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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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구 조사는 국가의 인구와 가구, 주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세금 징수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성경에도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 고대 이집트, 중국의 한나라, 로마 제국 등에서도 인구 조사가 시행되었고, 중세 시대에는 칼리파와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 15세기에는 잉카 제국이 키푸를 이용하여 정보를 기록했다. 근대 국가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미국은 1790년 이후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은 19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 조사를 시작했다. 현대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주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며, 국제 연합은 인구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인구 조사는 표본 추출, 거주지 정의, 조사 전략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농업 인구 조사도 시행된다. 인구 조사 데이터는 정부의 정책 수립, 연구, 기업 활동 등에 활용되며,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한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온라인 조사, 행정 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구 조사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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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조사 - 미국 인구조사국
미국 인구조사국은 10년 단위 인구조사를 통해 하원 의석 배분 및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연방 및 주 정부 자금 배분의 기준이 되는 인구 통계 및 사회경제적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미국 사회 현황 파악 및 정책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 인구 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가 인구와 주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과거 호구조사에서 시작하여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조사 방식이 변화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표본조사와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시행된다. - 개체군 - 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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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조사 | |
|---|---|
| 센서스 | |
| 센서스 의미 |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시점의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 |
| 센서스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제공 |
| 역사 | |
| 기원 | 로마 제국의 세금 부과 목적 인구 조사 (라틴어: census) |
| 한국 | 삼국시대부터 존재 조선시대 호구 조사 |
| 영국과 웨일스 | 1801년 최초 실시 |
| 특징 | |
| 주요 특징 | 개별성: 개인 및 가구별 정보 수집 보편성: 모든 개인 및 가구 포함 동시성: 특정 시점 기준 조사 주기성: 정기적 반복 실시 공공성: 공공 목적 사용 |
| 조사 방법 | 전통적 방법: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 현대적 방법: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 방식 도입 |
| 활용 | |
| 정책 결정 | 정부: 인구 변화, 사회 구조 파악 지방자치단체: 지역 개발 계획 수립 |
| 학술 연구 | 사회과학, 인구학 연구 기초 자료 |
| 경제 분석 | 시장 조사, 경제 예측 |
| 관련 용어 | |
| 유사 용어 | 표본 조사: 모집단 일부 대상 조사 등록: 지속적 기록 (출생, 사망 등) |
| 국제적 노력 | |
| 국제 연합 | 세계 인구 주택 센서스 계획 권고 |
| 참고 문헌 | |
| 유엔 |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원칙 및 권고 |
| 식량 농업 기구 | 세계 농업 센서스 프로그램 2020 |
2. 역사
인구 조사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기원전 바빌로니아, 이집트, 중국 등에서 징병, 세금 징수, 부역 등을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69] 15~16세기 유럽 도시에서도 인구 센서스가 시행되었지만, 특정 도시나 지역에 한정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인구 센서스는 1790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미국은 이후 10년 주기로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1801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등이 인구 센서스를 시작했고, 19세기에는 많은 국가들이 인구 센서스를 도입했다.
