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

3. 일본의 외국인 관련 역사

지리적 원격성과 쇄국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의 이민, 문화 동화, 그리고 일본 주류 사회로의 통합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역사학자 코시로 유키코는 1945년 이전에 세 번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민 물결을 확인했다. 8세기 한국 예술가와 지식인의 정착, 1600년대 소수의 중국 가족에게 제공된 망명,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최대 67만 명의 한국 및 중국 노동자의 강제 이민이다.^[6][7]

1945년 이후, 일본은 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부의 농촌 노동력에 의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소규모 사업주들의 요구와 인구 통계 변화로 인해 필리핀과 이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진 불법 이민이 제한적으로 증가했다.^[8]

1980년대의 생산 아웃소싱은 전자 제품 제조 및 차량 조립과 같은 일부 노동 집약적 산업의 일본 기업이 수입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1990년, 새로운 정부 법안은 일본계 브라질인과 일본계 페루인과 같은 일본계 혈통의 남아메리카인에게 우대 근로 비자 이민 자격을 제공했다. 1998년까지 222,217명의 브라질 국적이 일본에 거주자로 등록되었으며, 페루에서 온 소규모 그룹이 추가로 있었다. 2009년에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브라질 및 페루 이민자에게 항공료 3,000달러와 부양 가족당 2,000달러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9]

4. 일본의 외국인 관련 문제

일본에서는 "일본인 한정"(외국인 사절) 간판을 내건 선술집이나 목욕탕이 존재하거나, 인종이나 출신을 이유로 경찰이 직무 질문을 하는 인종 프로파일링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104]

1998년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의 한 보석점에서 브라질인 여성이 상품을 보던 중, 경영자가 브라질인임을 알고 퇴점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영자는 외국인 출입 금지라는 취지를 밝혔지만, 항의를 받자 "출점 강도 조심!"이라는 벽보를 보여주었다. 여성은 경영자의 사죄문을 받았지만, 진심 어린 사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민법 709조의 불법 행위 및 명예훼손, 모욕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999년 시즈오카 지법 하마마츠 지부는 경영자 측에 150만 엔의 지급을 명령했다.^[104]

1999년에는 일본으로 귀화한 아리미치 이즈히토 홋카이도 정보대학 강사 등이 홋카이도 오타루시의 입욕 시설 "유노하나"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욕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노하나"는 오타루항에 입항하는 러시아인 선원의 입욕 매너 문제로 외국인 입욕을 거부해왔으나, 일본인이 된 후에도 입욕을 거절당하자, 인종 차별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삿포로 지방 법원은 "유노하나"에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고, 이후 삿포로 고등 법원 항소 및 최고 재판소 상고를 거쳐 "유노하나"에 대한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다.^[104]

4. 1. 인권 문제

4. 2. 범죄 문제

4. 3. 인신매매 문제

4. 4. 불법 체류 문제

4. 5. 난민 문제

독일, 캐나다의 망명 신청 승인율이 약 40%인데 반해, 일본의 승인율은 평균 0.2%로 매우 낮다.^[33] 일본은 난민 지위 부여를 중단한 경우도 있지만, 제한된 수의 신청자에게 인도적 이유로 체류 허가를 내주기도 한다.^[34] 2016년에는 97명이 이러한 허가를 받았다. 난민 지위 결정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추방 명령 확인은 공개되지 않는다.^[35]

일본의 난민 신청자 수 증가는 기술 연수 제도의 허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28] 2015년에는 개발도상국 출신 192,655명의 직업 연수생들이 일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36] 2010년 규정 변경 이후 네팔, 터키, 스리랑카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급증했다.^[36] 직업 연수생들은 고용주 변경, 고용 학대 및 저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37] 난민 신청 후 6개월 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던 허가는 2018년 1월 중단되었고, 불법 이민자 추방 단속이 강화되었다.^[38]

2024년 6월, 일본은 난민 지위 신청을 세 번 이상 했지만 승인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했다.^[39]

