활용하려는 논의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세무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번호는 실현되지 않았다.^[90]

1970년, 정부는 "각 성청 통일 코드 연구 연락 회의"를 설치하고 "성청 통일 개인 코드" 연구를 시작했지만, 논의는 흐지부지되었다.^[90] 제1차 오히라 내각의 정부 세제 조사회는 1978년 납세자 번호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91][92]

1988년, 정부 세제 조사회에 "납세자 번호 등 검토 소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89년에는 "세무 등 행정 분야에 있어서의 공통 번호 제도에 관한 관계 성청 연락 검토 회의"가 발족했다. 1994년에는 자치성이 주민표 코드의 납세자 번호 제도 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90]

1997년, 후생성은 기초연금번호를 도입했다.^[90] 1999년 오부치 내각은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반대 운동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다.^[94][95]

2004년 연금 미납 문제, 2007년 연금 기록 문제를 계기로 사회 보장 제도 논의가 활발해졌다. 2009년 아소 내각은 사회 보장 번호·카드 도입을 결정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96] 민주당은 2009년 총선에서 세금과 사회 보장 제도 공통 번호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했다.^[97] 2012년 3당 합의를 통해 사회 보장 제도 개혁 추진법이 성립되어 사회 보장 번호 제도 조기 도입이 규정되었다.

2012년 노다 내각은 번호 제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조만간 해산으로 폐기되었다.^[99]

11. 1. 구상

11. 2. 헤이세이 시대

11. 3. 법안 성립

11. 4. 운용 개시

11. 5. 이용 범위 확대

• 사회 보장, 세금 및 재해 대책 외의 행정 사무에서도 마이넘버 이용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발사, 미용사, 소형 선박 조종사 및 건축사 등의 국가 자격, 자동차 등록, 재류 자격에 관한 허가 등과 관련된 사무)
• 법률에서 마이넘버 이용이 인정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 (사무의 성질이 동일한 것에 한정)에 대해서도 마이넘버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 법률에서 마이넘버 이용이 인정되는 사무에 대해, 주무성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정보 연계가 이루어진 기록은 마이넘버 포털에서 조회 가능)

12. 소송 및 합헌 판결

2015년 마이넘버 제도 발족 초부터 제도 자체가 일본국 헌법 제13조 (프라이버시권)에 위반된다는 위헌 소송이 발생했다.

2023년 3월 9일, 최고 재판소는 "마이넘버 제도는 합헌이다"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116][117]。최고 재판소는 행정기관 등이 행정 절차에 있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 개인 정보(개인 번호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가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개인 정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야마 타쿠야 재판장 및 야마구치 아츠시, 야스나미 료스케, 오카 마사아키, 사카이 토오루 배석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다수 의견이 나왔다.

2024년 4월 12일, 다른 위헌 소송에 대해서도 최고 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하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118]。

13. 사건 및 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최소 약 3만 5,000명 분의 마이넘버 정보가 기업이나 행정 기관에서 분실, 유출되었다.^[119][120] 주요 사건 및 사고는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사례들이 있었다.

개인번호 악용에 대한 형벌:타인의 개인번호를 아는 것 자체는 징역 3년 이하의 범죄이며(번호법 49조), 이는 악용에 해당한다.^[163]

14. PR 캐릭터

마이나 짱 항목 참고.