유엔통계처(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에 따르면, 2010년(2005~2014년)에는 214개 국가(지역)에서 인구 센서스를 실시했다.[69] 유엔은 1950년 이후 '0'으로 끝나는 해를 전후하여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 간 조사 결과 비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국가의 인구 센서스는 인구 및 사회적 특성, 인구의 지리적 이동, 가구 및 가족, 출산력 및 사망력, 교육, 경제활동 등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다.[69]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응답 부담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항목은 전수 조사하고, 인구 이동, 출산력, 경제활동 등은 표본 조사로 실시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징병, 부역, 과세 등을 위해 호구 조사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69] 근대적 의미의 인구 센서스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간이국세조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5년 주기로 실시되었으며, 1960년부터는 주택 센서스와 함께 실시되고 있다. 2015년 센서스는 인구는 19번째, 주택은 11번째 조사였다. 조사 명칭과 기준 시점은 매번 달랐지만, 통계청은 1980년부터 조사 기준 시점을 11월 1일로 고정했고, 1990년부터는 '인구주택총조사'로 명칭을 통일했다. 2010년까지는 현장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015년에는 행정 등록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는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표본 조사만 현장 조사(20% 표본)로 진행했다.[69]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초기 인구 조사는 종이 문서를 수집하여 손으로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 정보만 얻을 수 있었다.[26] 20세기 초부터 인구 조사는 가구와 고용에 대한 지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조사 기록 보관소를 공개하여 족보학 연구나 사회 역사 연구에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적 고려 사항이 인구 조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010년 캐나다에서는 스티븐 하퍼 정부가 의무적인 장문형 인구 조사를 폐지했지만, 쥐스탱 트뤼도 정부가 2016년에 부활시켰다.[27]
2. 1. 고대 및 중세의 인구조사
로마 시대에는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다.[69] 성경에도 인구 조사에 관한 여러 기록이 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0장 12절에는 하느님이 성막 유지를 위해 인구 조사를 통해 머릿세를 낼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나온다.[36] 민수기는 이집트 탈출 후 아버지의 가문에 따라 이스라엘 인구를 센 것에서 유래되었다.[37] 다윗 왕은 병역을 위한 호적조사를 하려다 전염병이 퍼져 중단되기도 했다.[39] 마태오복음서에는 예수를 성모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하여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태중의 예수까지 세 식구가 성 요셉의 본적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탄생 이야기가 나온다.고대 인구 조사 중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한나라 시대의 기록이다. 기원후 2년에 실시된 이 조사에서는 약 5천7백만 명이, 140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약 4천8백만 명이 파악되었다. 이는 중국 남부로의 대규모 이주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집트에서는 중왕국 후기에 인구조사가 처음 등장했으며, 신왕국 시대에 발전했다.[32]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파라오 아마시스는 모든 이집트인에게 매년 노마르크에게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를 신고하도록 요구했다.[33]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로마 시대에는 정부 관리들이 이집트에서 여러 차례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34]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역시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는 여러 기록이 있다.[35]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구 조사는 기원전 330년경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황제 치하에서 차나키아와 아쇼카의 지도 아래 실시된 것으로 여겨진다.
중세 시대에, 칼리파는 설립 직후 정기적인 인구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는 두 번째 정통 칼리파 우마르가 명한 인구 조사로 시작되었다.[52]
둠스데이 북은 1086년에 잉글랜드의 윌리엄 1세가 최근 정복한 영토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위해 수행되었다. 1183년에는 십자군 국가인 예루살렘 왕국에서 인구 조사가 실시되어 이집트와 시리아의 술탄인 살라딘의 침략에 대항하여 동원할 수 있는 병력과 자금의 규모를 파악했다.
프랑스의 첫 번째 전국 인구 조사 (''L'État des paroisses et des feux'')는 1328년에 주로 재정적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프랑스 인구를 1600만에서 1700만 명으로 추산했다.
15세기, 잉카 제국은 키푸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인구 조사 정보를 기록했다. 잉카인들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인구 조사 정보 등을 라마나 알파카 털 또는 면 끈에 10진법 체계로 매듭을 지어 기록했다.[53]
1577년 5월 25일,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국왕 칙령을 통해 스페인의 인도 지역 소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준비하도록 명령했다. 누에바 에스파냐와 페루 부왕령의 지역 관리들에게 배포된 50개 항목의 질문지는 토지의 특성과 그곳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고안되었다. relaciones geográficases로 알려진 이 답변은 1579년에서 1585년 사이에 작성되어 스페인으로 반환되었다.
중세·근세에도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구·세대 관련 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이는 오늘날과 같은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한 인구 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에서는 교회가 출생, 혼인, 사망 등에 밀접하게 관여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국민을 조사하는 대신 교회에 출생 등을 등록하는 관습이 있었다. 교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국세 조사를 실시하는 기반이 되었다.[62]
2. 2. 근대 국가의 인구조사
근대 국가 성립 이전에는 국가별로 다양한 국세 조사가 이루어졌다. 유럽에서는 교회가 출생,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하는 관습이 있었고, 이 기록은 인구 통계 발달의 기초가 되었다. 교회는 교구 내의 세례 및 매장 상황 등을 관리하는 교구 장부를 가지고 있었고, 성직자가 지역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조사를 의뢰하기 용이했다.[62]근대 국가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인구 및 세대에 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 중 하나는 미국의 센서스(census)이다. 미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하원 의원의 각 주 의석수를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했기 때문에 1790년 이후 10년마다 인구 및 주택 센서스(Population and Housing Census)가 실시되고 있다. (미국 인구 조사 참조). 19세기 이후에는 많은 국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다.