일본은 중동, 발칸 반도, 아프리카 등 전쟁 다발 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오랫동안 난민과 접할 기회가 적었다. 2005년에는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외국인이 384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3,260명, 2014년에는 5,000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했다.^[106]

일본의 난민 인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여 2014년에는 5,000명의 신청자 중 11명만 난민으로 인정되었다.^[106][107] 난민 인정 신청은 여러 번 가능하며, 신청 중에는 강제 송환되지 않고 재류 자격을 얻으면 취업도 가능하여 '위장 난민'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106] 일본의 난민 인정 제도가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은 국내외에서 비판받고 있으며,^[106][108]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109] 2021년에는 난민 인정 기준의 불투명성 비판에 따라 기준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110]

4. 6. 차별 문제

5. 일본의 외국인 관련 법규

일본 법률상, 외국인에 대해 다양한 법적 규제가 존재한다.

=== 공무 관련 ===

일정 공무원에의 취임은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선거권을 포함한 참정권도 갖지 않는다. 국정에의 참정권은 헌법상으로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참정권을 참조.

=== 권리 능력 제한 ===

외국인은 일본 국민과 마찬가지로 권리 능력을 가지지만, 이는 법령 또는 조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민법 3조 2항). 기안자 중 한 명인 우메 겐지로에 따르면, 외국인에게는 헌법상의 권리 보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명령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으로는 외국인도 인권을 보장받고 있어, 그러한 설명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권리 능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 규제가 있다.

• 외국인 토지법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하에 토지에 관한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허법에서 상호주의 하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특허권 및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해 권리 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광업법에서 일본 국민 또는 일본 법인만이 광업권에 대해 권리 능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5. 1. 공무 관련

5. 2. 권리 능력 제한

• 외국인 토지법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하에 토지에 관한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허법에서 상호주의 하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특허권 및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해 권리 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광업법에서 일본 국민 또는 일본 법인만이 광업권에 대해 권리 능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5. 3. 사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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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78] 문서 2012年（平成24年）に[[中華民国|台湾]]と分離。
_[79] 문서 2015年（平成27年）に朝鮮と分離。2010年（平成22年）までは韓国・朝鮮で[[朝鮮]]を含む。過去の複雑な経緯があり韓国政府の旅券及び保護を受けていなくても日本の外国人登録上は「韓国」となっている人がいるので「大韓民国」と書くのは妥当でない。実際の登録証明書上も「韓国」または「朝鮮」となっていて「大韓民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などの表記は使用されていない。
_[80] 문서 2012年（平成24年）に[[中華人民共和国|中国]]から分離。また、「台湾」のうち中長期在留者及び特別永住者については，既に国籍・地域欄に「台湾」の記載のある在留カード又は特別永住者証明書の交付を受けた人の数である。
_[81] 문서 [[日米地位協定]]第9条第2項により、[[パトリオット・エクスプレス]]や[[軍港]]を通じて日本に出入境する[[在日米軍]][[軍人]]・[[軍属]]やその[[家族]]は出入国管理・外国人登録の対象外であるため、その数は含まれない。また[https://www.jiji.com/jc/graphics?p=ve_pol_seisaku-anpoboei20160619j-01-w480 米軍関係者の居住数は公開していない]。
_[82] 문서 2015年（平成27年）に韓国から分離。
_[83] 문서 ロシアの1980年（昭和55年）、1990年（平成2年）は#REDIRECT の数字。旧ソ連構成国15カ国の合計は、2015年（平成27年）で13,908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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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88] 문서 [[日米地位協定]]第9条第2項により、[[パトリオット・エクスプレス]]や[[軍港]]を通じて日本に出入境する[[在日米軍]][[軍人]]・[[軍属]]やその[[家族]]は出入国管理・外国人登録の対象外であるため、その数は含まれない。外務省の資料「[https://www.mofa.go.jp/ICSFiles/afieldfile/2008/02/22/2.pdf 在日米軍の施設・区域内外居住（人数・基準）]」によると、2008年（平成20年）3月31日時点で、施設内外に居住する在日米軍軍人・軍属・家族の総数は94217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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