참조

_[1] 뉴스 Ready or not, government will soon have your My Number http://www.japantime[...] The Japan Times 2015-09-20
_[2] 웹사이트 The Social Security and Tax Number system http://www.cas.go.jp[...] 2015-10-06
_[3] 웹사이트 Japan introducing “My Number” system, some information https://www.abc-jpn.[...] 2015-10-06
_[4] 서적 水町 2017
_[5] 웹사이트 Make your life in Japan easier! Let's obtain Individual Number Card https://www.soumu.go[...] 総務省
_[6] 웹사이트 「行政機関が保有する情報の再提出不要化」に関する質問事項に対する回答 https://www.kantei.g[...] 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2011-02-03
_[7] 간행물 マイナンバー 社会保障・税番号制度 概要資料（平成26年11月版） https://warp.ndl.go.[...] 内閣官房社会保障改革担当室・内閣府大臣官房番号制度担当室 2014-11
_[8] 웹사이트 「秘密の副業」「隠し口座」「遺産」が全部バレるって本当!? - 「マイナンバー制度」について担当省庁に聞いた（1） https://news.mynavi.[...] 2016-01-05
_[9] 웹사이트 きっかけは北朝鮮スパイ 「韓国版マイナ」高い利便性の陰に危うさも：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3-12-22
_[10] 웹사이트 法人番号とは｜国税庁法人番号公表サイト https://www.houjin-b[...] 2020-06-02
_[11] 법률 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平成25年法律第27号）
_[12] 문서 登録第5756402号
_[13] 웹사이트 マイナンバー社会保障・税番号制度 http://www.cas.go.jp[...] 内閣官房 2015-10-16
_[14] 웹사이트 共通番号制度に関するトピックス http://www.asahi.com[...] 2015-10-16
_[15] 간행물 週刊金曜日 2018-11-02
_[16] 웹사이트 国民の皆様から「共通番号」の名称を募集します http://www.cas.go.jp[...] 番号制度創設推進本部 2011-02-24
_[17] 뉴스 共通番号の名称が「マイナンバー」に決まった経緯は? https://xtech.nikkei[...] ITpro 2011-07-08
_[18] 논문 社会保障・税に関わる番号制度の概要 2012-04
_[19] 웹사이트 社会保障・税に関わる番号制度における「番号」の名称の決定について https://www.cas.go.j[...] 番号制度創設推進本部 2011-06-30
_[20] 웹사이트 社会保障・税に関わる番号制度に関する実務検討会（第14回） http://www.cas.go.jp[...] 2011-12-16
_[21] 법률 法7条1項
_[22] 문서 日本国籍を有する者。以下特に記述ない限り同じ。
_[23] 문서 外国国籍を有し、日本国籍を有さない者。以下特に記述ない限り同じ。
_[24] 법률 住民基本台帳法第39条
_[25] 법률 住民基本台帳法施行令第33条
_[26] 웹사이트 外国人住民に係る住民基本台帳制度 https://www.soumu.go[...] 総務省 2015-10-14
_[27] 법률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19条の3
_[28] 웹사이트 新しく生まれた子のマイナンバーの通知について https://www.city.ats[...] 厚木市 2021-11-22
_[29] 웹사이트 マイナンバーは赤ちゃんや子どもも申請が必要? https://www.secom.co[...] SECOM 2016-11-17
_[30] 웹사이트 個人番号カード https://www.soumu.go[...] 総務省 2015-10-17
_[31] 웹사이트 平成28年分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異動）申告書 https://www.nta.go.j[...] 国税庁 2015-10-30
_[32] 법률 施行令8条
_[33] 웹사이트 総論 http://www.cas.go.jp[...] 内閣官房 2016-05-01
_[34] 법률 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る通知カード及び個人番号カード並びに情報提供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による特定個人情報の提供等に関する省令」（平成26年総務省令第85号）第5条
_[35] 웹사이트 第404号コラム「マイナンバーのチェックデジットについて」 https://digitalforen[...] デジタル・フォレンジック研究会 2019-10-24
_[36] 법률 法8条2項
_[37] 법률 法7条2項
_[38] 법률 住民基本台帳法第30条の3
_[39] 법률 法8条
_[40] 법률 施行令7条〜9条
_[41] 법률 「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る通知カード及び個人番号カード並びに情報提供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による特定個人情報の提供等に関する省令」（平成26年総務省令第85号）第4〜6条
_[42] 웹사이트 個人番号通知書および通知カードについて – マイナンバーカード総合サイト https://www.kojinban[...] 2020-06-01
_[43] 웹사이트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について – マイナンバーカード総合サイト https://www.kojinban[...] 2020-06-01
_[44] 법률 住民基本台帳法第12条第5項
_[45] 웹사이트 開示請求等の流れ https://www.meti.go.[...] METI/経済産業省 2023-01-22
_[46] 법률 法14条1項
_[47] 법률 法15条括弧書き
_[48] 법률 法15条・19条・20条
_[49] 법률 法16条
_[50] 법률 施行令12条
_[51] 법률 番号法施行規則（平成26年内閣府・総務省令第3号）1条〜17条
_[52] 문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 본인의 번호 확인 서류 및 본인 확인 서류의 제출은, [[공적개인인증서비스]]의 확인에 의해 생략된다.
