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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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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 신용은 C. H. 더글러스가 제시한 경제 및 정치 이론으로, 생산 요소로서의 무형 문화 유산을 강조하며, 경제 사보타주와 A+B 정리를 통해 소득과 가격 간의 불균형을 분석한다. 더글러스는 화폐의 신용적 성격을 강조하며, 보상 가격과 국민 배당금 제도를 통해 소비자 구매력을 증대시키려 했다. 정치적으로는 정당 정치를 비판하고, 국민의 의지를 구현하는 선거인 연합을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안보를 중요하게 여겼다. 사회 신용은 20세기 초 영국 연방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앨버타 주에서 사회 신용 정부가 수립되기도 했지만, 반유대주의 논란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문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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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용
개요
명칭사회신용
로마자 표기sahoe sinyong
영문 명칭social credit
사회신용 이론
주요 주창자클리포드 휴 더글러스
핵심 내용생산 능력과 구매력 간의 격차 해소
사회적 배당금 지급
가격 할인 정책
사회신용 정치 운동
목표사회신용 이론의 실현
관련 정당사회신용당 (캐나다, 뉴질랜드 등)
논란 및 비판
주요 비판인플레이션 우려
정부 통제 강화 가능성
자유 시장 경제 원칙과의 충돌

2. 경제 이론

고전 경제학은 토지, 노동, 자본을 세 가지 생산 요소로 인정했지만, 더글러스는 "무형 문화유산"을 주요 생산 요소로 간주했다.[8] 그는 문화 유산을 문명의 기원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축적된 지식, 기술, 과정으로 정의하며, 이는 모든 인류의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했다.[8]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이 모든 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했지만, 더글러스는 현재의 노동이 모든 부를 창출한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는 가치, 원가, 가격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학자들이 가치와 가격, 소득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9] 더글러스는 사용 가치를 인정했지만, 가치는 주관적이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화폐가 가치의 표준이 아니라, 소비자가 생산 분배를 지시하는 의사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9]

더글러스는 생산 요소로서의 문화 유산이 부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하며, 경제 사보타주가 부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다. 그는 모든 생산이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생산은 낭비 또는 경제 사보타주라고 주장했다.[10] 현대 회계 방식은 모든 생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일을 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11]

더글러스는 경제 시스템의 목적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을 지지했으며, 기계화로 인한 실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완전 고용 정책은 문화 유산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8]

더글러스는 현대 경제가 화폐 경제이며, 은행 신용이 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16] 그는 돈의 신용적 성격을 강조하며, 돈은 상품이 아니라 생산 분배 수단인 티켓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믿었다.[18] 그는 사회의 문화적 유산이 부의 창출에 있어 주요 요인이며, 돈은 교환 매개체가 아닌 분배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했다.

더글러스는 A+B 정리를 통해 소득과 가격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기업이 개인에게 구매력을 분배하는(A 지불) 동시에 다른 조직에 지불(B 지불)을 하는데, 총 소득(A)이 총 가격(A+B)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추가 구매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2] 그는 B 지불이 시간 차이를 두고 다른 조직의 소득으로 돌아오지만, 이로 인해 구매력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23]

더글러스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간접비 증가와 완전 고용 정책이라고 보았다. 그는 보상 가격과 국민 배당을 통해 구매력과 가격 간의 차이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보상 가격은 소비와 생산의 비율에 따라 상품 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며, 국민 배당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22]

2. 1. 가치, 원가, 가격의 구분

더글러스는 가치, 원가, 가격을 신중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 그는 경제학자들이 가치와 가격, 소득과의 관계에 대해 거의 집착하는 것이 화폐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사고를 잘못 이끄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9] 더글러스는 사용 가치를 정당한 가치 이론으로 인정했지만, 가치는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화폐가 가치의 표준 또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대신, 더글러스는 화폐가 소비자가 생산의 분배를 지시하는 의사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9]

2. 2. 경제 사보타주

사회 신용 이론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은 생산 요소로서의 문화 유산이며, 이는 경제 사보타주의 한 요소이다. 더글러스는 부를 증대시키는 데 있어 생산 요소로서의 문화 유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경제 사보타주가 부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도 믿었다. 'wealth'라는 단어는 고대 영어 단어 wela|복지ang에서 유래되었으며, 더글러스는 모든 생산이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개인의 복지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지 않는 생산은 낭비 또는 경제 사보타주이다.[10]

현대 회계 방식에 따르면, 소비자는 낭비를 포함한 모든 생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산업의 모든 낭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제적 효과는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글러스는 낭비된 노력이 경제 시스템의 목적에 대한 혼란과, 경제 시스템이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기 위해 고용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고 믿었다.[11]

2. 3. 경제 시스템의 목적

더글러스는 경제 시스템의 목적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1. 정부 주도로 세상에 생각과 행동 체계를 강요하는 것.

