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규율

3. 변혁

명예규율에서 명예의 정의는 시대를 거치며 변화했다. 명예규율이라는 어휘가 등장하던 당시에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카드 게임에서의 트릭, 성추행 같은 것들을 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규율이었다. 오늘날에는 거짓말, 사기, 절도 행위 또한 명예를 훼손하는 항목에 포함되고 있다.^[10]

그러나 명예규율의 정의가 빠르게 변화하는 와중에도 버지니아 대학교의 명예규율은 드물게 개정되는 편이며,^[11]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영어)의 경우에는 1893년 입법 당시 규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제퍼슨의 명예규율 최대 비전 중 하나였던 무감독시험은 많은 대학들이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초, 중, 고등학교는 명예규율이 학습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조금 더 자유로운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명예규율의 엄격한 준수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상충관계(Tradeoff^영어)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3. 1. 정의의 변화와 개정

3. 2. 무감독 시험의 한계

4. 미국의 명예 규율

미국의 대학 교육기관은 대부분 홈페이지에 명예규율을 따로 명시하고 있을 만큼 이 규율을 엄중히 여긴다. 명예에 관한 정의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사관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덕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적인 대학'''의 경우에는 도덕성보다는 표절과 인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명시한다.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하고 가장 엄격한 명예 규정 중 일부는 연방 군사 학교와 시니어 군사 대학에 존재한다. 군사 학교 명예 규정은 생도 및 사관생도의 학교 생활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받을 만한 군 장교 양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규정은 단순히 학업 상황이나 캠퍼스 내 행동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도 및 사관생도는 항상 규정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규정은 학교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생도와 사관생도는 거짓말, 속임수, 절도를 하지 않으며,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간단히 명시하고 있다.

3개의 군사 학교와 버지니아 군사 학교에서는 명예 규정 위반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보고해야 한다.^[2]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관용"으로 간주되며, 이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노리치 대학교, 텍사스 A&M 대학교, 시타델과 같이 생도와 일반 학생 프로그램이 결합된 학교에도 적용되며, 이들의 명예 규정은 모든 학생(생도 및 민간인)이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명예 규정은 군사 기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햄던-시드니 칼리지는 군사 시스템과 동등한 명예 규정 시스템으로 명성이 높으며, 이는 캠퍼스 안팎의 모든 학생 활동으로 확장되며, 또한 군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위반 행위에 대한 관용 자체를 위반으로 간주한다. 매우 엄격한 명예 규정을 가진 또 다른 학교는 브리검 영 대학교이다. 이 대학은 정직한 행동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몰몬교 종교법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고 있다. 음주, 흡연, 마약 사용, 혼전 성관계 및 동성 관계는 모두 금지되어 있다. 또한 규정에는 복장 및 몸단장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남자는 면도를 해야 하며, 남녀 모두 짧은 반바지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수 없다.^[7]

다음은 명예 규율을 가진 학교 목록이다.

4. 1. 사관학교

또한, 다음의 생도단이 있는 대학교들은 생도와 일반 학생 모두를 위해 명예 규정을 유지한다.

4. 1. 1. 보고 의무와 관용

4. 1. 2. 학문적 영역의 엄격성

4. 2. 일반 대학교

4. 2. 1. 일반적 조항

• 브린 몰 대학(Bryn Mawr College)은 학생들의 명예규율을 매년 개정하고, 학교의 명예게시판(Honor Board)에 게시한다.
• 하버포드 대학(Haverford College)은 명예위원회(Honor Council)를 두고 명예규율을 관할할 학생들을 매년 선출하여 관리한다. 이 대학의 명예규율은 학생들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재학생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까지 포함하고 있다.
• 데이비슨 대학(Davison College)은 엄격한 명예규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학생이 자판기에서 잘못 나온 음료수를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명예규율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한다.
•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는 100년이 지나도록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명예규율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아이비 리그 대학들과는 차별적이다.
• 밴더빌트 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는 학생들이 입학 할 때 명예규율 선언식에 참석해야 한다. 학생들은 이 선언식에서 명예 규약 의식서에 서명하고, 학교의 전통과 규율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밴더빌트 대학교의 명예규율은 다음과 같으며, 미국에서도 상당히 잘 알려져있다. "오늘날 나는 두 가지 예를 들어 명예규율을 선언한다. 하나는 삼각법(Trigonometry)이고, 다른 하나는 정직이다. 나는 당신이 대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두 가지 모두 통과하길 바란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둘 중 하나를 실패해야한다면, 나는 그것이 삼각법이기를 바란다. 오늘날 멋진 사람들 중 일부는 삼각법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직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중 좋은 사람은 없다."

