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전쟁범죄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전쟁범죄는 국제 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다. 근대 이전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제네바 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통해 규정되었다. 전쟁범죄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며, 전투 의사가 없는 사람, 즉 무기를 버린 군인, 부상병, 포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상해, 성범죄, 민간인 공격, 금지된 무기 사용 등이 해당된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을 통해 전쟁범죄의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를 관할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인권 - 여성의 권리
    여성의 권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여성이 누리는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성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인권 - 자연법
    자연법은 인간 이성과 자연 질서에 기반하여 보편적인 법의 원리를 추구하는 사상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국제법의 기초가 되었다.
  • 전쟁 범죄 - 약탈
    약탈은 개인이나 집단이 폭력, 강제력, 권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산, 자원, 문화재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로, 전쟁, 자연재해, 사회적 혼란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 전쟁 범죄 - 1987년 례위 학살
    1987년 례위 학살은 1987년 3월 대만 례위 해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베트남 난민선이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군인들에 의해 무장하지 않은 난민들이 집단 학살되었으며, 대만 계엄령 하에 은폐 시도 이후 폭로되어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이 이루어졌으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은 없었다.
  • 남성에 대한 폭력 - 강간
  • 남성에 대한 폭력 -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사회 운동으로, 2006년 타라나 버크의 캠페인에서 시작되어 2017년 알리사 밀라노의 해시태그 사용으로 전 세계 확산되었으며,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률 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허위 고발 논란과 소수자 배제 문제 등 비판과 논쟁이 제기되며 사회적 성찰과 노력을 요구한다.
전쟁범죄
지도 정보
개요
정의전쟁법을 위반하는 개인의 행위
관련 개념인도에 반한 죄
주요 관련 문서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역사적 배경 및 발전
기원헤이그 협약과 제네바 협약
최초 사용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에서 사용
현대적 정의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 확립
구성 요소
행위전쟁법 위반 행위
의도위반 행위를 할 의도
맥락무력 충돌 상황
유형
민간인 공격민간인 대상 직접 공격
학살대량 학살 행위
포로 학대포로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고문포로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고문
성폭력전시 성폭력 행위
불법 무기 사용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와 같은 금지된 무기 사용
문화재 파괴문화 유산 파괴
어린이 징집15세 미만 어린이 징집 또는 전투 참여
기타 위반 행위전쟁법에 명시된 기타 행위
책임
개인 책임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지휘 책임상급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처벌국제형사재판소 또는 국가 법원에서 처벌
관련 법률 및 조약
국제법헤이그 협약
제네바 협약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전쟁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국내법각 국가의 국내법
추가 정보
논란전쟁범죄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
정치적 동기에 따른 재판 및 처벌에 대한 논란
영향국제 관계에 대한 영향
정의 실현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노력

2. 역사

근대 이전까지 전쟁 중 점령지 민간인이나 포로에 대한 처우는 도덕적 비판 대상이었을 뿐,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중세 시대에는 약탈이 일반적인 전쟁 수행 방식이었으며, 노예 확보가 전쟁의 주요 목적인 경우도 있었다. 앙리 뒤낭이 시작한 국제적십자운동은 전시 상황에서 인도주의를 요구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87]

1938년 중국 쑤저우에서 일본군이 학살한 중국 민간인 시체가 가득한 도랑


19세기 말부터 제네바 협약과 헤이그 협약을 통해 전시 인도적 처우와 교전 규칙이 규정되기 시작했다. 제네바 협약은 전투 중 부상병에 대한 인도적 처우, 포로 보호, 민간인 보호를 규정하여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90]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라이프치히 재판이 열렸으나, 전쟁범죄 처벌은 미흡했다. 베르사유 조약 제227조에 따라 전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를 특별 재판소에 기소하려 했으나, 네덜란드의 인도 거부로 무산되었다.[58]

제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은 독일의 잔혹 행위를 비난하고, 전후 책임자 처벌을 경고했다. 1942년, 연합국 9개국 망명 정부는 세인트 제임스 궁전 선언을 통해 전쟁범죄 처벌을 결의했다.[60] 1943년에는 연합국 전쟁범죄위원회(UNWCC)가 발족하여 전쟁범죄 증거 수집 및 전범 확정 작업을 시작했다.[62] 같은 해 모스크바 선언에서 독일의 주요 전쟁범죄와 잔혹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었다.[6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을 통해 독일일본 제국의 전쟁범죄자를 처벌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런던 협정에 따라 전쟁범죄, 평화에 대한 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를 정의했다.