2. 산업 시스템의 주요 목표를 고용 제공으로 설정하는 것.

3. 산업 시스템의 목표를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하는 것.

더글러스는 세 번째 정책 대안을 지지했다. 그는 기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완전 고용을 위한 정책은 문화 유산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8] 그는 기계화로 인해 산업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여전히 시스템의 결실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문화적 유산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며, 그의 국민 배당금 제안은 이러한 믿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2. 4. 화폐의 신용적 성격

더글러스는 현대 경제가 물물 교환 경제가 아닌 화폐 경제이며, 화폐의 대부분이 은행 신용에 의해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은행 신용은 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은행이 대출을 할 때마다 창출된다.[16] 더글러스는 돈의 신용적 성격을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신용이라는 단어는 "믿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crederela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돈의 본질적인 특징은 사람이 돈의 도움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17]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돈은 교환 매개체이다. 더글러스는 이것이 부의 대부분이 서로 교환하는 개인에 의해 생산되었을 때 그랬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 분업은 생산을 여러 과정으로 나누고, 부는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산된다.

더글러스는 돈이 상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생산의 분배 수단인 티켓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믿었다.[18] 돈은 유효 수요이며, 그 돈을 회수하는 수단은 가격과 세금이다. 현실 자본이 현대화 과정에서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돈은 점점 더 분배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돈이 교환 매개체라는 생각은 모든 부가 세상의 현재 노동에 의해 창출된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으며, 더글러스는 이러한 믿음을 명확히 거부하면서 사회의 문화적 유산이 부의 창출에 있어 주요 요인이며, 이는 돈을 교환 매개체가 아닌 분배 메커니즘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2. 5. A+B 정리

고정적인 지불액 '''An'''과 '''Bn'''의 꾸준한 지불로 누적된 지불액 '''A+B'''. 이 경우 '''A'''의 누적 총액이 현재 '''A+B'''의 총액을 커버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 시간 사이의 시간이 점점 더 커지며, 이는 대출 신용 또는 수출 신용의 축적으로 이어진다.


지불액 '''Bn'''과 지불액 '''An'''의 비율이 일정한 누적 지불액 '''A+B'''. 다음 기간까지 누적된 지불액 '''An'''은 과거 지불액 '''Bn-1'''을 커버할 수 있지만, 이는 지불액 '''An'''과 '''Bn'''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함을 요구한다.


지불액 '''Bn'''과 지불액 '''An'''의 비율이 증가하는 누적 '''An+Bn''' 지불액. 다음 기간까지 누적된 '''An''' 지불액은 과거 지불액 '''Bn-1'''을 커버할 수 있지만, 이는 지불액 '''An'''과 '''Bn'''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함을 요구한다.


1919년 1월, C. H. 더글러스(C. H. Douglas)는 알프레드 리처드 오라지(Alfred Richard Orage)가 편집한 잡지 ''뉴 에이지(New Age)''에 "경제의 기계적 관점"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경제 활동 측정 방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1920년, 더글러스는 자신의 저서 ''신용-권력과 민주주의(Credit-Power and Democracy)''에서 A + B 정리를 제시하여 소득과 가격에 관련된 회계 방법론을 비판했다. 더글러스는 A+B 정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공장이나 기타 생산 조직은 상품 생산과 더불어 재정적 측면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임금, 급여 및 배당을 통해 개인에게 구매력을 분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 즉 재정적 가치를 만든다. 이 때 지불액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 * 그룹 A: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지불액(임금, 급여, 배당).

> * 그룹 B: 다른 조직에 지급되는 모든 지불액(원자재, 은행 수수료, 기타 외부 비용).

