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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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은 1996년 검사 재직 시절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시기에 걸쳐 발생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모의 재판에서 무기징역 구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식량 정책 관련 발언, 주 120시간 근무제 언급 등이 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후 막말 논란, UAE의 적은 이란 발언, 6월 민주항쟁과 부마항쟁 혼동,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 추진, 노동조합 탄압 논란 등이 있었다. 2024년 12월에는 계엄 사태가 발생하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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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대한 논란
개요
윤석열에 대한 논란
관련 인물	윤석열 김건희 장모 한동훈 검찰 국민의힘
주요 논란
가족 관련 논란	김건희 관련 의혹 장모 관련 의혹
검찰 관련 논란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 고발 사주 의혹
정책 및 발언 관련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논란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기타 정책 및 발언 논란
기타 논란	천공 관련 의혹 채용 논란 논문 표절 의혹
전개
배경	윤석열의 정치 입문 및 대통령 당선 과정
논란 심화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논란 확산
현재 상황	논란 지속 및 여론의 평가
영향
정치적 영향	지지율 변동, 정당 지지도 변화
사회적 영향	사회 갈등 심화, 정치 불신 증가
평가 및 반응
긍정적 평가	(존재하지 않음)
부정적 평가	야당 및 비판론자들의 비판 시민단체의 비판 언론의 비판적 보도
관련 문서
관련 문서	윤석열 김건희 국민의힘

2. 논란과 사건

윤석열은 검찰 재직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란과 사건에 연루되었다. 주요 논란으로는 검찰 재직 시기의 수사 및 인사 문제, 대통령 선거 과정과 재임 중 발생한 여러 발언 논란, 정부 정책 결정 및 외교 관계에서의 논란, 그리고 2024년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안들은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으며,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평가와 비판을 야기했다.

2. 1. 24년 12월 3~4일 계엄 사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이례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이유로 소위 '종북 반국가 세력'의 위협과 정치적 혼란 등을 언급했으나^[1], 이는 즉각적으로 국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 속에서도 본회의장에 집결하여 12월 4일 새벽,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1]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회의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1],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이유로 계엄 해제를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큰 정치적 파문과 탄핵 논의를 촉발시켰다.^[2]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와 내란죄 혐의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으며^[2],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과 당혹감이 표출되는 등^[2]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2. 1. 1. 12월 3일 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약 22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로 "종북 반국가 세력"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과, 정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잇따르고 있는 정치적 상황 등을 들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 및 계엄군은 국회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하였으나, 완전한 봉쇄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 결집하였다.

2. 1. 2. 12월 4일 계엄 해제

12월 4일 오전 1시경, 대한민국 국회는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1]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1]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1]

오전 4시 22분, 합참은 계엄령에 따라 투입되었던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발표했다.^[2]

오전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2] 그러나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엄령 자체는 해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국가를 마비시키는 국회의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2]

오전 4시 45분경, 각 정당 및 주요 정치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다.^[2]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테타"로 규정하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2]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경제 및 외교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2]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8시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2]

2. 2. 전두환 모의 재판 무기징역 선고

윤석열은 검사 임용 전 대학생 시절,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모의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군부 독재에 대한 비판과 민주화 요구가 거셌는데, 이러한 모의 재판은 전두환 정부의 비민주적 통치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에 대한 학생 사회의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활동이었다.

이 모의 재판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으나,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 속에서 12·12 군사 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로 평가된다. 윤석열이 해당 모의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부족하지만, 그의 참여 사실은 당시 청년 세대가 가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일화로 종종 언급된다.

2. 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1년 11월 30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과의 갈등으로 인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하였다. 이 사건은 소위 '이준석 패싱' 논란으로 불리며 당내 소통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잘 모른다'고 반응하며 국민의힘 사무총장 권성동에게 이준석을 만나보라고 지시했다.^[1] 한편, 전직 국회의원 전여옥은 이준석의 잠적에 대해 '그냥 푹 쉬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2]

2. 4. 부정식품 발언

2021년 7월 18일, 윤석열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책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며,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서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 팔면서 위생 퀄리티(기준)는 5USD짜리로 맞춰놓으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식품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다양한 품질의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식품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건강에 다소 해로울 수 있는 저렴한 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경제적 자유주의적 관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경쟁하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를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저소득층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 5. 120시간 발언

윤석열은 2021년 7월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3]

이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윤석열 측은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발언 취지와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단어만 부각해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4]

