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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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새만금 간척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에서 동북아 경제 중심지 개발을 목표로 진행된 대규모 사업이다.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친 면적의 새로운 땅을 만든다는 의미로, 1991년 시작되어 2010년 방조제가 완공되었다. 33.9km의 방조제는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으며, 농지 확보를 시작으로 현재는 첨단 산업, 관광, 신재생 에너지 등 복합적인 개발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사업 전반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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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간척 사업 | |
|---|---|
| 개요 | |
 | |
| 위치 | 대한민국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앞바다 |
| 좌표 | 북위 35° 52′ 동경 126° 39′ |
| 명칭 | |
| 한국어 | 새만금 |
| 한자 | 새萬金 |
| 로마자 표기 | Saemangeum |
| 사업 정보 | |
| 목적 | 농지 확보, 담수호 조성, 산업 단지 조성 |
| 시행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 기간 | 1991년 ~ 2020년 (완공) |
| 총 사업비 | 약 4조원 |
| 간척 면적 | 약 401km² (육지 291km², 호수 110km²) |
| 주요 시설 | |
| 새만금 방조제 | 길이: 33.9km 세계 최장 방조제 (과거 기록) |
| 새만금 신항만 | 건설 중 |
| 새만금 남북도로 | 건설 중 |
| 계획 | |
| 기본 방향 | 글로벌 경쟁 거점 |
| 주요 계획 | 산업 및 연구 용지 조성 관광 및 레저 시설 조성 친환경 도시 건설 |
| 기타 | |
| 관련 사업 | 새만금지구 개발사업 |
| 참고 |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남북도로 고군산군도 |
2. 명칭과 의미
'새만금'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친 만큼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뜻으로, 만경평야의 '만'(萬) 자와 김제평야의 '금'(金) 자를 따서 지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김제·만경평야는 예부터 '금만평야'로 불렸는데, 새만금은 이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인 것이다. 오래전부터 옥토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9]
'''새만금 간척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앞바다를 연결하는 33.9km의 방조제를 쌓아 그 안에 291km2의 간척 토지와 118km2의 호수(새만금호)를 만드는 계획이다.
1987년 11월 2일, 정인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군산과 부안 사이의 서해안 간척사업을 '새만금 간척사업'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명명하였다.
3.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전라북도 옥구군(현 군산시) 옥서면을 중심으로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간척하려던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에서 출발하였다. 1971년 계획된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은 1단계로 금강하구둑을 건설하여 금강 주변 농지의 배수 시설을 개선하고, 2단계로 김제 지구에 9.6km의 방조제(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를 쌓아 120km2의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 주변 농경지의 관개 배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 2단계 사업을 약 3.5배 확대한 사업으로, 198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노태우가 같은 해 12월 10일 전주 유세에서 이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23]
이 사업은 시작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저개발 상태인 전북 지역에 대한 개발 공약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농지 공급 부족 대책으로 사업 시행을 허가한다는 애초의 국가적 명분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공업, 레저 등 다른 산업 용지의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새만금 간척 이전에는 김제시에 거전항·심포항, 부안군에 계화항·해창항·문포항·돈지항·하리항, 군산시에 어은항·오봉항·하제항·비응도항이 존재하였으나 폐쇄되었다. 대신 새만금 외측에 비응항과 가력도항이 건설되었고 새만금항은 공사 중이다.항목 내용 사업명 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 사업 목적 동북아 경제 중심지 개발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사업 면적 40,900ha (토지 29,100ha / 담수호 11,800ha) 주요 공사 방조제 33km, 배수 갑문 2개소, 방수제 125km 사업 기간 방조제 (1991~2010년) / 내부 개발 (2010~2020년)
4. 사업 추진 현황
5. 사업비 투자 현황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새만금 간척 사업의 사업비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총 사업비 (억원) | 2007년까지 (억원) | 2008년 계획 (억원) | 누계 (억원) | 2009년 이후 (억원) |
|---|---|---|---|---|---|
| 계 | 41,794 | 23,286 (56%) | 1,798 (4%) | 25,084 (60%) | 16,710 (40%) |
| 외곽시설(계) | 28,642 | 23,286 (81%) | 1,798 (6%) | 25,084 (87%) | 3,558 (13%) |
