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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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는 1978년 12월 12일에 실시되었다. 총 231석의 국회의원 정수 중 154석은 지역구에서, 77석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었으며, 중선거구제와 유신정우회 간선제를 병행했다.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제1당이 되었으나, 득표율은 야당인 신민당이 근소하게 앞섰다.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과 YH 사건 등을 거치며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었고,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10대 국회는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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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2월 12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시는 5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치러졌으며, 김영삼, 이기택 등이 주요 당선자로 선출되어 당시 정치 상황과 민심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 |
---|---|
지도 정보 | |
![]() | |
기본 정보 | |
국가 | 대한민국 |
선거 종류 | 입법부 |
이전 선거 | 1973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이전 선거 연도 | 1973년 |
다음 선거 | 1981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다음 선거 연도 | 1981년 |
투표율 | 77.08% ( 5.72%p) |
선출 의석수 | 231석 중 154석 |
과반 의석수 | 78석 |
선거일 | 1978년 12월 12일 및 21일 |
선거명 (한국어)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명 (한자) | 第十代總選 |
선거명 (로마자 표기) | Je 10-dae chongseon |
주요 정당 및 지도자 | |
정당 1 | 민주공화당 |
지도자 1 | 박정희 |
![]() | |
이전 선거 의석 1 | 73석 |
선거 후 의석 1 | 68석 |
의석 변동 1 | 5석 |
득표수 1 | 4,695,955표 |
득표율 1 | 31.70% |
득표율 변동 1 | 6.98%p |
정당 2 | 신민당 |
지도자 2 | 이철승 |
![]() | |
이전 선거 의석 2 | 52석 |
선거 후 의석 2 | 61석 |
의석 변동 2 | 9석 |
득표수 2 | 4,861,204표 |
득표율 2 | 32.82% |
득표율 변동 2 | 0.27%p |
정당 3 | 민주통일당 |
지도자 3 | 양일동 |
![]() | |
이전 선거 의석 3 | 2석 |
선거 후 의석 3 | 3석 |
의석 변동 3 | 1석 |
득표수 3 | 1,095,507표 |
득표율 3 | 7.39% |
득표율 변동 3 | 2.75%p |
국회의장 | |
선거 전 국회의장 | 정일권 |
선거 전 국회의장 소속 정당 | 민주공화당 |
선거 후 국회의장 | 백두진 |
선거 후 국회의장 소속 정당 | 유신정우회 (대통령 임명) |
2. 선거 정보
대한민국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는 1978년 12월 12일에 시행되었다.[6] 의석 정수는 231석으로, 지역구 154석과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77석으로 구성되었다.[7] 선거 제도는 중선거구제와 간선제(유신정우회)를 병행하였다. 당시 대통령은 박정희 (민주공화당)이었다.[6]
각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단기 비례 대표제를 통해 선출하였다.
전국 선거인수 19,489,490명 중 15,023,370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77.1%를 기록하였다.
총 유권자 수는 19,489,490명이었다. 지역구 의원의 임기는 6년, 대통령 추천 의원의 임기는 3년이었다. 지역구 선거는 중선거구 단기투표제로, 각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무소속 출마도 허용되었다.
1978년 7월 6일 제10대 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대의원 2578명 중 2577명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6] 국민회의의 선거일은 1978년 12월 21일이었다.
3. 선거 제도
4. 투표율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8.1% 74.3% 76.0% 84.8% 85.6% 82.7% 82.3% 79.6% 79.6% 80.7% 86.1%
5. 선거 결과
정당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신민당 4,861,204 32.8% 61 민주공화당 4,695,965 31.7% 68 민주통일당 1,095,057 7.39% 3 무소속 4,160,187 28.09% 22 유신정우회 - - 77 합계 15,023,340 100% 231
의석수는 민주공화당 68석, 신민당 61석으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제1당이 되었다. 그러나 득표에서는 도시 지역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선전한 야당 신민당이 민주공화당(31.7%)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 제1당(32.8%)이 되었다. 선거 결과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유신 체제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1979년 3월 12일에 제10대 국회가 개원했다.[9] 같은 해에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계기로 노동쟁의가 빈발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의 YH 사건을 계기로, 야권 세력과 종교계, 언론인 등에 의한 반유신 투쟁은 격렬해졌다. 10월에는 박정권과의 대결 자세를 분명히 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미국의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한 발언을 둘러싸고 국회의원 제명을 당하는 사건(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이 일어나, 그의 지지 기반인 부산과 마산에서 의원 제명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들과 경찰 간의 충돌 사건(부마 민주 항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부마항쟁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정권 내에 갈등이 일어나, 결국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박정희 암살 사건)되고, 18년에 걸친 정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1980년 10월 22일의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승인됨에 따라, 10월 27일에 제5공화국 헌법이 채택·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원한 지 약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제10대 국회가 해산되고, 국회의 권한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로 이양되었다.[9]
5. 1. 정당별 득표 및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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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의석수 |
---|---|---|---|
신민당 | 4,861,204 | 32.8 | 61 |
민주공화당 | 4,695,965 | 31.7 | 68 |
민주통일당 | 1,095,057 | 7.39 | 3 |
무소속 | 4,160,187 | 28.09 | 22 |
유신정우회 | - | - | 77 |
합계 | 15,023,340 | 100 | 231 |
의석수는 민주공화당 68석, 신민당 61석으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제1당이 되었다. 그러나 득표에서는 도시 지역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선전한 야당 신민당이 민주공화당(31.7%)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 제1당(32.8%)이 되었다. 선거 결과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유신 체제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1979년 3월 12일에 제10대 국회가 개원했다. 같은 해에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계기로 노동쟁의가 빈발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의 YH사건을 계기로, 야권 세력과 종교계, 언론인 등에 의한 반유신 투쟁은 격렬해졌다. 10월에는 박정권과의 대결 자세를 분명히 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미국의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한 발언을 둘러싸고 국회의원 제명을 당하는 사건(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이 일어나, 그의 지지 기반인 부산과 마산에서 의원 제명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들과 경찰 간의 충돌 사건(부마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부마항쟁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정권 내에 갈등이 일어나, 결국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 박정희 암살 사건)되고, 18년에 걸친 정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1980년 10월 22일의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승인됨에 따라, 10월 27일에 제5공화국 헌법이 채택·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원한 지 약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제10대 국회가 해산되고, 국회의 권한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로 이양되었다.
