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시다 내각 (제1차 개조)

1. 개요

제2차 기시다 내각 (제1차 개조)는 2022년 8월 10일,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정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행된 개각으로 출범했다. 이 개각은 2022년 7월 10일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 이후 농림수산대신과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의 정계 은퇴,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으로 인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과 정치권의 유착 관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등이 배경이 되었다. 내각은 여러 차례 각료 사임과 지지율 하락을 겪었지만, 한일 정상회담 및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으로 지지율이 회복되기도 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법상 유형을 5류로 전환하고, 간토 대지진 관련 마쓰노 관방장관의 발언 등이 있었다.

2. 내각 성립 배경 및 과정

2022년 7월 10일에 치른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후, 농림수산대신 가네코 겐지로와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니노유 사토시가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이를 계기로 제2차 기시다 내각을 개조할 것이 예고되었으나, 당초에는 9월 상순에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기간 중이던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과 정치권의 유착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보수층의 결집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러한 유착 관계를 재검토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 역시 내각 개조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기시다 총리는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수장이었던 아베 전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아베의 사망은 당내 권력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기시다는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 했다. 2022년 8월 3일, 기시다는 아베파 전 회장 모리 요시로, 자유민주당 참의원 의원 전 회장 아오키 미키오 등과 회동하여 '전격적인 인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모리는 아베파 간부인 하기우다 고이치와 니시무라 야스토시를 요직에 기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기시다는 하기우다를 당 정조회장에, 니시무라를 경제산업대신에 각각 발탁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아베파를 포섭하여 정권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혀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결국 2022년 8월 10일, 기시다 총리는 내각 개조를 단행하고 고쿄에서의 인증식을 거쳐 제2차 기시다 개조내각을 출범시켰다.

인증식 후 기념 촬영은 총리대신 관저 로비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내각총리대신 공저의 서쪽 계단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2001년 제1차 고이즈미 내각 이후 약 21년 만이었다.

2.1. 개각 단행 (2022년 8월)

2022년 7월 10일에 치른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후, 농림수산대신 가네코 겐지로와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니노유 사토시가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이를 계기로 제2차 기시다 내각을 개조할 것이 예고되었으나, 당초에는 9월 상순에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기간 중이던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과 정치권의 유착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이러한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 역시 내각 개조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기시다 총리는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수장이었던 아베 전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2022년 8월 3일, 기시다는 아베파 전 회장 모리 요시로, 자유민주당 참의원 의원 전 회장 아오키 미키오 등과 회동하여 '전격적인 인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모리는 아베파 간부인 하기우다 고이치와 니시무라 야스토시를 요직에 기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기시다는 하기우다를 당 정조회장에, 니시무라를 경제산업대신에 각각 발탁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결국 2022년 8월 10일, 기시다 총리는 내각 개조를 단행하고 고쿄에서의 인증식을 거쳐 제2차 기시다 개조내각을 출범시켰다.

인증식 후 기념 촬영은 총리대신 관저 로비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내각총리대신 공저의 서쪽 계단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2001년 제1차 고이즈미 내각 이후 약 21년 만이었다.

2.2. 추가 개각 논의 (2023년 9월)

2023년 9월 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3일에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여당 간부에게 전했다. 이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 후 내외신 기자 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3. 국무대신

기시다 후미오(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중의원)가 2022년 8월 10일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되었다. 자유민주당 총재를 겸임하고 있다.

3.1.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중의원)가 2022년 8월 10일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되었다. 자유민주당 총재를 겸임하고 있다.

3.2. 총무대신

데라다 미노루는 자유민주당(기시다파) 소속 중의원 의원으로, 제2차 기시다 내각에서 총무대신으로 첫 입각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21일 면직되었다.

데라다 미노루의 후임으로는 마쓰모토 다케아키가 임명되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는 자유민주당(아소파) 소속 중의원 의원으로, 제2차 기시다 내각에 총무대신으로 재입각했다.

3.3. 법무대신

하나시 야스히로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중의원)는 2022년 11월 11일 면직되었다. 후임으로는 사이토 겐 (자유민주당, 무파벌, 중의원)이 2022년 11월 11일 임명되어 재입각하였다.

3.4. 외무대신

하야시 요시마사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중의원)가 외무대신에 유임되었다. 2022년 8월 10일 임명되었으며,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취임 순위 3위이다.

