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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행금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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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여행금지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7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4년 8월 7일 기준으로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필리핀 민다나오섬 방사모로 지역, 우크라이나, 러시아 일부 지역, 벨라루스 일부 지역,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 수단,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미얀마 샨주 북부와 동부 및 꺼야주, 라카인주, 라오스 보케오주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 아이티,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 블루 라인 지역, 레바논 남부주, 나바티예주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여행 금지 대상이었으나, 1980~90년대에 걸쳐 해제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남극, 군사 기지 등도 여행이 제한된다.

2. 대한민국 여권법에 의한 여행 금지

대한민국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을 계기로 여행금지제도가 강화되었으며, 같은 해 8월 7일부터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곳을 방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4][5][8]

현재 외교부에 의해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역이 있으며, 자세한 지정 현황과 사유,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아래 관련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1. 지정 현황 (2024년 8월 7일 기준)

2007년 8월 7일부터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역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4][5] 2024년 8월 7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 금지 국가 및 지역은 아래와 같다.

국가/지역지정 시작일비고
이라크2004년 4월 9일[6]국가 전체
소말리아2006년 12월 29일[7]국가 전체
아프가니스탄2007년 7월 21일[8]국가 전체
예멘2011년 6월 21일[9][10]국가 전체
시리아2011년 8월 30일[11][12]국가 전체
리비아2014년 8월 4일[13][14]국가 전체
필리핀2015년 12월 1일[19][20]민다나오섬 방사모로 지역 (삼보앙가반도, 술루 제도, 바실란주, 타위타위주)
우크라이나2022년 2월 13일[21][22][23]국가 전체 (크림반도, 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자포리자주·헤르손주 내 러시아 점령 지역 포함)
러시아2022년 3월 8일[24][25]로스토프주, 벨고로드주, 보로네시주, 브랸스크주 내 우크라이나 국경 30km 구간
러시아2024년 11월 22일[26][27]쿠르스크주 전체 (기존 30km 구간 포함 확장)
벨라루스2022년 3월 8일[24][25]브레스트주, 호멜주 내 우크라이나 국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2023년 4월 15일[28][29]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아르츠바셴 제외, 2024년 8월 2일 범위 축소[30])
아제르바이잔2023년 4월 15일[28][29]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나흐츠반 자치 공화국 내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수단2023년 4월 29일[31][32]국가 전체
팔레스타인2023년 8월 1일[33][34]가자 지구
미얀마2023년 11월 25일[35][36]샨주 북부와 동부, 꺼야주
미얀마2024년 5월 1일[37][38]라카인주
라오스2024년 2월 1일[39][40]보케오주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
아이티2024년 5월 1일[37][38]국가 전체
이스라엘2024년 8월 7일[41][42]북부 레바논 접경 블루 라인 지역 4km 구간
레바논2024년 10월 11일[43][44]남부주, 나바티예주 (2024년 8월 7일 지정[41][42]된 블루 라인 5km 구간 포함 확장)


