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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인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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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임태훈은 대한민국의 인권운동가로, 소수자 인권 운동과 군 인권 문제 개선에 기여했다. 1996년부터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동성애자인권연대) 창립을 주도했고, 2004년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군인권센터를 설립하여 군대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알리고, 군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군인권센터 소장, 국방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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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인권활동가)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임태훈
한글임태훈
한자林泰勳
로마자 표기Im Taehun
출생일1975년 10월 9일
출생지경상북도 영주
국적대한민국
거주지서울
학력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비정부기구학 석사
직업인권운동가
종교가톨릭
활동 기간1996년~
소속
현재 소속군인권센터 소장
이전 소속군인권센터 대표
수상
수상 내역제28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 수상

2. 초기 활동

임태훈은 1996년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 친구사이 활동을 시작으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참여했으며, 동성애자인권연대 창립을 주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운동에도 기여했다.[1][2] 또한 군형법의 문제점에 반대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실행하는 등 초기부터 다양한 인권 분야에서 활동했다.

2. 1. 소수자 인권 운동

1996년부터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인권운동을 시작했으며, 정욜 등과 함께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동성애자인권연대의 전신) 창립을 주도했다. 1998년에는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이 확대 개편된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창립에 참여하여 대표로 선출되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과 더불어,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소개로 만난 이석태, 진선미 변호사 등과 함께 동성애를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끌었다. 2000년 9월, 배우 홍석천이 커밍아웃 후 MBC 뽀뽀뽀 등에서 하차하고 방송 활동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퀴어영화제 서동진 조직위원장, 동성애 잡지 한채윤 편집장과 함께 '홍석천 커밍아웃 지지 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은 홍석천에 대한 부당 해고와 동성애자 차별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당시 이석태, 강금실 변호사, 이미경, 정범구, 임종인 국회의원,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남영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조희연, 조효제, 곽노현 교수 등이 지지 모임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2000년에는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 진학하여 조희연, 조효제, 박경서(초대 유엔인권대사), 신영복, 김동춘, 전순옥, 곽노현, 한홍구, 박성준 교수 등으로부터 정책, 인권, 노동, 사회, 국제인권법, 평화학 등을 배웠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서준식, 조용환, 최영애, 곽노현, 윤기원, 송두환, 최영도, 정강자 등 여러 인권 운동가 및 법조인들과 함께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운동에 참여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병력(病歷)'을 포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3년에는 하리수의 예명 사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진선미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법적 소송에 참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다.

연도주요 활동 및 학력
2002미국 아스트라에아 재단 후원 "HOTLINE 프로젝트" 수석 연구원
2007포럼 아시아 "아시아 인권 기구의 성과 및 설립에 관한 2008년 보고서" 한국 지역 연구원
2013성공회대학교 NGO학 석사 학위 취득


2. 2. 양심적 병역 거부

임태훈은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를 정신질환으로 취급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계간조항)의 폐지 및 수정을 촉구하였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그는 이러한 문제에 저항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실행했는데, 특히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징병 신체검사 기준과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반대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국제앰네스티는 임태훈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석방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의 사건(커뮤니케이션 1593-1603/2007)은 유엔 인권 위원회에 회부되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위반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UN 문서 링크

그러나 1심 법원은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 최종두는 법이 보장하는 최후진술 기회를 중단시키고 교도관을 동원해 임태훈을 법정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변호인이었던 진선미 변호사가 피고인과의 협의 시간을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임태훈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1년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수감 기간 동안 진선미 변호사의 변호를 받았으며, 전 세계에서 약 5,000여 통의 지지 편지를 받았다.

가석방 상태이던 2005년 광복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군 관련 인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으며, 2008년 군 인권 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2009년 군인권센터(CMHRK, www.mhrk.org)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3. 군인권 활동

임태훈은 병역 거부로 인한 수감 생활 후 출소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 실태 조사 연구 사업에 참여하며 군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60여 개 부대를 방문하여 병사들과 생활하며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들은 경험은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 대한민국 최초의 군 인권 문제 전담 NGO인 군인권센터를 설립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설립 이후 소외되어 왔던 군인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며, 군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권 침해, 표현의 자유 억압, 구타 및 가혹행위, 성폭력 등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 활동을 펼쳐왔다.