2. 6. 부친 인적 공제 논란

윤석열은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친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5]

2019년 6월 21일,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정갑윤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매년 기본공제 30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쳐 총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는 부모가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산 고지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5]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교수는 2019년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월 180만원, 연간 총 2160만원을 수령했다고 신고했다. 현행 규정상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부모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수당이 소득세법상 연구활동비 성격의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인적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학술원 수당 전액을 실비 변상 성격의 비과세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비 변상적 급여는 통상 회의 참석비나 교통비 등 실제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는 성격이지만, 학술원 수당은 연구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법상 실비 변상적 급여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5]

2. 7. 편향 인사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직후 단행한 간부 인사에서 자신과 함께 일했던 특수부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6] 특히 현 정부나 여당 소속 의원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한직으로 발령나는 등 좌천성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예를 들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 대부분이 승진에서 탈락하고 중요도가 낮은 자리로 옮겨갔다.^[7]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처음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할 때,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인사를 두고 "특수부 중심의 편중된 인사가 해소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8]

2. 8. 벌금 수배 해제 직권남용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형법에 따라 벌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미납자에 대한 수배 해제를 지시한 일이 있었다.^[9] 구체적으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배 약 9만건에 대해 수배를 해제하고, 매월 1만5000건에 달하는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9] 당시 대검찰청 내부 지침은 수배된 사람만 노역장에 입소할 수 있고 자진 입소는 불허했는데, 이러한 수배 해제 및 유예 조치는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형사 피고인이 노역장 유치를 통해 벌금을 대신하려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9]

2. 9. 윤봉길기념관 대관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위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대관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윤봉길기념관은 본래 '독립운동 정신 함양, 국민의 보훈의식 및 전통문화 창달, 기타 사회문화적 목적'으로 대관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10]

윤석열 측은 부인 김건희의 지인이 운영하는 이벤트 업체를 통해 대관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는 행사 목적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으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기념관 직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기 전까지 해당 장소가 대선 출마 선언식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0]

이에 대해 당시 윤석열 캠프의 최지현 부대변인은 "예약 과정에서는 장소 변경 가능성이 있었고 행사 보안을 위해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로 기재했으나, 이후 본계약 체결 전 '윤석열 정치선언 행사'임을 명확히 밝히고 대관 비용을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기념관 측과 본계약을 마친 이후에 윤 전 총장의 회견 관련 보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념관 관계자 역시 관련 보도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전했다.^[11]

2. 10.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

TV조선 사회부장 출신인 이진동 기자가 2021년 6월 21일 창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12]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가 같은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뉴스버스가 증거로 제시한 고발장에는 고발하는 사람의 이름은 비어 있었고, 고발 대상자의 이름만 명시되어 있었다. 고발 대상으로는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 등 총 11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해당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부장으로 되어 있었다. 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약 한 달 뒤인 2021년 10월 6일경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13]

2. 11. 토론회 도중 손바닥 王자 노출

2021년 10월 1일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5차 토론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의 손바닥에 '王'자 모양의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14] 같은 당 경쟁 주자였던 홍준표 후보는 "경선에 웬 주술과 미신이 등장하느냐"고 비판했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1일 1망언으로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더니 다음 토론 때는 부적을 몸에 차고 나오는 거냐"고 꼬집었다. 유승민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미신을 믿는 후보, 끝없는 의혹에 휩싸인 후보, 걸핏하면 막말로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후보로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14]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토론 잘하라는 지지자의 응원 메시지”라며 “기세 있게 가서 자신감 갖고 토론하란 뜻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14]

그러나 윤석열 캠프의 해명이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캠프 측은 “지지자의 응원 메시지였다”며 5차 토론회에 한정된 일회성 해프닝으로 설명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3차와 4차 토론회에서도 윤 후보의 손바닥에 글씨가 쓰여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15]

이후 10월 4일, 윤석열 캠프는 '王'자가 지워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손가락 위주로 씻어서”라고 해명했으나, 홍준표 캠프와 유승민 캠프는 이를 "국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16]

2. 12. 국민의힘 ‘위장당원’ 논란

윤석열은 2021년 10월 5일 열린 제6차 경선 토론회에서 위장당원 논란의 근거 출처가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임을 밝혔다. 해당 갤러리는 이재명 대 윤석열의 내부 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긴 결과가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 당원 인증 게시글에 대해 갤러리 관리자가 삭제 및 작성자 차단 조치를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였다. 이러한 인증 글 제한 조치로 일부 이용자들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이동하면서 관련 증거들이 타 커뮤니티에 남게 되었다.

