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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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 무역은 한 국가의 당사자로부터 다른 국가의 당사자에게 제품이 이전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다. 국제 무역은 새로운 시장과 제품을 제공하지만, 기술 발전, 세계화, 아웃소싱 등의 영향도 받는다. 국제 무역은 국내 무역과 달리 관세, 통관 절차, 언어 및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경제적 및 정치적 위험도 존재한다. 국제 무역의 형태는 수출입, 직접/간접 무역, 서비스 무역 등 다양하며, 비교 우위론, 헥셔-올린 모형 등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국제 무역은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사이의 논쟁, 지역 고용,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논쟁이 존재한다. 각국 정부는 무역 촉진 정책을 시행하며, 세계 무역 기구(WTO)를 중심으로 국제 무역 규칙과 협정이 이루어진다. 국제 무역 통계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를 보여주며,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과 같은 주요 이슈에 직면해 있다.
국제무역 체계의 발달은 산업화, 교통의 발달, 세계화, 다국적 기업, 아웃소싱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세계화는 날로 증가하는 국제 무역량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국제 무역은 모든 나라에서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력을 상징하고 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제 무역 없이 자급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국제무역은 산업화, 교통의 발달, 세계화, 다국적 기업, 아웃소싱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세계화는 날로 증가하는 국제 무역량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국제 무역은 모든 나라에서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력을 상징하고 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제 무역 없이 자급 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2. 국제 무역의 특징
국제 무역은 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상거래와 다를 바 없다. 즉, 국제 무역에서도 국내 교역과 같이 교역 당사자들은 동일한 이유로 서로에게서 상품을 사고 판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기구의 조약인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은 자유 무역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채택하고 국제 무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관세의 조정, 저작권에 대한 협정,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축소, 덤핑 등 국가간 무역 분쟁에 대한 조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오늘날 국가간 교역은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이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구조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표적 양자간 협정이라 할 수 있는 자유 무역 협정(FTA)체결의 급증 추세에 따라 지역경제체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간 경제관계 형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65]
국제 무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관계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의 도하 개발 의제와 같은 사항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 협정에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기도 한다.
초창기의 무역은 서로의 산물을 교환하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현재는 단순한 상품 교환(보이는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및 용역(보이지 않는 무역)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한다.
이처럼 현재 무역이란 개념은 단순히 특정 상품의 효용가치가 적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재화의 효용 및 경제가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의 생산요소(원료, 서비스, 운송, 여객, 노동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 국가의 당사자로부터 다른 국가의 당사자에게 이전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은 원산지 국가로부터의 수출이며, 해당 제품을 수령하는 국가로의 수입이다. 수입과 수출은 국가의 국제수지의 경상 계정에 계상된다.[3]
글로벌 무역은 소비자와 국가에게 새로운 시장과 제품에 노출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음식, 의류, 부품, 석유, 보석, 와인, 주식, 통화, 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제품을 국제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관광, 은행, 컨설팅, 운송 등 서비스도 거래된다.
첨단 기술 (운송 포함), 세계화, 산업화, 아웃소싱 및 다국적 기업은 국제 무역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1. 국내 무역과의 차이점
국제무역은 원리상 국내 상거래와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는 여러 면에서 국내 무역보다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처럼 국제 무역은 국내 무역에 비해 비용과 위험이 크지만,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소한 상품을 얻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국제 무역에 참여하고 있다.