그의 활동은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관철, 훈련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뇌수막염 예방접종 의무화 기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 옹호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을 공론화하고, 2017년 박찬주 당시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문건 등을 폭로하며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군 복무 정책 심의 위원회,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등 정부 기구에 참여하여 병영 문화 개선과 군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군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

3. 1. 군인권센터 설립

출소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 실태 조사 연구 사업에 참여하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60여 개 부대를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대 내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식사, 매복, 야간 경계 근무, 해안 소초 근무 등을 함께하며 다양한 고충을 직접 듣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군인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NGO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설립 이후 소외되었던 군인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며, 의료권 보장, 표현의 자유 확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군대 내 성폭력 문제 대응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방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었고, 이를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 군인권센터 설립 이후에는 예비 입영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게이 예비 입영자를 위한 인권 캠프 등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와 협력하여 ROTC 후보생을 대상으로 인권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3. 2. 군인권센터 주요 활동 및 성과

임태훈은 출소 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인 군인권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하여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60여 개 부대를 직접 방문하고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군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이를 계기로 군 인권 문제 전담 NGO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군인권센터는 설립 이후 군인의 의료권, 표현의 자유 보장,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군대 내 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권리 구제 활동을 펼쳐왔다.

군인권센터의 주요 활동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 및 상담 활동:
  • 2009년부터 예비 입영자 대상 인권 교육, 성소수자 예비 입영자 대상 인권 캠프 등을 꾸준히 진행했다.
  • 2013년에는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와 협력하여 ROTC 후보생 대상 인권학교를 운영했다.
  •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인 대상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아미콜(Army Call)' 사업을 기획하고 상담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 구축에 힘썼다.
  • 상습적인 성폭력 피해로 사망한 故 오 대위 사건, 해병대 및 공군 내 성폭력 사건 등을 접하며 군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추진했다.

  •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활동:
  • 군 복무 중인 병사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정부의 이자 면제 정책 시행을 이끌어냈다. (2011년 문제 제기, 2013년 시행)
  • 2011년 육군 훈련소에서 故 노우빈 훈련병을 포함한 3명의 훈련병이 뇌수막염 등으로 연이어 사망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군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 결과 모든 입소 훈련병에게 뇌수막염 예방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었다. (2011년 문제 제기, 2012년 시행) 이후 2013년 故 신 상병 사망 사건 등을 통해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 2012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트위터 상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육군 이 대위와 이 중사 사건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군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UN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군이 장병들에게 소위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를 지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권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 2014년 7월, 제28보병사단 의무대에서 발생한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을 언론에 처음 폭로하여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했다. 이후 대한민국 국방부가 구성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제도 개선 논의에 기여했으나, 일부 미흡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2011년 해병대 제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조사를 통해 병영 내 악폐습 실태를 파악하고 국방부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가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책임 있는 장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 2015년, 공군에서 발생한 하사 대상 집단 불고문 및 성추행 사건이 은폐될 뻔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폭로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했다.
  • 2015년부터 의무경찰 대원들이 집회 및 시위 현장에 진압 병력으로 투입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추진하는 활동을 벌였다.
  • 2016년, 전인범 당시 특전사령관의 전역을 앞두고, 재임 시절 발생한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 중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지휘 책임이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2017년 7월, 박찬주 당시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가 공관병과 조리병 등을 상대로 자행한 소위 '갑질' 행태와 인권 유린 실태를 폭로하여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 2018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무사가 탄핵 기각 시 위수령 및 계엄령을 발동하여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계엄 문건' 의혹을 제기했다. 이 폭로는 이후 기무사가 실제 계엄 실행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 직속 군 복무 정책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병사들의 휴대 전화 사용 허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2019년 시범 운영 후 전면 시행)
  •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2018년 국방부 대체 복무 자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에는 병무청 산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초대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군인권센터 주요 활동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
제기 연도주요 내용비고 (시행 연도 등)
2009년평시 군사 재판 폐지 요구2015년 일부 시행 (군사법원법 개정)
2009년군 인권 보호 관련 법률 제정 요구2016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시행
2009년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보장 요구2019년 시행
2011년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2013년 시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2011년모든 훈련병 대상 뇌수막염/뇌척수막염 예방 접종 의무화2012년 시행
2013년군 내 영창 제도 폐지 (임의 구금 폐지) 요구2020년 시행 (군인사법 개정, 군기 교육으로 대체)
2017년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 폐지 요구2019년 대법원 첫 무죄 판결 (법 개정은 미완료)
2017년국군기무사령부 해체 요구2018년 일부 시행 (해체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2020년성전환 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허용 요구진행 중 (관련 소송 및 사회적 논의 지속)