>

> 개인에게로의 구매력 흐름률은 A로 표시되지만, 모든 지불액이 가격에 포함되므로 가격 흐름률은 A+B보다 작을 수 없다. A는 A+B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B에 해당하는 제품의 비율은 A로 분류되지 않는 형태의 구매력으로 분배되어야 한다.[22]

더글러스는 경험적 증거 외에도, 이 연역적 정리가 총 가격이 흐름으로 간주될 때 총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B" 지불의 원인이 돈의 순환 주기 속도보다 더 먼 과거에 생성된 비용(예: 자본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3] 1932년, 더글러스는 돈의 순환 주기 속도를 약 3주로 추정했다.

더글러스에 따르면, A+B 정리에서 식별한 문제의 주요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부채이다. 그는 또한 사회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구매할 여유가 없는 상품을 생산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믿었다.

2. 5. 1. A+B 정리와 인플레이션

더글러스는 생산 과정에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간접비(B)가 소득(A)에 비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22] 그는 "B" 지불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의미에서 간접비는 실제로 분배된 구매력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모든 요금이며, 이는 실제로 돈의 순환 주기 속도보다 더 먼 과거에 생성된 모든 요금을 의미한다는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도구와 중간 생산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후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23]

간접비가 소득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소득을 안정시키거나 증가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소득이 일정하거나 증가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간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소득과 간접비를 더한 가격도 증가해야 한다. 필립스 곡선에서 볼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생산 시스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가격을 낮추지 않는 한 상충 관계에 놓여 있다.

더글러스의 A+B 정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시스템적 문제는 "너무 적은 상품을 쫓는 과도한 돈" 때문만이 아니다. 산업에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생산에서 간접비 비율이 증가하고, 완전 고용 정책이 결합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더글러스는 소비자가 모든 생산물을 다시 구매할 충분한 구매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글러스는 가격을 지배하는 두 가지 한계를 제시했다. 하나는 생산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하한선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상품이 팔리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상한선이다. 그는 정통 경제학에서 디플레이션이 문제로 여겨지는 이유는 은행가와 사업가들이 가격의 하한선을 쉽게 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 6. 보상 가격과 국민 배당

더글러스는 구매력과 가격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상 가격'과 '국민 배당'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제안했다.

보상 가격은 생산의 실제 비용이 금융 비용보다 낮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이다. 그는 소비와 생산의 비율에 따라 상품 가격을 할인해 줄 것을 제안했다.[22]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이 100달러이고 소비 대 생산 비율이 3/4라면, 실제 가격은 75달러가 된다. 소비자가 100달러를 지불하면, 국민 신용 관리국에서 25달러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국민 배당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됨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더글러스의 주장을 반영한다. 그는 이것이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늘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22]

2. 7. A+B 정리에 대한 비판과 반론

C. H. 더글러스는 그의 A+B 정리를 통해 당시 경제 시스템의 회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기능 외에도 재정적인 측면, 즉 개인에게 구매력을 분배하고(A 지불), 다른 조직에 지불하는(B 지불)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더글러스는 총 소득(A)이 총 가격(A+B)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B 지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추가 구매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2]

이 정리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A 지불과 B 지불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비판자들은 B 지불이 결국 다른 조직의 소득(A 지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구매력의 손실이 없다고 주장한다.[27] 그러나 더글러스는 B 지불이 다른 조직의 소득으로 돌아오지만, 시간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구매력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간접비는 실제로 분배된 구매력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모든 요금이며, 이는 실제로 돈의 순환 주기 속도보다 더 먼 과거에 생성된 모든 요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23]

더글러스는 또한 돈의 순환 주기 속도가 약 3주라고 추정하며, 이보다 오래전에 발생한 요금(예: 자본 요금)은 현재의 구매력 흐름으로 청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24] 그는 이로 인해 부채가 쌓이고, 판매되는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구매력이 감소한다고 보았다.

또 다른 비판은 사회 신용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화폐수량설에 기반한 주장인데, 더글러스는 이 이론이 "완전한 신화"라고 비판했다.[30] 그는 화폐 유통 속도가 구매력을 추가로 생성하지 않으며, 한 단위의 구매력은 한 단위의 비용 이상을 상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간접비 증가와 완전 고용 정책이라고 보았다.

