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결의 6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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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총회 결의 68/262는 2014년 3월 27일,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며 크림반도 병합을 무효화하는 내용으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2014년 2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후, 총회에서 표결되었다. 결의안은 찬성 100개국, 반대 11개국, 기권 58개국으로 통과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찬성했다. 결의안은 2014년 3월 16일 크림 주민투표를 무효로 하고,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통한 우크라이나 국경 변경을 인정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에도 유엔 총회는 크림반도의 인권 및 군사화 문제를 다루는 결의를 채택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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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결의 68/262 | |
|---|---|
| 결의 정보 | |
| 총회 회기 | 68차 |
| 결의안 번호 | 68/262 |
| 기관 | 국제 연합 총회 |
| 날짜 | 2014년 3월 27일 |
| 회의 | 제80차 본회의 |
| 문서 기호 | A/RES/68/262 |
| 안건 |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
| 결과 | 결의안 채택 |
| 투표 결과 | |
| 찬성 | 100 |
| 기권 | 58 |
| 반대 | 11 |
| 불참 | 24 |
| 세부 내용 | |
 | |
| 주제 |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
| 관련 문서 | S/2014/189 |
| 주요 내용 | 크림 자치 공화국의 지위 변경에 관한 2014년 크림반도 주민투표의 효력을 부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재확인함. |
2. 결의 채택 배경
2014년 2월 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상황 악화가 자국의 영토 보전을 위협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24][25] 이는 유로마이단 이후 이어진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었다.
3월 15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는 미국 주도로 2014년 크림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부결되었다.[23][26][27][28][29]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국제 사회의 분열을 보여주는 동시에, 안보리 차원에서의 해결이 어려움을 시사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부결되자, 우크라이나는 유엔 총회로 논의의 장을 옮겨 안보리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 초안(A/68/L.39)을 제출했다.[27] 비록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30][31], 국제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국 3월 27일 열린 제68차 국제 연합 총회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은 찬성 100개국, 반대 11개국, 기권 58개국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되었다. (찬반 결과 참조)[32][33] 이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 입장을 확인시켜 준 결과였다. 결의안 채택 후 러시아 외무성은 이를 주도한 서방 국가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34]
2. 1. 우크라이나의 위기
2014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 유엔 대사 유리 세르게예프는 안보리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크림 자치 공화국의 상황 악화"를 이유로 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24][25] 같은 날 오후 안보리 이사국은 비공식 회의를 열었고,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리투아니아의 유엔 대사 라이몬다 무르모카이테는 "안보리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사태 진전에 대해 우려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4]3월 15일,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25] 이 회의에서 미국은 2014년 크림 주민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하여 표결에 부쳤으나[23][26][27],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부결되었다.[28][29]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부결되자, 우크라이나는 유엔 총회 결의 68/262 초안(A/68/L.39)을 각국에 배포하기 시작했다.[27] 이 초안은 미국이 제출했던 안보리 결의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으며[23], 유엔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30][31]
3월 27일에 열린 제68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고, 찬성 100개국, 반대 11개국, 기권 58개국으로 채택되었다. (찬반 결과도 참조) [32][33] 이 결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근거가 된 2014년 3월 16일 주민 투표를 무효로 하고, 모든 회원국과 국제 기구가 무력 행사와 위협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국경선 변경 또는 크림반도의 지위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국 간의 정치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 채택 후 러시아 외무성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의 채택을 주도한 서방 국가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4]
2. 2. 국제사회의 우려
2014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 유엔 대사 Yuriy A. Sergeyev|유리 세르게예프영어는 크림 자치 공화국의 상황 악화가 자국의 영토 보전을 위협한다며 안보리에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24][25] 같은 날 오후, 안보리 이사국들은 비공식 회의를 열었으며,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리투아니아의 유엔 대사 Raimonda Murmokaitė|라이몬다 무르모카이테영어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진전에 대해 우려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4]3월 15일, 안보리 공식 회의가 열렸다.[25] 이 회의에서는 미국이 2014년 크림 주민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하여 표결에 부쳤으나[23][26][27],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부결되었다.[28][29]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부결되자, 우크라이나는 유엔 총회로 논의의 장을 옮겨 결의 68/262 초안(A/68/L.39)을 각국에 배포하기 시작했다.[27] 이 초안은 미국이 제출했던 안보리 결의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입장을 담고 있었다.[23] 유엔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30][31],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국 3월 27일에 열린 제68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100개국, 반대 11개국, 기권 58개국으로 채택되었다. (#찬반도 참조) [32][33] 이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와 우려를 보여주는 결과였다. 결의안 채택 후 러시아 외무성은 결의 채택을 주도한 서방 국가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결정에 반발했다.[34]
2.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부결
2014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 유엔 대사인 유리 세르게예프는 크림 자치 공화국의 상황 악화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24][25] 같은 날 안보리 이사국들은 비공식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24]3월 15일,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25] 이 회의에서 미국은 2014년 크림 주민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하여 표결에 부쳤다.[23][26][27] 그러나 이 결의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28][29]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우크라이나는 유엔 총회 결의 68/262 초안(A/68/L.39)을 각국에 배포하기 시작했다.[27] 이 초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30][31], 미국이 제출했던 안보리 결의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23]
2. 4. 유엔 총회 결의안 상정
2014년 3월 15일,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제출한 2014년 크림 주민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23][26][27] 그러나 이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부결되었다.[28][29]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자, 우크라이나는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결의안 초안(A/68/L.39)을 각국에 배포하기 시작했다.[27]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30][31],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크라이나가 배포한 이 초안은 앞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안보리 결의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23]
