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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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24년 V-Dem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타이완, 일본, 이스라엘, 대한민국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북한, 중국 등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었다. 각 국가는 선거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유, 평등, 참여, 숙의 등 여러 지표에서 상이한 평가를 받으며, 정치적 상황, 사회적 요인에 따라 민주주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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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Dem 민주주의 지수 (2024년)
아래 표는 2024년 V-Dem 민주주의 지수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받은 점수를 나타낸다.[5][6]2. 1. 아시아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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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후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2023년,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2022년 16위에서 8계단 하락한 수치다. 세부 지표별로는 정부 기능(8.21점)과 정치 참여(8.33점)는 높은 점수를 유지했지만, 정치 문화(6.88점)와 시민 자유(7.94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언론 자유와 관련된 지표가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사건" 등 언론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또한, 검찰 권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립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숙한 정치 문화와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2. 1. 2. 중화민국 (대만)
대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대만은 꾸준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2023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대만은 10위를 기록했으며,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대한민국(16위), 일본(21위)보다 높은 순위이다. 대만의 민주주의 지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의 특수한 관계, 즉 양안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만은 실효 지배하는 독립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대만은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민주 진보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2. 1. 3. 일본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2023년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일본은 16위를 기록하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는 9.17점, 정부 기능은 7.86점, 정치 참여는 6.67점, 정치 문화는 6.88점, 시민 자유는 7.79점을 받았다.
일본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자민당의 장기 집권: 1955년 이후, 자민당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집권 여당이었다. 이로 인해 권력 교체가 원활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정치적 무관심: 일본의 투표율은 낮은 편이며,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저조하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의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
- 언론 자유 문제: 일본의 언론 자유 지수는 낮은 편이며, 정부와 언론 간의 유착 관계, 언론의 자기 검열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1.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세계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북한은 매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2023년 보고서에서 북한은 167개국 중 165위를 기록했으며, 총점 1.08점으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었다.민주주의 지수는 5가지 범주로 평가되는데, 북한은 모든 범주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0.00점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조선로동당 외 다른 정당의 활동은 극도로 제한된다.
- 정부 기능: 0.00점 -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재 하에 운영되며, 권력 분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정치 참여: 2.22점 - 주민들의 정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며, 자발적인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다.
- 정치 문화: 2.50점 -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정치 문화가 만연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무시된다.
- 시민 자유: 0.67점 -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으며, 심각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 체제 하에 있으며, 주민들은 극심한 인권 유린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의 압력에 저항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일 뿐, 진정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 1. 5.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이후 일당제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권위주의 통치가 강화되면서 민주주의 지수는 더욱 하락했다. 2023년 중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국 중 148위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었다.
중국의 낮은 민주주의 지수는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는 정치적 경쟁과 다원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실질적인 권력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언론과 인터넷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검열한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차단되고, 반체제 인사들은 탄압받는다.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강경 진압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은 중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이는 권력 집중과 개인 숭배를 심화시켜 중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더욱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의 민주주의 문제는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권위주의적 행보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 타이완 문제, 일대일로 정책 등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야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2. 2. 주요 국가 분석
참조
[1]
저널
Measuring the quality of democracy: Introduction
https://www.jstor.or[...]
Sage Publications
2023-04-03
[2]
웹인용
Appendix A: Classifying democracies
https://www.pewresea[...]
2022-12-27
[3]
웹인용
The V-Dem Dataset
https://www.v-dem.ne[...]
2023-10-14
[4]
저널
Democratic regression in Asia: Introduction
https://doi.org/10.1[...]
2021
[5]
보고서
Democracy Report 2024: Democracy Winning and Losing at the Ballot
https://v-dem.net/do[...]
University of Gothenburg: V-Dem Institute
[6]
서적
Varieties of Democracy: Measuring Two Centuries of Political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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