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신회 (2012년)

1. 개요

일본유신회 (2012년)는 2012년 9월 8일, 오사카 유신회에서 국정 진출을 결정하고 당명을 변경하여 창당되었다. 2014년 6월 분당과 해산을 결정하기 전까지 이시하라 신타로와 하시모토 도루의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주요 정책으로 헌법 개정, 이신팔책, 자주 헌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2012년 12월 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54석을 얻어 제3당으로 약진했으나, 내부 갈등으로 2014년 7월 해산되었다.

2. 역사

2012년 9월 8일, 오사카 이신노카이는 소속 의원 회의를 열어 일본 국정 진출을 공식 결정하고, 당명을 '오사카 유신회'에서 '일본유신회'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9월 11일에는 민주당, 자유민주당, 민나노당 소속 중의원 및 참의원 7명이 당을 탈당하고 유신회에 합류했다. 9월 12일 오사카시에서 열린 정치 자금 파티에는 탈당한 중·참의원 7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일본유신회' 창당이 공식 선언되었다.

2014년 5월 28일, 결속당과의 합당 문제로 이시하라 신타로와 하시모토 도루가 대립하면서, 이시하라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6월 22일 임시전당대회에서 하시모토 계파와 이시하라 계파의 갈등으로 당을 해산하고 분당하기로 의결했다. 7월 31일 정당 해산 신고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 정식으로 해산했다. 이시하라 계파는 다음날 차세대당을 창당했고, 하시모토 계파는 구 일본유신회의 당명을 계승한 잠정적인 신당인 '일본유신회'를 창당했다. 9월 22일 결속당과 일본유신회는 유신당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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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창당 이전 (2009년 ~ 2012년 9월)

2010년 4월, 오사카부 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지역 정당 오사카 이신노카이를 모태로, 자민당, 민주당, 민중의 당에서 탈당한 국회의원들을 더하여 2012년 9월 28일에 설립되었다.

* 2009년
4월 25일 - 마쓰이 이치로 등 부의원 6명이 자유민주당 의원 모임을 탈퇴하고, 새로운 의원 모임인 “자유민주당·이신의회”를 설립.
* 2010년
4월 1일 - 상기 의원 모임과 다른 당 의원 모임에 소속된 부의원 22명이 새로운 의원 모임인 “오사카 이신의회 오사카부 의회 의원단”을 설립.
4월 19일 - 상기 의원 모임에 부의원 8명을 새롭게 추가하여 정치단체 “오사카 이신노카이”를 결성. 하시모토 도루가 대표에, 마쓰이 이치로가 간사장에 취임.
* 2011년
4월 10일 - 통일지방선거로 치러진 부의원 선거·오사카시 의원 선거·사카이시 의원 선거에서 오사카 이신노카이가 대승을 거둠.
11월 27일 - 오사카 시장 선거에서 하시모토 도루가, 부지사 선거에서 마쓰이 이치로가 당선.
* 2012년
9월 8일 - 오사카 이신노카이는 소속 의원들을 모아 개최한 회의에서 국정 진출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하시모토 도루를 당수로 하는 새로운 정당의 이름을 “일본 이신의회”로 할 것에 합의했다.
9월 11일 - 자민당·민주당·모두의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7명이 합류를 표명. 총선거까지 3당에서 합류한 국회의원은 총 13명이 되었다.
9월 12일 - 이신팔책을 내건 강령이 발표됨.

2.2. 창당과 초기 활동 (2012년 9월 ~ 2012년 11월)

2012년 9월 8일, 일본유신회는 전체 소속 의원 회의를 통해 일본 국정 진출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당명을 '오사카 유신회'에서 '일본유신회'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 9월 11일에는 민주당, 자유민주당, 민나노당 소속 중의원 및 참의원 7명이 탈당하여 유신회에 합류하였다. 9월 12일 오사카시에서 열린 정치 자금 파티에는 탈당한 중·참의원 7명이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일본유신회' 창당이 공식 선언되었다.

일본의 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했는데, 일본유신회는 다른 정당에서 탈당한 7명의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 9월 28일, 오사카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내무성에 정당 인정 신청서가 제출 및 승인되어 정당이 공식 출범하였다. 하시모토 도루와 마쓰이 이치로가 이끌던 오사카 부흥회도 전국 정당인 일본유신회 산하에 놓이게 되었다.