5. 2. 지역별 지역구 의원 수
지역 | 총 의석 수 | 획득 의석 수 | |||
---|---|---|---|---|---|
민주공화당 (DRP) | 신민당 (NDP) | 민주통일당 (DUP) | 무소속 | ||
style="background:" | | style="background:" | | style="background:" | | style="background:" | | ||
서울특별시 | 22 | 9 | 11 | 1 | 1 |
부산광역시 | 10 | 4 | 5 | 0 | 1 |
경기도 | 16 | 8 | 7 | 0 | 1 |
강원도 | 10 | 5 | 3 | 0 | 2 |
충청북도 | 8 | 3 | 4 | 1 | 0 |
충청남도 | 14 | 7 | 5 | 0 | 2 |
전라북도 | 12 | 6 | 4 | 0 | 2 |
전라남도 | 20 | 8 | 7 | 1 | 4 |
경상북도 | 22 | 9 | 8 | 0 | 5 |
경상남도 | 18 | 8 | 7 | 0 | 3 |
제주특별자치도 | 2 | 1 | 0 | 0 | 1 |
합계 | 146[4] | 68[4] | 61[4] | 3[4] | 22[4] |
5. 3. 대통령 추천 국회의원(유신정우회) 선출
1978년 12월 21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73명과 예비후보 14명을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하였다.[10] 출석 대의원 수는 2,573명이었으므로 통과에는 과반인 1,287표가 필요했다. 투표 결과, 총 2,581명의 대의원 중 2,57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2,539명이 찬성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한 국회의원 선출이 승인되었다.[2]찬성 | 반대 | 무효 | 투표수 | 불참 | 재적 대의원수 | |
---|---|---|---|---|---|---|
서울 | 376 | 9 | 4 | 389 | 2 | 391 |
부산 | 143 | 1 | 1 | 145 | 0 | 145 |
경기 | 319 | 0 | 0 | 319 | 0 | 319 |
강원 | 149 | 2 | 0 | 151 | 0 | 151 |
충북 | 130 | 1 | 0 | 131 | 0 | 131 |
충남 | 229 | 4 | 1 | 234 | 0 | 234 |
전북 | 200 | 1 | 0 | 201 | 2 | 203 |
전남 | 310 | 1 | 1 | 312 | 0 | 312 |
경북 | 373 | 2 | 1 | 376 | 3 | 379 |
경남 | 284 | 2 | 2 | 288 | 1 | 289 |
제주 | 26 | 0 | 1 | 27 | 0 | 27 |
합계 | 2,539 | 23 | 11 | 2,573 | 8 | 2,581 |
선출된 국회의원(유신정우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2]
민주공화당 | 갈봉근 | 고재규 | 김봉기 | 김성환 | 김세배 | 김영광 | 김영수 | 김영자 | 김옥렬 | 김용호 |
---|---|---|---|---|---|---|---|---|---|
김윤환 | 김종하 | 김주인 | 박동망 | 박준규 | 박현서 | 박형규 | 백두진 | 백영훈 | 변우량 |
서영희 | 선우련 | 송방용 | 신광순 | 신동순 | 신범식 | 신상철 | 신상초 | 신철균 | 심규택 |
안갑준 | 오준석 | 윤이 | 윤여훈 | 윤인식 | 이건호 | 이도환 | 이동원 | 이명춘 | 이상익 |
이석제 | 이성근 | 이승윤 | 이량우 | 이영근 | 이자헌 | 이정석 | 이정식 | 이종률 | 이종식 |
이종찬 | 이철희 | 이해원 | 장기선 | 장지량 | 전부일 | 전정구 | 정병학 | 정일영 | 정재호 |
정희채 | 조병규 | 조상호 | 조일제 | 조홍래 | 천병규 | 최경록 | 최대현 | 최영희 | 최우근 |
최태호 | 태완선 | 한기춘 | 한옥신 | 한태연 | 함명수 | 현기순 |
6. 당선자
6. 1. 지역구 당선자
6. 2. 통일주체국민회의(유신정우회) 선출 의원