냉전 종식 이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 르완다 국제전범재판소 등 임시 국제재판소가 설립되어 전쟁범죄를 다루었다.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되어 상설적인 전쟁범죄 재판소가 마련되었다.[83] 일본은 2007년에 ICC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77] 그러나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는 비가입국이며, 특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의 전쟁범죄 수사를 막고 있어 ICC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79][80]

2. 1. 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약은 1864년부터 1949년까지 채택되고 지속적으로 확장된 네 개의 관련 조약으로, 국제법에 따른 전쟁 수행의 법적 근거와 틀을 제시한다. 현재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이는 전 세계 모든 무력 충돌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관습 국제법이다. 1977년에 채택된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는 현대전에서 사람과 물체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상세하며 포괄적인 국제 인도주의법 보호 조항을 담고 있지만, 미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라크, 이란 등 무력 충돌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여러 국가에서는 여전히 비준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들은 전시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규범과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서명국은 법의 모호성이나 정치적 책략을 이용하여 법의 형식과 원칙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제네바 협약을 일상적으로 위반해왔다.[89]

처음 세 개의 협약은 개정 및 확장되었으며, 네 번째 협약은 1949년에 추가되었다.

  • 제1 제네바 협약 ''전시 야전군 부상자 및 질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은 1864년에 채택되었고, 이후 1906년판,[5] 1929년판, 그리고 나중에 1949년 제4 제네바 협약으로 개정 및 대체되었다.[6]
  • 제2 제네바 협약 ''해상에서의 무장세력 부상자, 질병자 및 난파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은 1906년에 채택[7]되었고, 이후 1949년 제4 제네바 협약으로 개정 및 대체되었다.
  • 제3 제네바 협약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1929년에 채택되었고, 이후 1949년 제4 제네바 협약으로 개정 및 대체되었다.
  • 제4 제네바 협약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은 1907년 헤이그 협약 IV의 일부를 바탕으로 1949년에 처음 채택되었다.




두 개의 추가 의정서가 1977년에 채택되었고, 세 번째 의정서는 2005년에 추가되어 제네바 협약을 완성하고 업데이트했다.

  • 제1 의정서 (1977) ''국제 무력 충돌 피해자 보호에 관한.''
  • 제2 의정서 (1977) ''비국제 무력 충돌 피해자 보호에 관한.''
  • 제3 의정서 (2005) ''추가 식별 표장 채택에 관한.''

2. 2. 헤이그 협약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협약은 1899년과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및 제2차 평화 회의에서 체결된 국제 조약으로, 제네바 협약과 함께 초기 국제법에서 전쟁법과 전쟁 범죄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진술 중 하나였다. 과거 전쟁 범죄로 정의되었던 것은 포로 학대 금지를 명시한 제네바 조약이나, 비인도적 무기 사용을 금지한 헤이그 육전 조약 등, 전시에 지켜져야 하는 전시 국제법 위반 행위에 국한되었다.

2. 3. 라이프치히 재판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세계 각국 정부는 전쟁 범죄를 정의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전 제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법률 초안은 "미국 야전군 정부 지침"(Lieber Code)이었다.[9] 1921년, 독일 최고 법원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 일부를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승전국이 패전국 지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논의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연합국 10개국은 파리 강화 회의에 앞서 열린 평화 예비 회의에서 "전쟁 개시 책임자 및 처벌 집행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국가 원수를 포함한 전쟁 개시자의 기소와, 여러 국가에 걸친 잔혹 행위 전범을 다룰 재판소 설치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강화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지만, 베르사유 조약 제227조에 "국제 도덕과 조약에 대한 최고의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전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를 특별 재판소에 기소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57] 그러나 중립국네덜란드가 망명 중이던 빌헬름 2세의 인도를 거부하여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58]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전쟁 관련 책임을 조사하는 15인 위원회"(:en:Commission of Responsibilities)가 전쟁 범죄의 개념으로 "전쟁의 법규 및 관례 위반"이라는 목록을 작성하고,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전범 45명을 열거했다. 이 전범들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 정부 스스로 재판하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1921년부터 라이프치히에서 재판(라이프치히 전범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는 일부에게 단기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뿐, 대부분 무죄가 되었다. 또한 정치·군사 지도자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4. 뉘른베르크 재판