2. 2. 생산 요소의 이동성
국내 무역과 국제 무역의 또 다른 차이점은 생산 요소인 자본 및 노동력과 같은 요소가 국가 간보다는 한 국가 내에서 더 자주 이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무역은 주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으로 제한되며 자본, 노동 또는 기타 생산 요소 무역은 그보다 덜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은 생산 요소 무역을 대체할 수 있다. 한 국가는 생산 요소를 수입하는 대신 해당 생산 요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노동 집약적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노동력을 수입하는 대신 중국 노동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을 수입한다.[4]
3. 국제 무역의 형태
국제무역은 원리 면에서 국내 상거래와 다르지 않다. 국제 무역과 국내 교역은 교역 당사자들이 동일한 이유로 서로에게서 상품을 사고 판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국제 무역은 국내 무역보다 더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며, 국가 간 법률 및 협약 등에 의해 제약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을 따르고 있다. GATT는 자유 무역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국제 무역의 일반적인 규칙들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관세 조정, 저작권 협정, 비관세 무역 장벽 축소, 덤핑 등 국가 간 무역 분쟁 조정 등이 포함된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을 잇는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의 출범으로 국가 간 교역은 급증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 구조는 글로벌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유 무역 협정(FTA)과 같은 양자간 협정 체결이 늘면서 지역 경제 체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간 경제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65]
국제 무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관계되므로, 세계무역기구의 도하 개발 의제나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 협정에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기도 한다.
초기 무역은 서로의 산물을 교환하는 것에 그쳤지만, 현대의 무역은 상품 교환(보이는 무역, visible trade)뿐만 아니라 기술 및 용역(보이지 않는 무역, invisible trade), 자본 이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무역은 특정 상품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원료, 서비스, 운송, 여객, 노동, 자본 등 모든 재화의 생산 요소를 이동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무역의 형태는 거래 방식, 상품 이동 방향, 기타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 무역 센터에서 제공하는 상품별 주요 수출국 목록은 다음과 같다.순위 상품 United States Dollar영어 가치(백만) 정보
날짜1 광물성 연료, 석유, 증류 제품 3988389USD 2022 2 전기, 전자 장비 3493553USD 2022 3 기계, 원자로, 보일러 등 2573572USD 2022 4 차량(철도 제외) 1621658USD 2022 5 제약 제품 875345USD 2022 6 진주, 귀석, 금속, 동전 등 866839USD 2022 7 플라스틱 및 그 제품 815554USD 2022 8 광학, 사진, 기술, 의료 기기 등 669128USD 2022 9 철강 564547USD 2022 10 유기 화학 물질 537854USD 2022
3. 1. 거래 방식에 따른 분류
직접 무역(직무역)은 해외의 수입자, 수출자와 직접 무역을 하는 것이며[34], 간접 무역(간무역)은 상사 등의 중개자를 통해 무역을 하는 것이다.[35]
3. 2. 상품 이동 방향에 따른 분류
한 국가의 당사자로부터 다른 국가의 당사자에게 이전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은 원산지 국가로부터의 수출이며, 해당 제품을 수령하는 국가로의 수입이다. 수입과 수출은 국가의 국제수지의 경상 계정에 계상된다.[3]
상대국에 물건을 보내는 무역 형태를 수출 무역(輸出貿易, Export Trade), 상대국으로부터 물건이 들어오는 무역 형태를 수입 무역(輸入貿易, Import Trade)이라고 한다.
또한, 중개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외국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행하는 무역 형태를 중개 무역 또는 삼국 간 무역(Intermediary Trade 또는 Triangle Business)이라고 한다. A국으로부터의 화물을 C국에 수입·가공하여 B국에 재수출하는 무역을 중계 무역이라고 한다.
3. 3. 기타 분류
해외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하여 가공 후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36] 외국 업체에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와 자국 업체가 가공을 수탁하는 경우가 있다.[37][36]
해외 업체에 상품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38]
운송, 여행, 통신, 건설, 금융, 보험, 특허권 사용료 등 서비스의 국제 거래를 의미한다. 무역 통계가 아닌 국제 수지 통계로 파악된다.
기술 제공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로, 서비스 무역의 일종이다.
다국적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이전 가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물 교환 방식의 거래 (바터 무역)이다.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거래이다.
4. 국제 무역 이론
국제 무역 이론은 국제 무역의 발생 원인과 그로 인한 이익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다.
