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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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발생한 외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사건이다. 1997년 1월부터 시작된 한보철강 부도,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주가 폭락, 환율 급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12월 IMF와 스탠드바이 협정을 체결했다. IMF 구제금융은 재벌 중심 경제 구조의 취약성, 금융기관 부실, 외환 보유고 관리 실패, 국제 투기 자본의 공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대한민국은 IMF의 구조조정 요구를 수용하여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을 시행했다. IMF 구제금융은 정권 교체,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 노동 시장 유연화, 소비 위축, 금리 및 환율 변동 등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2001년 8월 대한민국은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고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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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 |
|---|---|
| 사건 개요 | |
| 사건 |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
| 날짜 | 1997년 12월 3일 ~ 2001년 8월 23일 |
| 장소 | 대한민국 |
| 유형 | 금융 위기 |
| 경과 | |
| 기간 | 1997년 12월 3일 ~ 2001년 8월 23일 |
| 기타 | |
| 관련 사건 | 아시아 금융 위기 |
2. 역사 및 일지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규모의 단기 외채를 축적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의 영향을 가장 늦게 받은 국가 중 하나였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고, 국내 대규모 투자 공황은 개별 사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한 재벌들의 최종 부실로 이어졌다.[6]
이러한 위기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과 가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8년 5월까지 가구의 80%가 소득 감소를 겪었으며,[11] 실업률은 1997년 2.05%에서 1999년 6.96%로 3배 이상 증가했다.[12] 대한민국 국민들은 차관을 갚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고, 사회 각 계층에서 인구의 약 4분의 1이 금을 팔면서 캠페인에 참여하여 22억달러가 모금되었다.[13]
대출 조건으로 인한 잔여 비용은 계속해서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삭감, 높은 실업률 및 경제 성장 둔화에 반영된다. 대한민국은 향후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안전망을 구축했다.
2. 1. 1997년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규모의 단기 외채를 축적하고 있었다. 원화 가치 폭락과 국내 대규모 투자 공황은 개별 사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한 재벌들의 부실로 이어졌다.[6] 1997년 11월 말, IMF 경제학자 팀이 서울로 와서 600억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패키지"에 대해 논의했고, 여기에는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조건이 포함되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 은행 관계자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했다. 구제 금융에는 한국이 구조 조정 정책과 프로그램, 예를 들어 직원을 해고하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새로운 노동 시장 정책 등을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조건이 포함되었다.[7][8][9]대한민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한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IMF와 협정을 체결했다.[10]
구조적 조항은 다음과 같다.
다른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국은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무역을 자유화하고, 정부를 구조 조정하고, 한국 재벌의 확장을 중단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외환 보유액을 늘리도록 강요받았다.[7][8][9]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의 외환 시장을 안정시켰다.[7]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과 가구에 영향을 미쳤다. 1998년 5월까지 가구의 80%가 소득 감소를 겪었다.[11] 실업률은 1997년 2.05%에서 1999년 6.96%로 3배 이상 증가했다.[12] 대한민국 국민들은 차관을 갚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 사회 각 계층에서 인구의 약 4분의 1이 결혼 반지와 스포츠 메달과 같은 금을 팔면서 캠페인에 참여했다.[13] 금 모으기 운동으로 22억달러가 모금되었다.[13]
대출 조건으로 인한 잔여 비용은 계속해서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7년에 발생한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날짜 | 사건 내용 |
|---|---|
| 1월 23일 | 한보철강(현: 현대제철) 부도. |
| 1월 30일 | 한보건설과 한보그룹의 최종 부도 처리. |
| 3월 20일 | 삼미그룹 부도. |
| 10월 22일 | 기아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 |
| 10월 24일 |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
| 10월 27일 | 미국 무디스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
| 11월 7일 | 주가, 최대 폭락. |
| 11월 10일 | 원/달러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1,000원을 돌파. |
| 11월 21일 |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했음을 발표. |
| 11월 22일 |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음을 발표. |
| 12월 4일 | IMF와의 스탠드바이 협정(Stand-By Arrangement) 체결. |
| 12월 11일 | |
| 12월 18일 |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당선. |
| 12월 19일 |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 은행에 대한 융자 협상 완료. |
| 12월 21일 | 무디스, 한국의 신용 등급을 "투자 부적격"으로 2단계 하향 조정. |
| 12월 31일 | 부실 금융 자산 처리를 위한 브리지뱅크가 설립. |
2. 2. 1998년
- 2월 24일: 김영삼 대통령 퇴임.
- 2월 25일: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시장 퇴출 대상 기업 55개사를 발표.
- 6월 29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 퇴출·재편 방안 발표.
- 10월 19일: 5대 재벌 구조조정안 발표.
- 12월 31일: 제일은행을 미국 뉴브리지 캐피탈이 인수하기로 합의.
2. 3. 1999년
- 4월 23일: 현대 그룹의 재건 계획이 발표되었다.
- 8월 6일: 대우 그룹 자동차 부문이 GM과 전략적 제휴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 9월 19일: 김우중 대우 그룹 회장이 유럽 및 아프리카 방면으로 국외 도피하였다.
- 10월 30일 - 12월 1일: 대우 그룹의 12개 회사에 대한 채권단 공동 관리 계획(워크아웃)이 확정되었다.