전쟁범죄의 현대적 개념은 1945년 8월 8일에 발표된 런던 협정의 정의를 기반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에 따라 더욱 발전되었다(뉘른베르크 원칙 참조). 이 협정은 전쟁범죄와 함께 전쟁 중에 자주 발생하고 전쟁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평화에 대한 범죄와 인도에 대한 범죄를 정의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연합국 측의 전범 재판은 대부분 전쟁 이후에 이루어졌다.[63]

얄타 회담 협정에 따라, 1945년 6월 26일부터 전범을 재판하는 국제군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협의가 시작되었다. 미국 측 대법원 판사 로버트 잭슨, 영국 측 법무장관 데이비드 맥스웰 피프, 프랑스 측 대심원 판사 로베르 팔코, 소련 측 최고재판소 부장관 니키첸코 소장 등이 각국 대표로 참여했다. 8월 8일까지 본회의만 16회 개최되었으나, 참가한 4개국의 법체계 차이로 인해 초안의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논쟁이 반복될 정도로 회의 진행은 매우 어려웠다. 특히 전쟁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대립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과 소련 간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소련의 초안은 독일의 불법 행위만을 지적한 것으로, 독일 전범을 재판하기 위해서만 국제군사재판소를 설립한다는 의도를 보였다. 니키첸코는 "우리의 현재 작업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는 법전을 작성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측은 독일의 전쟁 범죄를 대상으로는 했지만, 전쟁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견해를 보였다. 잭슨은 "침략 전쟁의 개시는 범죄이며, 어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정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세계의 평화에 대한 어떤 공격도 국제적 범죄로 간주한다는 것을 독일인들과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의 결과, 전쟁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라도 법률적으로는 허용된다고 생각되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이 정해져야 하며, 따라서 전쟁 범죄의 정의를 특정 국가가 저지른 행위에 의해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잭슨 판사의 의견이 상당 부분 채택되어, 뉘른베르크 재판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에서 전쟁 범죄가 정의되었다.

2. 5. 도쿄 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은 1946년 5월 3일에 소집되어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저지른 세 가지 유형의 범죄, 즉 "A급"(평화에 대한 범죄), "B급"(전쟁 범죄), "C급"(반인륜 범죄)에 대해 일본 제국의 지도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이 재판은 도쿄 재판, 도쿄 전범재판 또는 간단히 재판으로도 알려져 있다.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승전국이 패전국 지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논의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연합국 10개국은 파리 강화 회의에 앞서 열린 평화 예비 회의에서 "전쟁 개시 책임자 및 처벌 집행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국가 원수를 포함한 전쟁 개시자의 기소와, 여러 국가에 걸친 잔혹 행위 전범을 다룰 재판소 설치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에서 전쟁 범죄가 정의되었다.

2. 6. 국제형사재판소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관할하는 상설 국제재판소이다.[108] ICC는 이러한 범죄가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이거나 또는 대규모로 저질러진 범죄의 일부인 경우"에만 관할권을 갖는다.[11]

미라이 학살 당시 미군 병사들이 살해한 수백 명의 베트남 주민 시신


제2차 세계 대전의 참화, 특히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제 군사 재판을 실시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전쟁 억제라는 의미에서도 무력 분쟁 시 행해진 “집단학살 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 범죄”의 실행자, 공범자, 의뢰자, 교사자, 선동자, 상관 등을 전쟁 범죄로 재판하는 상설 국제 법정 설치가 국제연합에 의해 제창되었으나, 동서 냉전 시대에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냉전 종식 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 르완다 국제전범재판소 등에서 민족 분쟁을 수반한 대량 학살 등 '인도에 대한 죄'를 다루는 국제범죄재판소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시로 설치되었다.

