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5개 국가로, 제2차 세계 대전의 연합국 전승국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이 상임이사국이며, 이들은 유엔 헌장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차적 투표를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 적용된다. 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G4 국가를 중심으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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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덤바턴 오크스 회담에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구조가 합의되었고, 1945년 유엔 창설 당시 5개의 상임 이사국이 결정되었다. 이들은 프랑스, 중화민국, 소련, 영국, 미국이었다.
이후 두 차례의 의석 변동이 있었다.
중국: 중국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1971년 유엔 총회 결의안 2758에 따라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상임이사국 지위가 변경되었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두 중국 전체(타이완 포함)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중화민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12][13][14]
러시아: 1991년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소련의 법적 승계 국가로 인정받아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소련의 지위를 유지했다.[15][16][17][18]
2022년12월 26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승계국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임 이사국 지위 박탈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25]
1945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진한 파란색)과 식민지 및 기타 보유 영토(옅은 파란색)
안전 보장 이사회의 5개 상임 이사국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승국으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핵무기 보유국이다.[23] 이들은 세계 군사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에 속한다.
4. 거부권
"거부권"은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상임이사국은 초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수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안건의 초안 채택을 막을 수 있다. 거부권은 절차적 투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절차적" 안건의 초안에 반대표를 던져도 이사회의 채택을 반드시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거부권은 소위 "P5"라고 불리는 상임이사국 중 어느 국가라도 "실질적인" 안건의 초안에 "반대" 투표를 행사할 때 발동된다. 상임이사국의 기권 또는 투표 불참은 안건 초안의 채택을 막지 못한다.
유엔 헌장 제27조에 의해,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은 절차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 보장 이사회 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의안은 성립되지 않는다.[28] 또한 제108조에 의해,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은 유엔 헌장의 개정에도 거부권을 가진다.[29]
5. 상임이사국 확대 논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 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브라질, 독일, 인도, 일본은 G4 국가를 형성하여 상호 지지를 통해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19]
컨센서스를 위한 단결 그룹은 G4 국가의 지역 경쟁국 및 경제 경쟁국을 중심으로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한다. 이 그룹은 이탈리아, 스페인(독일 반대),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브라질 반대), 파키스탄(인도 반대), 캐나다, 몰타, 튀르키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 1992년 이후 이탈리아와 다른 이사회 구성국들은 준영구적인 이사국 또는 임시 이사국 수 확대를 제안해 왔다.[20] 2024년, 미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확대를 전제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두 개의 상임이사국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21]
상임이사국 주요 후보들은 각 그룹에 의해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선출된다. 일본은 11번, 브라질은 10번, 독일은 3번의 2년 임기를 역임했다. 인도는 총 8번 이사회에 선출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선거에서 선출되었다.
2013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P5와 G4 회원국들은 국가별 군사비 지출 목록에서 세계 10대 국방 예산 중 8개를 차지했다고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가 밝혔다.
5. 1. 대한민국의 입장
대한민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할 때까지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1]
6. 역대 상임이사국 지도자
국가
과거 지도자 및 대표
비고
중국
1971년 10월 25일, 유엔 총회 결의안 2758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대체하여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했다.[11]
프랑스
프랑스 식민 제국 붕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국제적 지위 변화 없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유지했다.
러시아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소련의 법적 승계 국가로서 상임이사국 지위를 유지했다.[15][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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