2. 1. 1. 국가별 지정 사유

2007년 8월 7일부터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역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무단 여행시에는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4][5] 2024년 8월 7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총 19개국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을 《여권법》에 따른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 이라크 (2004년 4월 9일[6] ~ 현재)
  • * 2004년 김선일 피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지정되었으나, 여행 금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은 2007년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이다. (2007년 이전에는 방문이 제한되었으나 처벌 규정은 없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했으며, 이라크 내전 종결 이후에도 치안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
  • 소말리아 (2006년 12월 29일[7] ~ 현재)
  • * 과도 연방 정부와 이슬람 군벌 세력 간의 분쟁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치안 공백이 심각하다.
  • 아프가니스탄 (2007년 7월 21일[8] ~ 현재)
  • * 2007년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을 계기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이후 여행금지제도가 강화되어 2007년 8월 7일부터 외교부 여행금지제도의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 예멘 (2011년 6월 21일[9][10] ~ 현재)
  • * 예멘 내 반정부 소요 사태 장기화 및 정부군과 무장 부족 세력 간 교전 등으로 치안 상태가 극도로 불안하다. 2011년 예멘 혁명 이후에도 예멘 내전, 후티 반란 등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 시리아 (2011년 8월 30일[11][12] ~ 현재)
  • * 2011년 시리아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지속되면서 시리아 내전으로 이어졌다.
  • 리비아 (2014년 8월 4일[13][14] ~ 현재)
  • * 리비아 내 무장 부족 세력 간 교전 등으로 치안 상태가 극도로 불안하다.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2011년 3월 15일[15][16] ~ 2011년 12월 5일[17][18])에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 바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 붕괴 이후 잠시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로 조정되었으나, 2014년부터 다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 필리핀 민다나오섬 방사모로 지역 (삼보앙가반도, 술루 제도, 바실란주, 타위타위주; 2015년 12월 1일[19][20] ~ 현재)
  • *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방사모로 지역은 이슬람 무장 반군인 아부 사야프의 활동 지역이다. 2015년 1월 대한민국 국민이 이슬람 반군 세력에 납치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세와 치안 상황이 매우 불안하여 2015년 12월 1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우크라이나 (2022년 2월 13일[21][22][23] ~ 현재)
  • * 2021~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2022년 2월 13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이는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하여 실효 지배 중인 크림반도 전체와 2022년 러시아가 점령 후 합병을 선언한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 러시아 로스토프주, 벨고로드주, 보로네시주, 쿠르스크주, 브랸스크주 내 우크라이나 국경 30km 구간 (2022년 3월 8일[24][25] ~ 현재), 쿠르스크주 전체 (2024년 11월 22일[26][27] ~ 현재)
  • 벨라루스 브레스트주, 호멜주 내 우크라이나 국경 30km 구간 (2022년 3월 8일[24][25] ~ 현재)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2년 3월 8일 해당 지역들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24년 11월 22일에는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체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 아르메니아 내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아르츠바셴 제외; 2023년 4월 15일[28][29] ~ 현재)
  • 아제르바이잔 내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나흐츠반 자치 공화국 내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2023년 4월 15일[28][29] ~ 현재)
  • *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이 러시아 중재로 휴전되었음에도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지속되어 2023년 4월 15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아르메니아의 경우, 2023년 4월 15일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이 지정되었다가 2024년 8월 2일 10km 구간으로 축소되었다.[30]
  • 수단 (2023년 4월 29일[31][32] ~ 현재)
  • * 2023년 수단 분쟁의 여파로 2023년 4월 29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2023년 8월 1일[33][34] ~ 현재)
  • * 가자 지구에서 지속되는 무력 충돌로 인해 2023년 8월 1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미얀마 샨주 북부와 동부, 꺼야주 (2023년 11월 25일[35][36] ~ 현재), 라카인주 (2024년 5월 1일[37][38] ~ 현재)
  • * 샨주 북부와 꺼야주는 미얀마 내전 지속, 황금의 삼각지대에 위치한 샨주 동부는 대한민국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마약 범죄 증가로 인해 2023년 11월 25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라카인주는 미얀마 정부군(따머도)과 현지 무장 반군 간 교전 격화로 2024년 5월 1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라오스 보케오주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 (2024년 2월 1일[39][40] ~ 현재)
  • * 보케오주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에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등 범죄 피해가 증가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2023년 8월 4일 발령) 및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2023년 11월 24일 발령)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되어 2024년 2월 1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아이티 (2024년 5월 1일[37][38] ~ 현재)
  • *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비롯한 현지에서 활동하는 무장 갱단들로 인해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치안 악화 및 정세 불안정이 지속되어 2024년 5월 1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 블루 라인 지역 4km 구간 (2024년 8월 7일[41][42] ~ 현재)
  • 레바논 남부주, 나바티예주 (2024년 10월 11일[43][44] ~ 현재)
  • *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이스라엘 방위군과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빈번해져 2024년 8월 7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레바논의 경우, 2024년 8월 7일 남부 이스라엘 접경 블루 라인 지역 5km 구간이 지정되었다가[41][42] 2024년 10월 11일 남부주, 나바티예주 전체로 확대되었다.[43][44]

2. 2. 위반 시 처벌

2007년 8월 7일부터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역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무단 여행시에는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4][5]

3. 대한민국 여권법 이외 다른 법률로 여행이 금지된 지역

대한민국 여권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국가보안법 및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극은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방문할 수 없다.

3. 1. 북한

국가보안법과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방문할 수 없다. 이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고려한 조치이다.