3. 정치 이론

C.H. 더글러스는 민주주의를 다수가 아닌 "국민의 의지"로 정의했으며,[32] 사회 신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가 아닌 "선거인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4] 그는 익명 투표 대신 "책임 투표"를 옹호했는데, "개별 유권자는 집단적으로 과세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투표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33] 또한 비밀 투표에 반대하며, 이것이 선거 무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34]

더글러스는 사회 신용을 단순한 통화 개혁 계획이 아닌 "철학의 정책"으로 묘사하며, 이를 "실천적 기독교"라고 불렀다.[50] 그는 사회 신용이 기독교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안보를 통해 내재적 주권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57] 그는 사회 신용이 좌우 이분법을 넘어선 제3의 대안이라고 보았다.[53]

더글러스는 사회 신용을 기독교적 기원을 가진 철학으로 정의했지만, 기독교 신정 정치를 옹호하지는 않았다. 그는 종교가 법이나 외부의 강제에 의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33] 그는 사회 신용 사회가 인간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며, 이러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6] 더글러스는 사회 신용 분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보와 여유가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지적,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며 자기 개발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다.[57]

더글러스는 모든 정책이 각자의 철학에서 파생된다고 강조하며, 사회 신용은 변증법적 유물론 철학을 거부한다고 밝혔다.[60] 그는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전 학파"와 프랜시스 베이컨으로 대표되는 "현대 학파"로 나누었으며, 두 학파 모두 비판했지만, "진실은 두 개념 모두 서로 없이는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61]

3. 1. 헌법관

더글러스는 헌법을 조직체가 아닌 유기체로 간주했다.[33] 이러한 관점에서, 보통법의 우월을 확립하는 것은 전능한 의회로부터 개인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또한 영국 정부의 효율성은 삼위일체라는 기독교 개념의 적용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고 믿었다. "어떤 형태로든 지난 2천 년 동안 영국 제도의 주권은 삼위일체적이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국왕, 귀족 및 하원으로 보든, 정책, 제재 및 행정으로 보든, 삼위일체-일체성이 존재해 왔으며, 우리의 국가적 성공은 그 균형(결코 완벽하지 않음)에 가장 근접했을 때 가장 컸다."[33]

3. 2. 정당 정치 비판

더글러스는 정당 정치에 반대하며, 선출된 아마추어 집단이 기술 문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35] 그는 의회의 역할이 국민이 원하는 정책 결과를 전문가들이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36] 더글러스는 "의회의 적절한 기능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모든 활동이 공공을 구성하는 개인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수행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일단 이 아이디어가 이해되면, 정당 제도의 터무니없는 부조리가 명백해진다."라고 주장했다.[36]

4. 역사

제1차 세계 대전 중 C. H. 더글러스는 퍼넘버러에서 작업을 재구성하던 중, 생산된 상품의 주간 총 비용이 임금, 급여, 배당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모든 비용이 구매력으로 동시에 분배된다는 리카도 경제학 이론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학적 방법을 경제 시스템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더글러스는 100개 이상의 대규모 영국 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파산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우 급여, 임금, 배당금으로 지급된 총액이 매주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총 비용보다 항상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이 만든 것을 다시 구매할 충분한 소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관찰과 결론을 ''The English Review''의 기사에 발표하면서 "우리가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회계 시스템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38] 그는 나중에 이 관찰을 A+B 정리로 공식화했다.

더글러스는 A+B 정리를 통해 소득과 가격에 관련된 회계 방법론을 비판했다. 그는 공장이나 기타 생산 조직은 상품 생산자로서의 경제적 기능 외에도 재정적 측면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즉, 한편으로는 임금, 급여, 배당을 통해 개인에게 구매력을 분배하는 장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 즉 재정적 가치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았다. 그는 지불액을 두 그룹, 즉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지불액(A)과 다른 조직에 지급되는 모든 지불액(B)으로 나누었다. 그는 A는 A+B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B에 해당하는 제품의 비율은 A로 분류되지 않는 형태의 구매력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2]

더글러스는 "B" 지불의 원인이 돈의 순환 주기 속도보다 더 먼 과거에 생성된 모든 요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23] 그는 돈의 순환 주기 속도를 약 3주로 추정했으며, 이는 대출이 생산 시스템을 통과하여 은행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한다고 보았다. 그는 3주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시작된 요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금에는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의 구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요금과 모든 자본 요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24]