2. 4. 2000년
2. 5. 2001년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규직"은 더 높은 임금과 사회적 혜택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 적거나 없는 사회 복지 혜택, 낮은 고용 안정성을 경험한다.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임시직 비율은 25~35% 사이에서 변동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여성, 아동, 노인이 실업자,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19]
3. IMF 구제금융 요청의 원인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외환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 관리 정책 미숙과 실패는 IMF 구제금융 요청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34]
종합금융회사를 비롯한 국내 금융기업들은 저금리의 해외 단기 채권을 빌려 동남아 국가들에 장기 채권으로 빌려주면서 이자 차익을 보았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로 해외 단기 채권 만기가 연장되지 않자, 국내 자금을 이용해 이를 상환하면서 국내 자금이 유출되었다.[34] 외환보유고 감소는 국가 신용도 하락과 원화 가치 급락으로 이어져 국제적인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김영삼 정부와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경유착 또한 문제였다. 기아자동차, 한보그룹, 한라그룹 등에 무분별한 은행 대출이 이루어졌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이 한보철강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건은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한 부실 채권 발생은 국가 신인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35]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규모의 단기 외채를 축적했다. 원화 가치 폭락과 국내 대규모 투자 공황은 개별 사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한 재벌들의 최종 부실로 이어졌다.[6]
3. 1. 정치·사회적 요인
김영삼 정부는 신한국당과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기아자동차, 한보그룹, 한라그룹 등 대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이 한보철강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35] 이는 IMF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3. 1. 1.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김영삼 정부와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경유착은 기아자동차, 한보그룹, 한라그룹 등에 대한 무분별한 은행 대출을 용인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은 한보철강으로부터 막대한 액수의 뇌물을 받아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해 두 업체는 부도 처리되었고, 각각 5조 원과 10조 원의 부실 채권이 발생하여 국가 신인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35]재계 10위권 밖의 한보는 부도 처리되었지만, 엄청난 부실 기업이었던 재계 4위의 기아자동차는 선거 때문에 제때 부도 처리되지 못하여 대외 신인도 하락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기아자동차는 지배 주주가 없는 전문 경영인 체제의 기업으로, 호남 출신의 김선홍이 회장이었다. 당시 기아 본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었는데, 김대중은 6번이나 찾아가 회생을 약속했다. 정권 교체 후 특수강 등 다른 분야는 부도 처리되었으나, 자동차는 현대그룹으로 넘어가 회생했다.
3. 2. 경제적 요인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규모의 단기 외채를 축적했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고, 국내 대규모 투자 공황은 개별 사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한 재벌들의 최종 부실로 이어졌다.[6]1997년 11월 말,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학자 팀이 서울로 와서 60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패키지"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는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조건이 포함되었다. 세계 은행과 아시아 개발 은행 관계자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했다.[7][8][9] IMF 구제 금융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의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7] 다른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국은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무역을 자유화하고, 정부를 구조 조정하고, 한국 재벌의 확장을 중단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외환 보유액을 늘리도록 강요받았다.[7][8][9]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과 가구에 영향을 미쳤다. 1998년 5월까지 가구의 80%가 소득 감소를 겪었다.[11] 실업률은 1997년 2.05%에서 1999년 6.96%로 3배 이상 증가했다.[12] 대한민국 국민들은 차관을 갚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 사회 각 계층에서 인구의 약 4분의 1이 결혼 반지와 스포츠 메달과 같은 금을 팔면서 캠페인에 참여했고, 22억달러가 모금되었다.[13]
3. 2. 1. 재벌 중심 경제 구조의 취약성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의 정경유착은 기아자동차, 한보그룹, 한라그룹 등에 대한 무분별한 은행 대출을 야기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은 한보철강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큰 물의를 빚었다. 이러한 불법 대출은 두 업체의 부도로 이어져 각각 5조 원과 10조 원의 부실 채권을 발생시켰고, 이는 국가 신인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35]재계 10위권 밖의 한보는 부도 처리되었지만, 재계 4위였던 기아그룹은 부도 처리가 지연되어 대외 신인도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기아그룹은 지배 주주가 없는 전문 경영인 체제의 기업이었고, 호남 출신의 김선홍이 회장이었다. 당시 기아 본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었는데, 김대중은 6번이나 찾아가 회생을 약속했다. 정권 교체 후, 특수강 등 다른 분야는 부도 처리되었으나 자동차는 현대그룹으로 넘어가 살아남게 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단기 외채 또한 눈에 보이지 않게 축적되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의 영향을 가장 늦게 받은 국가 중 하나였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고, 국내 대규모 투자 공황은 개별 사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한 재벌들의 최종 부실로 이어졌다.[6]
3. 2. 2. 금융기관의 부실 및 감독 체계 미비
1996년까지 24개의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고 이후 30개로 늘어나 해외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외채를 끌어와 어음교환을 하였다. 기업이 부도를 일으키자 외채를 끌어와 어음할인한 종금사(종합금융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고, 특히 한보와 기아의 12조 원가량의 대형 부도사태는 위기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6] 1998년 6월 29일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은행 등 5개 은행이 퇴출되었고,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으로 넘어갔다. 이들은 관치 금융의 그늘 아래에서 부실한 경영을 하였으며 이들에게 연관된 작은 관련기업들도 연달아 도산 위기에 빠졌다.1998년 8월 11일 고려, 국제, 태양, BYC 등 부실한 4개 생명보험사가 영업정지를 하였고, 각각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으로 넘어갔다.[6]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허술한 관치금융체제, 무능한 정부의 예산 낭비, 대기업들의 분식회계와 과도한 차입 부실 경영 그리고 당시 사회 전체에 만연된 경제적 무능력과 부패, 책임의식 실종에 의한 결과였다.