이후 상설 국제법정 설치 논의가 재검토되어, 1998년 7월 로마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외교 회의가 열리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채택되었다. 조약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이 비준하여 2002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와 함께 2003년부터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일본은 2007년 10월 1일 공식적으로 105번째 조약 가입국이 되었다.[77] 로마규정 및 그 협력법은 국내법에서 같은 날 발효되었다.[77] 일본의 사이가 후미코와 오자키 쿠니코가 ICC 판사로 선출되는 등, 가입 이후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보이고 있다.[78]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연방은 비가입국이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 국민에 대한 수사 및 판결 집행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의 전쟁범죄 수사를 압력으로 막고 있어, ICC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79][80]

3. 정의

전쟁범죄는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전투 중 교전 수칙을 어기는 행위, 민간인 학살, 포로 학대, 약탈, 금지된 무기 사용, 성폭력 등이 포함된다.


  • 교전 수칙 위반: 백기를 든 적군 사살, 포로 고문, 민간인 폭행 및 살인 등이 해당된다.
  • 금지된 무기 사용: 화학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은 금지된다.
  • 위장 침투: 민간인이나 적군으로 위장하여 사보타주를 일으키거나 요인을 암살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적 후방에 침투하여 공격하는 공수부대의 전투는 정당한 전투 행위로 간주되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병사를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가 아니다. 다만, 추락 중인 비행기에서 긴급 탈출한 경우에는 인도적 보호 대상이다.[98]
  • 무재판 처벌 금지: 1907년 헤이그 협약 제30조 4항은 육상 전투 중 포로로 잡은 적군을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것을 금지한다.[99]


전쟁범죄는 적군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고려하여 규정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포로 처우와 민간인 보호가 추가되었다. 특히 민간인 집단 학살이나 인종 청소는 인도에 반한 죄로 특별히 취급된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8년 결의 1820호를 통해 전시 강간 등 성폭력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했다.[101] 2016년 국제형사재판소는 장피에르 벰바를 성폭력 관련 최초의 피고로 법정에 세웠다.[102]

전쟁범죄는 인명 피해뿐 아니라 재산과 자연 파괴에도 적용된다. 진주만 기습은 미국의 주요 자산과 환경을 파괴한 혐의로 도쿄 재판에 기소되었다.[103][104][105]

뉘른베르크 재판에 따르면 전쟁범죄는 평화에 반한 죄와 구별된다. 평화에 반한 죄는 전쟁 준비 및 실행 계획을, 전쟁범죄는 전쟁 중 교전 수칙 위반 행위를 다룬다. 그러나 승자의 범죄 행위가 묵인되거나 가볍게 다루어지는 승자의 정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106] 드레스덴 폭격,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등은 전후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않았다.[107] 전쟁범죄는 인도에 반한 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전시가 아닌 경우에도 인도에 반한 죄가 발생할 수 있고, 전쟁 중 용인되는 교전 행위는 전쟁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두 범죄의 범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근대 이전에는 전쟁 중 민간인이나 포로 처우가 도덕적 비판 대상이었을 뿐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중세 시대 약탈은 군대의 기본적인 물품 보급 방식이었다. 에드워드 흑태자는 프랑스와의 전쟁 중 약탈로 물자를 조달했고,[84] 약탈과 노예 확보가 전쟁의 주요 목적인 경우도 많았다. 고대 그리스 전쟁,[85] 레오폴드 2세의 콩고 학살 등이 그 예이다.[86]

앙리 뒤낭국제적십자운동은 전시 인도주의를 요구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87]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잔혹 행위는 묵인되기 일쑤였다.[88]

제네바 협약은 전쟁범죄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제네바 협약은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개정되어[89] 부상병, 포로, 민간인 보호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90]

그러나 제네바 협약은 내전으로 인한 인종 청소,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 정부의 자국민 학살 등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3. 1. 로마 규정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만들어진 근거로, 재판소가 관할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108]

국제 연합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한 조약인 로마 조약 제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쟁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50][51]

  •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 즉 관련 제네바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 확립된 국제법의 틀 내에서 국제적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심각한 위반
  • 국제적 성격이 아닌 무력 분쟁의 경우, 1949년 8월 12일 네 개의 제네바 협약에 공통적인 제3조의 심각한 위반
  • 확립된 국제법의 틀 내에서 국제적 성격이 아닌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심각한 위반