| 방조제 | 23,946 | 18,644 | 1,796 | 20,440 | 3,506 |
| 보상비 | 4,696 | 4,642 | 2 | 4,644 | 52 |
| 내부개발 | 13,152 | . | . | . | 13,152 (100%) |
1991년 사업 착공 당시부터 2008년까지 외곽시설에 전체 사업비의 87%가 투입될 계획이었다.[9] 사업 초기에는 경상도 우대 정책에 대한 전라도 지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11] 최종적으로 방조제 및 간척지 조성에 약 2.9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9]
6. 사업 목표
이 사업은 전북 옥구군(현 군산시) 옥서면을 중심으로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간척하려던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에서 출발하였다.[23] 1971년 계획된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은 1단계로 금강하구둑을 건설하여 금강 주변 농지의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2단계로 김제지구에 9.6 km의 방조제(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를 쌓아 120 km2의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 주변 농경지의 관개배수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 2단계사업을 약 3.5배 확대한 사업으로, 198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노태우가 같은 해 12월 10일 전주 유세에서 이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23]
이 사업은 시작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저개발 상태인 전북 지역에 대한 개발 공약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농지 공급 부족 대책으로 사업시행을 허가한다는 애초의 국가적 명분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공업, 레저 등 다른 산업용지의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1986년, 대한민국 정부는 군산과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을 잇는 33km에 달하는 방조제를 건설하여, 만 내를 간척하여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 1991년 11월 16일부터 사업에 착수했다.[9]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농지와 수자원 확보를 내세우는 한편, 방조제 위에 국도를 건설하여 군산-부안 간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주변 산업 진흥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 이전의 경상도 우대 정책에 대한 전라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11]
| 분야 | 내용 |
|---|---|
| 농업 단지 조성 | 친환경 복합 농업과 생태 작물 재배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과 식품 산업 시설을 조성한다. |
| 첨단 산업 단지 | 기계, 신재생 에너지, 첨단 소재, 조선 기자재 등을 유치해 자연이 품은 첨단 산업 활력 도시로 개발한다. |
| 신재생 에너지 단지 | 미래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및 연구 시설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적인 녹색 에너지 단지를 조성한다. |
| 관광 단지 | 가족형 관광과 해양 레저가 함께하는 관광 도시로 개발하고 해양·생태·환경 교육 시설 및 레저 시설을 건설한다. |
| 배후 도시 |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살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조성한다. |
| 국제 업무 단지 |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시설을 조성한다. |
| 신항만 물류 단지 | 국제 물류 거점항(새만금항)으로 육성하고 아시아 중심 거점항으로 성장할 시설을 도입한다. |
| 과학 연구 단지 | 첨단 과학 단지 건설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형 첨단 과학 단지를 조성한다. |
| FDI 첨단 산업 단지 |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특화된 미래 유망 첨단 산업 시설을 유치한다. |
7. 새만금 신도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월 29일에 새만금에 지을 신도시 이름을 '''아리울'''로 정하였다. 아리울은 물을 뜻하는 ‘아리’와 울타리, 터전을 뜻하는 '울'을 합성해 만든 토박이말 이름이라고 설명하였다. 기존의 새만금이라는 이름은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했다.[26]
'아리'는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2004년에 서울시 수돗물에 이름을 붙인 아리수에서 따온 말이다. 아리수는 광개토왕릉비 등에서 고구려가 한강(漢江)을 지칭한 '아리수(阿利水)'에서 본 딴 것인데, 아리라는 말 자체는 물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한강의 '한'을 '크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에서 온 것으로 새긴 후 아리를 그와 같은 뜻으로 보아 ''''크다''''라는 뜻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뿐이다. 또, '울'은 '울타리' 또는 '우리', 즉 축사(畜舍)라는 뜻이다. 이 말은 황해도 방언에서만 뜰, 즉 마당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8. 방조제와 갑문
- '''1호 방조제'''
: 1호 방조제는 부안군 육지와 가력도를 연결하는 4.7km 구간으로 평균 높이 20m, 평균 밑너비 201m이다. 대우건설에서 시공하였으며, 1998년 12월 준공되었다.[9]
:* '''가력배수갑문'''
:: 가력도에 축조된 가력배수갑문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수문(8련)을 제작 설치한 것이다. 홍수 시 홍수배제 등 담수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03년 12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다.