3. 2. 3. 외환 보유고 관리 실패와 환율 정책 실패
당시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외환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 관리 정책 미숙과 실패는 IMF 구제금융 요청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종합금융회사를 비롯한 국내 금융기업들은 저금리의 해외 단기 채권을 빌려 동남아 국가들에 장기 채권으로 빌려주면서 이자 차익을 보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로 해외 단기 채권 만기가 연장되지 않자 국내 자금을 이용해 이를 상환하면서 국내 자금이 유출되었다.[34]외환보유고 감소는 국가 신용도 하락과 원화 가치 급락으로 이어졌다. 1997년 말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외국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경제도 곧 어려워질 거라 판단하여 투자 자금을 대규모로 회수해갔다. 또한, 정부는 1997년 9월 이후 계속된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서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시작하였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37]
3. 2. 4. 지급준비정책의 변화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가 진전되고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공개 시장 조작이 주요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1996년 이후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을 위해 9%를 상회했던 지급준비율을 1~5% 수준까지 대폭 인하함으로써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율의 유용성은 크게 낮아졌다.[1]3. 3. 국제적 요인
아시아 국가들은 개방 시장 정책을 시작했지만, 외환 관리 능력과 외환 보유량이 부족하여 대외 금융 세력의 공격에 취약했다.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던 태국이 변동 환율제로 전환하자, 아시아 각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36]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 동향을 주시하며, IMF와 미국의 요구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98년 미 국무부 비밀 전문에는 한국이 금융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동시에 IMF와 미국의 요구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 목표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 한국은 IMF 협약뿐만 아니라 미국식 정리해고제 도입과 적대적 M&A 허용도 약속한 상태였다. IMF 처방으로 미국의 금융 자본과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하여 시장 개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36]
미국 정부는 한국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외환 위기가 발생했다고 인식하도록 하고, IMF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미국과 영국 등의 외자 유치를 적극 환영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외환 위기 원인에 대해 '내인론'에 한국 여론이 쏠리는 것을 환영했고, 이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금융 자본에 철저하게 복종하여 IMF를 이용하여 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식 구조 조정을 강요하고 동북아 경제적 이권 확장을 노렸다. 이는 한국이 당시 동아시아 전체 외환 금융 시장 상황보다는 집권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오래도록 각인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IMF와 미국, 영국 등 서구 금융 자본과 투기 세력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을 챙기는 기회로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 위기를 이용한 것이다. 동아일보에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이권 다툼에 한국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앤드류 월터 교수의 칼럼이 게재되기도 했다.[36]
3. 3. 1. 국제 투기 자본의 공격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던 퀀텀펀드를 비롯한 국제 금융 세력들은 1990년대에 스웨덴,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지에서 여러 차례 감행했던 수법대로 단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선물환 거래를 이용한 주식 대량 매도와 환투기 공격 등을 감행하여 동아시아 전반의 중앙은행 외환보유량을 고갈시켰다.[36] 이후 IMF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까지 흑자도산 등으로 몰아넣고 미국과 영국 등의 자본에 헐값으로 재인수하려는 미국-영국 투기 세력들의 의도가 있었다.[36]3. 3. 2. 미국-영국 투기 세력의 의도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규직은 더 높은 임금과 사회적 혜택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부족한 사회 복지 혜택, 고용 불안정성에 직면한다. 이러한 고용 형태의 차이는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18][19]1989년부터 2016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은 25~35% 사이에서 변동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는 여성, 아동, 노인이며, 이들은 실업자,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19]
4. IMF와의 합의 내용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은 국제 통화 기금(IMF)과 1997년 12월 4일 스탠드바이 협정을 체결했다.[6] 이 협정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 조정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포함되었다.
IMF는 대한민국에 환율 유연성 증대, 통화 정책 강화, 경제 구조 개혁,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6] 또한, 정부 지출 삭감, 금리 인상, 무역 자유화, 정부 구조 조정, 재벌 확장 중단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외환 보유액을 늘리도록 했다.[7][8][9]
이러한 IMF의 요구 조건들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노동 시장 유연성 정책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했다.[7][8][9]
4. 1. 주요 합의 내용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대한민국은 부족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IMF와 구제금융 협정을 체결했다.[10]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의 외환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7]
세부적으로 "재정 재건",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구조 개혁", "통상 장벽 자유화", "외국 자본 투자 자유화",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노동 시장 개혁" 등이 합의되었다.
금융 부문 재편:
- 한국은행 해외 지점 대출 상황 감사 및 부실 지점 폐쇄
- 모든 은행의 BIS 규제 준수 일정 수립
WTO 약속 준수:
자본 계정 자유화:
-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 주식 4% 이상 구매 규제 완화
-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금융 상품 구매 전면 허용
- 회사채 시장 외국인 투자 전면 허용
- 기업의 외국 융자 규제 폐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 은행의 융자 판단 존중, 정부의 은행 운영 및 개별 융자 개입 금지, 정부 융자 지시 즉시 철회 (단, 농업 및 중소기업 정책 융자는 유지, 이자 보조는 정부 예산으로 지출)
- 개별 기업 구제를 위한 정부 보조금 및 감세 지원 금지
4. 2. 금융 부문 재편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대한민국은 국제 통화 기금(IMF)과 협정을 체결하면서 금융 부문 재편을 주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10]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의 해외 지점에 대한 대출 상황을 감사하고 부실 지점은 폐쇄한다.