3. 2. 남극

남극 조약 엠블럼
남극은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남극 활동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할 수 없다.

3. 3. 기타

군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지역의 출입이 제한되기도 한다. 미군 기지를 포함한 군사 기지, 중국의 차마고도, 미군 기지가 위치한 영국령 인도양 지역 등은 해당 지역의 법률에 따라 방문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 곳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는 무슬림이 아닌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4. 이전 여행 금지 대상 국가

과거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국가들을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가 국제 정세 변화나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해제한 사례가 있다. 주로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시행 시기와 같이 특수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이 이에 해당되었다.

4. 1. 냉전 시대

1960년대와 1970년대 냉전 시대에 대한민국 정부는 반공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 시기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여행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되었다. 당시 이들 국가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여행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는 국가보안법이었으며, 금지된 국가를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월북과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다만, 언론사 특파원이나 특수 직종 종사자 등 일부는 외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방문 경험은 당시 매우 희소했기에 특별한 경력으로 여겨졌다.

1989년 동유럽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들이 붕괴하고, 1989년부터 1992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소련, 중국 등과 수교하면서 이들 국가는 대부분 여행금지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구 동독의 경우 1990년 독일 재통일로 자연스럽게 해제되었다.

냉전 시대에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정 사유/계기해제 연도
소련냉전1989년
동독냉전1990년 (독일 재통일)
유고슬라비아냉전1989년
헝가리냉전1989년
루마니아냉전1990년
불가리아냉전1990년
폴란드냉전1989년
알바니아냉전1991년
체코슬로바키아냉전1989년
중국냉전1988년
몽골냉전1990년
쿠바1959년 공산주의 정권 수립1993년
베냉1975년 공산주의 정권 수립1989년
모잠비크1975년 독립 후 공산주의 정권 수립1989년
콩고 공화국1970년 공산주의 정권 수립1991년
앙골라1976년 공산주의 정권 수립1989년
남예멘1967년 독립 후 공산주의 정권 수립1990년 (이후 통일 예멘은 2011년 재지정)[46]
베트남냉전 (북베트남 한정)[47], 1976년 적화통일 후 전 지역1992년
캄보디아1975년 크메르 루주 집권 및 집단 학살1997년 (1979년 폴 포트 정권 붕괴 후 제외 검토되었으나 국명 변경으로 철회)
라오스1975년 공산주의 정권 수립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1956년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강화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알제리냉전1990년