- '''2호 방조제'''
: 2호 방조제는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하는 9.9km 구간으로 평균 높이 35m, 평균 밑너비 290m이다. 현대건설에서 시공하였으며, 2006년 4월 물막이공사를 완료하였다.[9]
- '''3호 방조제'''
: 3호 방조제는 신시도와 야미도를 연결하는 2.7km 구간으로 평균 높이 16m, 평균 밑너비 198m이다. 대림산업에서 시공하였으며, 1994년 7월 물막이공사를 완료하였다.[9]
:* '''신시배수갑문'''
:: 신시도에 축조된 신시배수갑문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배수갑문으로서 홍수 시 홍수배제 등 담수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에 수문(10련)을 제작·설치하였으며, 2006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 '''4호 방조제'''
: 4호 방조제는 야미도와 군산시 육지를 연결하는 11.4km 구간으로 평균 높이 20m, 평균 밑너비 290m이다. 대우건설에서 시공하였으며, 1994년 7월 물막이공사를 완료하였다.[9]
9. 새만금 신공항
전북권을 대표하는 군산공항은 주한 미국 공군 소유여서 운항 중단이 잦고 국제선 취항이 매우 까다로웠다. 이에 새만금 간척 사업의 투자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부는 군산공항 기존 활주로 서쪽으로 1310m 이격, 길이 2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민간공항(새만금 신공항)을 짓기로 하였다.[27][28]
9. 1. 새만금 신공항 건설 논란
2014년 전라북도 지사에 취임한 송하진은 간척지 활용을 위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유치, 2017년 유치에 성공했다. 당시 잼버리를 기폭제로 하여 공항과 간선도로 건설을 추진, 총 6조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다.[18] 그러나 2023년 8월 1일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잼버리 개최 직후부터 시설과 환경 문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태풍 접근까지 겹쳐 해외 참가자들이 조기에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19]10. 행정구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간척지의 행정구역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군산시는 기존 해상경계선을, 김제시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연장선을, 부안군은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을 이은 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9] 이는 신시도와 가력도를 잇는 2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었다.[29]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3호·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판결했다.[29] 2015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를 부안군,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다.[30][31]
이에 군산시와 부안군은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군산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32][33] 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군산시의 청구를 각하했다.[45][46]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군산시와 부안군의 소송을 기각했다.
11.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9)｣ (이하 새만금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장래의 수요 예측을 토대로 토지 용도를 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이다. (새만금사업법 제2조 제3호) 또한 새만금사업법상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제7조)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제9조)의 상위계획으로 이들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 계획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변경되어 왔다.
1991년 농지조성 목적으로 새만금 개발계획이 시작되었으며, 간척농지 283km2 및 담수호 118km2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2007년 방조제 연결공사 완공 이후, 순차개발, 용도별 개발방향, 친환경개발 등 구체화된 토지개발 원칙을 마련하며 농지조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비농업용지(산업, 관광, 도시용지)를 포함한 내부개발의 기본구상을 마련하였다. 이듬해에는 당시 정권의 공약을 반영해 농지조성 위주였던 이전의 계획과는 달리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내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심의, 확정하였다.
2011년에는 앞선 계획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세부 마스터 플랜인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8대용지) 확정 및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4년 무렵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13.9)｣ 제정 및 새만금개발청 개청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수요자 맞춤형 토지이용 체계를 도입하고, 용지체계를 단순화(8대→6대용지) 하는 등 투자 활성화 및 투자유치에 부합하도록 현재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 1. 토지별 용도
새만금 지역의 토지 이용 면적은 총 409km2이며, 세부적으로 용지 291km2, 담수호 118km2로 구성되어 있다.11. 2. 기반시설계획
새만금 기본계획(MP)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의해 신항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 계획되어 있다.[1]12. 환경 관련 논란
새만금 간척 사업은 갯벌 및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23]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은 새만금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3]
대법원은 다수 의견(11명)으로 새만금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했지만, 환경 보전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2명)과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보충 의견(4명)도 있었다.