- 모든 은행이 BIS 규제를 충족하도록 실현 일정을 수립한다.
이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BIS 비율 준수는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4. 3. WTO 약속 준수
WTO 약속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졌다.4. 4. 자본 계정 자유화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영어-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 주식 4% 이상 구매 규제가 완화되었다.[1]
-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 상품 구매가 전면 허용되었다.[1]
- 회사채 시장에서 외국 투자가 전면 허용되었다.[1]
- 기업의 외국 융자 규제가 폐지되었다.[1]
4. 5. 기업 지배 구조와 기업 체질 개선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 지배 구조와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은행의 융자 판단을 존중하고 정부는 은행 운영 및 개별 융자에 개입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의 융자 지시는 즉시 철회되었으며, 농업, 중소기업 융자 등 정책 융자는 유지하되 이자 보조는 정부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변경했다.[6]
- 개별 기업 구제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감세 지원을 금지했다.[6]
이러한 조치들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기업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고통도 수반되었다.
5. IMF 경제 위기 극복 과정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은 IMF과 협정을 체결하여 구제금융을 받았다.[10] IMF는 대한민국에 환율 유연성 증가, 통화 정책 강화, 구조 개혁,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요구했다.[6] 이러한 조치들은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7]
IMF의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1998년 5월까지 가구의 80%가 소득 감소를 겪었으며,[11] 실업률은 1997년 2.05%에서 1999년 6.96%로 3배 이상 증가했다.[12]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여 외채 상환을 위해 노력했다.[13]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자유화, 대기업 구조조정, IT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5. 1.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
김대중 정부는 정권 교체 이후 IMF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자유화, 대기업 구조조정, IT 산업 육성, 신용카드 정책, 정리해고제 등을 추진했다.[37] IMF 관리 2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지표상 실업률을 제외하고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에서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37] 주가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아졌고 금리는 낮아졌으며 환율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다.[37]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1999년에는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며 두 자릿수 성장을 바라볼 정도였다.[37] 무역수지는 1998년 390억 달러, 1999년 23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2000년에도 유가 상승과 수입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117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37] 공장 가동률도 수출 증가와 내수 증가로 80%대로 상승했다.[37] 철강,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기 상승이 뚜렷했고, 특히 반도체, 정보통신, 조선, 자동차는 호황기를 맞았다.[37] 1인당 국민소득도 1999년 약 8,400여 달러, 2000년 11,292달러로 회복하기 시작했다.[37]
실업률은 1999년 2월 8.9%로 급등했지만, 경기 회복과 IT 붐으로 1999년 12월 5.3%로 감소했다. 그러나 부실기업 퇴출과 IMF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2000년에는 6.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37]
한국 경제는 IMF 위기를 겪은 지 2년 만에 '고성장-저물가-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다.[37]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나 약 350만 명이 참여하여 약 227톤의 금을 모아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37]
1997년 5.8%였던 성장률은 1998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지만, 1999년 플러스로 반전되어 2분기 7.6%, 3분기 13.8%를 기록했다.[37] 소비자물가는 1998년 7.5%에서 1999년 2% 이하로, 2000년에는 3%대의 안정세를 보였다.[37] 외환보유고는 1997년 12월 18일 39억 달러에서 2000년 5월 800억 달러에 육박했고, 한국은 최초로 순채권국이 되었으며, 국가신용 등급도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37]
금융 시장도 안정되어 환율은 1,100원대로, 시장금리(콜금리)는 1998년 10월 이후 한자리수(4%대)로 하락했다.[37] 종합주가지수는 1999년 6월 23일 1000포인트를 돌파 후 조정을 거쳐 11월 이후 상승, 950 - 1000포인트를 오르내렸다.[37] 어음부도율과 부도업체 수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37] 실업자 수는 1999년 말까지 100만 명을 유지했다.[37]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발표했다.[37] 그러나 이후에도 신용카드 정책, IT 거품, 비정규직 문제, 공적자금 문제, 청년실업 등은 과제로 남았다.[37]
5. 2. 경제 지표 회복
IMF 2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실업률을 제외한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경제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37] 주가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아졌고, 금리는 낮아졌으며, 환율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다.[37]| 구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 무역수지 흑자 | 390억 달러 (사상 최대) | 239억 달러 | 117억 달러 이상 |
| 공장 가동률 | - | 80%대로 상승 | - |
| 1인당 국민소득 | - | 약 8,400여 달러 | 11,292 달러 |
| 외환보유고 | - | - | 2000년 5월 800억 달러 육박 (1997년 12월 18일 39억 달러) |
| 종합주가지수 | 1998년 6월 16일 280선까지 하락 | 1999년 6월 23일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000포인트 돌파, 11월 이후 950~1000포인트 | - |
| 하루 평균 부도업체 수 | - | 1999년 10월 20개대 (1997년 말 128개) | - |
특히 반도체, 정보통신, 조선, 자동차 산업은 1990년대 초에 이어 호황기를 맞았다.[37] 외채 규모 축소로 1979년 이후 최초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37]
5. 3. 금 모으기 운동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 대한민국의 외채를 갚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기부하는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37] 전국적으로 약 350만 명이 참여하여 약 227톤의 금이 모아졌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37] 사회 각 계층에서 인구의 약 4분의 1이 결혼반지와 스포츠 메달과 같은 금을 팔면서 캠페인에 참여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22억달러가 모금되었다.[13]5. 4. 경제 전망 (2000년)