1978년 12월 21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73명과 예비후보 14명을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하였다.[10] 출석 대의원 수는 2,573명이었으므로 통과에는 과반인 1,287표가 필요했다.[10] 투표 결과, 총 2,581명의 대의원 중 2,57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2,539명이 찬성, 23명이 반대, 11명이 무효표를 던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2][3]찬성 | 반대 | 무효 | 투표수 | 불참 | 재적 대의원수 | |
---|---|---|---|---|---|---|
서울 | 376 | 9 | 4 | 389 | 2 | 391 |
부산 | 143 | 1 | 1 | 145 | 0 | 145 |
경기 | 319 | 0 | 0 | 319 | 0 | 319 |
강원 | 149 | 2 | 0 | 151 | 0 | 151 |
충북 | 130 | 1 | 0 | 131 | 0 | 131 |
충남 | 229 | 4 | 1 | 234 | 0 | 234 |
전북 | 200 | 1 | 0 | 201 | 2 | 203 |
전남 | 310 | 1 | 1 | 312 | 0 | 312 |
경북 | 373 | 2 | 1 | 376 | 3 | 379 |
경남 | 284 | 2 | 2 | 288 | 1 | 289 |
제주 | 26 | 0 | 1 | 27 | 0 | 27 |
합계 | 2,539 | 23 | 11 | 2,573 | 8 | 2,581 |
선출된 유신정우회 소속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2]
1-10 | 갈봉근 | 고재필 | 김봉기 | 김성환 | 김세배 | 김영광 | 김영수 | 김영자 | 김옥열 | 김용호 |
---|---|---|---|---|---|---|---|---|---|---|
11-20 | 김윤환 | 김종하 | 김주인 | 박동묘 | 박준규 | 박현서 | 박형규 | 백두진 | 백영훈 | 변우량 |
21-30 | 서영희 | 선우련 | 송방용 | 신광순 | 신동순 | 신범식 | 신상철 | 신상초 | 신철균 | 심융택 |
31-40 | 안갑준 | 오준석 | 윤식 | 윤여훈 | 윤인식 | 이경호 | 이도환 | 이동원 | 이명춘 | 이상익 |
41-50 | 이석제 | 이성근 | 이승윤 | 이양우 | 이영근 | 이자헌 | 이정석 | 이정식 | 이종률 | 이종식 |
51-60 | 이종찬 | 이철희 | 이해원 | 장기선 | 장지량 | 전부일 | 전정구 | 정병학 | 정일영 | 정재호 |
61-70 | 정희채 | 조병규 | 조상호 | 조일제 | 조홍래 | 천병규 | 최경록 | 최대현 | 최영희 | 최우근 |
71-77 | 최태호 | 태완선 | 한기춘 | 한옥신 | 한태연 | 함명수 | 현기순 | colspan="3" | |
7. 선거 이후
1979년 10월 8일에는 고귀남(高貴男)과 김성환(金聖煥)이 사망으로 의원직에 결원이 발생했다. 1980년 5월 22일에는 남재한(南載漢)과 이승윤(李承潤)이 재무부 장관에 지명되어 결원이 발생했고, 8월 13일에는 이호동(李鎬東)과 최경록(崔慶禄)이 주일 대사에 임명되어 결원이 발생했다. 8월 27일에는 김유복(金遺腹)과 최태호(崔泰浩)가 사퇴하여 결원이 발생했다.
8. 각주
참조
[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2]
뉴스
80년대엔 복지사회 기필코 이룩 3기 유정의원 77명 선출
https://www.joongang[...]
JoongAng Ilbo
1978-12-21
[3]
뉴스
80년대엔 복지사회 기필코 이룩 3기 유정의원 77명 선출
https://www.joongang[...]
JoongAng Ilbo
1978-12-21
[4]
뉴스
三年制議員(삼년제의원)73명 大統領推薦(대통령추천)대로選出(선출)
https://newslibrary.[...]
[5]
문서
긴급조치 9호
[6]
서적
한국정치의 현재-민주화의 다이나믹스
유비각
[7]
문서
朴正熙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 명부에 대한 12월 21일 일괄 투표 승인 및 선출
[8]
웹사이트
歴代選挙情報システム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웹사이트
대한민국국회 - 국회의 역사
https://www.assembly[...]
2022-08-11
[10]
웹인용
80年代(연대) 福祉社會(복지사회) 꼭이룩
https://newslibrary.[...]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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