4. 조건과 종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제네바 협약의 공통 3조가 금지하는 전쟁 중 비인도적 행위를 전쟁범죄로 다룬다. 전쟁범죄의 요건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범죄 행위가 무력 충돌과 인과관계를 맺는 경우이다.[109] 이에 따른 전쟁범죄의 조건, 대상,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조건: 실제 교전 집단이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무력 충돌로 간주한다. 국가 간 정규군에 의한 전쟁뿐만 아니라 내전 당사자, 게릴라와 같은 비정규군과의 충돌 등도 모두 로마 규정이 다루는 무력 충돌이다. 제네바 협약용병에 대해서도 전투원 지위를 인정하므로 용병 역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대상: 원칙적으로 전투 의사가 없는 모든 사람이 보호 대상이다. 피아를 가리지 않고 무기를 버린 군인, 부상병, 포로, 민간인 등이 해당한다.

  • 종류: 무력 충돌 상황에서 보호 대상에 대한 살인, 상해, 성범죄, 민간인에 대한 공격, 민간인 재산에 대한 몰수, 금지된 무기의 사용, 인질 행위,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벌이나 처형,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부당한 모욕 등을 전쟁범죄로 볼 수 있다.[109]

1940년 폴란드 지하군이 촬영한 사진. 나치 비밀경찰이 팔미리(바르샤바 근교)에서 폴란드 지식인들을 대량 학살(''AB 작전'')하기 위해 체포하는 모습.