3.5. 재무대신

스즈키 슌이치(자유민주당, 아소파, 중의원)는 제2차 기시다 내각에서 유임되었다. 그는 재무대신 및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금융 담당)을 맡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탈출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취임 순위 제4위이다.

3.6. 문부과학대신

나가오카 게이코(

)는 자유민주당(아소파) 소속 중의원 의원으로, 제2차 기시다 내각 (제1차 개조)에서 문부과학대신으로 첫 입각했다. 교육 재생 담당 및 국립국회도서관 연락조정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3.7. 후생노동대신

가토 가쓰노부는 자유민주당 (모테기파) 소속 중의원 의원으로, 제2차 기시다 내각 (제1차 개조)에서 후생노동대신으로 재입각하였다. 2022년 8월 10일에 임명되었다.

3.8. 농림수산대신

노무라 데쓰로는 자유민주당 (모테기파) 소속 참의원 의원으로, 제2차 기시다 내각 (제1차 개조)에서 농림수산대신으로 첫 입각하였다. 그는 2022년 8월 10일에 임명되었다.

3.9. 경제산업대신

니시무라 야스토시는 아베파) 소속 중의원 의원으로, 제2차 기시다 내각 (제1차 개조)에서 경제산업대신에 재입각했다. 경제산업대신으로서 원자력 경제 피해 담당, GX실행추진 담당, 산업 경쟁력 담당, 러시아 경제 분야 협력 담당을 겸임하며, 내각부 특명대신 (원자력 손해 배상·폐로 등 지원기구 담당)도 겸임한다.

3.10. 국토교통대신

사이토 데쓰오는 공명당 소속 중의원 의원으로, 제2차 기시다 내각(제1차 개조)에서 국토교통대신으로 재임명되었다. 물 순환 정책 및 국제 원예 박람회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명당 부대표를 맡고 있다.

3.11. 환경대신

니시무라 아키히로는 2022년 8월 10일에 구성된 제2차 기시다 개조 내각에서 환경대신 겸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원자력 방재 담당)으로 임명되어 처음 입각하였다. 그는 자유민주당 아베파 소속 중의원 의원이다.

3.12. 방위대신

하마다 야스카즈(자유민주당, 무파벌, 중의원)가 방위대신에 재입각하였다.

3.13. 내각관방장관

마쓰노 히로카즈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이며 아베파에 속해 있다. 2022년 8월 10일부터 제2차 기시다 내각 (제1차 개조)의 내각관방장관으로 유임되었다.

마쓰노 히로카즈는 내각관방장관으로서 오키나와 기지 부담 경감 담당, 납치 문제 담당, 백신 접종 추진 담당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2023년 2월 11일부터는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취임 순위 1위이다.

3.14. 디지털대신

고노 다로는 자유민주당(아소파) 소속 중의원 의원으로, 제2차 기시다 내각 (제1차 개조)에서 디지털대신으로 재입각했다. (디지털 개혁 담당), (소비자 및 식품 안전 담당) 및 국가 공무원 제도 담당을 겸임하며,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취임 순위 제5위이다.

3.15. 부흥대신

아키바 겐야(자유민주당, 모테기파, 중의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재생 총괄 담당으로 처음 입각하였으나, 2022년 12월 27일 면직되었다. 그 후임으로 와타나베 히로미치(자유민주당, 모테기파, 중의원)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재생 총괄 담당으로 재입각하여 2022년 12월 27일 임명되었다.

3.16.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다니 고이치는 자유민주당 (니카이파) 소속 중의원 의원으로, 제2차 기시다 내각 (제1차 개조)에서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입각했다. 그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방재 담당, (해양 정책 담당))을 겸임하며, 국토 강인화 담당 및 영토 문제 담당으로도 활동한다.

3.17.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어린이 정책, 저출산 대책, 남녀 공동 참가 등)

오구라 마사노부는 자유민주당 (니카이파) 소속 중의원 의원으로, 제2차 기시다 내각 (제1차 개조)에서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어린이 정책, 저출산 대책, 남녀 공동 참가 담당)으로 처음 입각했다. 2022년 8월 10일에 임명되었으며, 어린이 정책 담당(2023년 3월 31일까지), 공생 사회 담당, 여성 활약 담당, 고독·고립 대책 담당을 겸임했다.

3.18.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경제 재정 정책)

야마기와 다이시로 (자유민주당, 아소파, 중의원)는 제2차 기시다 내각 (제1차 개조)에서 유임되었다. 그러나 2022년 10월 24일 면직되었다.