초창기 무역 이론은 주로 상품 교환에 초점을 맞췄지만, 현대의 무역 이론은 기술, 용역, 자본 이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국제 무역은 국내 거래와 원리상 동일하지만, 비용, 위험, 법률 및 협약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에 따라 자유 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 무역 이론에는 여러 모델이 존재한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은 국가 간 비교 우위에 따라 무역이 발생하며, 이는 절대 우위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헥셔-올린 모형은 국가 간 생산 요소 비율의 차이로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며, 각국은 자국에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수출한다고 예측한다. 특수 요소 모형은 단기적으로 산업 간 자본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무역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중력 모형은 국가 간 경제 규모와 거리를 기반으로 무역량을 예측하며, 신무역 이론은 생산의 수확 체증과 독점적 경쟁을 통해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한다. 신신무역 이론은 동일 산업 내 기업의 생산성 차이에 주목하여 무역 패턴을 설명한다.
4. 1. 비교 우위론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는 저서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제7장에서 비교 우위에 의해 무역이 발생하며, '''절대 우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39] 리카도는 각국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리카도의 무역 이론은 교과서적으로는 2국 2재 1생산요소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비교 우위의 개념을 가르치는 데는 유용하지만, 리카도 자신과 그 이후의 발전을 무시하는 것이다.[42] 특히 리카도 이론이 노동만을 투입하는 1생산요소 모델(생산에 노동만을 투입하는 경제)이라는 이해는 잘못된 것이다. 리카도가 생각했던 것은 재화의 생산에 재화가 투입되는 순환 구조이다. 매켄지는 원자재나 기계가 투입되는 경제에서도 직접, 간접의 노동 투입량을 단위당 투입 계수로 생각하면 리카도 이론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였다.[43]
리카도 이론은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에 걸쳐 매켄지와 존스에 의해 다수국 다수재의 경우로 확장되었다.[44]
4. 2. 헥셔-올린 모형
엘리 헥셔와 베르틸 올린의 이론을 폴 새뮤얼슨이 현대적으로 정식화한 것으로, 헥셔-올린-새뮤얼슨 이론(HOS 이론, HOS 모델)이라고도 한다. 신고전주의적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국제 무역 이론에 적용하여 우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이 이론의 기본 전제는 다음 두 가지이다.
# 무역은 각국에 존재하는 생산 요소 비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 각국은 동일한 생산 함수를 가진다.
첫 번째 전제 때문에 헥셔-올린 모델은 요소 부존 이론, 요소 비율 이론 등으로도 불린다. Jaroslav Vanek은 국제 무역이 각국의 생산 요소 교환이라는 관점을 헥셔-올린-바넥 이론(HOV 이론)으로 확장했다.
이 이론은 국제 무역 패턴이 요소 부존량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즉, 각국은 자국에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수출하고, 부족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수입한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이 이론에 대한 많은 실증 연구 결과, 예측력이 매우 낮거나 틀린 경우가 많았다. 바실리 레온티예프는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검증에서, 타국보다 자본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이 오히려 노동 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는 경향( 레온티예프 역설)을 보였다. 리머(E. Leamer)는 레온티예프의 해석에 반박하며, 다수의 생산 요소를 고려하는 HOV 모델에 따르면 요소 부존량이 무역 패턴을 설명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트레플러 등은 이후 연구에서 (1) HOV 이론의 무역 패턴 예측 능력은 동전 던지기 수준이며, (2) HOV 이론은 각국 간 무역량 크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 트레플러는 이를 '미스터리'라 칭했으나, 콘웨이는 '미스터리'가 이론 기각의 암호명이라고 지적했다. 트레플러는 HOV 이론의 수정·확장 가능성도 검증했지만, 모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4. 3. 특수 요소 모형