4. 2. 기타

참조

[1] 문서 《대한민국 여권법》
[2] 문서 《대한민국 여권법 시행령》
[3] 문서 《대한민국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4] 문서 《대한민국 여권법》
[5] 간행물 외교통상부 고시 제2007-1호(여권의 사용 제한 등) https://gwanbo.go.kr[...]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2022-02-12
[6] 뉴스 정부 “이라크지역 여행 금지”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2-02-12
[7] 뉴스 소말리아, 여행금지 지역 지정 https://www.fnnews.c[...] 파이낸셜뉴스 2022-02-12
[8] 뉴스 외교부, 아프간 `여행금지국' 지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22-02-12
[9] 웹인용 예멘 6개월간 여행금지국 지정 https://www.mofa.go.[...] 2022-02-12
[10] 뉴스 정부, '치안불안' 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22-02-12
[11] 웹인용 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리비아 여행금지 운영 완화 https://www.mofa.go.[...] 2022-02-12
[12] 뉴스 외교부, 시리아 6개월간 여행금지국 지정 https://news.naver.c[...] 뉴시스 2022-02-12
[13] 웹인용 리비아에 대한 여권사용제한국(흑색경보: 여행금지) 지정 https://www.mofa.go.[...] 2022-02-12
[14] 뉴스 정부, 리비아 여행금지국 3년만에 재지정 https://www.mk.co.kr[...] 매일경제 2022-09-22
[15] 웹인용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발효(금 3.15(화) 관보게재) https://www.mofa.go.[...] 2022-02-12
[16] 뉴스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오늘 발효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22-02-12
[17] 웹인용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해제 / 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https://www.mofa.go.[...] 2022-02-12
[18] 뉴스 정부,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해제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22-02-12
[19] 웹인용 잠보앙가 등 필리핀 일부지역 여행금지지역 지정 https://www.mofa.go.[...] 2022-02-12
[20] 뉴스 외교부, 필리핀 잠보앙가 및 주변 섬 여행금지지역 지정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2-12
[21] 웹인용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 발령 https://www.mofa.go.[...] 2022-02-12
[22] 뉴스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여행금지'… 정부 "긴급 철수"(종합) https://www.news1.kr[...] 뉴스1 2022-02-12
[23] 뉴스 정부, 우크라 전역 '여행금지'…"체류국민 긴급 철수해야"(종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2-12
[24] 웹인용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https://www.mofa.go.[...] 2022-03-06
[25] 뉴스 "[우크라 침공] 정부, 러시아·벨라루스 내 우크라 접경지역도 '여행금지'(종합)" https://www.mk.co.kr[...] 매일경제 2022-03-06
[26] 웹인용 러시아 쿠르스크주(州)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https://www.mofa.go.[...] 2024-12-01
[27] 뉴스 정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 지역으로 여행금지 확대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4-12-01
[28] 웹인용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https://www.mofa.go.[...] 2023-04-22
[29] 뉴스 정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 '여행금지 구역' 지정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4-22
[30] 웹인용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여행금지 지정 기간 연장 (구간 축소 조정) https://overseas.mof[...] 2024-08-08
[31] 웹인용 수단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https://www.mofa.go.[...] 2023-05-02
[32] 뉴스 정부, '무력충돌 격화' 수단 전 지역 여행금지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5-02
[33] 웹인용 현행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및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신규 지정 https://www.mofa.go.[...] 2023-08-10
[34] 뉴스 "'무력 충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8월1일부터 여행금지" https://www.news1.kr[...] 뉴스1 2023-08-10
[35] 웹인용 각국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https://www.mofa.go.[...] 2024-01-11
[36] 뉴스 한국인 19명 감금됐던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여행금지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4-01-11
[37] 웹인용 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예정 https://www.mofa.go.[...] 2024-05-03
[38] 뉴스 정부, 내달 1일부터 아이티 전역 ‘여행금지’ 지역으로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4-05-03
[39] 웹인용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 지정 예정 https://www.mofa.go.[...] 2024-01-11
[40] 뉴스 '한국인 취업사기'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내달부터 여행금지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4-01-11
[41] 웹인용 최근 중동지역 상황 관련 여행경보 조정 https://overseas.mof[...] 2024-08-08
[42] 뉴스 외교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여행금지…이란은 특별여행주의보” https://www.hani.co.[...] 한겨레 2024-08-08
[43] 웹인용 최근 중동지역 상황 관련 레바논 여행경보 조정 https://overseas.mof[...] 2024-10-13
[44] 뉴스 '무력 충돌' 레바논 남부·나바티예주 여행금지령…12일 0시부터 https://www.newsis.c[...] 한겨레 2024-10-13
[45] URL http://h21.hani.co.k[...]
[46] 문서 재지정한 2011년은 예멘이 통일된지 21년이 된 해다. 재지정한 이유는 반정부 소요사태 장기화 및 정부군과 무장 부족세력간 교전등으로 치안상태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47] 문서 당시에는{{국기|북베트남|1945}}만 지정되었다.
[48] 문서 [[보케오주]]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만 한정.
[49] 문서 [[남부주 (레바논)|남부주]], [[나바티예주]]만 한정.
[50] 문서 [[샨주]] 북부와 동부, [[꺼야주]], [[라카인주]]만 한정.
[51] 문서 2007년 8월 7일부터 해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시 처벌 시행.
[52] 문서 북부 레바논 접경 [[블루 라인 (철퇴선)|블루 라인]] 지역 4km 구간만 한정.
[53] 문서 [[로스토프주]]·[[벨고로드주]]·[[보로네시주]]·[[쿠르스크주]]·[[브랸스크주]]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쿠르스크주 전체 지역 포함.
[54] 문서 [[브레스트주]]·[[호멜주]]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55] 문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 또는 점령 중인 [[헤르손주]]·[[자포리자주]]·[[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크림반도]] 포함.
[56] 문서 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에서 30km 구간.
[57] 문서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에서 5km 구간.
[58] 문서 이집트와의 영토 분쟁 지역인 와디 하이파 돌출지 및 할라이브 지역 포함.
[59] 문서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n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n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n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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