2012년 10월 3일, 일본유신회 의원 9명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중의원 의원 마쓰노 요리히사가 9명 의원의 대표로 선출되었고, 행동 규칙도 채택되었다. 10월 6일에는 정당의 첫 총회가 열렸고, 마쓰노 요리히사는 공식 당 간부가 되었으며, 오사카부 의회 의원 이마이 유타카도 당 간부가 되었다. 하시모토 도루는 전국 일본유신회 의원과 지역 의회 의원 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11월 17일, 태양의 당(일어서라 일본에서 개명)이 일본유신회에 합류하였다. 같은 날, 이시하라 신타로 태양의 당 공동대표가 일본유신회 대표로 취임하였고, 하시모토 도루는 대표 대행으로 물러났다.

2.3. 태양당 합류와 중의원 선거 (2012년 11월 ~ 2012년 12월)

2012년 11월 17일, 이시하라 신타로와 하시모토 도루는 당을 합치기로 결정하고, 이시하라 신타로가 일본유신회 대표가 되었다. 당신의 당과 감세일본은 일본유신회에 합류하지 않았는데, 감세일본은 소비세 인상에 반대했고, 일본유신회는 찬성했기 때문이다. 와타나베 요시미는 하시모토 도루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란이 된 발언을 한 후, 당신의 당이 상원 선거를 앞두고 계획된 연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1월 17일, 태양의 당(일어서라 일본에서 개명)이 합류했다. 같은 날, 태양의 당 공동대표였던 이시하라 신타로가 대표로 취임하고, 하시모토 도루는 대표 대행으로 물러났다. 자민당과 민주당의 2대 정당에 대항하는 "제3극"의 중심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제46회 총선거에서는 54석을 획득하여 국정 제3당으로 약진했다.

같은 날 밤, 하시모토 도루는 민영 방송 TV 프로그램에서 총리 지명 선거에 대해 언급하며, "자민당, 공명당에서 이렇게 의석을 획득했다. 그것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신에서 독자 후보를 내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며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에게 투표할 의향을 보였다. 이시하라 신타로는 같은 날 밤 기자회견에서 "다른 당의 당수를 수반으로 지명하는 것은 정당의 독자성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히라누마 다케오 씨가 좋다"고 밝혔다. 12월 17일, 하시모토 도루는 전날의 발언을 철회했다. 일본유신회는 이시하라 신타로에게 투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월 26일, 총리 지명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일본유신회는 결국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2.4. 공동대표 체제와 내분 (2013년 1월 ~ 2014년 5월)

2013년 1월, 이시하라 신타로·하시모토 도루 공동대표 체제로 이행했다.

결속당과의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이시하라 신타로와 하시모토 도루가 대립하면서, 2014년 5월 28일 분당에 합의했다. 6월 22일 임시 당 대회에서 하시모토 그룹과 이시하라 그룹으로 분당하기 위해 당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7월 31일 '정치 단체 해산 신고'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 정식으로 해산했다. 이시하라 그룹은 차세대의 당을 창당했다. 한편, 하시모토 그룹은 당명을 계승한 잠정적인 신당 '일본유신회'를 창당, 결속당이 해산한 후 합류하여 유신당으로 개칭했다.

소속 의원을 선출 블록 및 전 소속 정당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2.5. 분당과 해산 (2014년 5월 ~ 2014년 9월)

2014년 5월 28일, 결속당과의 합당 문제로 이시하라 신타로와 하시모토 도루가 대립하였고, 이시하라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하였다.

2014년 6월 22일 임시전당대회에서 하시모토 계파와 이시하라 계파의 갈등으로 분당을 하기 위해 당을 해산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7월 31일 정당해산신고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하고 정식으로 해산하였다. 이시하라 계파는 다음날 차세대당을 창당하였으며, 하시모토 계파는 구 일본유신회의 당명을 계승한 잠정적인 신당인 "일본유신회"를 창당하였다. 9월 22일 결속당과 일본유신회는 유신당으로 통합하였다.

3. 이념 및 정책

일본유신회는 2012년 창당 당시부터 '개혁 보수'를 표방하며,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주장해왔다. 2013년 3월에는 구 태양당과 합류 후 새로운 강령을 결정하면서 "전통" 보존과 개인, 지역, 국가의 "자립"을 강조했다.

주요 정책 방향

* 헌법 개정: 일본국 헌법을 "점령군 헌법"으로 규정하고, "일본을 고립과 경멸의 대상으로 떨어뜨리고, 절대 평화라는 비현실적인 공동 환상을 강요한 원흉인 강점헌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자주헌법 제정을 목표로 했다.
* 통치 기구 개혁: 지방분권, 총리 직선제, 참의원 폐지, 도도부현제 도입 등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를 개혁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 경제 정책: 경쟁력 중시의 자유 경제, 자유무역권 확대 (TPP 참가, FTA 확대), 탈원전 등을 추진했다.
* 사회 보장 제도 개혁: 사회보장급여비 적립 방식, 생활보호비 현물 지급, 연금 일원화·적립 방식화 등 고령자의 자조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 외교 및 안보: 일미동맹을 중심으로, PKO 참가를 강화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정비를 주장했다.
* 기타: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했다.