일본에서 인구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20년부터이다. 하지만, 근대적인 방법은 그 이전에도 실시된 예가 있다. 1879년 야마나시현에서는 벨기에의 인구 조사 방법을 채용한 "가이 국 현재 인별조"가 실시되었다.[62] 1902년에는 "인구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20년에 제1회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다.
근대 초기 인구 조사는 손으로 정리해야 하는 종이 문서를 수집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통계 정보는 매우 기본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인구 조사 데이터는 국가 운영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며, 정부는 국가의 상태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인구 변화를 측정하며,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있었다.[26]
20세기 초, 인구 조사는 가구와 고용에 대한 몇 가지 지표를 기록하게 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조사 기록 보관소가 수십 년 후에 공개되어 족보학자들이 조상을 추적하거나, 사회의 역사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정치적 고려 사항은 많은 국가의 인구 조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캐나다에서는 스티븐 하퍼 정부가 의무적인 장문형 인구 조사를 폐지했으나, 쥐스탱 트뤼도 정부는 2016년에 이를 부활시켰다.[27]
2. 3. 현대의 인구조사
현대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주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엔통계처(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201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2010년 라운드(2005~2014년)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국가(지역)는 214개국(지역)이다.[69] 유엔은 1950년 이후 ‘0’자 연도를 전후하여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센서스 실시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 간 조사 결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제 연합 통계 위원회영어가 2007년에 국제 통계 기준으로 채택한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 관한 원칙과 권고 (제2판)"에 따르면 인구 조사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61]
- 조사 대상을 개별적으로 파악 (Individual enumeration)
- 국토의 범위를 망라 (Universality within a defined territory)
- 조사가 동일한 시점에 실시 (Simultaneity)
- 정해진 주기로 조사가 실시 (Defined periodicity)
오늘날 인구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 정보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비밀이 보호되지만, 통계로 집계된 결과는 민주 국가에서 널리 공개된다. 이는 국제 연합 통계 위원회가 국가 통계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1994년에 채택한 "관청 통계의 기본 원칙 (United Nations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에 근거한다.[64]
이 원칙은 "경제·인구·사회·환경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정부, 경제계 및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주적인 사회의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공적인 정보 이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정부 통계 기관은, 실제로 유용한 관청 통계를 공정하게 정리하여, 이용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개되는 것은 집계된 통계일 뿐이며, 개인이나 세대에 관한 개별 데이터는 엄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원칙은 "통계 기관이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한 개별 데이터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관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엄중히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통계법에서 통계의 "이념(제3조)"으로서, "공적 통계는, 널리 국민이 용이하게 입수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제3항) 및 "공적 통계의 작성에 사용된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에 관한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제4항)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대한민국의 근대적인 인구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간이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되었다.[69] 이후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1960년부터는 주택 센서스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1990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다.
2015년부터는 전수 조사는 행정 등록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는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표본 조사만 현장 조사(20% 표본)로 실시하고 있다.[69]
3. 1. 조사 내용 (한국)
대한민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다.[69]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성명, 성별, 연령, 세대주와의 관계, 혼인 상태, 교육 정도, 경제 활동, 주거 형태 등이 있다.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4. 국제기구의 역할과 국제 비교
유엔통계처(UNSD)는 각국이 인구 센서스를 원활하게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조사 결과의 국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한다. 국제연합은 인구조사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61]
- 공정한 정책 결정: 정부 서비스, 의회 의석수, 정부 자금의 지역별 분배 기준, 선거구 획정 등 공공 정책 결정 및 합의 형성에 기여한다.
- 국가 통계 체계의 중심: 경제 및 사회 통계 작성 시 기준점(벤치마크) 역할을 하며,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표본 조사의 기본 틀(프레임)을 제공한다.
- 지역 통계 제공: 시, 군, 구, 읍, 면, 동 단위의 상세한 통계를 제공하여, 학군이나 자연 경계 등 소규모 지역 통계 작성에 활용된다.
