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3. 노동운동의 사상적 배경

18세기 후반 산업 혁명을 가장 먼저 겪은 영국에서는 기계에 의한 생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수많은 수공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 이들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에게 반발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저항했다. 그러나 1799년 영국 정부는 '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을 제정하여 노동조합을 금지했고,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최초의 직접적인 노동운동이 발생했다.^[21]

이후 노동운동가 프랜시스 플레이스 등의 노력으로 1824년 단결금지법이 폐지되면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는 노동운동이 폭력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초, 로버트 오언의 지도 아래 "전국 노동조합 대연합"이 조직되기도 하였으나, 주기적인 경기 변동과 위기로 인해 노동자들의 조직은 불안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샤를 푸리에 등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비판하고, 만인이 평등하고 협력하는 이상 사회를 제시했지만, 노동 운동과 긴밀하게 결합하지는 못했다.^[22]

그러나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발표 이후, 사회주의는 노동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노동조합은 정치, 사회적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많은 노동조합이 정치 세력화되어 노동당과 같은 정당을 창당하기도 했다.^[23]

유럽 대륙에서는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이 노동 운동 세력과 결집하여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다양한 분파의 사회주의 이론이 등장하며 노동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강화했다.

1864년에는 최초의 국제적인 노동조합 연합인 제1인터내셔널이 출범했다. 이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분열과 통합을 거치며 노동운동은 발전해왔다.

3. 1. 사회주의

3. 2. 아나키즘

3. 3. 생디칼리즘

3. 4. 기타 사상

4. 노동운동의 방법

노동운동은 정부 부서의 활동만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개한다. 노동운동은 보통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합법적 또는 과격한 쟁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

몇몇 노동운동가들은 대학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대학생 출신인 경우도 많으며, 이들은 졸업 후 대졸 학력을 숨기고 노동 환경이 열악한 기업에 취업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투쟁에 나서기도 한다.^[1] 이러한 투쟁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하면, 사장 측에서는 임금 인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요건을 고려한 협상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권위와 경제적 여건이 상승하기도 한다.^[1] 그리고 노동운동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을 '''노동운동가''' 또는 '''직업혁명가'''라고 한다.^[1]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동정 파업 현상이 심해져 노동운동이 불법인 경우도 있었다.^[1] 대한민국에서는 20세기 초반에서 후반까지 반공주의 성향의 독재 정부가 노동운동을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었다는 이유로 탄압했지만, 21세기 들어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이 합법화되었다.^[1]

노동운동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노동조합 결성:'''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조직한다.
• '''단체 교섭:'''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임금, 노동 시간 등 노동 조건에 대해 협상한다.
• '''파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작업을 중단한다. 총파업, 부분 파업, 경고 파업, 동정 파업, 정치 파업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4. 1. 노동조합

20세기 초,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은 전 세계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볼셰비키가 주도한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각국에서 노동운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반공주의 성향의 독재 정부가 노동운동을 탄압했지만, 21세기 들어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이 합법화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운동은 정부 부서의 활동만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헌법 제28조에서 노동운동을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운동은 정당과의 밀접한 관계가 특징이며, 노동조합은 조직표를 제공하고 정당은 조합의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노동 조건 개선이 어려워지고, 비정규직 증가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저하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및 중소 영세 기업 노동자 조직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4. 2. 단체 교섭

4. 3. 파업

파업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여러 영향을 미친다. 파업은 생산 중단, 서비스 지연 등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때로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 역사에서 파업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 민족 운동의 일환으로 파업이 전개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노동 조건 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노동자들의 파업이 급증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크게 증가하고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파업은 때로는 과격한 양상을 띠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대규모 파업은 생산 차질과 물류 대란을 초래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처럼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파업은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현대 노동운동의 과제

현대 노동운동은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노동 시장 양극화, 플랫폼 노동 등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조직이 비정규직 증가 등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및 중소 영세 기업 노동자 조직화가 과제로 떠오르면서, 개인 가입 연합노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과제들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 1. 비정규직 문제

5. 2. 청년 실업

5. 3. 노동 시장 양극화

5. 4. 플랫폼 노동

참조

_[1] 서적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Second Edition Bloomsbury Academic 1999-03-01
_[2] 서적 Selections from the Letters, Speeches, and State Papers of Abraham Lincoln Ginn 2008
_[3] 서적 A Short History of the British Working Class Movement: 1789-1947 https://archive.org/[...] George Allen & Unwin LTD
_[4] 서적 The History of Trade Unionism https://books.google[...] Longmans, Green and Company 2021-09-26
_[5] 서적 A History of British Trade Unionism https://books.google[...] Springer 2016-07-27
_[6] 서적 The British Labour Movement, 1770-1920: A History https://books.google[...] Greenwood Press 1975
_[7] 서적 A History of Socialism Hogarth Press
_[8] 서적 British Dram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9] 웹사이트 The Chartist movement https://www.parliame[...] UK Parliament 2023-02-02
_[10] 학술지 The Chartist Legacy in the British World: Evidence from New Zealand's Southern Settlements, 1840s–1870s 2014
_[11] 웹사이트 Timeline: 1880–1914 http://www.unionhist[...]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2023-02-02
_[12] 서적 Globalization and Economy, Vol. 4: Globalizing Labour https://www.academia[...] Sage Publications
_[13] 웹사이트 The National Archives Learning Curve {{!}} Power, Politics and Protest {{!}} The Chartists https://www.national[...]
_[14] 웹사이트 Tolpuddle Martyrs festival expects record-breaking crowd https://www.theguard[...] 2011-07-15
_[15] 서적 A Testament of Hope: The Essential Writings and Speeches of Martin Luther King, Jr HarperCollins 1991
_[16] 웹사이트 世界大百科事典 第２版 https://kotobank.jp/[...] 2018-10-28
_[17] 웹사이트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 https://kotobank.jp/[...] 2018-10-28
_[18] 웹사이트 デジタル大辞泉 https://kotobank.jp/[...] 2018-10-28
_[19] 웹사이트 大辞林 第三版 https://kotobank.jp/[...] 2018-10-28
_[20] 서적 角川新国語辞典 角川書店 1990
_[21] 뉴스 단결금지법과 영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정보 http://www.pressian.[...]
_[22] 뉴스 로버트 오언을 필두로 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정보 http://www.hankyung.[...]
_[23] 뉴스 마르크스주의의 공산당선언과 노동운동의 관계에 관한 정보 https://news.nave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