더글러스는 A+B 정리에서 식별한 문제의 주요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부채라고 보았다. 그는 또한 사회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구매할 여유가 없는 상품을 생산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믿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무역 전쟁과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글러스는 국민 배당금과 보상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총 가격과 총 소득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충분한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통화 투표를 행사하여 제조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22] 그는 경제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가 아니라 신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22]

더글러스는 고전 경제학을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이론들이 물물 교환 경제에 기반하고 있지만, 현대 경제는 화폐 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돈이 교환 매개체라는 생각은 모든 부가 세상의 현재 노동에 의해 창출된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의 문화적 유산이 부의 창출에 있어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교환 매개체가 아닌 분배 메커니즘으로 보았다.

더글러스는 생산의 문제가 희소성이 아닌 분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시스템을 비판하며, 은행이 돈을 희소하게 만듦으로써 생산하는 돈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은행 시스템이 권력을 집중화해 온 정부 형태이며, 창출한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20][21]

4. 1. 초기 저술 및 활동

C. H. 더글러스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토목 기사였다. 그의 초기 저작물은 특히 영국의 지성 잡지인 ''The New Age''에 실렸다.[38] 해당 출판물의 편집자인 알프레드 오라지는 1934년 11월 5일, 사회 신용에 관한 BBC 연설 전날 사망할 때까지 잡지 ''The New Age''와 이후 ''The New English Weekly''를 통해 더글러스의 아이디어를 널리 알렸다.

더글러스의 첫 번째 책인 ''Economic Democracy''는 1920년에 출판되었으며, 1918년 ''English Review''에 그의 논문 ''The Delusion of Super-Production''[26]이 게재된 직후였다. 더글러스의 다른 초기 작품으로는 ''The Control and Distribution of Production'', ''Credit-Power and Democracy'', ''Warning Democracy'', ''The Monopoly of Credit'' 등이 있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 그는 1923년 캐나다 하원 은행 및 상업 특별 위원회[37], 1930년 영국의 의회 금융 및 산업에 관한 맥밀런 위원회(여기에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의 질의응답이 포함됨), 1934년 앨버타 주의회 농업 위원회( 앨버타 연합 농민당 정부 집권 시기)에 증거를 제출했다.

4. 2. 사회 신용 운동의 확산

C. H. 더글러스의 저술은 영국 연방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사회 신용 운동을 낳았다. 미국에서는 작가 고럼 먼슨이 뉴데모크라시 그룹을 이끌었고, ''Aladdin’s Lamp: The Wealth of the American People''이라는 사회 신용에 관한 책을 썼다.[26]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는 "사회 신용" 정당이 선거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잉글랜드와 호주에서는 기존 정당에게 사회 신용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잉글랜드의 Douglas 사회 신용 사무국과 호주의 연방 권리 연맹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다. 더글러스는 말년에 정치 및 철학적 문제에 더 집중하며,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Social Credit'', ''The Social Crediter'' 등의 저널에 기고했다.

4. 3. 애버하트 정부 (캐나다 앨버타 주)

1935년,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윌리엄 애버하트가 이끄는 세계 최초의 사회신용 정부가 선출되었다.[42] 애버하트는 C. H. 더글러스의 사회 신용 이론에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더글러스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43]

애버하트는 실비오 게젤의 통화 이론에 기반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인 번영 증서를 발행했다.[45] 더글러스는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람들을 강제로 소비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과세"라고 주장했다.[46]

애버하트 정부는 앨버타 재무 지점을 설립하여 사회 신용 정책 일부를 도입했다. 이 은행은 오늘날까지 운영되며, 북미에서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정부 소유 은행 중 하나이다.

그러나 더글러스는 애버하트 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사회 신용 이론과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균형 예산" 개념은 사회 신용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44] 더글러스는 기존 회계 방식으로는 모든 예산을 동시에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44]

4. 4. 이후 활동

앨버타 사회신용당은 어니스트 매닝의 지도 하에 우익 포퓰리즘 정당으로 변모했으며, C. H. 더글러스의 이론에서 벗어났다.[42][47][48][49] 매닝은 더글러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반유대주의 혐의로 고발하고, 앨버타 정부에서 "더글라스파"를 숙청했다.[49] 1952년 앨버타 서쪽의 주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 사회 신용당이 권력을 잡았지만, 사회 신용 은행 개혁, 메이저 더글러스 또는 그의 이론과는 거의 공통점이 없었다.