참조

[1] 서적 Cassese's International Criminal Law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5-10-05
[2] 웹사이트 The evolution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http://www.icrc.ch/w[...]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99-10-30
[3] 웹사이트 Exhibit highlights the first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http://www.law.harva[...] Harvard Law Bulletin
[4] 서적 Instructions for the Government of the Armi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 https://archive.org/[...] D. Van Nostrand 2015-08-23
[5] 웹사이트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ies in the Field. Geneva, 6 July 1906 http://www.icrc.org/[...]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13-07-20
[6] 웹사이트 1949 Geneva Convention (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http://cil.nus.edu.s[...]
[7] 서적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 Neutral Humanitarian Actor https://archive.org/[...] Routledge 2007
[8] 웹사이트 Human Rights Watch: Saudi strikes in Yemen violated international law http://www.dw.com/en[...] Deutsche Welle 2015-06-30
[9] 백과사전 War Atrocities http://dx.doi.org/10[...] Sage Publications, Inc. 2021-10-12
[10] 웹사이트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98 http://legal.un.org/[...] UN Treaty Organization 2010-10-13
[11] 웹사이트 Rome Statute, Part II, Article 8 http://legal.un.org/[...]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2013-10-18
[12] 뉴스 ICC issues arrest warrant for Putin on war crime allegations https://www.aljazeer[...] 2023-03-17
[13] 뉴스 UN war crimes tribunal dismisses bid to acquit Miloševic https://news.un.org/[...] 2004-06-16
[14] 웹사이트 Trial of Charles Taylor ends – Europe http://english.aljaz[...] Al Jazeera English 2012-05-02
[15] 뉴스 Liberia ex-leader Charles Taylor get 50 years in jail https://www.bbc.com/[...] 2012-05-30
[16] 뉴스 Radovan Karadzic, a Bosnian Serb, Gets 40 Years Over Genocide and War Crimes https://www.nytimes.[...] 2016-03-24
[17] 뉴스 Karadzic sentenced to 40 years for genocide http://www.cnn.com/2[...] 2016-03-24
[18] 뉴스 UN appeals court increases Radovan Karadzic's sentence to life imprisonment https://www.washingt[...]
[19] 뉴스 Omar al-Bashir: Sudan's ex-president on trial for 1989 coup https://www.bbc.com/[...] 2020-07-21
[20] 뉴스 Sudan's Forces for Freedom and Change: 'Hand Al Bashir to ICC' https://www.dabangas[...]
[21] 뉴스 Peru's Fujimori Found Guilty on Human Rights Charges https://www.bloomber[...] Bloomberg News 2009-04-07
[22] 뉴스 Peru's Fujimori sentenced to 25 years prison https://www.reuters.[...] 2009-04-07
[23] 웹사이트 Fujimori declared guilty of human rights abuses http://larepublica.p[...]
[24] 웹사이트 Peru court finds ex-president Fujimori guilty https://news.yahoo.c[...]
[25] 뉴스 Fujimori gets 25 years on conviction in human rights case http://www.boston.co[...] 2009-04-08
[26] 웹사이트 Muktijuddho (Bangladesh Liberation War 1971) – Butcher of Bengal General Tikka Khan takes charge in East Pakistan – History of Bangladesh http://www.londoni.c[...]
[27] 웹사이트 BBC News – Ratko Mladic trial: Charge sheet amended – Brammertz https://www.bbc.co.u[...] Bbc.co.uk 2011-06-01
[28] 서적 International Law http://www.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9] 서적 Killer Elite: The Inside Story of America's Most Secret Special Operations Team St. Martin's Press
[30] 서적 Delta Force: The Army's Elite Counterterrorist Unit https://archive.org/[...] Avon
[31] 웹사이트 United States of America, Practice Relating to Rule 65. Perfidy, Section I. Simulation of civilian status http://www.icrc.org/[...] International Red Cross
[32] 웹사이트 United States of America, Practice Relating to Rule 62. Improper Use of Flags or Military Emblems, Insignia or Uniforms of the Adversary http://www.icrc.org/[...] International Red Cross
[33] 웹사이트 Military Legal Resources https://www.loc.gov/[...]
[34] 간행물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August 12,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http://www.icrc.org/[...]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35] 웹사이트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and its annex: Regulations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The Hague, 18 October 1907. http://www.icrc.org/[...]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36] 논문 Injury profile suffered by targets of antipersonnel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prospective cohort study.
[37] 웹사이트 Security Council Demands Immediate and Complete Halt to Acts of Sexual Violence https://www.un.org/N[...] 2017-06-29
[38] 뉴스 In historic ruling, international court cites rape in war crimes conviction of ex-Congo official https://www.washingt[...] 2016-03-21
[39] 서적 Responding to International Crime (International Studies in Human Righ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6-09-30
[40] 서적 The Tokyo War Crimes Trial: The Pursuit of Justice in the Wake of World War II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9-04-01
[41] 서적 Understanding International Law AuthorHouse 2004-09-22
[42] 웹사이트 The Program for Humanitarian Policy and Conflict Research, "Brief Primer on IHL" https://web.archive.[...]
[43] 서적 Victors' Justice: From Nuremberg to Baghdad https://archive.org/[...] Verso 2009-11-02
[44] 웹사이트 The Atomic Bombing, The Tokyo War Crimes Tribunal and the Shimoda Case: Lessons for Anti-Nuclear Legal Movements by Yuki Tanaka and Richard Falk https://web.archive.[...] Wagingpeace.org 2012-05-02
[45] 논문 The Law of Air Warfare https://www.icrc.org[...] 1998-06-30
[46] 서적 Terror from the Sky: The Bombing of German Cities in World War II Berghahn Books
[47] 논문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in World War II 1994-09-01
[48] 웹사이트 Commentaries on the Convention (III)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http://www.icrc.org/[...]