2000년에는 경제 성장률 5~6%, 물가 3%, 경상수지 흑자 100USD~150USD 등의 전망치가 제시되었다.[37] 국제통화기금(IMF)과 대한민국 정부는 1999년 성장률 8~9%,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이내,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6% 내외(약 250USD)에 이른다는 거시지표 전망에 합의했다. 2000년에는 경제성장률 5~6%, 물가 3%, 경상수지 흑자 100USD~150USD 등의 전망치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37]2000년 세계경제는 3%대, 아시아는 5.7%, 대한민국은 6%대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요 국제기구들이 전망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과 서유럽·일본 등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0년 세계무역이 6~7%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1999년의 4%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금액으로 치면 8~9% 정도 늘어난 수치다. ADB는 특히 한국이 아시아경제의 회복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998년 5.8% 성장에 그쳤지만 1999년은 9.0%, 2000년에는 6.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37]
영국 이코노미스트 경제연구소(EIU)는 '2000년 대예측' 보고서에서 2000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6.1%에 달하고 물가상승률은 2.7%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00년 대한민국 GDP는 총 4277USD, 1인당 GDP는 9040USD에 이르고 실업률은 1999년 7%에서 2000년 6.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정부가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도록 할 염려가 있다고 경고했다.[37]
6. IMF 구제금융의 주요 영향
IMF 구제금융은 한국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 정부는 IMF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자유화, 대기업 구조조정, IT 산업 육성, 신용카드 정책, 정리해고제 등을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 증가, 고용 불안,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다.[37]
1998년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1999년에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공장 가동률도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 정보통신, 조선, 자동차 산업은 호황을 맞았다. 1인당 국민소득도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37]
IMF 위기를 겪은 지 2년 만에 한국 경제는 '고성장-저물가-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으며,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외채 상환 노력을 보여주며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37] 1997년 12월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보였으나, 2000년 5월에는 800억 달러에 육박했고, 외채 규모 축소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으며, 국가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되었다. 환율, 금리, 주가지수, 어음부도율 등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되찾았으나, 실업자 수는 여전히 100만 명을 유지했다.[37]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 극복을 공식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신용카드 남발, IT 버블, 비정규직 문제, 공적자금 문제,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37]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대한민국은 IMF와 협정을 체결하여 부족한 자금을 지원받았다.[10] IMF는 환율 유연성 증가, 통화 정책 강화, 구조 개혁, 외국인 참여 증가 등의 조건을 제시했고, 이러한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6][7]
이러한 정책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1998년 5월까지 가구의 80%가 소득 감소를 겪었고,[11] 실업률은 1997년 2.05%에서 1999년 6.96%로 3배 이상 증가했다.[12] 금 모으기 운동에는 국민의 약 4분의 1이 참여하여 22억달러가 모금되었다.[13] IMF 구제금융의 여파는 정부 프로그램 자금 삭감, 높은 실업률,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한민국은 향후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안전망을 구축했다.
1997년 11월 10일, 원/달러 환율은 사상 처음으로 1,000원을 돌파했다.[6]
6. 1. 정치적 영향
김대중 정부는 IMF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자유화, 대기업 구조조정, IT 산업 육성, 신용카드 정책, 정리해고제 등을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실업률을 제외한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주가 상승, 금리 하락, 환율 안정 등이 이루어졌다.[37]1998년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1999년에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공장 가동률도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 정보통신, 조선, 자동차 산업은 호황을 맞았다. 1인당 국민소득도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37]
IMF 위기를 겪은 지 2년 만에 한국 경제는 '고성장-저물가-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외채 상환 노력을 보여주며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37]
1997년 12월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보였으나, 2000년 5월에는 8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외채 규모 축소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고, 국가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되었다. 환율, 금리, 주가지수, 어음부도율 등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되찾았다. 그러나 실업자 수는 여전히 100만 명을 유지했다.[37]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 극복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용카드 남발, IT 버블, 비정규직 문제, 공적자금 문제,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37]
6. 1. 1. 정권 교체
IMF 사태는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를 가져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기존의 사회 관념들을 한꺼번에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으로 사임했던 강경식 재정경제부 장관은 '환란 사건'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집권 여당이었던 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후보 이회창은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현 더불어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게 패배했다.[37]6. 2. 경제적 영향
김대중 정부는 IMF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자유화, 대기업 구조조정, IT 육성, 신용카드 정책, 정리해고제 등을 도입했다. 경제 지표상으로는 실업률을 제외하고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주가는 상승했고 금리는 낮아졌으며 환율도 안정되었다.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1999년에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했다. 1998년과 1999년에는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2000년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공장 가동률도 상승했으며, 특히 반도체, 정보통신, 조선, 자동차 산업은 호황을 누렸다.[37]실업률은 1999년 2월에 8.9%로 급등했지만, 이후 경기 회복과 IT 붐으로 1999년 12월에는 5.3%로 감소했다. 그러나 부실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으로 2000년에는 6.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37]