_[53] 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73조 1항 1호. 급여 수입 30만엔 이하의 퇴직자의 「[[급여지불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세법 317조의6 제3항 단서)를 제외하고,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급여 소득자도 동일.
_[54] 웹사이트 No.7431 「報酬、料金、契約金及び賞金の支払調書」の提出範囲と提出枚数等｜国税庁 https://www.nta.go.j[...]
_[55] 웹사이트 No.7441 「不動産の使用料等の支払調書」の提出範囲等｜国税庁 https://www.nta.go.j[...]
_[56] 웹사이트 No.7442 「不動産等の譲受けの対価の支払調書」の提出範囲等｜国税庁 https://www.nta.go.j[...]
_[57] 웹사이트 預金口座付番制度の基礎知識 https://mma-jp.or.jp[...] マイナンバー最新情報集約サイト 2017-12-22
_[58] 웹사이트 外国送金 ： 三井住友銀行 https://www.smbc.co.[...]
_[59] 웹사이트 マイナンバー提供のお願い https://www.jsda.or.[...] 日本証券業協会 2020-09-06
_[60] 웹사이트 マイナンバー制度に関するお客さまへのお願い https://www.seiho.or[...] 生命保険協会 2020-09-06
_[61] 웹사이트 平成29年7月よりマイナンバー制度による情報連携が開始されました https://www.kyoukaik[...] 全国健康保険協会 2020-09-06
_[62] 웹사이트 結核感染症患者医療費公費負担申請について（個人番号の規定に伴う改定） https://www.pref.kum[...] 熊本県ホームページ 2024-02-13
_[63] 웹사이트 介護保険業務の個人番号（マイナンバー）の取り扱い（白河市） http://www.city.shir[...]
_[64] 웹사이트 年金請求書（国民年金・厚生年金保険 老齢給付 事前送付用）（記入例）（PDF） https://www.nenkin.g[...] 日本年金機構 2023-06-22
_[65] 웹사이트 平成28年1月から、身体障害者手帳の申請には、個人番号（マイナンバー）の記載が必要になります。 https://www.fukushi.[...] 東京都福祉局 2024-02-13
_[66] 법률 法19条1項1号
_[67] 웹사이트 生活保護事務におけるマイナンバー導入に関する留意事項について（◆平成27年09月16日社援保発第916001号） https://www.mhlw.go.[...]
_[68] 웹사이트 公営住宅手続きにおける個人番号の利用について https://www.city.chi[...] 知多市 2018-06-04
_[69] 웹사이트 日本年金機構におけるマイナンバーの利用（概要） https://www.nenkin.g[...] 日本年金機構 2023-03-29
_[70] 법률 施行令2条2項
_[71] 법령 「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る通知カード及び個人番号カード並びに情報提供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による特定個人情報の提供等に関する省令」（平成26年総務省令第85号）第9条
_[72] 웹사이트 通知カード https://www.soumu.go[...] 総務省 2015-09-24
_[73] 법령 「通知カード及び個人番号カードに関する技術的基準」（平成27年総務省告示第314号）（平成27年9月18日官報号外第214号p. 76-81）の第2の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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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77] 법령 「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る通知カード及び個人番号カード並びに情報提供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による特定個人情報の提供等に関する省令」（平成26年総務省令第85号）第25条
_[78] 법령 法2条7項
_[79] 법령 「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る通知カード及び個人番号カード並びに情報提供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による特定個人情報の提供等に関する省令」（平成26年総務省令第85号）第17条
_[80] 법령 「電子署名等に係る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機構の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第3条第4項・第22条第4項
_[81] 법령 「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る通知カード及び個人番号カード並びに情報提供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による特定個人情報の提供等に関する省令」（平成26年総務省令第85号）第33条第1項
_[82] 법령 法17条6項
_[83] 법령 「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る通知カード及び個人番号カード並びに情報提供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による特定個人情報の提供等に関する省令」（平成26年総務省令第85号）第26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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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95] 웹사이트 デジタル庁が発足して1年、ちっとも進まないデジタル化の根源に横たわる呪い 個人を特定するIDを秘匿すべきものと考える限り、デジタル先進国にはなれず(1/4) | JBpress (ジェイビープレス) https://jbpress.isme[...]
_[96] 보고서 諮問会議とりまとめ資料等 平成21年 https://www5.cao.go.[...]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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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03] 성명 豊かな国民生活の基盤としての番号制度の早期実現を求める https://www.keidanre[...] 2010-11-16
_[104] 성명 「共通番号」法案成立に対する会長声明 https://www.nichiben[...] 2013-05-24
_[105] 법령 法9条
