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 통상 조약

3. 조약 체결 과정

영국은 1797년 (정조 21년) 프로비던스호(The Providence)가 원산 근해를 항해한 것을 시작으로 조선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1832년 (순조 32년)에는 로드 암허스트호(The Lord Amherst)가 충청도 홍주에 한 달간 머물며 통상을 요구했으나 실패했으며,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도 로나호와 셔먼호가 각각 충청도, 경기도 연안과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조선과의 통상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조선이 제1차 수신사로 김기수를 일본에 파견하자, 당시 주일 영국 공사였던 해리 파크스는 김기수와 만나 수교를 위한 담판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영국은 실비어호(The Sylvia), 스윙거호(The Swinger) 등을 파견하여 경상도 해안을 측량했으며, 바바라 테일러호(The Babara Taylor)가 제주도 근해에서 난파 후 구조된 것을 계기로 나가사키 주재 영국 영사를 조선에 보내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1881년 6월에는 페가서스호(Pegasus)가 조선의 지방 관원과 다시 담판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본격적인 통상 조약 체결 논의는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타결된 직후에 이루어졌다. 영국은 윌리스 제독(Admiral George O. J. Willes)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조선에 파견했다. 이에 조선 측에서는 조영하를 전권대신으로, 김홍집을 부관으로, 서상우를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1882년 4월 21일 인천에서 영국 대표단과 회담을 시작했다.

양측 대표단은 1882년 6월 6일, 청나라의 관리인 마건충(馬建忠)과 정여창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문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첫 번째 〈'''조영수호통상조약'''〉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영국 정부의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비준되지 않았고, 이후 수정 협상을 거쳐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게 된다.

3. 1. 1차 조약의 문제점과 영국의 비준 유보

3. 2. 2차 조약 체결 (조영수호통상개정조약, 조영신조약)

4. 조약의 주요 내용

이 조약 원문(국립귀 641, 0342-20-10)은 1책 63장(12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34cm × 20.8cm이다. 책의 끝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함께 묶여 있다.

4. 1. 불평등 조약 조항

• 외교 대표들과 영사들은 조선 국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으며, 조선 정부는 이들을 보호해야 했다.
• 치외법권의 철폐는 조선 국왕의 의지가 아닌 영국 정부의 판단과 승인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 기존의 부산과 인천 외에 서울과 양화나루를 추가로 개항해야 했다.
• 개항장에서 영국인은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 개항장 주변의 일정 지역 내에서는 영국인이 여권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 영국 군함은 개항장뿐만 아니라 조선의 어느 해안에서나 자유롭게 정박하고 선원을 상륙시킬 수 있었다.

4. 2. 기타 조항

• 1884년: 해리 파크스 경
• 1885년: 존 왈섬 경
• 1892년: 니콜라스 오코너 경
• 1896년: 클로드 맥스웰 경
• 1898년: 존 조던

5. 조약의 영향과 결과

1883년 개정된 조영수호통상조약은 영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조선이 영국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만 규정했을 뿐 조선이 영국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3] 주요 불평등 조항으로는 영국 외교관 및 영사의 조선 내 자유 여행 보장과 조선 정부의 보호 의무, 영국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치외법권 철폐 규정, 서울과 양화진 추가 개항, 개항장에서의 선교 자유 보장, 특정 지역 내 여권 없는 자유 왕래 허용, 영국 군함의 자유로운 정박 및 상륙 허용 등이 있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외교관 파견에서도 드러났는데, 미국이나 일본이 조선에 전권공사를 파견한 것과 달리 영국은 한 단계 낮은 총영사를 파견하여 조선에 머무르게 했다. 조약 체결 이후 영국이 파견한 주요 외교관은 다음과 같다.^[3]

조영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이 근대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 열강과 외교 관계를 맺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이지만, 동시에 이후 이어질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한 외교 관계의 단초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5. 1. 치외법권 문제

5. 2. 조약의 종료

6. 역사적 평가 및 의의

이 조약은 조선이 근대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 열강들과의 외교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조약의 주요 내용 중 다수는 영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조선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교 대표들과 영사들은 조선 국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었고, 조선 정부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졌다. 치외법권의 철폐는 조선 국왕이 아닌 영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만 가능했다. 개항장은 기존의 부산과 인천 외에 수도인 서울과 양화나루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들 개항장에서 영국인은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개항장 인근의 일정 지역 내에서는 여권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고, 영국 군함은 개항장뿐만 아니라 조선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정박하고 선원을 상륙시킬 수 있었다. 반면, 조선이 영국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정은 전무했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이후 외교관 파견에서도 나타나, 미국이나 일본이 조선에 전권공사를 파견한 것과 달리 영국은 한 단계 낮은 총영사를 파견하는 데 그쳤다.

조약 체결의 배경에는 1876년 일본과의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본격화된 서구 열강과의 외교 관계 수립 과정이 있었다.^[5] 당시 조선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청나라의 이홍장은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조선이 독립국의 자격으로 서구 국가들과 조약을 맺도록 주선했다. 이는 표면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내세우면서도 청의 종주권을 확인하려는 이중적인 의도였으며, 영국 공사 토머스 웨이드의 지지를 얻었다.^[6] 1882년 미국과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은 이후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7]

같은 해 6월, 조미 조약을 모델로 첫 번째 영조 조약(제1차 영조 조약, 윌스 조약)이 조지 윌스에 의해 체결되었으나^[8][6], 당시 주일본 영국 대사였던 해리 파크스는 이 조약이 조선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며 영국 정부에 비준 거부를 강력히 주장했다.^[9] 영국 정부는 파크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약 개정을 결정했고, 1883년 파크스를 중국 공사로 임명하여 그가 새롭게 마련한 안을 토대로 재교섭을 진행하도록 했다.^[10] 그 결과, 같은 해 11월 공사 및 영사 교환, 영사 재판권(치외법권), 협정 관세 제도, 일방적인 최혜국 대우, 개항장 확대 등을 규정한 제2차 영조 조약, 즉 현재의 조영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8] 이는 파크스의 의도대로 영국에게 더욱 유리한 내용으로 수정된 것이었다.

참조

_[1] 서적 The History of Korea https://books.google[...] 2005
_[2] 서적 Sources of Korean Tradition https://books.google[...] 2000
_[3] 서적 https://books.google[...]
_[4] 서적 https://books.google[...]
_[5] 서적 The History of Korea https://books.google[...] 2005
_[6] 문서 2002
_[7] 서적 Sources of Korean Tradition https://books.google[...] 2000
_[8] 서적 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第1期） 第3分科 報告書 日韓文化交流協会
_[9] 문서 2002
_[10] 문서 2002
_[11] 서적 https://books.google[...]
_[12] 서적 https://books.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