한국 경제는 IMF 위기 이후 2년 만에 '고성장-저물가-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시민들은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여 약 227톤의 금을 모았고, 이는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37]
1997년 5.8%였던 성장률은 1998년에 마이너스로 추락했지만, 1999년부터 플러스로 반전되어 2분기 7.6%, 3분기 13.8%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1998년 7.5%에서 1999년 2% 이하로 안정되었고, 2000년에도 3%대를 유지했다. 외환보유고는 1997년 12월 39억 달러에서 2000년 5월 800억 달러에 육박했다. 한국은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고, 국가신용등급도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37]
금융 시장도 안정세를 되찾았다. 환율은 1,100원대로 안정되었고, 금리(콜금리)는 1998년 10월 이후 한자리수로 하락했다. 종합주가지수는 1999년 6월 1000포인트를 돌파한 후 조정을 거쳐 950~1000포인트를 오르내렸다. 어음부도율과 부도업체수도 감소했다. 반면 실업자수는 1999년 말까지 100만명을 유지했다.[37]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 극복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내수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정책, IT 거품, 비정규직 문제, 공적자금 문제,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있었다.[37]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대한민국은 IMF와 협정을 체결하여 부족한 자금을 지원받았다.[10] IMF는 환율 유연성 증가, 통화 정책 강화, 구조 개혁, 외국인 참여 증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6] 이러한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7]
이러한 정책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1998년 5월까지 가구의 80%가 소득 감소를 겪었고,[11] 실업률은 1997년 2.05%에서 1999년 6.96%로 3배 이상 증가했다.[12] 금 모으기 운동에는 국민의 약 4분의 1이 참여하여 22억 달러가 모금되었다.[13]
IMF 구제금융의 여파는 정부 프로그램 자금 삭감, 높은 실업률,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향후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안전망을 구축했다.
6. 2. 1.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
1996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건영빌라를 대량으로 건설하면서 생긴 방만한 자금 관리에 시화지구 미분양까지 겹쳐 우성과 건영이 도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다. 1997년과 1998년에는 한보철강(現 현대제철), 삼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 삼립식품, 한신공영, 기아그룹, 쌍방울그룹, 태일정밀, 해태그룹, 뉴코아, 수산중공업, 한라그룹, 고려증권, 청구그룹, 극동건설, 나산그룹, 거평그룹, 한일그룹, 쌍용그룹, 동아그룹, 고합그룹, 아남그룹, 신호그룹, 우방그룹, 새한그룹, 강원산업, 큐닉스컴퓨터, 신원그룹, 미주그룹 등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다.[37]1998년 6월 18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이찬우 상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55개 기업의 청산, 매각 방침을 발표하였다.[37]
1999년 대우그룹은 과도한 인수 금융을 이용한 기업 확장이 원인이 되어 부채가 650억원로 엄청나게 불어나 IMF 구제금융 사건 이후 정부의 막대한 국고 지출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었다.[37]
2000년에는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과 유동성 위기로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현대해상,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현대전자(現 SK하이닉스) 등으로 계열분리되었다. 은행들은 대규모 인수 합병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헐값에 매각되는 등 국부 유출이 심각하였다.[37]
1998년 7월 1일,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남해화학, 대한교과서(現 미래엔), 한국종합기술금융(現 KTB네트워크),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現 포스코), 한국종합화학(現 케이씨), 한국중공업(現 두산중공업), 한국통신공사(現 KT), 한국담배인삼공사(現 KT&G) 등 총 9개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37]
6. 2. 2. 노동 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증가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IMF의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다. 정리해고와 파견근로 등 노동 시장 유연화 조치가 도입되면서, 이전까지 익숙했던 평생 고용 개념은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급증했다.[37] 이러한 변화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대한민국이 IMF와 체결한 협정의 결과 중 하나였다.[10]IMF는 대한민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7][8][9] 이는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보다 쉽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1998년 2월, 정부, 기업, 노동조합 간의 합의를 통해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상용 고용자의 해고를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22]
이러한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졌다. 기업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임시직,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을 늘렸다.[37] 1998년 2월에는 파견 근로자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21]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대신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37] 임금 체계 또한 연봉제로 바뀌면서 호봉 개념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사회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 안정성 또한 낮다.[18][19]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임시직의 비율은 25~35% 사이에서 변동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19] 특히 여성, 아동, 노인들이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19]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37]
6. 2. 3. 산업 정책 변화
IMF 환란이 대기업 육성 정책에 의한 일부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재벌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김대중 정부는 대기업 육성 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시작하여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많은 벤처기업들이 전성기를 누렸다.[37]보호 무역주의적인 국내 민족 자본 재벌들이 경쟁하는 상태에서 관세 장벽 철폐, 투자 자유화를 통해 재벌의 합병 및 재편이 잇따랐다. 1998년 7월 1일,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안을 발표하여 KTB 네트워크, 포스코(POSCO),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을 두산그룹이 인수), KT(KT (통신 기업)), KT&G 등 9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
현대, 기아, 대우는 대형 재벌 자동차 메이커였고, 삼성과 쌍용은 준대형 재벌 자동차 메이커였다.[23] 2016년 경에는 민족 자본 현대차그룹이 한국 자동차 판매 시장 점유율의 약 70%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미국 자본의 한국GM(←GM대우←대우), 프랑스 자본의 르노삼성(삼성), 인도 자본의 쌍용이 따랐다. 구 대우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부문은 한국GM, 트럭 부문은 인도 자본의 타타대우, 버스 부문은 자일대우로 분리되었다.
