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스페인 헌법 (1978년)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스페인 헌법 (1978년)은 1975년 프랑코 사망 후,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헌법 초안을 작성했으며,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어 1978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헌법은 스페인의 통합, 자치 지방의 자치권, 법치주의, 사회국가, 민주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입법부는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로 구성되며, 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부총리 및 각료로 구성된다. 헌법은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며, 국왕은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 개정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 차례 개정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978년 법 -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은 2021년 5월 20일 일본에서 개정된 법률로, 지진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 1978년 문서 - 성간 무역 이론
    성간 무역 이론은 시간 팽창과 광속 운송의 시간 지연을 고려하여 성간 공간에서의 상품 교환과 관련된 경제적 원리를 탐구하며, 이자율과 운송 비용 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분야이다.
  • 1978년 스페인 - 로스알파케스 참사
    로스알파케스 참사는 1978년 스페인 로스알파케스 캠핑장 근처에서 과적된 프로필렌 탱크 트럭 폭발로 2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로, 안전 불감증과 미흡한 관리 체계가 빚은 비극이며 사고 이후 스페인 위험물 운송 규제 강화와 안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스페인 헌법 (1978년)
기본 정보
1981년 문장이 있는 1978년 스페인 헌법 첫 페이지
문서 이름스페인 왕국 헌법
약칭스페인 헌법
약칭: CE
다른 언어


생성일1978년 10월 31일
비준일1978년 12월 6일
효력 발생일1978년 12월 29일
시스템의회 군주제
위치국민대표대회
정치 구조
권력 분립3권 분립
국가 원수국왕
의회양원제
행정부정부
법원스페인 대법원
국가 관할 법원
고등 법원
회계 감사원
검찰청
헌법 수정
수정 횟수3회
마지막 수정일2024년 2월 15일
법률 관련 정보
원어 코드es
위키 소스1978년 스페인 헌법
제정 관련 정보
기안자가브리엘 시스네로스 라보르다 (UCD)
미겔 에레로 이 로드리게스 데 미뇬 (UCD)
호세 페드로 페레스-요르카 로드리고 (UCD)
그레고리오 페세스-바르바 마르티네스 (PSOE)
호르디 솔레 투라 (PCE)
마누엘 프라가 이리바르네 (AP)
미켈 로카 이 주니엔트 (CDC)

2. 역사적 배경

1975년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사망하면서, 스페인은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억눌려 있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77년 총선을 통해 의회를 재개하고, 스페인 내전 이후 중단되었던 헌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총선 결과, 중도 정치 세력의 연합체인 민주중도연합(UDC)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헌법 제정을 이끌었다. 이 외에도 좌익 성향의 스페인 사회노동자당(PSOE), 카탈루냐 민족주의를 내세운 집중과 연합(CiU), 그리고 프랑코 정권 시절 각료를 지냈던 인사들이 주축이 된 우익 성향의 국민동맹(AP)도 헌법 제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새 헌법은 지방 분권, 다민족의 공존, 연방주의를 주요 가치로 삼았다. 이는 독재 정권 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스페인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였다. 프랑코의 유언과는 달리,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은 민주주의 세력을 지지하며 헌법 제정을 후원했고, 1978년 12월 27일 새 헌법에 서명했다. 그리고 12월 29일, 새 헌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면서 스페인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2월 6일은 헌법 기념일(Día de la Constituciónes)로 지정되어 스페인의 국경일이 되었다.

2. 1. 헌법 제정 과정

프란시스코 프랑코 독재자가 1975년에 사망하자, 총선을 통해 구성된 스페인 의회는 헌법 초고 작성 및 승인 작업을 시작했다.

의회에 제출할 초고 작성을 위해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선출되었다. 이들은 "헌법의 아버지"(''padres de la Constitución'')로 불리며,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구성되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중앙연합(UCD)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당이름
민주중앙연합 (UCD)가브리엘 시스네로스
민주중앙연합 (UCD)호세 페드로 페레스-요르카
민주중앙연합 (UCD)미겔 에레로 이 로드리게스 데 미뇬
카탈루냐 민주 수렴 (CDC)미겔 로카 이 준옌트
국민 연합 (AP)마누엘 프라가 이리바르네
스페인 사회노동자당 (PSOE)그레고리오 페세스-바르바
카탈루냐 통합 사회당 (PSUC)조르디 솔레 투라



각 스페인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권고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작가이자 상원 의원인 카밀로 호세 셀라가 헌법 초안의 표현을 다듬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표현의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셀라가 제안한 내용은 대부분 승인되지 않았다.

