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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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테러 활동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적 노력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대테러 부대와 법률, 제도가 발전해 왔다. 1883년 세계 최초의 대테러 부대인 아일랜드 경찰 특공대가 창설되었고, 20세기 후반에는 테러 위협 증가에 따라 대테러 부대가 확대되었다. 주요 기법으로는 정보 수집, 감시, 선제적 무력화, 목표물 강화 등이 있으며, 군사적 개입과 비군사적 접근 방식이 모두 활용된다. 대테러 활동은 인권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테러리스트 사살, 체포, 구금, 고문 등의 적법성 및 한계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각국은 다양한 대테러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대테러 작전으로는 엔테베 작전, 루프트한자 181편 항공기 납치 사건, 아덴만 새벽 작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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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테러 활동 | |
|---|---|
| 개요 | |
| 유형 | 국가 안보 |
| 목표 | 테러 행위 방지 또는 예방 |
| 추가 정보 | |
| 관련 활동 | 방첩 치안 유지 범죄 프로파일링 재난 관리 국경 보안 |
| 방법 | |
| 군사적 | 대테러 전쟁 게릴라전 군사 개입 |
| 경찰 | 진압 잠복근무 정보 수집 |
| 기타 | 외교 경제 제재 사이버 보안 정보전 |
| 관련 용어 | |
| 관련 개념 | 불법 전투원 대반란 작전 테러와의 전쟁 외국 내부 방어 심리전 |
| 관련 조직 |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중앙정보국 |
| 법적 측면 | |
| 관련 법률 | 애국자법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
| 기타 | |
| 관련 문서 | 2018년 대테러 국가 전략: 개요 |
2. 역사
영국 내무장관 윌리엄 하코트 경은 아일랜드인 피니언의 테러를 진압하기 위해, 1883년 3월 세계 역사상 최초의 대테러 부대인 아일랜드 경찰 특공대(Special Irish Branch)를 창설했다.[5] 런던 경시청 범죄수사대(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CID) 소속이었다. 최초로 결성된 대테러 기구는 런던 경찰청의 특별 아일랜드 지부였으며, 나중에 특별 수사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원래 페니언 테러리즘에 집중하던 범위를 넘어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여러 법 집행 기관들이 영국과 다른 지역에 유사한 부서를 설립했다.[5]
정의로운 전쟁론의 윤리 원칙은 ‘전쟁결정 시 충분조건(Jus ad bellum)’과 ‘전쟁수행조건(Jus in bello)’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당한 명분(jus ad bellum)', '전쟁권(jus in bello)', '정당한 수단(jus in bello)', '교전규칙(jus in bello)', '전쟁법(jus in bello)'이라고도 번역한다. 전세계 모든 군인들은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며, 이것이 마피아, 테러범 등의 조직범죄자들과 군인의 핵심적인 차이인데, 이러한 군인의 명예는 정의로운 전쟁론의 양대 윤리 원칙, 전쟁권(jus ad bellum)과 전쟁법(jus in bello)이 준수되는 조직적 무력행사를 의미한다.
아나키스트에 대한 사회적 방어를 위한 로마 국제 회의가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최초의 국제 회의로 확인되었다.[6]
최초의 전술 대테러 부대는 1972년 뮌헨 올림픽 참사에 대응하여 결성된 독일 연방 경찰청의 GSG 9였다.[7] 현대에는 경찰 특공대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지만, 보통 군대의 특임대가 대테러 임무를 맡는다.
20세기 후반 테러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대테러 부대가 확대되었다. 2001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를 일으킨 것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은 대테러부대를 매우 강화시켰다.[8][9] 여기에는 외국의 정부들과의 더욱 광범위한 협력, 레드 팀을 포함한 전술 변화, 그리고 예방 조치가 포함되었다.