국제 무역 이론에서 특수 요소 모형은 단기적으로 산업 간 자본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무역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이 모형은 단기간에 산업 간 자본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산업 간에는 노동력이 이동한다는 가정을 한다. 여기서 '특수 요소'란 유형 자본과 같이 특정 산업에서만 사용되어 단기간에 다른 산업으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생산 요소를 의미한다.[4]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상품 생산에 특화된 생산 요소를 소유한 사람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노동 집약적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데 특화된 자본을 가진 미국의 기업은 이익을 본다. 반면, 특수 생산 요소를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나 자본가는 산업 간 노동 이동을 제한하려는 로비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자본 부존량이 증가하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수 요소 모형은 개별 산업 분야나 기업에 적용하기 적합하며, 소득 분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유용하지만, 무역 패턴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4. 4. 중력 모형
얀 틴버겐과 폴리호넨에 의해 1960년대 초에 제창되었다.[53] 지금까지 언급한 이론 모델과 비교하면 무역의 중력 모형은 무역 패턴의 경험적 분석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이 모형은 그 기본 형태에서 국가와 국가의 경제 규모 간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무역을 예측한다. 이 모형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중력의 법칙)을 모방하여 두 대상의 물리적 크기와 거리에 대해 고찰한다. 계량경제학적 분석에 힘을 발휘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54] 이 모형을 더욱 확장한 모형에는 소득 수준, 국가 간의 외교 관계, 무역 정책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55]4. 5. 신무역 이론 (New Trade Theory)
1970년대에 Grubel과 Lloyd (1975) 등은 선진국 간 동일 산업 내 국제 무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했다.[56] 폴 크루그먼은 생산의 수확 체증과 독점적 경쟁 이론을 결합하여 산업 내 무역 발생을 설명했다.[57] 이후 크루그먼의 기본 모델에 기초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신무역이론으로 불리게 되었다.4. 6. 신신무역 이론 (New New Trade Theory)
마크 멜리츠(Marc Melitz) 등의 실증 연구 및 이론 연구는 산업 내 여러 기업에 동일한 생산비 함수를 가정한 기존의 이론과 달리, 동일 산업 내 기업의 생산성 차이에 주목하여 무역 패턴을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신무역 이론에 대비하여 '신신무역 이론' 또는 '신々무역 이론'이라고 불린다.[59]Melitz [2003]은 기업의 이질성이 기업의 수출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60] Helpman, Melitz and Yeaple [2004]는 수출 기업과 비수출 기업에 관한 분석을 발전시켜 국내 기업, 수출 기업,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의 국제화 모드의 차이가 생산성에 있어서 기업의 이질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밝혀냈다.[61] 그러나 Melitz [2003] 및 Helpman, Melitz and Yeaple [2004]의 이론 모델은 각 기업이 "제비뽑기"를 하듯 임의로 격차가 부여된 생산 기술을 사용하여 차별화된 재화를 공급하는 독점적 경쟁 모델이다.[62]
5. 국제 무역의 이익과 논쟁
국제 무역은 참여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다양한 논쟁을 야기한다.
국제 무역은 산업화, 교통의 발달, 세계화, 다국적 기업, 아웃소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화는 국제 무역량 증가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 무역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특히 관세 조정, 저작권 협정, 비관세 무역 장벽 축소, 덤핑 등 국가 간 무역 분쟁 조정 등이 포함된다.[65]
국제 무역은 원리상 국내 무역과 다르지 않지만, 실제로는 관세, 시간 비용,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법률 시스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4] 또한, 생산 요소의 이동이 국가 간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제 무역은 주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집중된다.
세계무역기구의 도하 개발 의제나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 협정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초기 무역은 단순한 상품 교환에 국한되었지만, 현대의 무역은 기술, 용역, 자본 이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재화의 효용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원료, 서비스, 운송, 여객,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제품이 이전되거나 판매되는 것은 수출이며, 해당 제품을 수령하는 국가는 수입이다. 수입과 수출은 국가의 국제수지의 경상 계정에 기록된다.[3] 글로벌 무역은 소비자와 국가에게 새로운 시장과 제품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 은행, 컨설팅, 운송 등 서비스도 거래된다.