헌법은 1978년 10월 31일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12월 6일 1978년 스페인 헌법 국민투표에서 91.81%의 찬성으로 국민 투표를 통과했다. 12월 27일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이 헌법을 비준하였고, 12월 29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1975년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사망한 이후, 억눌렸던 민주화 운동은 급진전을 보였다. 1977년 민주주의 세력은 총선거를 통해 의회를 재개하고 스페인 내전 이후 중단되었던 헌법 재정 작업에 착수했다.

중도 정치 세력 연합체인 민주중도연합(UDC)이 헌법 제정을 주도했다. 좌익의 스페인 사회노동자당(PSOE), 카탈루냐 민족주의 정당 집중과 연합(CiU), 우익의 국민동맹(AP)도 논의에 참여했다. 국민동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재 시대를 벗어나려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지방 분권", "다민족의 공생", "연방주의"를 뼈대로 하는 헌법이 만들어졌다.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은 프랑코의 유언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세력의 후원자가 되어 12월 27일 헌법에 서명했고, 12월 29일 헌법이 시행되었다.

12월 6일은 헌법 기념일(Día de la Constituciónes)로 지정되어 스페인의 국경일이 되었다.

하원 의회에 있는 1978년 스페인 헌법 사본

2. 2. 헌법 개정

스페인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부, 하원, 상원은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자치 공동체 의회 역시 하원 또는 정부에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지만, 직접 개정을 제안할 수는 없다.

헌법 개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5분의 3 이상의 다수결로 승인되어야 한다. 양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혼합 위원회가 양원에 합의된 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 절차가 실패하더라도, 상원에서 단순 과반수로 개정안이 통과된 경우, 하원은 3분의 2의 다수결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원 의원 또는 상원 의원의 10분의 1은 개정안 통과 후 15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38]

헌법의 서문, 제1편 제1장의 제1절(기본 권리와 공공의 자유에 관한 조항), 제2편(국왕)은 불가침 조항으로 묶여 있어,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 양원의 3분의 2가 수정안을 승인해야 한다.
  • 그 후 즉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새로 구성된 양원의 3분의 2가 수정안을 승인해야 한다.
  • 국민투표를 통해 수정안이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인 헌법은 1992년, 2011년, 2024년 세 차례 개정되었다.

  • 1992년: 제13.2조, 제1편 수정. 유럽 연합 시민에게 마스트리흐트 조약 규정에 따라 지방 선거에서 투표권과 후보 자격을 부여.[30]
  • 2011년: 제135조에 균형 예산 수정안과 부채 제동 장치 추가.[30]
  • 2024년: 제49조의 문구를 "장애인"으로 수정.[31]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사형을 확고하고 명시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요청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스페인, 옥스팜 인터몬, 그린피스는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에 생명권 또는 자유권과 같은 다른 권리와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제53조를 개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2015년에 시작했다.[32]

3. 주요 내용

스페인 1978년 헌법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법치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권리장전을 명시하고 있다.[39]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권리는 제14조부터 28조까지 명시된 개인의 권리만큼 강력하게 보호받지는 못하며, 경제 정책상의 원칙과 조처로 간주된다.[39]

