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6공화국

3. 역대 정부

• 노태우 정부 (1988년 ~ 1993년) 여당: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무소속
• *: "'''제6공화국'''"(약칭 '''6공''')으로 불리며, 전두환 정부를 제5공화국이라 부르는 것과 비교하여 노태우 대통령 집권기를 말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치러진 첫 대통령 선거에서 신군부 출신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북방 정책 추진, 유엔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대북 외교 성과와 1988 서울 올림픽 개최, 1기 신도시 건설 등 업적이 있었으나,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해 비판받았다.^[9]
• 문민 정부 (1993년 ~ 1998년) 여당: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무소속
• *: '''문민정부'''로 불린다. 1992년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이 당선되어 보수 정권의 첫 정권 연장을 이루었다.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실시, 두명의 전직 대통령 구속,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 등 개혁 정책을 펼쳤으나, 임기 말 IMF 외환 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9]
• 국민의 정부 (1998년 ~ 2003년) 여당: 새정치국민회의 → 새천년민주당 → 무소속
• *: '''국민의 정부'''로 불린다. 1997년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2002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나, 대통령 자녀들의 비리로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다.^[9]
• 참여 정부 (2003년 ~ 2008년) 여당: 새천년민주당 → 무소속 → 열린우리당 → 무소속
• *: '''참여정부'''로 불린다. 2002년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이 당선되어 첫 진보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권위주의 청산, 시민사회 성장 등 성과가 있었으나,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겪기도 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FTA 타결은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청년 실업률 증가와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경제 문제는 비판받았다.^[9]
• 이명박 정부 (2008년 ~ 2013년) 여당: 한나라당 → 새누리당 > 무소속
• *: 초기에는 '''실용정부'''였으나, 현재는 '''이명박 정부'''로 불린다. 2007년 다섯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이 당선되어 10년 만에 보수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추진했으나,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는 악화되었다.^[9]
• 박근혜 정부 (2013년 ~ 2017년) 여당: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 '''민생정부''' 등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결정되었다. 2012년 여섯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가 당선되어 보수 정권의 두 번째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미흡,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탄핵되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9]
• 문재인 정부 (2017년 ~ 2022년) 여당: 더불어민주당
• *: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는 명칭을 칭하려고 여러번 강조 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결정되었다. 2017년 일곱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어 9년 5개월 만에 진보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성과가 있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코로나19 대응 등 논란도 있었다.^[9]
• 윤석열 정부 (2022년 ~ 현재) 여당: 국민의힘
• *: 2022년 여덟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당선되어 4년 10개월 만에 보수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이전,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논란, 비상계엄 선포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의 임기가 정지되었다.^[9]

3. 1. 노태우 정부 (1988년 ~ 1993년)

3. 2. 김영삼 정부 (1993년 ~ 1998년)

3. 3. 김대중 정부 (1998년 ~ 2003년)

3. 4. 노무현 정부 (2003년 ~ 2008년)

3. 5. 이명박 정부 (2008년 ~ 2013년)

3. 6. 박근혜 정부 (2013년 ~ 2017년)

3. 7. 문재인 정부 (2017년 ~ 2022년)

3. 8. 윤석열 정부 (2022년 ~ 현재)

4. 정치와 헌법

1979년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 반란, 1980년 5·17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이후 제8차 헌법개정을 통해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된 7년 단임의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따랐으나 국회해산권, 비상조치권, 헌법개정안 제안권 등이 제4공화국에 이어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유지되면서 대통령에게 편향된 권력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3]

전두환 정부는 출범 전부터 신군부에 의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진압으로 논란이 되었고, 출범 이후에도 언론 강제 통폐합, 정당 활동 제한으로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였다. 그렇기에 천부인권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의 저항 역시 계속되었다.^[4]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경제발전에 따라 점차 커져갔다.^[5] 1987년 1월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자 연일 시위가 그치지 않았으나,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간접 선거로 치룰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의 민주정의당 후보로 1987년 6월 10일 전당대회에서 노태우를 지명하고자 하였다. 시민들은 이 날을 기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였다. 6월 9일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자^[6]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1987년 6월 10일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와 동시에 전국적인 시위(국민평화대행진)가 집회되었다.^[4]

1987년 6월 10일 노태우는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이한열 군의 사망으로 집회된 국민평화대행진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6월 민주항쟁)가 일어났다. 제5공화국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는데, 이때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사면·감형 등을 비롯 야당과 재야 세력이 주장해온 사항 등의 민주화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6·29 선언)을 발표한다.^[7] 1987년 7월 전두환은 노태우의 6·29 선언을 전격 수용하였다.

6·29 선언은 고독한 결단이라고 선전되고 연출되었으나 전두환의 기획과 지시에 의해 노태우가 연출했다는 주장도 있다.^[8] 노태우는 전두환의 육사동기였지만 전두환의 확고한 지배하에 있었으며 노태우의 개별적 자율성은 없었다^[8] 고 평가된다. 한편 이를 통해 강성 군부세력과 구별되는 온건 군부세력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군사정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강경파 군부와의 차별 및 군사 정권 인사들의 지지를 동시에 획득하였다.

1987년 새 헌법(제6공화국 헌법)이 통과되었고,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첫 대통령 선거가 열렸다. 이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1988년 2월 25일 취임식과 함께 업무 수행을 시작하면서 제6공화국이 개막되었다.

제6공화국 헌법은 이전의 다른 헌법과 비교할 때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회기 제한이 사라졌다. 국회의 권한 증가를 통하여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삼권분립을 법제적으로 완성하였으며 국회 임시회의 소집 요건의 완화로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회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4. 1.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198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제6공화국 헌법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않으며, 비상조치권이 아니라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갖는다.

4. 2. 헌법재판소의 역할 강화

제6공화국 헌법은 헌법재판을 위해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 및 강화하여 헌법재판과 탄핵 심판 등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는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서 미흡했던 삼권분립을 법제적으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4. 3.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제6공화국 헌법에는 5·16 군사 정변 이후 비상조치법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던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1991년 지방선거와 현재의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5. 경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크게 성장하여, 1996년 OECD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1997년 1997년 외환 위기로 국민 소득이 1만 달러 아래로 추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적 노력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으로 2001년 8월 23일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다.^[1]

5. 1. IMF 외환 위기와 극복

5. 2. 경제 성장과 양극화 심화

참조

_[1] 웹사이트 인구、世帯と住宅 - 邑面洞 2015年～2015年 http://kosis.kr/ 2016-09-11
_[2] 뉴스 한국대통령선 당선認定して即任期開始...異例づくめの移行手続き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7-05-09
_[3] 서적 한국헌법학총론 학문사 1994
_[4] 서적 살아있는 한국사 2 휴머니스트 2007
_[5] 서적 우리 현대사 노트 서해문집 2007
_[6] 문서 이한열은 7월 5일 사망하였다.
_[7] 웹인용 [6.29선언]직선제 개정관련 특별선언발표[강성구] http://imnews.imbc.c[...] 1987-06-29
_[8] 서적 한국정치동태론 오름 1996
_[9] 웹사이트 '통일부' 정말 없어지나?, 네티즌 '갑론을박' http://www.dcnews.in[...]
_[10] 뉴스 한나라 “새 정부 이름은 실용정부” http://www.hani.co.k[...] 한겨레 2007-12-16
_[11] 웹인용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https://www.bbc.com/[...] 2024-12-04
_[12] 웹인용 군인권센터·경실련 “비상계엄은 불법…국민 분열 조장·억압 시도” https://www.khan.co.[...]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