IMF에 의한 경제 긴축의 결과로 재벌보다 체력이 약한 많은 자동차 중소 부품 업체들의 현금 흐름이 막혀 도산했다.
6. 2. 4. 소비 부문 변화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 사태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실질 임금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소비가 뚜렷하게 줄어들었다.[38] 1997년 3분기까지 소비 증가율은 성장률보다 1%포인트 낮았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크게 오르고 IMF 구제금융이 결정되면서 수입 제품 가격 상승과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는 더욱 위축되었다.[38]1998년에는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998년 명목 임금은 1.5% 내외 증가에 그쳤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환율 상승과 세율 인상으로 거의 7%에 달해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38] 1997년 주식 가격 폭락으로 40조 원가량 줄어든 상장 주식의 시장 가치는 1998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이자율 상승과 경기 침체로 주택 수요가 둔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상업용 건물과 토지 매물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하락했다.[38]
소비 절약 분위기가 확산되고 실업이 늘면서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이자율 상승으로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지고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지출 여건이 악화되었다. 금융 산업 구조조정으로 금융 기관의 가계 신용 제공 여력도 크게 떨어졌다. 소비 지출 감소는 민간보다는 정부 부문에서, 비내구재나 서비스보다는 내구재 부문에서 더 컸다. IMF와의 협의에 따라 정부는 재정을 균형 수준으로 맞춰야 했고, 금융 산업 구조조정 비용과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정부 소비는 대폭 줄었다.[38]
1997년 5월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임금 상승률은 6월부터 6%대로 급격히 둔화되었다. 1997년 10월 말, 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협약 임금 인상률은 4.3% 상승에 그쳤고, 기업들의 상여금 지급 감소로 특별 급여 상승률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1997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임금 상승률은 9.3%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상승에 머물렀다. 1998년 명목 임금 상승률은 1.5%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경기 변화에 탄력적인 기업들의 상여금 등 특별 급여 자금이 대폭 줄면서 전체 임금 상승률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명목 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였고, 1999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37]
6. 2. 5. 건설 및 설비 투자 변화
1996년 건설 투자는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8.2%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7년에는 크게 위축되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크게 늘었지만,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 건설이 분양 저조 및 부도 업체 증가로 부진했고, 공장,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 건설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37] 1998년에는 1997년보다 더욱 위축되어 극심한 침체 상태를 보였다. 부실채권 정리 비용과 세수 감소로 정부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토목 건설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 중 약 57%가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 예산 축소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부문에서 상당 부분 줄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의 축소 또는 부분적인 연기는 불가피했다.[37]건설 투자 부진은 199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증가폭은 미미했다. 부실채권 정리, 예금자 보호기금 마련 등을 위해 발행될 국공채에 대한 이자 부담 등으로 1999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긴축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여 공공부문의 대규모 토목공사 발주를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주택 건설에서도 주택보급률 상승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저성장에 따른 민간의 소득 증가세 둔화로 활기를 되찾기는 어려웠다. 2000년경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건설 투자도 소폭이나마 살아났으나, 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3.6% 정도에 그쳤다.[37]
1996년 7%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설비 투자는 1997년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하락폭이 점차 커졌다. 주요 장치산업의 설비 확장이 일단락된 데다 재고 증가와 수출 단가 하락으로 투자 유인이 크게 줄었고, 대기업의 연쇄 부도와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투자 심리도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7년 중 설비 투자는 약 9.0% 감소했다. 1998년 설비 투자는 1997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위축되었다.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이후에도 금융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시설용 자본재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주요 수출 상품의 국제적인 공급 과잉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설비 확장에 대한 유인이 크게 감소했다.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등이 전체 설비 투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이들 장치산업에서의 투자 둔화는 향후 전체 설비 투자 둔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1998년의 급격한 설비 투자 감소의 원인은 무엇보다 IMF의 긴급 자금 지원 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급박한 경영 환경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단가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웠고, 기업 부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무리한 투자를 자제하고 내실을 다져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37]
1999년의 경우 설비 투자는 24.9%까지 증가했다. 환율 상승에 힘입어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 능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금융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설비 투자 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IMF 체제 이후 저성장기에 접어들어 과거와 같은 높은 투자 수요를 창출해내기 어렵고, 필요한 부문에 선택적으로 투자하는 경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설비 투자 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투자의 내용도 단순한 시설 확장보다는 합리화나 연구 개발(R&D) 투자 등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집중되면서, 2000년에는 연간 12.9%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37]
6. 2. 6. 국제수지, 금리, 환율 변화
1998년 경상수지는 환율 급등과 내수 위축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수출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1999년 11월까지 수출 누계는 1288.8억달러, 수입 누계는 1071.2억달러로 무역 흑자 누계는 217.6억달러였다. 산업자원부는 12월 수출 증가를 예상하며, 연간 245억달러 안팎의 무역 흑자를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추세는 2000년까지 이어져 100억달러~15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37]1997년 말 29%까지 치솟았던 금리(콜금리)는 1999년 말 9%대로 안정되었다.[37] IMF와 미국·일본 등의 자금 지원으로 국가 부도 위기는 약화되었지만, 금융 개혁 및 경제 구조 조정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면 대외 신뢰도 추락과 환율 급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 요인도 존재했다. 또한, 1998년 기준 1493.54억달러에 달하는 총 외채 규모와 높은 단기 외채 비중은 외채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원/달러 환율 안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37]
다음은 외환위기 당시 주요 환율 변동이다.
