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물 전세권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전세권은 갱신될 수 있으며, 갱신 시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또한,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전세권이 다시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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