고토 시게유키 (자유민주당, 무파벌, 중의원)는 2022년 10월 25일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경제 재정 정책 담당)으로 재입각했다.

3.19.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지적 재산 전략, 과학 기술 정책, 우주 정책, 경제 안전 보장)

다카이치 사나에는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으로, 제2차 기시다 내각 (제1차 개조)에서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지적 재산 전략, 과학 기술 정책, 우주 정책, 경제 안전 보장 담당)으로 재입각했다. 2022년 8월 10일에 임명되었으며, 경제 안전 보장 담당 및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취임 순위 제2위를 겸임하고 있다.

3.20.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지방 창생, 규제 개혁, 쿨 재팬, 아이누 시책)

오카다 나오키(자유민주당, 아베파, 참의원)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담당, 지방 창생 담당, 규제 개혁 담당, 쿨 재팬 전략 담당, 아이누 시책 담당)에 임명되었다. 그는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국제 박람회, 행정 개혁도 담당하며, 이번이 첫 입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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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각관방부장관·내각법제국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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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0일에 임명되었다.

4.1. 내각관방부장관

내각관방부장관은 기하라 세이지(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중의원), 이소자키 요시히코(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중의원), 구류 슌이치 (사무 담당, 경찰청) 3명 모두 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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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성명	소속	비고
기하라 세이지	중의원 / 자유민주당(기시다파)	유임
이소자키 요시히코	참의원 / 자유민주당(기시다파)	유임
구류 슌이치	사무 담당 / 경찰청	유임

4.2. 내각법제국 장관

2022년 8월 10일 임명된 내각법제국 장관은 곤도 마사하루이다. 곤도 마사하루는 전 내각법제차장 출신으로 경제산업성에서도 근무하였다. 제2차 기시다 내각 (제1차 개조)에서 유임되었다.

5.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2022년 8월 10일 임명된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은 다음과 같다.

5.1.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중요 정책 및 핵군축 및 비확산문제 담당

2022년 8월 10일, 기시 노부오 (자유민주당, 아베파, 중의원)가 내각총리대신 보좌관(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중요 정책 및 핵군축 및 비확산문제 담당)에 임명되었다가 각료에서 보직 이동되어, 2023년 2월 3일 면직되었다. 이후 기하라 세이지 (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중의원)가 내각관방부장관 겸임으로 2023년 2월 3일 임명되었다.

5.2. 국제 인권 문제 담당

2022년 8월 10일, 국제 인권 문제 담당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으로 나카타니 겐 (자유민주당, 다니가키 그룹, 중의원)이 유임되었다.

5.3. 국내 경제 기타 특명 사항 담당

무라이 히데키(자유민주당, 기시다파, 중의원)는 내각총리대신 보좌관(국내 경제 기타 특명 사항 담당)에 유임되었다.

5.4. 여성 활약 담당

모리 마사코 (자유민주당, 아베파, 참의원)가 유임되었다. 모리 마사코는 여성 활약 및 LGBT 이해 증진을 담당한다.

5.5. 국토강인화 및 부흥 등의 사회 자본 정비 및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그 외 특명사항 담당

모리 마사후미는 민간 출신으로, 제2차 기시다 내각(제1차 개조)에서 국토강인화 및 부흥 등의 사회 자본 정비 및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그 외 특명사항 담당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으로 유임되었다. 2022년 8월 10일에 임명되었다.

6. 부대신

2022년 8월 12일에 임명된 부대신은 다음과 같다.

7. 대신 정무관

2022년 8월 12일에 임명된 대신 정무관은 다음과 같다.

8. 세력 조견표

:※ 굵은 글씨는 자민당 5역
:※ 관례에 따라 파벌에서 이탈 중인 중의원 의장 호소다 히로유키(아베파)와 참의원 의장 오쓰지 히데히사(모테기파)를 파벌 소속 의원에 포함한다.
:※ 니카이파 회원에 무소속 미타조노 사토시를 포함한다.
:※ 다니가키 그룹 및 이시바 그룹은 타 파벌과의 겸임 소속 의원을 제외한다.

9. 내각의 주요 활동

9.1. 내각 지지율 변동

제2차 기시다 내각(제1차 개조)의 내각 지지율은 개각 직후 인심 쇄신 효과를 기대했으나, 제1차 기시다 내각 발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이례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각료들의 잇따른 사임·경질, 구 통일교와 자민당 소속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마이 넘버 카드 관련 문제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 정권 유지 "위험 수역"으로 여겨지는 20%대에 미치는 조사 결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3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일로 5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총리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일제히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직후에는 내각 지지율이 50%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쇼타로 총리 비서관 경질 문제와 마이 넘버 카드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9월 내각 개조 전까지는 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보이며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았다.