이 사업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여러 나라의 환경단체는 방대한 영역의 갯벌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23] 특히, 멸종 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와 넓적부리도요를 포함한 약 40만 마리의 물새들이 새만금 간척지의 갯벌을 중요한 먹이터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방조제 완공은 이들 종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2][3]
12. 1. 찬성 의견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토 확장: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을 얻게 된다.[25]
- 대규모 우량 농지 조성: 새롭게 조성된 비옥한 토지에서 식량 작물뿐만 아니라 원예, 사료 작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25]
- 수자원 확보: 중규모 저수지 200개에 해당하는 10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25]
- 수해 예방: 만경강 유역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연간 12,000ha)를 예방하고, 매년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25]
- 교통 개선 및 관광 활성화: 군산-부안군 간 교통 거리가 단축되고, 육지와 섬 지역이 연결되어 교통 환경이 개선된다. 또한, 넓은 토지와 호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어우러져 세계적인 관광지를 형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25]
12. 2. 반대 의견
새만금 간척 사업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 반대 의견도 많았다.- 혈세 낭비: 새만금 방조제 건설에만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23] 방조제 완공, 내부 개발, 수질 관리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 주민 삶의 터전 파괴: 새만금 사업으로 물길이 막히면서 갯벌이 썩고 어획량이 줄어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34]
- 생물종 보존 문제: 새만금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터전이었지만, 간척 사업으로 인해 생태계 먹이사슬이 끊어지고 어족 자원이 줄어들어 서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와 알락꼬리마도요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2][3]
- 수질 관리 문제: 새만금호의 수질은 상류 지역 개발을 억제하지 않으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4급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35]
12. 3. 환경 문제
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 이후,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는 현재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다.[36] 물막이 공사 후 형성된 인공호수인 새만금호의 연간 종다양성지수는 1.11로, 물막이 공사 중의 2.47보다 낮아져 어류 서식처 변화가 종조성(種造成)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종다양성지수가 낮아진 것은 내만성 어류인 전어의 양이 크게 증가한 것이 큰 이유이며,[37] 멸치나 삼치와 같은 특정 부어류들이 조사 때 대량 채집되어 소수종의 우점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물막이공사가 종다양성을 해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38]물막이 공사 이후 염도 변화 등으로 인해 해산어(바닷물고기)의 비율이 줄고, 점차 소하어 및 강하어를 포함한 주연성 어류가 증가하였고, 담수어(민물고기)도 꽤 늘어 새만금호가 해수 생태계에서 담수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금강 및 새만금지역 조류변화상 연구'에 따르면 채집된 어류 총 14과 35종 중 1차 담수어가 10종, 소하어 및 강하어를 포함하는 주연성 어류가 23종인데 반해, 해산어는 2종에 불과했으며,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과 비교해 볼 때 해산어의 비율이 크게 줄고 주연성 어류의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담수화가 진행될수록 서식 어종의 분포가 해산어류에서 주연성 어류, 주연성 어류에서 순수 담수어류로 수중 생태 환경이 변화되어 갈 것으로 예측했다.[39]
방조제 완공은 많은 종의 감소에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약 40만 마리의 물새는 아시아와 알래스카, 러시아 사이 24,000km의 이동 경로에서 중요한 먹이터로 새만금 간척지의 갯벌에 의존해 왔으며,[2] 여기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두 종류의 도요새인 알락꼬리마도요와 넓적부리도요(각 종은 생존 개체 수가 천 마리 미만)가 포함된다.[3]
13. 새만금사업 관련 논란 및 사건사고
새만금 사업은 초기부터 여러 논란과 사건사고에 직면했다. 1971년에 계획된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에서 시작되었으며,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되었다.[23]
1991년 11월 16일 사업이 착수되었으나,[9] 주변 어업 종사자와 환경 단체의 반발로 여러 차례 공사 중지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1999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되면서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정치적 목적으로 전북 지역 개발 공약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농지 공급 부족 대책이라는 초기 명분과는 달리 공업, 레저 등 다른 산업용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11]
2006년 4월, 15년간의 공사 끝에 방조제가 완공되어 새만금은 외해와 차단되었다.[12]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는 네덜란드의 오르트 제방보다 1.4km 더 길어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록되었다.[13]
당초 계획된 농지 조성 및 기업 단지 분양 외에도, 세계 최대 규모(540홀)의 골프장,[16] 국내 최대 규모의 전망 타워 건설[17] 등 관광 개발 계획도 제시되었다.