스페인 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원칙: 스페인은 법치주의에 따르는 사회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유, 정의, 평등, 정치적 다원주의를 최고 가치로 옹호한다. 국민 주권과 입헌 군주제를 국가의 정치 형태로 규정하며, 스페인 국민의 불가분적 통일을 기반으로 민족과 지역의 자치권과 연대성을 보장한다(1조, 2조).
  • 자치: 스페인은 17개의 자치 지방과 2개의 자치 도시로 구성되며, 각 지방은 헌법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다.
  • 주요 사회권:
  • 주거권 (47조): 모든 스페인 국민은 적합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필요한 주거 환경과 기준을 마련하고 토지의 잘못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 취업 (40조): 사회경제적 진보와 더 나은 부의 분배, 경제 안정성을 위해 최대한의 취업률을 유지해야 한다.
  • 사회복지 (41조): 사회안전보장이 모든 시민에게 적합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지원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보건 혜택 (43조): 국가는 예방과 필요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모든 부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존재한다.
  • 연금 (50조): 공공 부문이 보장 범위를 정하고 기간에 따라 조정하여 노인 인구에게 충분한 수입원을 제공하며, 고령 인구의 복지를 위한 정책(보건, 주거,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 경제: 국가는 독점을 제한하거나 공익을 위해 기업 업무에 개입할 수 있다(128조).
  • 입법부 (코르테스 헤네랄레스):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로 구성되며, 하원이 상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다.
  • 행정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며, 국내외 정책, 민간 및 군사 행정, 국방을 담당한다.
  • 사법부: 독립적인 사법부가 법의 지배를 수호하며, 빈곤한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왕위(La Corona): 국왕은 국가 원수이자 국가 통합의 상징이며, 제도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감독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국왕은 면책특권을 가지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의 행위는 총리 등의 부서를 통해 책임을 진다.
  • 헌법 재판소: 헌법의 합헌성을 심사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978년 헌법 기념비 (마드리드)

3. 1. 기본 원칙

Título Preliminares 전문에 이어,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스페인은 법치주의에 따르는 사회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로 설립되며, 자유, 정의, 평등 및 정치적 다원주의를 법 체계의 최고 가치로 옹호한다. 국가 주권은 스페인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스페인 국가의 정치 형태는 입헌 군주제이다.[1]

:제2조 헌법은 모든 스페인 국민의 공동의 불가분적 조국인 스페인 국민의 불가분적 통일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구성하는 민족과 지역의 자치권과 그들 간의 연대성을 인정하고 보장한다.[1]

스페인은 17개의 자치 지방과 2개의 자치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의 정도는 다양하다. 헌법은 스페인이 연방 국가인지 단일 국가인지 명시하지 않지만, 실제 권력 분산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나바라 지방과 바스크 지방은 세금 관리에 있어 준연방적 지위를 가지는 반면, 공항 관리는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다.[1]

3. 2. 기본권과 의무

스페인 헌법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법치주의 사회를 구현한다"(''Estado social y democrático de derecho'')고 명시하며,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권리장전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적 권리는 14조와 28조까지 명시된 개인의 권리만큼 강하지 않으며, 경제 정책상의 필요한 조처로 간주된다.[39]

주거권(47조), 취업(40조), 사회복지(41조), 보건 혜택(43조), 연금(50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50조는 공공 부문이 노인 인구에게 충분한 수입원을 제공하고, 복지 정책을 통해 보건, 주거, 문화여가 생활을 뒷받침한다고 규정한다.

스페인 헌법 제1편(제10조~제55조)은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스페인 헌정사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권리를 포함한다. 학자들은 인간 존엄성 원칙(제10조)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추가될 수 있는 열린 열거로 간주한다.[2] 기본적 권리는 개별적, 집단적으로 행사 가능한 주관적 권리이며,[3] 모든 공공 기관에 구속력을 갖는 원칙이다.

제1장은 헌법적 권리의 자격을 다룬다. 스페인 국적(제11조), 성년(제12조), 외국인의 공공의 자유(제13조)를 규정한다. 법인은 연합,[4] 명예,[5] 적법 절차,[6] 언론의 자유,[7] 주거 불가침[8]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권리를 가진다.

제2장은 평등권 조항(제14조)으로 시작한다.

;제1절, 기본 권리와 자유

제1절(제15조~29조)은 기본 권리와 공공의 자유를 열거한다. 이 절은 불가침 조항으로, 수정이나 폐지가 극히 어렵다. 개인은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경우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 권리에는 생명권(제15조), 양심의 자유(제16조),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17조), 명예, 사생활 및 주거의 불가침(제18조), 이동의 자유 및 거주(제19조), 언론의 자유(제20조)가 포함된다. 집단 권리에는 집회 권리(제21조), 결사의 자유(제22조), 선거권(제23조), 교육받을 권리(제27조), 파업(제28조)이 있다. 적법 절차는 제24조부터 26조까지 다루어진다.