서방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테러 공격이 일반적으로 언론의 과도한 주목을 받지만,[10] 대부분의 테러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다.[11] 일부 경우, 테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위에 언급된 뮌헨 학살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상당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12]
3. 대테러 관련 법률 및 제도
해외 테러범에 대한 사살, 체포, 구금, 고문 등의 적법성 및 한계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며, 권력남용, 법적 근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United States of America영어
테러범에 대한 수색과 압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한다. 해외에서의 테러범 사살 작전은 대통령 지령(Presidential finding)이 필요하며, 이는 통치행위로 간주되어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52][53]
2002년 국토 안보법 통과에 따라, 연방, 주, 지방 법 집행 기관들은 체계적으로 재편을 시작했다. 미국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국경 순찰대, 미국 비밀경호국, 미국 해안 경비대, FBI 등 대부분의 연방 기관을 관할하며 국내외 테러 공격에 대처한다.
9/11 테러 이후, 대부분의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사명 선언문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54][55] 지방 기관들은 연방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제한된 인력을 고려할 때, 지방 경찰이 지역 사회 참여 및 거리 범죄 대응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50]
지난 10년 동안 강화된 공항 보안, 이민자 인종 프로파일링[56], 국경 순찰 등 대테러 조치가 법 집행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57] 대테러 수사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 실행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었는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정보 중심 치안(ILP) 노력에서, 모든 치안 전략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정량적으로 적합한 시작점은 일반적으로 총 재정적 비용을 해결률 또는 체포율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는 매우 드문 사건이므로,[58] 체포율이나 해결률을 측정하는 것은 일반화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국토 안보 연구의 주요 개념에 대한 운영적 척도를 찾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다. 테러와 국토 안보는 모두 범죄학자에게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며, 학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United Kingdom영어
영국은 미국과 달리, 해외 테러범 사살 작전에도 법원의 영장, 재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5년 9월 7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ISIS의 수도인 시리아 락까에서 이동 중인 레야드 칸(21)과 루훌 아민(26)을 겨냥해 영국 공군 드론이 정밀 공습을 했다고 밝혔다. 둘 다 ISIS에 가담한 영국 국적자였다. 영국 의회는 이라크에서만 ISIS에 대한 공습을 허가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NSC에서 법무장관이 자위권에 의해 정당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즉, 영국도 미국룰을 벤치마킹해 의회와 사법부의 참여 없이, 자위권에 근거해, 총리가 직권으로 대테러 부대의 비밀해외파병과 테러범 체포, 납치, 사살을 명령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은 30년 이상 대테러 관련 법률을 시행해 왔으며, 2000년 테러법, 2005년 테러 방지법, 2006년 테러법 등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한국어
해외 테러범에 대한 사살 및 체포는 법원의 영장과 재판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가능하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대테러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가가 필요하다.
3. 1. 미국
테러범에 대한 수색과 압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한다. 해외에서의 테러범 사살 작전은 대통령 지령(Presidential finding)이 필요하며, 이는 통치행위로 간주되어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52][53]
2002년 국토 안보법 통과에 따라, 연방, 주, 지방 법 집행 기관들은 체계적으로 재편을 시작했다. 미국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국경 순찰대, 미국 비밀경호국, 미국 해안 경비대, FBI 등 대부분의 연방 기관을 관할하며 국내외 테러 공격에 대처한다.
9/11 테러 이후, 대부분의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사명 선언문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54][55] 지방 기관들은 연방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제한된 인력을 고려할 때, 지방 경찰이 지역 사회 참여 및 거리 범죄 대응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50]
지난 10년 동안 강화된 공항 보안, 이민자 인종 프로파일링[56], 국경 순찰 등 대테러 조치가 법 집행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57] 대테러 수사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 실행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었는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정보 중심 치안(ILP) 노력에서, 모든 치안 전략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정량적으로 적합한 시작점은 일반적으로 총 재정적 비용을 해결률 또는 체포율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는 매우 드문 사건이므로,[58] 체포율이나 해결률을 측정하는 것은 일반화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국토 안보 연구의 주요 개념에 대한 운영적 척도를 찾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다. 테러와 국토 안보는 모두 범죄학자에게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며, 학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3. 2. 영국
영국은 미국과 달리, 해외 테러범 사살 작전에도 법원의 영장, 재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5년 9월 7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ISIS의 수도인 시리아 락까에서 이동 중인 레야드 칸(21)과 루훌 아민(26)을 겨냥해 영국 공군 드론이 정밀 공습을 했다고 밝혔다. 둘 다 ISIS에 가담한 영국 국적자였다. 영국 의회는 이라크에서만 ISIS에 대한 공습을 허가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NSC에서 법무장관이 자위권에 의해 정당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즉, 영국도 미국룰을 벤치마킹해 의회와 사법부의 참여 없이, 자위권에 근거해, 총리가 직권으로 대테러 부대의 비밀해외파병과 테러범 체포, 납치, 사살을 명령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은 30년 이상 대테러 관련 법률을 시행해 왔으며, 2000년 테러법, 2005년 테러 방지법, 2006년 테러법 등이 제정되었다.