- 연구 및 분석 활용: 인구 미래 예측 등 다양한 연구 및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역할은 표본 조사나 행정 자료 통계로는 대체 불가능하므로, 인구조사는 필수적이다.[61]
4. 1. 다른 나라의 인구조사
그리스의 인구조사는 그리스 통계청이 10년마다 실시하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01년에 실시되었다.[36]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11년 최초의 인구 조사를 실시했고, 2001년에 가장 최근 조사가 이루어졌다. 네덜란드는 1795년 최초로 인구 조사를 실시했고, 1971년에 마지막으로 실시했다. 1879년에는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으나, 1991년 이후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통계청 주관으로 5년마다 인구 조사를 실시하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06년 3월 7일에 실시되었고, 이때부터 온라인 조사가 가능해졌다.덴마크 최초의 인구 조사는 1700년 ~ 1701년에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1730년대에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다. 덴마크-노르웨이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 조사는 1769년에 실시되었고, 이후 1890년까지는 대체로 10년마다, 20세기에는 1921년까지 5년마다, 1930년부터 1970년까지는 10년마다 실시되었다. 독일 최초의 대규모 인구 조사는 1895년에 실시되었고, 1980년대의 반발로 1980년과 1983년 조사는 취소되었으며, 가장 최근 조사는 1987년에 이루어졌다. 라트비아의 인구 조사는 Centrālā Statistikas Pārvalde가 실시하며, 2000년에 가장 최근 조사가 이루어졌다. 루마니아 최초의 인구 조사는 1859년에 실시되었고, 현재는 루마니아 통계청에서 10년마다 실시하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02년에 실시되었다. 세르비아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실시하며, 2002년에 가장 최근 조사가 실시되었다.
스페인의 인구 조사는 INE가 10년마다 실시하며, 근대적 인구 조사는 1768년에 실시되었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01년에 실시되었다. 슬로베니아 최초의 근대적 인구 조사는 1991년에 실시되었고, 2002년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10년에 한 번씩 실시할 계획이다. 브라질의 인구 조사는 IGBE가 10년마다 실시하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00년에 이루어졌다. 아일랜드의 인구 조사는 아일랜드 중앙통계청이 주관하며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가장 최근 조사는 2006년 4월 23일에 실시되었다. 2001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 2002년으로 연기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 조사는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06년 8월 8일에 실시되었고, 이때부터 온라인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스라엘 최초의 인구 조사는 1948년 11월에 실시되었고, 이후 1961년, 1972년, 1983년, 1995년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청이 인구 조사를 담당한다. 일본은 5년마다 인구 조사를 실시한다. 터키는 Devlet İstatistik Enstitüsü에서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실시하며, 최초의 인구 조사는 1927년에 있었고, 1935년부터 1990년까지는 5년에 한 번씩 실시되었다. 현재는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00년에 있었다. 캐나다의 인구 조사는 캐나다 통계청에서 실시한다. 1666년 뉴 프랑스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 최초이며, 1871년에 공식적인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다. 1918년 Dominion Bureau of Statistics가 설립되었고, 1971년 캐나다 통계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현재 인구 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16년에 실시되었고, 2006년부터 온라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의 인구 조사는 INEC가 실시하며, 2000년에 아홉 번째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다. 페루 최초의 인구 조사는 1836년에 시행되었고,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e Informática가 주관하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07년에 실시된 열한 번째 조사이다. 포르투갈 최초의 인구 조사는 1864년에 실시되었고, INE에서 10년마다 실시하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11년에 실시되었다. 폴란드의 인구 조사는 GUS가 10년마다 실시하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02년에 실시되었다. 프랑스 최초의 인구 조사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실시했고, 현재는 INSEE에서 매년 부분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5년마다 발표된다. 핀란드 최초의 인구 조사는 핀란드가 스웨덴의 일부였던 1749년에 시행되었다.