3. 3. 주요 사건

출소 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인 군 인권 실태 조사 등에 참여하여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60여 개 부대를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군인 인권 문제 전담 NGO의 필요성을 느껴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하였다. 군인권센터는 군인의 의료권, 표현의 자유, 구타 및 가혹행위, 군대 내 성폭력 등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상담과 방지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지 않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2009년 군인권센터 설립 이후 예비 입영자 인권 교육, 게이 예비 입영자 인권 캠프 등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2013년에는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와 함께 ROTC 대상 인권학교를 운영했다. 2014년 故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에는 군인의 전화 '아미콜(Army Call)' 사업을 준비하여 상담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썼다.

군인의 진료권(의료) 문제도 꾸준히 제기해왔다. 2011년 故 노우빈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을 포함한 연이은 훈련병 사망 사건을 밝히고 강력히 문제 제기하여, 모든 입소 훈련병이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3년 故 신 상병 사망 사건 등에서 드러난 군의 부실한 의료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 성범죄의 심각성과 폐쇄적인 군 문화 및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추진 중이다. 이는 상습적인 성폭행에 시달리다 사망한 故 오 대위 사건, 해병대 성폭력, 공군 하사 성추행 사건 등에서 드러난 군의 한계와, 군인의 특수한 신분과 집단 문화에 적절히 대응할 기구가 국내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2012년에는 이명박 前 대통령의 정책을 트위터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 대위와 이 중사 사건을 지원하고,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UN에 청원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당시 선거 기간 중 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지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인권침해 결정을 이끌어냈다.

2014년에는 故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며 군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일부 미흡한 개선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지속했다.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문제는 이미 2011년 해병대 총기 사건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각종 악습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15년에는 공군 하사의 집단 불고문 및 성추행 사건이 은폐되려 하자 이를 폭로하는 등 군 인권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2015년부터는 의무경찰이 집회 및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인범 특전사령관이 전역할 때,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 사망 사고의 지휘 책임이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17년 7월 31일에는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대장과 그의 가족들이 공관병과 조리병들을 상대로 갑질하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발표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18년 3월 8일에는 박근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을 발동하여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려는 군 내부의 계획, 즉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통해 탱크와 장갑차로 무력 진압을 계획했다는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연도주요 활동 및 성과비고
2009년평시 군사 재판 폐지 주장2015년 일부 시행
2009년군 인권 법안 제정 추진2016년 일부 시행
2009년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보장 추진2019년 시행
2011년군 복무 중 징집병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관철2013년 시행
2011년모든 훈련병 대상 뇌수막염/뇌척수막염 예방 접종 실시 관철2012년 시행
2013년군 내 임의 구금(영창) 폐지 추진2020년 시행
2017년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운동 (군형법 제92조의6)2019년 첫 무죄 판결
2017년국군기무사령부 폐지 주장2018년 일부 시행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
2020년성전환 수술 완료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허용 추진진행 중


3. 4. 국방부 및 기타 기관 협력

출소 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으로 군 인권 실태 조사를 수행하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약 60여 개 부대를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매복, 야간 경계 근무 등을 체험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를 통해 군 인권 문제 전담 NGO의 필요성을 느껴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군인권센터는 설립 이후 군인의 의료권, 표현의 자유 보장,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군대 내 성폭력 방지 등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방지 활동을 지속해왔다.

또한,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지 않는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개선을 이끌어냈다. 군인권센터는 예비 입영자 대상 인권 교육, 성소수자 예비 입영자 대상 인권 캠프 등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2013년에는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와 협력하여 ROTC 후보생 대상 인권학교를 운영했다. 2014년 故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에는 군인 대상 전화 상담 서비스 '아미콜(Army Call)' 사업을 준비하고 상담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썼다.