5. 1. 무역의 이익 (예시: 밀 무역)
밀 무역을 예로 들어 무역의 이익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밀 수확량이 적어 밀 가격이 높은 A국이 밀 수확량이 많아 밀 가격이 저렴한 B국에서 밀을 수입한다고 가정해 보자.[40]
- A국 (수입국): 밀 수입으로 인해 밀의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밀 가격이 하락한다. 예를 들어, 한 자루당 100엔씩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면, A국의 밀 농가는 손해를 보지만, 소비자들은 100엔 더 싸게 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밀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A국 전체적으로는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여 이익이 발생한다.
- B국 (수출국): 밀 수출로 인해 국내 밀의 양이 줄어들면서 밀 가격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한 자루당 50엔씩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B국의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지만, 밀 농가들은 50엔 더 비싸게 밀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소비는 감소하지만, 남은 밀은 더 높은 가격에 A국에 판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B국 전체적으로는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여 이익이 발생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양국이 같은 통화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지만, 다른 통화를 사용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자유 무역 하에서 관세나 수출입 비용을 무시할 수 있다면, 수출입으로 인해 양국에서의 밀 가격은 같아진다. 그러나 B국이 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가격이 역전되기 전에 수출이 멈추게 된다.[40]
결론적으로,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무역은 A국과 B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익의 분배에 차이가 있다. A국에서는 소비자가 이득을 보고, B국에서는 생산자가 이득을 본다.[40]
5. 2. 보호 무역 논쟁
자유 무역은 이익을 넓게 퍼뜨리지만, 비교 열위 산업과 같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손실을 가져오기도 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산업의 수입을 규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보호 무역, 보호주의)이 나타난다. 보호 무역의 방법으로는 관세 부과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등)나, 수입 수량 규제 (수입 할당, 세이프가드 등) 등이 활용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자유 무역을 내세우지만, 국내 주요 산업이나 쇠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 형태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각 나라의 산업, 생산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을 둘러싼 주장이 서로 대립한다.[1]
5. 3. 무역과 관련된 기타 논쟁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 조건 개선, 환경 보호 등을 추구하는 공정 무역이 있다.지역 식량 생산과 원거리 식량 생산 사이의 상충 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15]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지역 식량 작물 생산만으로는 "현재의 생산 및 소비 패턴"에서 대부분의 식량 작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며, 2020년 초 기준 전 세계 인구의 72~89%가 반경 100km 이내의 식량 생산 지역에서 그러했다.[16][17][18] 푸드 마일은 탄소 배출의 비교적 작은 요인이지만, 식량 현지화 증가는 에너지, 물, 영양소의 재활용과 같은 추가적이고 더 중요한 환경적 이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19] 특정 식품의 경우 수확 시기의 지역적 차이로 인해, 더 지역적인 생산 및 저장 또는 온실 내 지역 생산보다 원거리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환경 친화적일 수 있다.[20]
189개국에서 총 소비량과 부문별 소비량을 자원과 연계하여 물, 에너지, 토지 안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교차 부문 분석 결과, 국가와 부문이 과도하게 착취되고 불안정하며 황폐화된 자원에 매우 노출되어 있으며, 경제 세계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가 주로 원격 생산 소스에서 비롯된 국제 무역을 통해 자원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며,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것이 국가와 부문이 이러한 위험을 줄이거나 자원 자급자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24][25][26][27]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적 또는 "영세 채광" 방식을 사용하여 금을 생산하고 있었다. 수백만 명이 이 소규모 채광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지만, 가나, 탄자니아, 잠비아 정부는 불법 생산과 금 밀수 증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범죄 행위와 인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량의 금이 생산 국가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아랍에미리트를 통해 밀수출되고 있었다. 분석 결과 아프리카에서 수출된 금의 양과 UAE로 수입된 총 금의 양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28]
2020년 7월, Swissaid의 보고서에 따르면 Kaloti Jewellery International Group 및 Trust One Financial Services (T1FS)를 포함한 두바이에 본사를 둔 귀금속 정제 회사들이 수단과 같은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금을 대부분 수입했다. Swissaid 보고서는 또한 아프리카에서 두바이로 들어오는 불법 금이 스위스 최대의 정제소인 발캄비(Valcambi)에 의해 대량으로 수입된다고 강조했다.[29] [30]