;제2절, 기타 권리와 의무

제2장 제2절(제30조~38조)은 시민 권리와 의무 목록을 포함한다. 군 복무 의무와 양심적 병역 거부(제30조), 진보적 조세 제도(제31조), 가족법 원칙(제32조), 재산권(제33조), 재단 설립(제34조), 일할 권리(제35조), 전문직 단체 설립(제36조), 단체 교섭(제37조), 경제적 자유와 시장 경제(제38조)를 다룬다.

제3장(39조~52조)은 스페인 복지 국가의 기초를 제시하며, 공적 연금 제도, 사회 보장 제도, 공공 의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4장은 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다룬다. 제53조는 제2장 및 제3장의 모든 권리 규제를 법률로 제한하며, 행정 규정(''reglamentos'')은 제외한다. 이러한 법률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9][10] 제2장 제1절의 기본권과 공공의 자유는 유기법으로 규제되어야 하며, 행정부에 위임될 수 없다.[11]

제54조는 옴부즈맨(''Defensor del Pueblo'') 창설을 요구한다. 옴부즈맨은 행정 활동 감독,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및 개인 보호 소송(recurso de amparo) 제기 권한을 갖는다.

제14조에서 제29조까지 및 제30조 제2항은 일반 법원에서 우선적이고 간이한 절차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절차가 소진되면 개인 보호 소송(recurso de amparo)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인권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게 한다.[12][13][14]

국무총리, 옴부즈맨, 하원/상원 의원 50명, 지방 정부 및 입법 의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5][16]

3. 3. 경제 및 사회 정책

스페인 헌법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법치주의 사회"(Estado social y democrático de derechoes)를 구현한다고 명시하며,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권리는 제14조부터 28조까지 명시된 개인의 권리만큼 강력하게 보호받지는 못하며, 경제 정책상의 원칙과 조처로 간주된다.[39]

다른 조항에서는 주거권(47조),[39] 취업(40조),[39] 사회복지(41조),[39] 보건 혜택(43조),[39] 연금(50조)을[39] 명시하고 있다.

  • 주거권 (47조): 모든 스페인 국민은 적합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필요한 주거 환경과 기준을 마련하고 토지의 잘못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 취업 (40조): 사회경제적 진보와 더 나은 부의 분배, 경제 안정성을 위해 최대한의 취업률을 유지해야 한다.
  • 사회복지 (41조): 사회안전보장이 모든 시민에게 적합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지원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보건 혜택 (43조): 국가가 예방과 필요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모든 부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존재한다.
  • 연금 (50조): 공공 부문이 보장 범위를 정하고 기간에 따라 조정하여 노인 인구에게 충분한 수입원을 제공하며, 고령 인구의 복지를 위한 정책 (보건, 주거,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제3장(39조~52조)은 공적 연금 제도, 사회 보장 제도, 공공 의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스페인 복지 국가의 기초를 제시한다. 이는 사회 국가를 위한 헌법적 명령(제1조)과 모든 시민 및 집단의 효과적인 자유와 평등, 사회 통합을 위한 헌법적 명령(제9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제128조는 국가가 독점을 제한하거나 공익을 위해 기업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한다.[26]

3. 4. 입법부 (Cortes Generales)

하원.


스페인 헌법 제3부(제66조~제96조)는 스페인의 입법부인 코르테스 헤네랄레스를 다룬다. 코르테스 헤네랄레스는 하원과 상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며, 하원이 상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다.[19] 이는 이탈리아의 공화국 상원 등 다른 나라의 상원과는 다른 점이다.

각 의회는 자체적인 규제 권한,[20] 의장(''Presidente'') 및 운영 위원회(''Mesa'')를 가진다.[21] 상임 대의원은 의회가 쉬거나 해산된 후에도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코르테스 합동 회의는 하원 의장이 주재하며, 각 의회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공통 절차 규정에 따른다.

코르테스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 예산, 통제 권한을 행사하며, 스페인 헌법 재판소, 사법 일반 평의회, 감사원, 옴부즈맨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스페인 왕위 계승을 통제하고, 섭정이나 후견인을 임명하며, 왕위 계승자가 없을 경우 국익에 따라 새로운 국가 원수를 선출할 권한도 가진다.