군인의 진료권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2011년 故 노우빈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사건을 포함한 연이은 훈련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여, 모든 입소 장병이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3년 故 신 상병 사망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군의 부실한 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군 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폐쇄적인 군 문화와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인 성폭력 피해로 사망한 故 오 대위 사건, 해병대 내 성폭력 사건, 공군 하사 성추행 사건 등에서 드러난 군의 구조적 한계와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및 문화를 고려한 전문 상담 기구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2012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트위터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현역 군 간부(이 대위, 이 중사)들을 지원하며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공론화했다. 관련하여 UN에 청원을 제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군이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권 침해 결정을 이끌어냈다.

2014년에는 故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며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후 대한민국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일부 미흡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문제는 이미 2011년 해병대 총기 사건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15년에는 공군 하사가 집단 불고문과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은폐되려 하자 이를 폭로하는 등 군 인권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2015년부터는 의무경찰이 집회 및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추진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인범 특전사령관의 전역 당시,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 중 발생한 사망 사고의 지휘 책임이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17년 7월 31일에는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박찬주 대장과 그의 가족이 공관병과 조리병 등을 상대로 갑질과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고 폭로하여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2018년 3월 8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동원해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려는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의 존재를 폭로했다. 이후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무력 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를 추가로 공개하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故 윤 일병 사건 이후 국방부가 설치한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했으며(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책임 있는 장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국방부 장관 산하 군 복무 정책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기여했다.

2018년에는 대체 복무 자문 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이후 2020년 대한민국 병무청 산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초대 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4. 논란

2018년 육군 기무사령부 문건 관련 사안을 최초로 폭로하고 제보하여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하였다.

5. 학력

6. 경력


  • 1999년 ~ 2001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1999년 ~ 2003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학교 강사 (7, 8, 9, 10, 12기)
  • 1999년 ~ 2003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캠프 강사
  • 2001년 ~ 2002년: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2004년 ~ 2005년: 국제앰네스티 선정 양심수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사업 공동연구원
  • 2006년 ~ 2008년: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위원
  • 2006년 ~ 2007년: 법무부장관 위촉 교정시민옴부즈만
  • 2006년: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기획 및 강사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교육교재 개발] 연구사업 공동연구원
  • 2007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인권과 소속 법무관 대상 인권교육 강사
  •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팀장
  • 2008년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2009년 ~ 현재: 군인권센터 소장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 2011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NGO와 법의지배" 수료
  • 2012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 연구사업 공동연구원
  • 2012년: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소속 장병 대상 인권교육 강사
  • 2012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대상 순회 인권교육 강사
  • 2012년: 육군 107 항공대 소속 장병 대상 인권교육 강사
  •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 의료체계 인권실태조사] 자문위원
  • 2014년: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문위원
  •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군 성폭력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공동연구원
  • 2015년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기획단
  • 2015년 3월 ~ 2016년 8월: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 2015년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 2015년: 국회 국방위원회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국방옴부즈만법 연구] 책임연구원
  • 2016년 8월 ~ 현재: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 2017년 1월 ~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 2017년 2월 ~ 현재: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국방분과위원
  • 2017년 11월 ~ 현재: 국방부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
  • 2018년 8월 ~ 현재: 국방부 대체복무 도입 자문위원
  • 2018년 10월 ~ : YTN 시청자위원회 위원
  • 2019년 7월 ~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포럼 위원


주요 연구, 학위 및 국제 프로그램 참여
연도내용
2002미국 아스트라에아 재단 후원 "HOTLINE 프로젝트" 수석 연구원
2007포럼 아시아 "아시아 인권 기구의 성과 및 설립에 관한 2008년 보고서" 한국 지역 연구원
2013성공회대학교 NGO학 석사 학위 취득
2015미국 국무부 초청 IVLP 참가
2016프랑스 외무부 초청 PIPA(미래 인물 초청 프로그램) 참가


7.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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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상수여 기관
2014년 12월 25일제28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2018년 12월 31일법무부장관 표창법무부 장관
2019년 8월 7일해병대사령관 감사패해병대 사령관
2019년 12월 18일국방부장관 감사장국방부 장관


8. 저서


  • 김종대, 임태훈, 『그 청년은 왜 군대가서 돌아오지 못했나』, 나무와숲, 2014

참조

[1] 웹인용 "'황교안 계엄령 개입 가능성' 주장한, '임태훈' 누구? - 머니투데이 뉴스" https://news.mt.co.k[...] 2019-10-23
[2] 웹인용 NCCK 28회 인권상,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선정 - 불교포커스 http://www.bulgyofoc[...]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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