2022년 3월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익성 높은 금 거래와 불법 거래 사이의 모순이 드러났다. 수단과 마찬가지로 콩고 민주 공화국 (DRC), 가나 및 기타 국가들에서도 말리의 금 생산과 UAE 두바이와의 거래 사이에 불일치가 기록되었다.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금 수출국인 말리는 매달 처음 50kg의 금 수출에만 세금을 부과하여 여러 소규모 채굴자들이 세금 면제를 받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금을 밀수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말리의 금 생산량은 45.8톤이었지만 UAE의 금 수입량은 59.9톤이었다.[31] [32]
6. 국제 무역 관련 정책 및 제도
국제무역은 원리상 국내 상거래와 다르지 않지만, 더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고 국가 간 법률 및 협약에 의해 제약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되어 있으며,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에 참여하고 있다. 이 협정은 자유 무역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관세 조정, 저작권 협정, 비관세 무역 장벽 축소, 덤핑 등 국가 간 무역 분쟁 조정과 같은 국제 무역의 일반적인 규칙들을 제시한다.[65] 최근에는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이 급증하면서 지역경제체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간 경제관계 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65]
국제 무역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의 도하 개발 의제나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 협정에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한다.
초기 무역은 단순한 상품 교환에 국한되었지만, 현대의 무역은 상품(보이는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용역(보이지 않는 무역), 자본 이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은 원산지 국가에서 수출되고, 수령 국가는 수입한다. 수입과 수출은 국가의 국제수지의 경상 계정에 기록된다.[3]
글로벌 무역은 소비자와 국가에게 새로운 시장과 제품에 노출될 기회를 제공한다. 음식, 의류, 부품, 석유, 보석, 와인, 주식, 통화, 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제품을 국제 시장에서 찾을 수 있으며, 관광, 은행, 컨설팅, 운송 등 서비스도 거래된다.
첨단 기술 (운송 포함), 세계화, 산업화, 아웃소싱 및 다국적 기업은 국제 무역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6. 1. 무역 촉진 정책
대부분의 국가는 무역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여 국부를 증대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필수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 정책으로 무역을 장려한다. 무역 촉진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된다.- 수출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같은 무역 촉진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시장 조사, 견적, 무역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65]
- 국가 또는 국가 기관이 수출품 및 문화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65]
- 일본무역보험과 같이 무역 관련 위험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65]
- 박람회 산업을 육성하여 무역 상담을 활성화한다.[65]
- (과거 사례) 특정 수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품질을 보증한다.[65]
- 투자 유치:
-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기술 이전,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한다.
항만 시설 정비 등을 통해 무역 관련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것도 무역 촉진 정책의 일환이다.[65] 다만, 수출품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세계 무역 기구(WTO) 규칙에 의해 금지된다.[65]
6. 2. 국제 무역 규칙 및 협정
세계무역기구는 다자간 무역 협상을 통해 자유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구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기구의 조약인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은 자유 무역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채택하고 국제 무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관세의 조정, 저작권에 대한 협정,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축소, 덤핑 등 국가간 무역 분쟁에 대한 조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가간 교역은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이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구조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65]자유 무역 협정(FTA)은 양자 간 또는 지역 간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이다. 최근 자유 무역 협정(FTA)체결의 급증 추세에 따라 지역경제체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간 경제관계 형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65]
국제 무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관계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의 도하 개발 의제와 같은 사항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 협정에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기도 한다.