캐나다 사회 신용당은 주로 앨버타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결국 퀘벡에서 또 다른 지지 기반을 만들었다. 사회 신용 정당은 캐나다 연방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선거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사회 신용은 뉴질랜드에서도 전국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거의 30년 동안 이 나라의 제3당이 되었다.

5. 철학

C. H. 더글러스는 사회 신용을 단순한 통화 개혁 계획이 아닌 "철학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50] 그는 이 철학을 "실천적 기독교"라고 칭하며, 그 핵심 문제를 강생이라고 보았다. 더글러스는 고대 영어 단어 welaang에서 유래한 'wealth'(부)라는 단어가 "복지"를 의미하며, 모든 생산은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개인의 복지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지 않는 생산은 낭비 또는 경제 사보타주로 간주했다.

더글러스는 경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책 대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정부를 가장하여 세상에 생각과 행동 체계를 강요하는 것, 둘째는 산업 시스템의 주요 목표가 고용을 제공하는 것, 셋째는 산업 시스템의 목표가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글러스는 세 번째 정책 대안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사고의 혼란으로 인해 처음 두 가지 목표에 의해 지배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물 교환 경제에 기반한 고전 경제학을 비판하며, 현대 경제는 화폐 경제라고 주장했다. 더글러스는 대출이 예금을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의 저서 ''사회 신용''에서 수학적 증명을 제시했다.[15] 그는 돈의 신용적 성격을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 중 한 명이었으며, 신용이라는 단어가 "믿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crederela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했다.

더글러스는 돈이 상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생산의 분배 수단인 티켓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믿었다.[18] 그는 생산의 문제가 희소성이 아닌 분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은행 시스템을 비판하며, 은행이 돈을 희소하게 만듦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글러스는 민주주의를 다수가 아닌 "국민의 의지"로 정의했으며,[32] 사회 신용을 구현하기 위해 정당 정치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밀 투표에 반대하며, 보통법의 우월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 정부의 효율성은 삼위일체 개념의 적용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고 믿었다.

더글러스는 선출된 아마추어 그룹이 기술적 문제에 대한 유능한 전문가 그룹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35] 그는 전문가가 결과를 달성할 책임이 있지만, 정치인의 목표는 대중이 원하는 정책 결과를 전달하도록 전문가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5. 1. 기독교적 가치관

더글러스는 사회 신용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총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며, 행위를 통한 구원 개념에 반대했다. 더글러스는 사회 신용을 "철학의 정책"이라고 칭하며, 이를 단순히 통화 개혁으로만 여기는 것을 경고했다.[50] 그는 이 철학을 "실천적 기독교"라고 불렀으며, 그 핵심 문제는 강생이라고 말했다. 더글러스는 우주에 스며든 정경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경의 강생이라고 믿었다.

더글러스는 종교의 어원인 라틴어 religarela가 "다시 묶다"를 뜻하며, 종교는 현실로 다시 묶는 것을 의도한다고 보았다.[51] 그는 사회 신용이 우리의 유기적 문제에서 기독교적 원리의 강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회 신용은 연합의 원리와 사회에서 개인의 만족을 위해 재분배되는 연합의 증가를 최대화하고, 연합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52]

사회 신용의 목표는 내재적 주권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사회 신용은 은총을 통한 구원에 대한 기독교 교리와 일치하며, 행위를 통한 구원의 어떤 변형과도 양립할 수 없다. 사회 신용은 헛된 좌우 이분법에 대한 제3의 대안이라고 불려 왔다.[53]

더글러스는 사회 신용을 기독교적 기원을 가진 철학으로 정의했지만, 기독교 신정 정치를 상상하지는 않았다. 그는 종교가 법이나 외부의 강제에 의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더글러스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특별하며,[56] 이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인간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회 신용 분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보와 여유가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맘몬에 대한 봉사를 끝내고 자유 시간을 영적, 지적,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사용하여 자기 개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57]

