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시

3. 도농복합시 요건 (지방자치법 제7조)

5·16 군사 정변 이후 군부세력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를 정지시켰다.^[6] 1961년 10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시와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나, 시장·군수는 관선이었고 시군의회는 구성되지 않아 지방자치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6] 이로 인해 읍의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되어 군에서 분리되는 제도가 유지되면서, 행정 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였다.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생활권과 행정 구역을 일치시키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시와 군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규정되어 있다.^[4]

'''제7조''' (시·읍의 설치 기준 등)

#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가의 정책에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인구가 3만 명 이상이며, 인구 15만 명 이상의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4. 도농복합시 목록

1995년 1월 1일 32개의 도농복합시가 탄생한 이후, 2013년 9월 23일 여주시,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56개의 도농복합시가 탄생했다.^[7] 충청남도 계룡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농복합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탄생하였다.

아래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 목록이다. 시명 뒤 괄호 안에는 통합된 도시(시)와 농촌(군)이 명시되어 있다. 괄호가 없는 경우는 군 지역이 시로 승격된 경우이며, 군 지역명은 시 승격 시와 동일하다. 단, 충청남도 계룡시는 시 승격 이전에는 논산시 두마면이었다.

5. 도농복합시의 특징 및 과제

5·16 군사 정변 이후 군사정권은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고, 1961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을 시행하여 시와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6]

• 기형적인 행정 구역: 읍이 시로 승격되어 군에서 분리되면서 남은 군 지역에 월경지나 위요지 같은 기형적인 행정 구역이 발생했다.
•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시는 발전하는 반면 농어촌인 군은 낙후되어 주민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불일치하고, 시와 군 사이에 지역 감정이 발생하기도 했다.
• 행정 비효율: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 광역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참조

_[1] 문서
_[2] 문서 today's Michuhol
_[3] 문서
_[4] 법률 지방자치법 http://www.lawnb.com[...] 2008-02-29
_[5] 문서
_[6] 문서
_[7] 문서
_[8]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