각 의회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위원회는 각 정당 대표성에 비례하여 구성된다.[22] 운영 위원회는 위원회에 법안 및 여러 문제 연구를 맡길 수 있고, 본회의는 헌법 개정, 국제 문제, 유기법, 예산 관련 법안을 제외한 특정 법안 통과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입법, 비입법, 상설, 임시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다.

제68조에 따르면 하원은 최소 300명에서 최대 4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보편적, 자유,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23] 선거구는 지방과 세우타, 멜리야 시이며, 각 지방에는 최소 2석, 각 시에는 1석이 배정되고 나머지는 인구에 따라 배분된다.[24] 모든 국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25]

제69조는 상원을 상원 의회이자 영토 의회로 규정한다. 상원은 혼합 선거 방식으로 선출되는데, 208명의 상원의원은 보편적, 자유,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되고 나머지는 자치 지방 입법 의회에서 간접적으로 임명된다.

상원의원은 제한 투표로 선출되므로 유권자는 한 선거구의 모든 의원을 선출할 수는 없다. 이를 통해 각 선거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정당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스페인 상원은 하원에 종속적인 권한을 가지며, 하원에 대한 제한적인 통제 및 검토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상원이나 일본 국회의 참의원과 유사하다.

3. 5. 행정부 (정부, Gobierno)

2014년 스페인 각료회의


스페인 헌법 제97조는 행정권을 스페인 정부에 부여하여, 정부가 국가의 국내 및 외교 정책, 민간 및 군사 행정, 그리고 국방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1]

제98조는 정부가 총리(대통령), 부총리(부통령), 그리고 법령에 명시된 기타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총리는 정부의 정책을 운영하고 다른 정부 구성원의 권한을 조정한다고 규정한다.[1]

제99조는 총리 임명 절차를 설명한다. 선거 또는 임명을 유발하는 기타 사건 발생 후, 국왕은 Cortes Generales|italic=noes(스페인 의회)의 모든 정당 대표와 회동한 다음, 그들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신임 투표를 받도록 한다. 국회 의장은 국왕의 선택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임 투표는 첫 번째 기립 투표에서 국회 하원 절대 다수의 표를 얻거나, 첫 번째 투표 후 이틀 후에 진행되는 두 번째 기립 투표에서 과반수(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음)를 얻으면 성공하여 지명자는 총리가 된다. 이 절차는 첫 번째 기립 투표 후 두 달 이내에 국왕이 선택한 동일 또는 다른 정치 지도자를 대상으로 반복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양원 총선이 자동으로 소집된다.[1]

제100조는 각료가 총리의 제안에 따라 국왕에 의해 임명 및 해임된다고 명시한다.[1]

제101조는 총선, 국회 하원의 불신임 또는 불신임 결의 통과, 또는 총리의 사임 또는 사망 이후 정부가 해산되며, 해산된 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과도 정부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한다.[1]

제102조는 총리 또는 기타 정부 구성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기소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며, 스스로 사면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힌다.[1]

3. 6. 사법부 (Poder Judicial)

스페인 1978년 헌법 제117조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의 지배를 규정한다.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에도 군사 활동은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1]

제119조부터 제120조까지는 빈곤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공개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1]

제121조는 법적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규정한다.[1]

제127조는 재판관과 검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한다.[1]

3. 7. 헌법 재판소 (Tribunal Constitucional)

국왕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12명 전원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하원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4명, 상원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4명을 지명하고, 정부에서 2명, 사법부 최고 심의회에서 2명을 지명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3년씩 3번 연임할 수 있다. 현직 판사, 검사, 정치인, 정당 당원 또는 현역 사업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할 수 없다.