_[106] 문서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及び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7年法律第65号）第7条により、金融機関の破綻時の[[ペイオフ (預金保護)|ペイオフ]]のための[[名寄せ]]に個人番号が利用できるようになる。
_[107] 웹사이트 デジタル法案、賛成多数で成立 9月にデジタル庁創設へ https://www.asahi.co[...] 朝日新聞デジタル 2021-05-12
_[108] 웹사이트 デジタル改革関連法が成立、2021年9月のデジタル庁設置へ準備加速 https://xtech.nikkei[...] 日経クロステック（xTECH） 2021-05-12
_[109] 웹사이트 デジタル社会の形成を図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の概要 https://www.digital.[...] デジタル庁
_[110] 웹사이트 インターネット版官報（令和6年4月12日 号外第93号） https://kanpou.npb.g[...] 国立印刷局 2024-04-12
_[111] 웹사이트 マイナンバー法改正法等の施行日を定める政令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https://www.digital.[...] デジタル庁 2024-04-10
_[112] Tweet 本日（4/9）、マイナンバー法改正法などの施行期日について、5月27日と定める政令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2024-04-09
_[113] 웹사이트 マイナ法改正が成立 利用範囲を拡大 マイナカードの普及図る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23-06-02
_[114] 웹사이트 マイナンバー法等の一部改正法案の概要 https://www.digital.[...] デジタル庁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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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30] 웹사이트 区民事務所における個人情報記載帳票の誤交付について https://www.city.ner[...] 練馬区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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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32] 웹사이트 個人番号と住民票コードを誤入力 外国籍住民2人分、1人にはマイナカード発行｜社会｜地域のニュース https://www.kyoto-np[...] 京都新聞 2023-06-21
_[133] 웹사이트 マイナンバー入り住民票の誤交付について {{!}} 報道発表 令和5年6月（16日から30日） https://www.city.oka[...] 岡山市 2023-06-30
_[134] 웹사이트 マイナンバーを含む個人情報書類の紛失について 新潟市こども未来部保育課 https://www.city.nii[...] 新潟市 2023-07-14
_[135] 웹사이트 新潟市が「マイナンバー」含む書類を紛失、職員の手違いで処分か https://www.niigata-[...] 新潟日報デジタルプラス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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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42] 웹사이트 中野区への転入処理時におけるマイナンバー（個人番号）等の入力誤り https://www.city.tok[...] 中野区 2023-10-19
_[143] 웹사이트 岡山・津山市がマイナンバーなどが書かれた内部資料を誤送付 https://news.ksb.co.[...] KSB瀬戸内海放送 2023-11-13
_[144] 웹사이트 外国人転入者へのマイナンバーの誤登録について https://www.city.yao[...] 八尾市 2024-02-09
_[145] 웹사이트 マイナンバー記載の書類盗難か 行橋市役所内の鍵かけた棚から紛失 警察に被害届け出 https://yotemira.tnc[...] TNCテレビ西日本 2024-04-09
_[146] 웹사이트 「マイナンバー届出書」盗難か 鍵付きで管理 福岡・行橋市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24-04-09
_[147] 웹사이트 会社概要 https://www.sdcj.co.[...]
_[148] 웹사이트 源泉徴収票等の入力業務の無断再委託事案について https://www.nta.go.j[...]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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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50] 웹사이트 受託業務における契約及び法令違反のご報告とお詫び 開示事項の経過 https://ssl4.eir-par[...] システムズ・デザイン株式会社 2018-12-18
_[151] 웹사이트 新たにマイナンバー含む個人情報171万件超を無断再委託していたと発表｜システムズデザイン https://cybersecurit[...] 2018-12-20
_[152] 웹사이트 240万件のマイナンバー漏洩事件、委託先選択を誤った国税局の責任とは https://cybersecurit[...] 2022-11-10
_[153] 웹사이트 受託業務における契約および法令違反のご報告とお詫び https://www.ags.co.j[...] AGS株式会社 2019-01-08
_[154] 웹사이트 国税庁での契約・法令違反の再委託を受けて調査を実施、埼玉県内の6市でも無許諾が判明（AGS） https://scan.netsecu[...] 2019-01-11
_[155] 웹사이트 埼玉県内6市46万件の特定個人情報含むデータ入力業務を無断再委託｜AGS株式会社 https://cybersecurit[...] 2019-01-18
_[156] 웹사이트 臨時記者会見 市長コメント（概要） https://www.city.kam[...] 釜石市 2022-05-26
_[157] 웹사이트 市職員が情報漏えい 市民の個人情報数万件、7年にわたり自宅PCに送信 マイナンバーも 釜石市 https://www.itmedia.[...]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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