5. 인구조사의 방법론
인구 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프레임에 의존한다.[6] 표본 프레임은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추적하고 개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돕는다. 인구 조사는 단순한 인구 규모 평가를 넘어, 국가 내 개인의 속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인구 조사에서 사용되는 표본 프레임은 대부분 주소록이다. 하지만 주소록만으로는 거주자 유무나 가구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조사 방법에 따라 양식을 세대주에게 발송하거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 기록에 접근한다. 인구 조사원은 양식 발송 전 현장 확인을 통해 주소 문제를 점검하며, 학생 기숙사, 종교 단체, 양로원, 교도소 등 공동 시설은 특별 조사팀이 방문하여 처리한다.[7]
인구 조사에서는 어떤 개인을 집계할지 결정하기 위해 거주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정의가 사용된다.[8]
- 사실상 거주지: 개인이 인구 조사일에 우연히 있는 장소.[8]
- 법률상 거주지: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으로, 통상적인 거주지.[8]
- 영구 거주지: 학생 또는 장기 이주자를 위한 가족의 집과 같이 "영구적인" 주소.[8]
이러한 정의는 여러 주소나 임시 주소를 가진 개인을 고려할 때 중요하며, 모든 사람은 한 곳의 거주자로 고유하게 식별되어야 한다.[8] 또한 국가 방문자의 포함 여부, 신생아, 난민, 휴가 중인 사람들, 이사 중인 사람들, 고정 주소가 없는 사람들 등을 집계하는 데에도 거주지 정의가 필요하다.[8]
역사적으로 인구 조사는 현장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짐바브웨 무타사 구의 시골 지역에서는 조사원이 모바일 폰 기반 설문지를 사용하여 인구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우편, 인터넷, 전화, 프록시를 통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2020년 미국 인구 조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체 주택의 95.5%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11] 많은 국가에서는 조사 후 추가 조사를 통해 원시 인구 조사 숫자를 조정하는 이중 시스템 조사(DSE)를 활용하며, 이는 포획-재포획 추정과 유사하게 작동한다.[13]
일부 국가에서는 단기 양식과 장기 양식을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15] 이는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 가구에 더 자세한 장기 양식 설문지를 보내는 표본 추출 방식이다.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발전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여러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인구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선도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인구, 주택,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등록부를 결합하여 인구 조사 통계를 생성한다.
프랑스는 매년 다른 지역을 조사하여 5~10년마다 전체 조사를 완료하는 롤링 인구 조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21] 유럽에서는 2010년 인구 조사 라운드에서 등록부, 설문 조사, 기타 소스 데이터를 결합한 대체 방법론이 채택되었다.[22] 최근에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 및 원격 감지 기술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인구를 추정하기도 한다.[23]
5. 1. 표본 추출
인구 조사는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모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 프레임에 의존한다.[6] 표본 프레임은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추적하고 개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인구 조사는 단순히 모집단 크기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내 개인의 속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인구 조사에서 사용되는 표본 프레임은 대부분 주소록이다. 따라서 해당 주소지에 거주자가 있는지, 각 가구에 몇 명이 거주하는지는 알 수 없다. 조사 방법에 따라 양식이 세대주에게 발송되거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주거지의 행정 기록에 접근한다. 양식을 발송하기 전에 인구 조사원은 현장에서 주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학생 기숙사, 종교 단체, 양로원, 교도소 등과 같은 "공동 시설"은 특별 조사팀이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7]
5. 2. 거주지 정의
인구조사에서는 어떤 개인을 집계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거주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의가 사용되는데, ''사실상'' 거주지, ''법률상'' 거주지, 그리고 영구 거주지이다.[8]- 사실상 거주지: 개인이 인구 조사일에 우연히 있는 장소이다.[8]
- 법률상 거주지: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으로, 통상적인 거주지를 의미한다.[8]
- 영구 거주지: 학생 또는 장기 이주자를 위한 가족의 집과 같이 "영구적인" 주소를 의미한다.[8]
이러한 정의는 여러 주소 또는 임시 주소를 가진 개인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한 곳의 거주자로 고유하게 식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8]
국가 방문자가 인구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거주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학생들이 수년간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집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집단으로는 신생아, 난민, 휴가 중인 사람들, 인구 조사일 전후로 이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정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8]
5. 3. 조사 전략
역사적으로 인구 조사는 현장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짐바브웨 무타사 구의 시골 지역에서는 조사원이 모바일 폰 기반 설문지를 사용하여 인구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있다.현대에는 우편, 인터넷, 전화를 통한 응답 수집, 프록시를 통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2020년 미국 인구 조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체 주택의 95.5%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11]
많은 국가에서는 조사 후 추가 조사를 통해 원시 인구 조사 숫자를 조정한다. 이를 이중 시스템 조사(DSE)라고 부르며, 포획-재포획 추정과 유사하게 작동한다.[13]
일부 국가에서는 단기 양식과 장기 양식을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15] 이는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 가구에 더 자세한 장기 양식 설문지를 보내는 표본 추출 방식이다.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발전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여러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인구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선도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인구, 주택,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등록부를 결합하여 인구 조사 통계를 생성한다.