[49] 웹사이트 Commentaries on the Convention (III)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http://www.icrc.org/[...]
[50] 웹사이트 United Nations Office on Genocide Pre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ttps://www.un.org/e[...] 2021-10-18
[51] 웹사이트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ttps://legal.un.org[...] UN Treaty Organization 2010-10-13
[52] 서적 Trials of war criminals before the Nuernberg Military Tribunals under Control Council law no. 10, Nuremberg, October 1946-April, 1949. William S. Hein 1997
[53] 서적 Department of Defense law of war manual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General Counsel
[54] 웹사이트 Final Report to the Prosecutor by the Committee Established to Review the NATO Bombing Campaign Against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http://www.icty.org/[...] 2019-06-03
[55] 웹사이트 戦争犯罪(センソウハンザイ)とは? 意味や使い方 https://kotobank.jp/[...] 2024-08-26
[56] 서적 国際法辞典
[57]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58] 서적 東京裁判(上) 中央公論社
[59]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60] 서적 BC級戦犯裁判 岩波新書
[61]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62]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63]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64] 기타 リディツェ・レジャーキ村の殲滅
[65]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66]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67]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68]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69]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70]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71]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72]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73]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上)
[74]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下)
[75]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下)
[76] 서적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と英米(下)
[77] 위키 국제형사재판소규정
[78] 위키 2007년
[79] 웹사이트 ICC、アフガン戦争犯罪めぐる捜査開始を却下 米兵など対象 https://www.afpbb.co[...] 2022-10-15
[80] 웹사이트 アフガニスタン:米圧力で国際刑事裁判所 捜査断念 https://www.amnesty.[...] 2022-10-15
[81] 서적 Cassese's International Criminal Law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82] 간행물 시민대학 시즌3 - 2강 전범처리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비교분석 http://pdi.or.kr/arc[...]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83] 저널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쟁범죄 규정과 그 의의 http://s-space.snu.a[...] 2012
[84] 서적 Edward the Black Prince Smith, Elder & Co
[85] 뉴스 조한욱의 서양사람 - 그리스 노예의 일상 http://www.hani.co.k[...] 한겨레 2015-01-15
[86] 뉴스 숨은 역사 2cm - 콩고 1천만명 학살 수입 유럽 매춘부가 차지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7-03-29
[87] 웹사이트 국제적십자운동 https://kr.icrc.org/[...] 국제적십자위원회
[88] 뉴스 인간인가, 살인도구인가…병사들이 겪는 전쟁심리학 https://shindonga.do[...] 신동아 2004-03-29
[89] 웹사이트 최초 제네바협약 가입 100주년 기념 행사 개최 http://www.mofa.go.k[...] 외교부 2003-01-07
[90] 웹사이트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91] 뉴스 세계 각국 폭군들 줄줄이 ICC 심판대에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6-02-21
[92] 서적 International Law http://www.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3] 서적 Killer Elite: The Inside Story of America's Most Secret Special Operations Team https://archive.org/[...] St. Martin's Press
[94] 서적 Delta Force: The Army's Elite Counterterrorist Unit https://archive.org/[...] Avon
[95] 웹사이트 United States of America, Practice Relating to Rule 65. Perfidy, Section I. Simulation of civilian status http://www.icrc.org/[...] International Red Cross 2013-09-22
[96] 웹사이트 United States of America, Practice Relating to Rule 62. Improper Use of Flags or Military Emblems, Insignia or Uniforms of the Adversary http://www.icrc.org/[...] International Red Cross 2013-09-22
[97] 웹사이트 Military Legal Resources https://www.loc.gov/[...] Library of Congress
[98] 웹사이트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August 12,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Protocol I) http://www.icrc.org/[...]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99] 웹사이트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and its annex: Regulations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The Hague, 18 October 1907. http://www.icrc.org/[...]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13-07-24
[100] 저널 Injury profile suffered by targets of antipersonnel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prospective cohort study.
[101] 웹사이트 Security Council Demands Immediate and Complete Halt to Acts of Sexual Violence https://www.un.org/N[...] 2017-06-29
[102] 웹사이트 In historic ruling, international court cites rape in war crimes conviction of ex-Congo official https://www.washingt[...] 2016-03-21
[103] 서적 Responding to International Crime (International Studies in Human Rights) https://archive.org/[...] 2006-09-30
[104] 서적 The Tokyo War Crimes Trial: The Pursuit of Justice in the Wake of World War II https://archive.org/[...]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9-04-01
[105] 서적 Understanding International Law AuthorHouse 2004-09-22
[106] 서적 Victors' Justice: From Nuremberg to Baghdad https://archive.org/[...] Verso 2009-11-02
[107] 웹사이트 The Atomic Bombing, The Tokyo War Crimes Tribunal and the Shimoda Case: Lessons for Anti-Nuclear Legal Movements by Yuki Tanaka and Richard Falk http://www.wagingpea[...] Wagingpeace.org 2012-05-02
[108] 위키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 s: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
[109] 간행물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규범성과 전쟁범죄 - ‘성노예(sexual slavery)’ 문제를 중심으로 https://www.redcross[...] 대한적십자사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