핵무장 및 영토 문제

일본유신회는 주요 정당 중 일본의 핵무장론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일본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 기관 설립 주장

특정 비밀 보호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활용하여 미국의 CIA이나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같은 정보기관을 일본에도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3.1. 이신팔책 (維新八策)

2012년 2월, 오사카 이신노카이는 참의원 폐지, 총리 직선제 등을 포함하는 “이신팔책(維新八策)”안을 발표했다. “이신팔책”이라는 명칭은 선중팔책(船中八策)에서 유래했다. 2012년 7월에는 이신팔책의 “개정안”을 발표했고, 9월에는 하시모토 도루가 이신팔책은 신당 “일본유신회”의 “당강령”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8월 31일에는 중의원 의석수 반감 등이 명기된 “최종안”이 정리되었다. 11월에는 개정판인 “이신팔책(각론)VER1.01”을 발표했다.

「維新八策（각론）VER1.01」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3.2. 강령 (2013년)

2013년 3월, 일본유신회는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구 태양당과 합류 후 검토해 온 새로운 강령을 결정했다. 이들은 개혁적 보수 정당으로서 "전통"을 보수하고 개인, 지역, 국가의 "자립" 등을 내걸고 있다.

일본의 태양당 합류 전에는 개헌 발의 요건 완화를 당면 목표로 내걸었지만, 합류 후에는 "자주헌법 제정"이라는 더욱 과감한 표현으로 변화했다. 공동 대표인 하시모토 도루는 일본국헌법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동 대표인 이시하라 신타로나 국회의원단 대표인 히라누마 다케오 등 구 일본의 태양당 멤버를 중심으로 헌법무효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2013년 3월 30일 당대회에서 결정된 신강령에서는 “일본을 고립과 경멸의 대상으로 떨어뜨리고, 절대 평화라는 비현실적인 공동 환상을 강요한 원흉인 점령 헌법을 대폭 개정”한다고 명확하게 개헌을 제시하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는 개정이 아니라 “폐기”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013년 6월 25일에는 국회의원단 헌법조사회가 "중간 보고"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개헌 발의 요건 완화의 선행 실시, 내각총리대신 직선제, 도도부현제, 국회의 일원제 도입에 의한 통치기구 개혁, 자위대 명기, 전문의 재검토, 긴급사태조항 신설 등이 제안되었다.

3.3. 기타 정책

일본유신회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했다. 또한, "점령군 헌법"으로 규정한 일본국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해외 파병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했을 때, 다른 야당들이 퇴장한 반면 일본유신회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2012년 11월 발표된 「維新八策（각론）VER1.01」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4. 조직

일본유신회는 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세율은 11%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초기에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TPP에 비판적인 태양당이 합류하면서 참가 자세를 다소 완화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안전 기준, 안전 확인 체계, 사용 후 핵연료, 책임 소재에 관한 규칙을 구축하고 전력 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했다. 태양당 합류 전에는 "2030년대 원전 제로"를 주장했지만, 탈원전에 부정적인 이시하라 신타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류 후에는 표현이 완화되었다.

규제 완화책으로는 최저임금 제도 폐지, 해고 규제 완화, 혼합진료 해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 폐지는 "개혁"으로 수정되었다.

당 대표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후보자 공천 및 비례대표 순위 결정권을 가진다. 2015년 9월까지 공동대표제를 시행했다.

일반 당원 가입 자격은 당 강령 및 정책에 찬동하고 만 18세 이상 일본 국적을 가진 자로, 다른 정당 당적이 없어야 하며, 당비는 연간 3000엔이다.

정치인 육성을 위해 유신정치숙을 설립, 2012년 3월 개강했으며 하시모토 도루가 학장을 맡았다. 분당 이전(2014년 6월 이전)에는 태양당 출신이 주요 직책을 맡아 주도권을 쥐었다.

4.1.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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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번호	대표	사진	취임일	퇴임일
전신 정당: 오사카 유신회 & 태양당
1	하시모토 도루		2012년 9월 12일	2012년 11월 17일
2	이시하라 신타로		2012년 11월 17일	2013년 1월 19일
3	공동 대표

이시하라 신타로	하시모토 도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