5. 2.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안보

더글러스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사회 신용이 개인의 내재적 주권을 최대화하고, 사람들이 영적, 지적, 문화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57]

5. 3. 전체주의 비판

더글러스는 그가 "권력의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했다. 전체주의는 이 피라미드를 나타내며 사회 신용의 반대이다. 전체주의는 정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개인을 목적으로가 아닌 수단으로 바꾸는데, 이는 Demon est deus inversus|데몬 에스트 데우스 인베르수스la (악마는 거꾸로 된 신이다)라는 격언으로 표현된다. 사회 신용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서 연합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개인에게 허용 가능한 최대 자유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다.[58] 사회 신용은 개인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기관은 개인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며, 즉 국가는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며 개인이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59]

5. 4. 형이상학적 관점

더글러스는 사회가 일차적으로 형이상학적이며, 변증법적 유물론 철학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60] 그는 철학을 "고전 학파"와 "현대 학파"로 나누었으며, 이는 각각 아리스토텔레스프랜시스 베이컨의 철학으로 광범위하게 대표된다. 더글러스는 두 학파 모두 비판했지만, 두 개념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서로 없이는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61]

6. 반유대주의 비판

더글러스와 사회 신용주의자들은 반유대주의를 퍼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62] 더글러스는 특히 후기 저술에서 "국제 유대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주요 은행의 상당수를 장악하고 금융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국제 음모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더글러스는 추상주의 철학에 반대했는데, 이는 그가 이러한 철학이 불가피하게 국가와 같은 추상과 법인격과 같은 법적 허구를 개인보다 우위에 두는 결과를 낳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유대인들이 추상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적 이상과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었다.

역사학자 존 L. 핀레이는 그의 저서 ''사회 신용: 잉글랜드의 기원''에서 "더글러스식의 반유대주의는, 그것을 반유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환상적일 수 있고, 심지어 끔찍한 형태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악의적이거나 사악하지 않다."라고 썼다.[63] 핀레이는 "더글러스가 유대인 사상의 일부 측면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유대인을 민족이나 인종으로서 차별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국민 배당금을 그들에게서 보류해야 한다는 제안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63]

7. 사회 신용의 영향을 받은 단체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솔로몬 제도, 영국 등에서 사회 신용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정치 단체 및 조직들이 활동했다.[37][39] 이들은 주로 기존 정당에 사회 신용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는데, 영국의 더글러스 사회 신용 사무국과 호주의 연방 권리 연맹이 대표적이다.[37]

영국 노동당 지도부는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계층적 관점, 경제 성장 및 완전 고용이 더글러스가 제안한 국민 배당금과 임금 노예제 폐지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아 일부 노동조합원들의 사회 신용 실행 압력에 저항했다. 모드 곤과 데니스 아일랜드가 추진한 아일랜드 자유국에서는 더글러스의 아이디어가 잠시 아일랜드 사회 신용당을 낳았으나, 아일랜드 공산당과의 혼란 속에 회의가 공격받기도 했다.[40]

C. H. 더글러스의 저술은 영국 연방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알프레드 리처드 오라지가 머무는 동안 더글러스의 아이디어를 홍보했던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운동을 낳았다. 미국의 작가 고럼 먼슨은 뉴데모크라시 그룹을 이끌었으며, 사회 신용에 관한 주요 저서인 ''Aladdin’s Lamp: The Wealth of the American People''을 썼다.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는 "사회 신용" 정당이 선거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잉글랜드와 호주에서는 기존 정당에 사회 신용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집중했다.[37]

8. 문학계 인사

사회 신용은 문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C. M. 그리브, 찰리 채플린,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에즈라 파운드, J. R. R. 톨킨, C. S. 루이스, T. S. 엘리엇 등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사회 신용에 관심을 가졌거나 영향을 받았다.[40]

로버트 A. 하인라인은 1938년에 집필하여 2003년에 사후 출판된 첫 소설인 ''우리, 살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관습의 희극''에서 사회 신용 경제를 묘사했으며, 그의 1942년 소설 ''이 지평선 너머''에서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하인라인의 미래 사회에서 정부는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는 통화를 통제하고 참여 기업에 가격 할인을 제공하며 모든 시민에게 보장 소득을 제공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

에즈라 파운드의 ''칸토스''에서도 사회 신용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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