• 텍사스 로스쿨(The University of Taxas School of Law)에서는 명예규율을 학생의 법적 권리 가장 초항에 명시하고 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로스쿨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과 동료 로스쿨 학생들은 미래에 부정할 수 있고, 미래의 고객들과 법의 신성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학생은 텍사스 사법기관에 회부될 수 있다.
•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James Madison University)는 명예규율을 명예위원회(Honor Council)에서 따로 관리한다. 이 대학교의 명예위원회는 1909년부터 학생 자치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학생들에게는 재학생들에게 명예규율을 홍보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 명예규율을 위반한 학생은 첫 회에는 해당 과목의 등급이 떨어지고,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유급이나 제명이 결정된다.
• 워싱턴&리 대학교(Washington and Lee University)와 이 학교의 로스쿨은 학생들이 명예규율을 통해 신사와 신여성으로 거듭나도록 종용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문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모도 강조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명예위원회(Honor Council)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제명'이라는 한 가지 처벌 조항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자가 명예위원회의 재판에 회부될 경우,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다음의 생도단이 있는 대학교들은 생도와 일반 학생 모두를 위해 명예 규정을 유지한다.

전통적인 인문학 및 기술 대학교들도 명예 규율을 유지하고 있다.

4. 2. 2. 강력한 조항

5. 대한민국의 명예 규율

대한민국의 명예규율은 그 해석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가 생소하여 아직까지는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국방 교육기관인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는 오래전부터 명예의식과 명예위원회를 두어 예비 장교들의 도덕성을 배양하고 있다. 일반 대학교 중에서는 한동대학교가 명예규율에 대하여 분명한 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서약식을 거행함으로써 지식인으로서의 윤리와 책무를 다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 다른 대학교들도 시험지에 부정행위에 대한 서약을 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도덕성을 고취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명예와 관련하여 따로 조항을 두어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13]

5. 1. 사관학교

5. 1. 1. 육군사관학교

• 자신의 모든 언행에 대한 진실성
• 상호 인간관계에서의 공정성
•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존중

5. 1. 2. 해군사관학교

5. 1. 3. 공군사관학교

•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부당한 취득을 하지 않는다.
• 위 사항 위반 행위를 묵인하지 않는다.

5. 2. 일반 대학교

5. 2. 1. 한동대학교

참조

_[1] 웹사이트 The Honor Code & Honor Councils https://www.wm.edu/o[...] 2021-07-14
_[2] 웹사이트 VMI Honor System History – VMI Archives – Virginia Military Institute http://www.vmi.edu/a[...] 2018-04-24
_[3] 웹사이트 Honor Code, Education http://www.citadel.e[...]
_[4] 웹사이트 Honor Code, Education http://lifeat.norwic[...] 2016-09-12
_[5] 웹사이트 Honor Code, Education http://student-rules[...]
_[6] 웹사이트 DoD Directive 1332.23, "Service Academy Disenrollment", February 19, 1988 http://www.dtic.mil/[...]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2010-04-17
_[7] 웹사이트 Honor Code Statement http://saas.byu.edu/[...] Brigham Young University 2011-04-07
_[8] 문서 Anderson v. Vanderbilt University
_[9]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richmondthena[...] 2008-12-12
_[10] 간행물 The Evolution of Honor: Enduring Principle, Changing Times University of Virginia Alumni Assn. 2008
_[11] 웹사이트 명예위원회(The Honor Committee) 2008-03-04
_[12] 웹사이트 명예규율학칙(Honor Code Statement) 명예규율위원회(Honor Code Office) 2011-04-07
_[13] URL http://www.hgupress.[...]
_[1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kma.ac.kr[...] 2012-12-31
_[15] URL http://www.navy.ac.k[...]
_[16]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afa.ac.kr[...] 2012-12-31
_[17] 뉴스 http://www.ohmynews.[...]
_[18] URL http://www.jumphac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