3월 27일에 열린 제68차 국제 연합 총회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고, 찬성 100개국, 반대 11개국, 기권 58개국으로 채택되었다. (#찬반 문단 참조) [32][33] 결의안 채택 이후 러시아 외무성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의 채택을 주도한 서방 국가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4]
3. 결의 내용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영문 원문: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을 제목으로 하여, 러시아를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크림 병합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압력을 가하는 내용이었다.[26]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3][35][36]
4. 투표 결과
2014년 3월 27일, 제68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5. 각국의 입장
유엔 총회 결의 68/262는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각국은 찬성, 반대, 기권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100개국은 우크라이나의 국민 주권과 영토 보전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결의안에 찬성했다.[41] 찬성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동을 비판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키프로스 대표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외교적 해결 참여를 촉구했다.[9]
반면, 러시아를 포함한 11개국은 결의안에 반대했다.[41] 이들 국가는 주로 러시아와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들이었다.
중국을 포함한 58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41] 중국 대표는 결의안 표결 추진이 외교적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5] 이 외 다수의 국가들도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중립을 지키며 기권했다.
각 입장을 취한 국가들의 명단과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하위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5. 1. 찬성 측
유엔 총회 결의 68/262에 대해 총 100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투표에 참여한 169개국 중 59.17%에 해당하며, 당시 유엔 회원국(193개국)의 51.81%에 달하는 수치이다.[41]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찬성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41]
| 찬성 국가 |
|---|
| 과테말라, 그리스, 기니,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제르, 대한민국,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셜 제도, 말라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몬테네그로, 미국, 미크로네시아 연방,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냉, 벨기에, 부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이셸, 소말리아, 솔로몬 제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타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 민주 공화국,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리바시, 키프로스, 태국, 터키, 토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
니코스 에밀리우(Nicos Emiliou) 키프로스 유엔 주재 상임 대표는 결의안에 찬성하며 "키프로스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국민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9] 에밀리우 대표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러시아가 외교적 해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9]
5. 2. 반대 측
2014년 3월 28일, 러시아 연방은 해당 결의안이 비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서방 세계 국가들이 찬성표를 얻기 위해 압력과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10]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총 11개국으로,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니카라과, 북한, 러시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이다.[41] 특히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반대 결정에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유지해 온 긴밀한 외교적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5. 3. 기권 측
결의안 표결에서 총 58개국이 기권했다. 이는 전체 투표 참여국의 34.32%, 전체 유엔 회원국의 30.05%에 해당한다.[41] 기권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중국 유엔 주재 상임 대표 류제이는 "관련 당사자들이 진행 중인 외교적 중재 노력의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안 표결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언급하며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5] 인도, 브라질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도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중립을 지키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6. 결의 이후 상황
유엔 총회 결의 68/262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결의는 국제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여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했다.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유엔 총회는 크림반도 내 인권 상황과 러시아의 군사화 문제 등을 다루는 후속 결의안들을 지속적으로 채택하며 국제 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및 합병이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크림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국제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6. 1. 관련 결의
- 결의 71/205, 2016년 12월 19일, "크림 자치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시(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12][13]
- 결의 72/190, 2017년 12월 19일, "크림 자치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시(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14]
- 결의 73/194, 2018년 12월 17일, "크림 자치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시, 흑해 및 아조우해 일부 지역의 군사화 문제."[15]
- 결의 73/263, 2018년 12월 22일, "크림 자치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시(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16]
- 결의 74/17, 2019년 12월 9일, "크림 자치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시, 흑해 및 아조우해 일부 지역의 군사화 문제."[17]
- 결의 74/168, 2019년 12월 18일, "크림 자치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시(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18]
- 결의 75/29, 2020년 12월 7일, "크림 자치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시, 흑해 및 아조우해 일부 지역의 군사화 문제."[19]
- 결의 75/192, 2020년 12월 16일, "크림 자치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시(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20]
- 결의 76/70, 2021년 12월 9일, "크림 자치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시, 흑해 및 아조우해 일부 지역의 군사화 문제"[21]
- 결의 76/179, 2021년 12월 16일, "임시 점령된 크림 자치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시(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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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議前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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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議第2項、第6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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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決議第3項
[40]
웹사이트
Voting Record on Draft Resolution A/68/L.39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https://papersmart.u[...]
United Nations
2014-04-08
[41]
웹인용
Voting Record on Draft Resolution A/68/L.39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https://papersmart.u[...]
United Nations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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