3. 8. 국왕 (La Corona)

국왕 펠리페 6세의 왕실 휘장
[17]

헌법 제2편은 군주제에 관한 내용으로, '왕위(La Corona)'라고 부른다. 헌법 제56조는 국왕을 국가 원수로 규정하고, 스페인 국가 통합의 상징이라고 명시한다. 국왕은 제도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감독하고 보장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며, 국제 관계에서 스페인을 대표한다. 국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명시된 기능만을 수행하며, 공식 칭호는 "스페인 국왕"(Rey de España)이지만, 스페인 왕위에 관련된 다른 모든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스페인 국왕은 면책특권을 가지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국왕이 법적으로 기소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18] 일부 법학자들은 형사 소송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민사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왕이 기소된 적은 없으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되더라도 기소될 가능성은 낮다. 왕실 면책특권의 법적 근거는 국왕이 헌법에 따라 국가 원수로서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왕은 자신의 행동을 수행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며, 헌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국왕은 행정 권한을 위임받지만, 행사에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국왕의 행위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왕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실제 정치 권력을 갖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있으며, 국왕은 형식적, 상징적으로 비준할 뿐이다. 이는 ''refrendo''(헌법의 공식 영어 번역에서는 "부서명)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국왕의 행위는 refrendo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frendo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국왕의 행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제64조는 refrendo에 대해 설명하며 대부분 총리에게 책임을 이전하지만, 다른 장관들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책임을 진다. refrendo가 없으면 국왕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refrendo가 필요하지 않은 국왕의 행위는 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스페인 왕실의 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이다. 국왕은 왕실의 모든 직원을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으며, 왕실 운영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연간 금액을 받아 자유롭게 배분한다. 둘째는 국왕의 유언으로, 물질적 유산을 분배하고, 법적 성인이 아닌 자녀의 후견인을 지명할 수 있다.

펠리페 6세가 2014년 6월 19일 마드리드의 국회의사당에서 스페인 의회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 제62조는 국왕의 기능을 열거하며, 이 모든 기능은 상징적이며 어떠한 정치적 권력 행사도 반영하지 않는다. 국왕은 스페인 의회에서 승인된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하며, 상징적이고 형식적으로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한다. 또한 법률이나 헌법에 포함된 경우 정기적인 선거와 국민투표를 소집한다.

국왕은 총리 후보를 제안하는데, 이는 국왕의 가장 '정치적인' 기능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 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주요 정당의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의회에서 성공적으로 임명된다면, 국왕은 그를 공식적으로 스페인 총리로 임명한다. 총리가 임명되면, 총리가 제안한 정부의 모든 구성원을 공식적으로 임명한다. 국왕은 모든 국정에 관해 보고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총리가 초청하는 경우 정부 회의를 주재할 수 있지만, 초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정부에 관하여, 국왕은 정부의 법령을 공식적으로 발포하며, 모든 문무의 계급과 직무를 수여하고, 법률에 따라 훈장과 명예를 수여한다. 국왕은 스페인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지만, 실질적인 지휘는 스페인 정부가 맡는다. 마지막으로, 국왕은 모든 왕립 아카데미와 왕실 후원을 받는 기타 조직의 최고 후원자이다.

왕위 계승은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과 그의 왕조인 부르봉 왕가의 후계자에게 남성 우선 장자 상속을 규정하는 제57조에 의해 규정된다. 왕위 계승자는 아스투리아스 공(Prince or Princess of Asturias)의 칭호를 받으며, 다른 역사적 칭호와 다른 자녀들은 인판테(Infantes) 또는 인판타(Infantas)의 칭호를 받는다.

왕위 계승권자가 국왕/여왕 재위자 또는 스페인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결혼하는 경우,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왕위 계승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 조항은 왕위 계승 계통이 소멸될 경우 스페인 의회가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새로운 국왕/여왕을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제57조 5항은 퇴위 또는 왕위 계승에 대한 법적 의문 사항은 유기 법률에 의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법적 예측은 2014년 현 민주주의 시대에 처음으로 실행되었으며, 후안 카를로스 국왕이 그의 아들을 위해 퇴위했다. 유기 법률 3/2014는 국왕의 퇴위를 효력 있게 만들었다. 같은 해의 왕령은 왕실 가족 및 섭정의 칭호를 규정하는 1987년 왕령을 수정하여 퇴위하는 국왕과 여왕이 그들의 칭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유기 법률 4/2014는 전 국왕이 사법 특권(면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법부 유기 법률을 수정했다.