국제 무역의 규칙 제정은, 세계 규모의 것은 WTO를 무대로 한 협정에 의하지만, 그 외에 지역 협정이 기능하고 있다. 남미 남부 공동 시장(메르코수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28개의 독립 국가로 이루어진 유럽 연합, 동남 아시아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등이 있다.
7. 국제 무역 통계
국제 무역 통계는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상품이 이전되거나 판매될 때, 원산지 국가는 이를 수출로, 상품을 받는 국가는 수입으로 간주한다. 수입과 수출은 국가의 국제수지 중 경상 계정에 포함된다.[3]
소비자와 국가는 글로벌 무역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상품을 접할 수 있다. 음식, 의류, 부품, 석유, 보석, 와인, 주식, 통화, 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이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며, 관광, 은행, 컨설팅, 운송 등의 서비스도 거래 대상이다.
운송을 포함한 첨단 기술, 세계화, 산업화, 아웃소싱, 다국적 기업은 국제 무역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은 2021년과 2022년 세계 무역 기구에 따른 25대 교역국 목록이다.[5][6]
| 순위 | 국가 | 상품 (2022) | 서비스 (2021) | 상품 및 서비스 |
|---|---|---|---|---|
| – | '세계' | 50,526 | 11,533 | 62,059 |
| – | '유럽 연합' | 5,858 | 2,313 | 8,171 |
| 1 | 중화인민공화국 | 6,310 | 829 | 7,138 |
| 2 | 미국 | 5,441 | 1,345 | 6,786 |
| 3 | 독일 | 3,227 | 751 | 3,978 |
| 4 | 네덜란드 | 1,864 | 482 | 2,346 |
| 5 | 일본 | 1,644 | 369 | 2,013 |
| 6 | 영국 | 1,353 | 654 | 2,007 |
| 7 | 프랑스 | 1,436 | 561 | 1,996 |
| 8 | 대한민국 | 1,415 | 248 | 1,663 |
| 9 | 인도 | 1,177 | 435 | 1,612 |
| 10 | 이탈리아 | 1,346 | 212 | 1,559 |
| 11 | 벨기에 | 1,253 | 269 | 1,522 |
| 12 | 싱가포르 | 991 | 453 | 1,444 |
| 13 | 홍콩 | 1,277 | 138 | 1,416 |
| 14 | 캐나다 | 1,179 | 206 | 1,385 |
| 15 | 멕시코 | 1,205 | 65 | 1,270 |
| 16 |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 1,023 | 176 | 1,199 |
| 17 | 스페인 | 912 | 191 | 1,103 |
| 18 | 아일랜드 | 360 | 679 | 1,039 |
| 19 | 스위스 | 758 | 275 | 1,033 |
| 20 | 타이완 | 914 | 91 | 1,005 |
| 21 | 러시아 | 772 | 130 | 903 |
| 22 | 폴란드 | 742 | 130 | 872 |
| 23 | 호주 | 721 | 82 | 804 |
| 24 | 베트남 | 731 | 23 | 753 |
| 25 | 브라질 | 626 | 81 | 708 |
수출입 가치와 수량 데이터는 상세한 제품 목록으로 분류되어, 정부 간 및 초국가적 기구의 통계 서비스와 각국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국제 무역 관련 통계집에서 제공된다. 다양한 국제 무역 통계 모음에 적용되는 정의 및 방법론적 개념은 정의(예: 특수 무역 vs 일반 무역) 및 범위(보고 임계값, 서비스 무역 포함, 밀수품 및 불법 서비스의 국경 간 제공에 대한 추정) 측면에서 종종 다르다. 정의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는 종종 데이터와 함께 게시된다.