다만 제6차 토론회에서 해당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에는 당원 인증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인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란 이전까지 해당 게시판에는 당원 인증 글이 9건에 불과했다. 논란 이후 당원 인증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갤러리(디시인사이드 새보수당 갤러리)의 인증 글을 도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17]

2. 13. “여자분들 점 보러 다니지만..나는 안만난다” 논란

2021년 10월 5일 제6차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전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王'자를 그리고 나타나 논란이 있었다.^[18] 또한,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주제가 ‘온라인 운세’였던 점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속인 ‘천공스승(진정스승)’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이 토론에서도 제기되었다.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역술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으며, 윤석열 후보는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안 만난다.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이라고 답변하였다.

2. 1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회담 후 막말 논란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은 환담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면서 비속어를 사용한 발언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19]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도했으며, 이후 KBS, JTBC 등 다른 언론사들도 이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 발언은 즉각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각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저잣거리 용어를 사용했다"며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20]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21]

논란은 해외로도 확산되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카이알리 카헬레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20% 지지율"이라는 제목과 함께 "송구스럽지만, 대통령님 당신 나라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공화당 소속 피터 마이어 하원의원도 "이봐, 우리만이 그런 말을 해야 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MBC의 관련 질의에 대해 "한국 공직자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22]^[23]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발언 중 "이 새끼들"은 미국 의회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며, "바이든"이라고 들린 부분은 실제로는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24]^[25] 국민의힘 소속 배현진 의원도 대통령이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아 말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뒷받침하려 했다.^[26]

결국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2년 12월 19일,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7] 2024년 1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음성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발언 내용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정정보도 청구자(외교부)에게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이유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28] MBC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 판결에 대해 "법원 스스로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셈"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29]

2. 15.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

2023년 1월 UAE 방문 중 '''대한민국 UAE 군사훈련 협력단'''(大韓民國 UAE 軍事訓鍊協力團^한국어) 또는 '''아크 부대'''(Akh Unit^영어)를 방문해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UAE의 적은 이란,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비유였으나, 이란과 UAE를 포함한 중동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발언 이후 이란 외무부는 공식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고,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를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해당 발언이 장병 격려 차원에서 나온 것이며, 한국의 대이란 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해야 했다.

2022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관련 비속어 사용 논란 당시에는 발언 내용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발언은 연설 중 명확하게 이루어져 내용 자체에 대한 이견의 여지는 적었다. 그럼에도 일부 지지층에서는 해당 발언이 '이란'이 아닌 '이런'이었다거나, 잠시 쉬고 말한 것은 평소 화법상 실언을 수정하려 한 것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추측성 해명을 내놓으며 논란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이전 논란에 이어 또다시 '대국민 청력 테스트'를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2. 16. 6월 민주항쟁, 부마항쟁 혼동

2019년경, 윤석열은 민주화운동 관련 푯말에 그려진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피격된 직후의 사진을 보고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언급하여 논란이 되었다.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에 일어났으며, 이한열 열사가 희생된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 관계를 혼동한 것에 대해 이한열 열사의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 17.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결정 취지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인지, 또한 정부의 대리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합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30]^[31]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32]

2. 18. 노동조합 탄압

2023년 6월 1일, 노동조합,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을 탄압했다.^[33]^[34]