섭정은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섭정은 실제 군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섭정인 왕/여왕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이다. 이 조항은 왕/여왕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즉시 섭정직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왕위 계승 서열이 가장 가까운 법정 연령 이상의 가장 나이 많은 친척이 섭정직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9조 2항은 국왕이 권한 행사에 부적합하게 될 경우 의회가 국왕의 무능력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스투리아스 공(Prince or Princess of Asturias)이 성년이라면 섭정직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섭정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스페인 의회(국회)는 섭정 1인 또는 섭정 평의회라고 불리는 3인 또는 5인의 평의회를 임명한다. 섭정은 스페인 국민이어야 하며 법정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헌법은 제60조에서 국왕/여왕이 미성년인 동안의 후견인은 섭정인 사람과 동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섭정이 국왕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직계 조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모는 과부 상태인 동안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재혼하는 경우, 부모는 후견인 자격을 상실하며, 스페인 의회(국회)는 섭정 자격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후견인을 임명한다.

제60조 2항은 후견인 직무 수행은 어떠한 공직이나 정치적 대표직을 겸임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치적 직위를 가진 사람은 군주의 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

[1] 서적 Modern Spain, 1875–1980 Oxford University Press
[2] 문서 Art. 10 CE
[3] 문서 STC 25/1981
[4] 문서 STC 218/1988
[5] 문서 STC 139/1995
[6] 문서 STC 53/1983
[7] 문서 STC 88/1995
[8] 문서 STC 137/1985
[9] 문서 Art. 53.1 CE
[10] 문서 Art. 53.3 CE
[11] 문서 Art. 82.1 CE
[12] 문서 Art. 17.4 CE,
[13] 문서 Art. 24.1 CE
[14] 문서 Art. 24.2 CE
[15] 문서 Art. 161.1.a CE
[16] 문서 Art. 162.1 CE
[17] 웹사이트 Real Decreto 527/2014, de 20 de junio, por el que se crea el Guión y el Estandarte de Su Majestad el Rey Felipe VI y se modifica el Reglamento de Banderas y Estandartes, Guiones, Insignias y Distintivos, aprobado por Real Decreto 1511/1977, de 21 de enero https://www.boe.es/b[...] 2014-06-21
[18] 웹사이트 ¿Cuán inmune es el Rey de España ante la justicia? http://www.bbc.com/m[...] 2012-10-26
[19] 문서 Art. 66.1 CE
[20] 문서 Art. 72.1 CE
[21] 문서 Art. 72.2 CE
[22] 문서 Art. 75 CE
[23] 문서 Art. 68.1 CE
[24] 문서 Art. 68.2 CE
[25] 문서 Art. 68.3 CE
[26] 간행물 "La elaboración de la Constitución" http://www.cuentayra[...]
[27] 웹사이트 Katalonien-Konflikt: Spaniens "nukleare Option" https://www.sueddeut[...] 2017-10-27
[28] 뉴스 Katalonien und der Streit mit Madrid: Was Artikel 155 bedeutet https://www.spiegel.[...] 2017-10-19
[29] 뉴스 Catalonia's longest week https://www.bbc.com/[...] 2017-11-04
[30] 뉴스 Spain's main parties agree constitutional amendment capping public deficit http://elpais.com/el[...] 2011-08-26
[31] 뉴스 Spain amends its constitution to replace term 'handicapped' with 'persons with a disability' https://apnews.com/a[...] 2024-01-18
[32] 웹사이트 Blinda tus derechos http://www.blindatus[...]
[33] 웹사이트 Admitidos los recursos de Aragón, Valencia y Baleares contra el Estatuto catalán https://www.hoy.es/p[...] 2006-11-15
[34] 뉴스 Solbes cuadra un sudoku de 23.000 millones https://elpais.com/d[...] 2007-09-22
[35] 뉴스 Solbes rechaza vincular la nueva financiación a las balanzas fiscales https://elpais.com/d[...] 2007-12-02
[36] 간행물 Reforming the Spanish Senate: Mission Impossible? https://web.archive.[...] University of Manchester 2002
[37] 웹사이트 スペイン憲法 https://www.boe.es/l[...] 2021-06-25
[38] 논문 憲法改正手続の国際比較:―間接民主制及び直接民主制の要件の観点から― https://doi.org/10.2[...] 日本法政学会 2021-10-01
[39] 웹인용 La elaboración de la Constitución http://www.cuentayra[...] 2011-07-25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