프랑스는 매년 다른 지역을 조사하여 5~10년마다 전체 조사를 완료하는 롤링 인구 조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21] 유럽에서는 2010년 인구 조사 라운드에서 등록부, 설문 조사, 기타 소스 데이터를 결합한 대체 방법론이 채택되었다.[22]
최근에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 및 원격 감지 기술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인구를 추정하기도 한다.[23]
6. 인구조사의 활용
유엔 인구 기금(UNFPA)에 따르면 인구 및 주택 인구 조사에서 생성된 정보는 인구 수, 분포, 생활 환경 및 기타 주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24] 이러한 데이터는 정책 입안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오래되거나 부정확한 인구 데이터로 인해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UNFPA는 인구 조사가 국가 또는 지역의 가장 작은 지리적 단위까지 전체 통계를 제공한다는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24] 이러한 정보는 계획자들이 인구 통계 추세를 평가하고, 사회 경제적 조건을 분석하며, 증거 기반 빈곤 감소 전략을 설계하고,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국가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 달성을 추적하는 데 필요하다.[25]
인구 조사는 인종, 윤리, 종교와 관련된 불평등, 장애인 및 빈곤층과 같은 불리한 집단을 포함한 사회적, 인구 통계적 또는 경제적 배제의 형태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정확한 인구 조사는 지역 사회가 지역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 권한을 부여한다.
농업 인구 조사는 국가 농업 부문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추세 및 구조적 변화를 식별하며, 정책 개입 영역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구 조사 데이터는 현재 통계의 벤치마크로 사용되며, 다른 데이터 소스와 함께 사용될 때 그 가치가 증가한다.[3]
6. 1.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인구 조사는 유용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정보가 정치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다. 특히 개인의 응답이 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거나, 소규모 지역 또는 희귀 하위 집단을 다룰 때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29] 예를 들어, 특정 연령대의 흑인 남성이 단 두 명뿐인 마을에서 평균 소득을 공개하면, 개인의 소득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조사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를 가리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일부 기관은 의도적으로 작은 통계적 오류를 도입하거나, 유사한 응답자의 변수를 교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30] 이러한 방법을 통계적 공개 제어라고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변량 분포 혼합 형태의 통계적 모델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있다.[31] 조건부 확률 분포(히스토그램) 형태의 통계 정보는 원본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고도 추정된 혼합 분포에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중앙 정부에 대규모 데이터만 공개하고 개별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국제 연합 통계 위원회는 1994년에 채택한 "관청 통계의 기본 원칙"에서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64] 이 원칙은 "통계 기관이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한 개별 데이터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일본에서도 통계법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공적 통계 작성에 사용된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에 관한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레바논과 같이 복잡한 종교, 민족 갈등으로 인해 인구 조사가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65]
7. 최근 동향 및 과제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인구 및 주택 인구 조사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55] 유엔 인구 기금(UNFPA)은 팬데믹이 인구 조사 수행을 지연시키거나, 품질을 저해하고, 심지어 인구 조사 프로젝트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인구 조사를 위한 자금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되어 인구 조사가 중요한 자금 없이 남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인구 조사를 연기했으며, 앞으로의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국가도 많다.[55]
팬데믹은 농업 인구 조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농업 인구 조사는 농업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 활동이 지연되면 농업 시즌을 놓쳐 조사가 1년 연기될 수 있다.[56][57][58][59]
이러한 상황에서 UNFPA는 인구 조사 계획 및 준비를 계속하여 팬데믹이 통제될 때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등록 기반 및 하이브리드 방식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 조사 방법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광범위한 계획과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은 전염 위험이 있는 지역 사회에서 인구 조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UNFPA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공급망과 자원을 모색하고 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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