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3. 역사

역사적으로 다양한 휴전 사례가 존재한다.

근대 초기에는 1537년 코펜하겐 휴전 조약으로 덴마크 전쟁이 종식되었고, 1635년 슈툼스도르프 휴전 조약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과 스웨덴 사이에 체결되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은 삼십년 전쟁과 팔십년 전쟁을 종식시킨 중요한 조약이다.

제1차 세계 대전 기간에는 여러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1917년 엘진잔 휴전 협정은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사이에,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은 러시아 볼셰비키 정부와 중앙 연합국 사이에 체결되었다. 1918년에는 살로니카 휴전 협정(연합국-불가리아 왕국), 무드로스 휴전 협정(연합국-오스만 제국), 빌라 주스티 휴전 협정(연합국-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차례로 체결되었다. 1918년 11월 11일에는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어 전쟁이 종식되었다. 1922년 무다니야 휴전 협정은 터키 공화국 정부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간에 체결되었고, 그리스 왕국도 참여했다.

전간기에는 1933년 탕구 협정이 일본과 중화민국 사이에 체결되어 만주사변이 일단락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연합국이 추축국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치 독일과는 휴전 협정 없이 1945년 5월 8일 항복 문서 서명으로 종전을 맞았다.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9월 2일 항복 문서에 조인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왕국과는 1943년 9월 3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고, 동유럽과 북유럽의 추축국들과도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체결된 주요 휴전 협정은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제1차 중동 전쟁에서는 194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사이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한국 전쟁에서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체결되었으며, 유엔군 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 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제2차 중동 전쟁은 1956년 평화를 위한 결집 결의 997을 수락하면서 휴전이 성립되었다. 걸프 전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687호를 이라크 정부가 수락하면서 휴전되었으나, 이라크 전쟁의 근거로 이용되기도 했다. 2023년 2023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서는 카타르의 중재로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시적인 휴전이 이루어졌다.

3. 1. 근대 초기

• 1537년 코펜하겐 휴전 조약은 백작의 싸움(Count's Feud)으로 알려진 덴마크 전쟁을 종식시켰다.
• 1635년 슈툼스도르프 휴전 조약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과 스웨덴 사이에 체결되었다.
•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은 삼십년 전쟁과 팔십년 전쟁을 종식시켰다.

3. 2. 제1차 세계 대전

• 1917년 12월 5일, Armistice of Erzincan|엘진잔 휴전 협정^영어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간의 휴전 협정)
• 1918년 3월 3일, 러시아 볼셰비키 정부와 중앙 연합국 간의 휴전 협정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 1918년 9월 29일, 연합국과 불가리아 왕국의 휴전 협정 (살로니카 휴전 협정). 테살로니키에서 체결
• 1918년 10월 30일, 연합국과 오스만 제국의 휴전 협정 (무드로스 휴전 협정). 무드로스 항에서 체결
• 1918년 11월 3일, 연합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휴전 협정 (빌라 주스티 휴전 협정). 이탈리아 빌라 주스티(Villa Giusti)에서 체결
• 1918년 11월 11일, 연합국과 독일 (Rat der Volksbeauftragten|인민위원평의회^de)의 휴전 협정. 파리 교외 콩피에뉴 숲에서 체결
• 1922년 10월 11일, 무다니야 휴전 협정. 터키 공화국 정부 (앙카라 정부)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간 (10월 14일 그리스 왕국도 참여)

3. 3. 전간기

4. 유엔의 역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창설 이래 유엔 헌장을 명분으로 세계 각지의 분쟁 당사국에 대해 자주 휴전 결의를 부과하거나, 부과하려고 해왔다. 이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5개국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엔 결의에 근거한 자원군 이상의 유엔군이 유엔 상임 안보리 5개국을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편성된 적이 없어, 다른 유엔 결의와 마찬가지로 종종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이 때문에 당사국 상호 간의 휴전협정이 유엔의 휴전 권고 결의보다 구속력이 높다고 비교 연구하는 견해도 있다.

5. 휴전 협정의 특징

휴전 협정은 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항복하지 않아도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형태로 전쟁을 멈출 수 있게 한다. 이는 전쟁의 패자가 어떠한 조건 없이 항복하여 전쟁을 끝내는 무조건 항복과는 대조적이다.^[5][6] 휴전 협정은 잠정 협정(modus vivendi)의 성격을 가지며, 합의나 비준에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는 평화 조약과는 달리 영구적이지 않다. 1953년 7월 27일의 한국 전쟁 휴전처럼, 강화 조약 협상 없이 장기간에 걸쳐 전투 중지 상태가 지속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참조

_[1] 논문 The Concept of a "Cooling-Off Period" https://www.cambridg[...] 1944
_[2] 사전 Armistice http://dictionary.re[...]
_[3] 웹사이트 Hague Convention of 1899 http://avalon.law.ya[...]
_[4] 웹사이트 FindLaw: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July 27, 1953 http://news.findlaw.[...]
_[5] 웹사이트 Armistice http://www.merriam-w[...] Merriam-Webster 2013-03-12
_[6] 회의록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ttp://en.wikisource[...] 1998-07-17
_[7] 웹사이트 루마니아·연합국 휴전 협정 http://avalon.law.ya[...]
_[8] 기타
_[9] 웹사이트 불가리아·연합국 휴전 협정 http://avalon.law.ya[...]
_[10] 웹사이트 헝가리·연합국 휴전 협정 http://avalon.law.ya[...]
_[11] 웹사이트 정전·휴전·종전의 차이점? https://www.korea.kr[...]
_[12] 웹사이트 휴전 70주년인가, 정전 70주년인가? https://www.chosu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