13. 1.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새만금 소방 헬기 시찰 논란 (2003년)
2003년 6월 6일 정명채 농어촌TF팀장(1급), 박태주 노동개혁TF팀장(2급), 조재희 정책관리비서관(1급)을 비롯한 행정관 5명, 농어촌 대책 TF 소속 직원 2명 등 11명이 새만금 시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를 동원했는데, 이 헬기에 부인과 자녀 등이 동반 탑승해 논란이 일었다.[40] 6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가족을 동반해 소방 헬기를 이용해 물의를 빚은 정명채, 박태주, 조재희 등 3명의 사표를 수리했다.[41]13. 2.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2014년에 전라북도 지사에 취임한 송하진은 간척지 활용을 위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유치했으며, 2017년 유치에 성공했다. 당시 잼버리를 기폭제로 하여 공항과 간선도로 건설을 추진, 총 6조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다.[18] 그러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잼버리는 2023년 8월 1일 개최 직후부터 시설과 환경 문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태풍 접근까지 겹쳐 해외 참가자들이 조기에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19]14. 새만금사업 관련 법률
새만금사업중국어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07년 제정)
: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8795호)'이 2007년 12월 27일 제정되었다.[23]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만금 특별법으로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 도시, 농업, 산업, 관광용지 등 개발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개발 주체별로 개발된다.
# 개별법에 따른 규제와 절차의 특례와 의제처리로 인해서 시간이 단축되고, 인허가의 의제처리와 같은 법적 절차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들이 간소화되어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다.
# 사업시행체계,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 개별법에 규정한 인허가 사항의 의제처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철도,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 우선지원, 새만금지역 유지관리 재원조달원, 새만금위원회 및 사업관리단 설치
; 법 제정 추진 경과
| 날짜 | 내용 |
|---|---|
| 2006년 3월 17일 ~ 4월 30일 |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범도민 1,013천 명이 서명운동을 했다. |
| 2007년 3월 13일 | 법안 국회 제출 |
| 2007년 4월 17일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 상정 |
| 2007년 4월 26일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주관 법안 공청회 개최 |
| 2007년 5월 30일 | 총리주재「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단일법안 확정 |
| 2007년 6월 25일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심사, 가결 |
| 2007년 11월 19일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심사완료 |
| 2007년 11월 21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
| 2007년 11월 22일 | 국회 본회의 의결 |
| 2007년 12월 18일 | 국무회의 심의 |
| 2007년 12월 27일 | 공포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2년 개정)
: 2012년 11월 5일 박근혜·문재인 18대 대선 후보 등 173명 공동발의[42]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제명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목적 | 지역균형발전 → 국토균형발전 |
| 새만금위원회 존치 | 국무총리 소속 |
| 새만금개발청 설치 | 국토해양부 소속 청 단위로 설치 (새만금사업 총괄, 행정구역 확정 전까지 지자체 업무 수행) |
| 특별회계 설치 |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
| 추진체계 일원화 | 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권한을 개발청장으로 변경 |
|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 |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국가 우선개발 구역 지정, 매립용지 공급가 차등제도, 공공토지 비축 |
| 수질오염 발생지역 지정·관리 |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전북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국비투입 용이성 확보 목적) |
|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 | 법 시행일에 매립면허 권리가 개발청장에 일괄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 |
| 토지·건물 등의 임대 특례 | 국·공유토지 100년 임대 가능 업종에 외국교육·의료기관 추가 |
| 지역경제 활성화 특례 | 새만금 관련 공사의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를 일정 비율 참여토록 규정 |
|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치허가 특례 | 새만금사업 지역 내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치를 경제자유구역 절차에 준해 설치 |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일정 금액 이하 외환거래 자유화(10000USD 이하) |
|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 관세 등을 감면 |
15. 새만금홍보관
새만금홍보관은 (구)전시관을 철거한 후 2010년에 착공하여 2012년 7월 19일에 개관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6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13,784 m², 건물 연면적은 3610m2 (지하 1층, 지상 3층)이다.[44]
종합홍보관 전시실에는 한국 간척기술 발전사, 국토 이용상의 현안 문제, 상류 유역 수질 개선 대책, 호수 내 수질 및 환경 친화적 개발, 우리나라 주요 철새 도래지, 새만금 지구 모형 설명, 배수갑문 모형, 새만금 위성사진, 간척 이후 형성된 새로운 갯벌, 새만금 지구 시대별 간척지, 방조제 표준 단면, 종합 관광권 형성, 사업 효과 등을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44]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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