참조

_[1] 뉴스 윤석열 "권성동에게 이준석 만나보라 했다" http://www.newstomat[...] 뉴스토마토 2021-11-30
_[2] 뉴스 "관심 고파 저런다, 그냥 푹 쉬어라"… 전여옥, '일정 전면 취소' 이준석 비판 http://moneys.mt.co.[...] 머니S 2021-11-30
_[3] 뉴스 윤석열 "주120시간 바짝 일하고.."..주52시간제 비판 https://news.v.daum.[...] 이데일리 2021-07-20
_[4] 뉴스 "'주120시간 근무' 발언에 민주 "아우슈비츠냐"…尹 "말꼬리잡기""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7-20
_[5] 뉴스 윤석열, 수백만 원 공제 받았지만…부양가족 올린 양친 '재산 공개'는 거부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2019-06-22
_[6] 뉴스 https://www.sedaily.[...]
_[7] 뉴스 윤석열號 '좌천성 인사' 논란… 검사들 항의성 줄사퇴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9-08-02
_[8] 뉴스 https://www.hankyung[...]
_[9] 뉴스 윤석열 "천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9만명 수배 해제"…교정 수용인원 조절 이보라 기자2020.12.30 11:15 http://news.khan.co.[...]
_[10] 뉴스 윤석열, 윤봉길 의사 기념관 '꼼수 대관' 논란 강진구 기자 2021.06.27 20:32 https://www.khan.co.[...]
_[11] 뉴스 尹측, 윤봉길기념관 편법대관 보도에 "사실 아니다" 연합뉴스2021.06.27 23:12최종수정2021.06.28 00:19 https://m.news.nate.[...]
_[12] 뉴스 "[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2021.09.02 08:59" https://www.newsvers[...]
_[13] 뉴스 공수처, 조성은·김웅 통화 녹취 복구…고발장 경로 본격 추적2021.10.06 14:26 https://www.khan.co.[...]
_[14] 뉴스 尹 3-4-5차 토론 손바닥에 ‘王’… 尹 “지지자가 써줘” 洪 “부적 선거”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1-10-04
_[15] 뉴스 “손가락만 씻어” “홍준표도 개명”…윤석열 오락가락 ‘왕(王)’ 해명 https://www.seoul.co[...] 서울신문 2021-10-04
_[16] 뉴스 윤석열 손바닥 ‘王’…“손가락 위주 씻어 안 지워져” vs “국민기만” https://www.hani.co.[...] 한겨레 2021-10-04
_[17] 웹인용 "'위장당원' 두들겨 맞자 윤석열 "인터넷 커뮤니티에 증거있다"" https://n.news.naver[...] 2021-10-06
_[18] 웹인용 윤석열 또 실언 "여자분들 점 보러 다니지만..나는 안만난다" https://n.news.naver[...] 2021-10-06
_[19] 뉴스 "[오늘 이 뉴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09.22/MBC뉴스)" https://www.youtube.[...] 2022-09-23
_[20] 뉴스 김의겸 “尹, 각국 정상 모인 자리서 저잣거리 용어 사용… 경악” 사과 촉구 https://www.segye.co[...] 2022-09-23
_[21] 뉴스 박홍근 "尹대통령, 비속어 美의회 폄훼…대형 외교사고"(종합) https://www.yna.co.k[...] 2022-09-23
_[22] 뉴스 윤 대통령 욕설 보도에 미국 의원 “우리만이 그런 말 해야” https://www.hani.co.[...] 2022-09-23
_[23] 뉴스 미국 주요 외신, 윤 대통령 발언 보도‥미국 사회 내도 논란 https://imnews.imbc.[...] 2022-09-23
_[24] 뉴스 김은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XX들'은 미국 의회 아니고 한국 국회" https://www.pressian[...] 2023-02-16
_[25] 뉴스 “‘이 XX들’은 야당”···대통령실 해명에 오히려 논란 확산 https://www.khan.co.[...] 2022-09-23
_[26] 뉴스 배현진 "이 XX도 바이든도 없어…`아 말리믄`으로 잘 들려" https://www.mk.co.kr[...] 2023-02-16
_[27] 뉴스 "[단독] 외교부, MBC에 소송…‘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으로" https://www.hani.co.[...] 2024-04-16
_[28] 뉴스 “‘나는 바이든으로 들렸는데…’ MBC 정정보도 판결 배경은" https://www.mediatod[...] 2024-04-16
_[29] 뉴스 "'MBC 대통령 발언' 정정보도 판결 유감" http://www.journalis[...]
_[30] 웹인용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일본 책임’ 결국 덮는다 https://www.khan.co.[...] 2023-03-05
_[31] 웹인용 "배상 지급되면 논란 가라앉을 것" 일본 측 우려 안심시킨 윤 대통령 https://imnews.imbc.[...] 2023-03-15
_[32] 웹인용 “세계평화 지켜” 굴욕외교 자찬…윤 대통령, 한·미·일 공조 ‘올인’ https://www.hani.co.[...] 2023-03-07
_[33] 뉴스 경찰, 고공농성 노조원 머리 1분간 내리쳐 [영상] https://www.hani.co.[...] 한겨레 2023-06-01
_[34] 뉴스 사지 들고 케이블타이로 '꽁꽁'‥'용산 진입시도' 대진연 체포 https://imnews.imbc.[...] MBC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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