6. 3. 사회적 영향
김대중 정부는 IMF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자율화 정책, 대기업 구조조정, IT 육성 정책, 신용카드 정책, 정리해고제 등을 도입했다.[37] IMF 위기 2년 후, 대한민국은 경제 지표상 실업률을 제외하고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에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37] 주가는 상승했고, 금리는 낮아졌으며, 환율도 안정세를 되찾았다.[37] 1998년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인 3900억달러를 기록했고, 1999년에도 239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37] 2000년에는 유가 상승과 경기 상승으로 인한 수입 수요 증가로 흑자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117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37]1999년 1인당 국민소득은 약 8,400달러, 2000년에는 11,292달러로 회복되기 시작했다.[37] 실업률은 1999년 2월에 8.9%로 급등했지만, 이후 경기 회복과 IT 붐으로 1999년 12월에는 5.3%로 감소했다.[37] 그러나 부실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2000년에는 6.4%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37]
이처럼 한국 경제는 IMF 위기를 겪은 지 2년 만에 '고성장-저물가-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37]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약 227톤의 금을 모았고, 이는 국제 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37]
1998년에는 가구의 80%가 소득 감소를 겪었고,[11] 실업률은 1997년 2.05%에서 1999년 6.96%로 3배 이상 증가했다.[12]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발표했다.[37] 그러나 이후에도 내수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정책, IT 거품, 비정규직 문제, 공적자금 문제,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37]
6. 3. 1. 국민 의식 변화
IMF 사태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국적으로 약 350만 명이 참여하여 약 227톤의 금이 모아졌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37] 또한, 과거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차관을 갚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는데, 사회 각 계층에서 인구의 약 4분의 1이 결혼반지, 스포츠 메달과 같은 금을 팔면서 캠페인에 참여했고, 22억달러가 모금되었다.[13]
6. 3. 2. 공공재 영리화 문제
김대중 정부는 IMF의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의료 등 필수 공공 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IMF는 약 10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37]6. 3. 3. 국방 사업 지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경제는 단군 이래 최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었고, 1990년대 한국군은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력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는 각종 국방력 증대 사업의 취소 또는 연기를 초래했다.[41]육군의 경우, 1990년대 초 K-1 전차를 1,000여 대 이상 실전 배치하였고, K-9 자주포, K1A1 전차 등을 개발 중이었으며, AH-X 사업으로 AH-1 코브라 공격 헬기를 대체할 차기 공격 헬기를 구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인해 AH-X 사업이 지연되어, 2010년대에 들어서야 AH-64E 아파치 가디언 도입이 확정되었고, 2018년 기준으로 AH-1S/F와 함께 AH-64E를 운용하고 있다.[40]
공군의 경우, 1991년 KFP 사업으로 선정된 F-16 Block 52 면허생산에 이어 1990년대 1차 FX 사업으로 F-15 전투기 120대 도입과 조기경보기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FX 사업은 1~2차로 60대를 나누어 도입하고, 3차 FX 사업으로 F-35 40대(추가 도입 옵션 2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이 길어졌다. 조기경보기 사업 역시 1997년 외환위기로 무기한 유보되었다가 2002년에 재개되어, 2010년대에 E-737 피스아이가 도입되었다.[42]
해군의 경우, 1990년대 초 대한민국은 울산급 호위함을 건조하는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었으나, 미사일 중심의 선진 전투체계와 네트워크 능력은 부족했다. 이에 원양능력과 현대적 전투능력을 갖춘 함선 건조 기술 획득을 목표로 KDX-1 광개토대왕급 사업을 시작하여 1998년에 취역했다. 그러나 KDX-1은 대양환경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3척으로 종결하고, 1996년부터 KDX-2 충무공 이순신급 사업을 시작했다. IMF 사태로 KDX-2 사업이 위기를 맞았으나, 2001년 1월부터 건조를 시작하여 2002년 5월 초도함을 진수했다. KDX-3 세종대왕함은 2007년에 진수되었는데, 당초 이지스함 6척 배치 계획이었으나 외환위기로 인해 3척만 진수되었고, 2020년대 이후 추가 진수될 예정이다.[43]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울산급 호위함,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할 인천급, 대구급 등의 신형 호위함이 진수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018년 기준 F-15 전투기는 미국 450대, 일본 200대, 대한민국 59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지스함은 미국 90척, 일본 8척, 대한민국 3척(2020년대 3척 추가 예정)을 운용하고 있다.
6. 4.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
아시아 금융 위기와 그 영향 및 결과는 2022년 TV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 묘사되어 있다.[1]- 최국희 감독의 영화 국가 부도의 날(2018년)이 이에 해당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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