《표의 주석》
* 노란색 배경의 숫자는 제1차 개조 내각 발족 전에 실시된 조사에 해당한다.
* 빨간색 숫자는 이전 조사보다 지지율이 하락했음을 나타낸다(이전과 동일한 경우 검은색으로 유지).
* 하늘색 배경의 숫자는 제2차 개조 내각 발족 후에 실시된 조사에 해당한다.

9.2. 각료들의 잇따른 사임

제2차 기시다 내각 (제1차 개조) 발족 이후, 단기간에 여러 정무 삼역 및 총리 비서관이 불상사로 인해 사임(사실상 경질)하는 일이 잇따랐다.

2022년 10월 24일,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담당대신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과의 관계가 문제시되어 사임했다. 후임으로는 고토 시게유키가 임명되었다. 이는 기시다 내각 발족 이후 불상사로 인한 첫 각료 사임이었다.

하야시 야스히로 법무대신은 잦은 실언으로 인해 2022년 11월 11일 사임했다. 후임으로는 사이토 켄이 임명되었다.

테라다 미노루 총무대신은 정치 자금 문제로 2022년 11월 20일 사임했다. 후임으로는 마츠모토 타케아키가 임명되었는데, 그는 간 나오토 제2차 개조 내각에서 외무대신을 역임한 인물로, 민주당 정권 각료가 자민당 정권에서 각료로 기용된 첫 사례이다.

아키바 겐야 부흥대신은 사무실 경비 문제 등 '정치와 돈' 문제로 2022년 12월 27일 사임했다. 후임으로는 와타나베 히로미치가 임명되었다.

같은 날 스기타 미오 총무대신 정무관은 과거 성차별 및 성적 소수자(LGBT)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사임했다. 후임으로는 하세가와 준지가 임명되었다.

2023년 8월 4일, 아키모토 마리 외무대신 정무관은 일본 풍력 개발로부터의 수뢰 혐의로 사임했다.

아라이 카츠키 내각총리대신 비서관은 2023년 2월 4일 동성혼 관련 차별 발언으로 경질되었다. 후임으로는 경제산업성 출신의 이토 사다노리가 임명되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해 LGBT 관련 단체에 직접 사과하고, 모리 마사코 총리 보좌관을 LGBT 이해 증진 담당으로 임명했다.

기시 노부오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은 2023년 2월 3일 건강 악화로 사임했으며, 후임은 키하라 세이지 내각 관방 부장관이 겸무하게 되었다.

9.3. 코로나19 대응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3년 1월 20일, 코로나19의 중증화율 및 치사율 감소 등을 고려하여, 감염증법상의 유형을 현행 2류 상당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동등한 5류로 전환할 것을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과 고토 시게유키 경제재정·재생상에게 지시했다.

코로나19는 감염증법상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으로 분류되어 결핵 등 2류보다 엄격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5류로 이행되면 이러한 행동 제한이 철폐되고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용이 가능하게 된다. 의료비는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므로,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 공비 부담 의료를 지속하고 단계적으로 일반 보험 진료로 이행하는 방침이 정해졌다. 이는 의료 및 사회 활동에 관한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사회 경제 활동 정상화를 위한 길을 제시했다.

2023년 1월 27일, 후생과학심의회 감염증 부회는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위치를 현행 2류 상당에서 5류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본부를 개최하여, 5월 8일에 현행 2류 상당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동등한 5류로 이행하는 방침을 공식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행에 앞서 프로 스포츠 및 대규모 이벤트에 관한 수용 인원 제한 철폐도 결정했으며,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실내에서 일률적인 착용을 요구하지 않고 각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방침을 결정했다.

9.4. 간토 대지진 기록 관련 마쓰노 관방장관 발언

내각관방장관 마쓰노 히로카즈는 간토 대지진 발생 100주년을 이틀 앞둔 2023년 8월 30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교도 통신 기자로부터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마쓰노는 "정부로서 조사한 결과, 정부 내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오류이며, 2009년 중앙방재회의의 "재해 교훈 계승에 관한 전문 조사회"가 정리한 관동 대지진 보고서에는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