- [http://comtrade.un.org/ 유엔 상품 무역 데이터베이스]
- [http://www.trademap.org/Index.aspx 트레이드 맵(Trade Map), 국제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무역 통계]
-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is_e/statis_e.htm WTO 통계 포털]
- [http://www.oecd.org/statsportal/0,3352,en_2825_293564_1_1_1_1_1,00.html 통계 포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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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faostat.fao.org/site/291/default.aspx 식량 및 농업 무역 데이터] -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FAO)
7. 1. 세계 무역 통계 (2015년, 상품 수출 기준)
| 2015년 세계무역 통계 | |||
|---|---|---|---|
| 순위 | 국가명 | 수출 (백만 달러) | 수입 (백만 달러) |
| 1 | Deutschland|독일de | 11072억달러 | 9068.07억달러 |
| 2 | United States of America|미국영어 | 10370.7억달러 | 19192.6억달러 |
| 3 | 中华人民共和国|중화인민공화국중국어 | 9692.84억달러 | 7917.93억달러 |
| 4 | 日本|일본일본어 | 6467.79억달러 | 5786.94억달러 |
| 5 | France|프랑스프랑스어 | 4952.2억달러 | 5416.05억달러 |
| 출처: [https://web.archive.org/web/20121123000619/http://stat.kita.net/top/state/n_submain_stat.jsp?menuId=05&subUrl=n_default-test.jsp%3Fstatid%3Ddots&top_menu_id=db11 한국무역협회] | |||
7. 2. 한국 무역 통계
| 년도 | 수출액 (백만 달러) | 증가율 (%) | 수입액 (백만 달러) | 증가율 (%) |
|---|---|---|---|---|
| 2007 | 371489USD | 14.1 | 356846USD | 15.3 |
| 2006 | 325465USD | 14.4 | 309383USD | 18.4 |
| 2005 | 284419USD | 12.0 | 261238USD | 16.4 |
| 2000 | 172268USD | 19.9 | 160481USD | 34.0 |
| 1990 | 65016USD | 4.2 | 69844USD | 13.6 |
출처: [https://web.archive.org/web/20121123001003/http://stat.kita.net/top/state/n_submain_stat.jsp?menuId=01&subUrl=n_default-test.jsp%3Flang_gbn%3Dkor%5Estatid%3Dkts&top_menu_id=db11 한국무역협회]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반도체, 기계류 등이다.
8. 한국의 국제 무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한국은 높은 대외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어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들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미중 무역 분쟁: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4]
- 일본의 수출 규제: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한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24][25][26][27]
8. 1. 미중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한 예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노동 집약적 상품을 수입한다. 미국은 중국 노동력을 수입하는 대신 중국 노동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을 수입한다.[4] 2010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가가 이민자 네트워크를 호스트할 때 국제 무역이 증가했지만, 이민자들이 새로운 국가에 동화되면서 무역 효과가 약화되었다.[4]
8. 2. 일본의 수출 규제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한일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8. 3. 한미 FTA 재협상
국제 무역은 원칙적으로 국내 무역과 다르지 않다. 무역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동기와 행동은 국경을 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제 국제 무역은 국내 무역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국제 무역은 국내 무역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이는 국경 간 무역이 관세, 시간 비용(국경 지연), 언어 및 문화적 차이, 제품 안전, 법률 시스템 등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비관세 장벽과 같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국내 무역과 국제 무역의 또 다른 차이점은 생산 요소인 자본 및 노동력이 국가 간보다 한 국가 내에서 더 자주 이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무역은 주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으로 제한되며, 자본, 노동 또는 기타 생산 요소 무역은 그보다 덜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은 생산 요소 무역을 대체할 수 있다. 한 국가는 생산 요소를 수입하는 대신 해당 생산 요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노동 집약적 상품을 수입한다. 미국은 중국 노동력을 수입하는 대신 중국 노동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을 수입한다.[4] 2010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가가 이민자 네트워크를 호스트할 때 국제 무역이 증가했지만, 이민자들이 새로운 국가에 동화되면서 무역 효과가 약화되었다.[4]
8. 4.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2020년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가 주로 원격 생산 소스에서 비롯된 국제 무역을 통해 자원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며,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것이 국가와 부문이 이러한 위험을 줄이거나 자원 자급자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혀졌다.[24][2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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