3. 3. 대한민국
해외 테러범에 대한 사살 및 체포는 법원의 영장과 재판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가능하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대테러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가가 필요하다.
3. 4. 오스트레일리아
3. 5. 이스라엘
4. 인권 문제
전쟁권(jus ad bellum)의 권력남용 문제, 전쟁법(jus in bello)의 법적 근거 및 한계 등 해외 테러범에 대한 사살, 체포, 구금, 고문이 어느 정도까지 합법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25] 효과적인 대테러 조치는 시민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를 약화시키며,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가 권력 남용이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6]
이러한 문제의 예로는 사법 심리 없는 장기간의 격리 구금 또는 '예방 구금',[27] 국가 간 이송 과정에서의 고문 위험,[31] 시민의 권리 제한 및 차별 금지 원칙 위반 등이 있다.[31] 2003년 11월, 말레이시아는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대테러 법을 통과시켰다.[31] 같은 해, 마헤르 아라르(Maher Arar)는 미국에 의해 시리아 당국에 넘겨져 고문받았다고 주장했다.[31] 2003년 12월, 콜롬비아 의회는 군대에 영장 없는 체포, 도청, 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31] 이라크 등지에서 미국 구금 시설 내 고문 및 학대 이미지는 국제적 감시를 촉구했다.[30] 존 워커 린드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적 전투원으로 체포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 침해가 테러 위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31] 인권 운동가들은 인권 보호가 테러 대응에 필수적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30][29] 국제앰네스티는 마드리드 의제의 권고에 테러 대응에 대한 섹션을 포함시켰다.[30]
테러에 맞서 싸우려는 국제적 노력은 국가 간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인권 및 인간 안보 지지자들은 인권 보호를 그러한 협력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1]
5. 대테러 작전의 종류 및 방법
대테러 시스템은 기술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정보, 감시, 정찰 임무 및 잠재적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46] 이상적인 대테러 시스템은 새로운 정보가 도착했을 때 유연성을 허용하는 공학적 유연성을 시스템 설계에 통합한다.[46]
대부분의 대테러 전략은 경찰력 강화 및 국내 정보 수집을 포함한다. 주요 기법으로는 도청 및 위치 추적이 있다. 많은 국가들이 경찰 활동에 얼굴 인식 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13][14][15] 국내 정보 수집은 때때로 특정 민족 또는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정치적 논쟁의 원천이 된다. 전체 인구에 대한 대량 감시는 시민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킨다.[16] 외로운 늑대와 같은 국내 테러리스트는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지위와 감시망을 벗어나는 능력 때문에 탐지하기가 더 어렵다.[16]
효과적인 조치를 선택하려면, 관련 정부 기관은 테러 단체의 출처, 동기, 준비 방법 및 전술을 이해해야 한다. 좋은 정보는 그러한 준비의 핵심이며, 해결될 수 있는 불만 사항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이해도 중요하다. 이상적으로는, 그룹 내부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 이는 인적 정보 작전의 경우 작전 테러 세포가 작고,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알고 있으며, 심지어 친족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17]
방첩은 세포 기반 시스템의 보안과 관련된 큰 과제이며, 이상적이지만 거의 불가능한 목표는 세포 내부에 있는 은밀한 정보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금 추적은 통신 감청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합법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18]
오랜 기간 테러 문제를 겪어온 일부 국가에서는 테러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주로 설계된 법 집행 기관을 두고 있다.[47] 일부 시민 자유주의자들과 형사 사법 학자들은 법 집행 기관의 테러 대응 노력이 무익하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50] 시민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해 왔지만,[50] 다른 학자들은 테러를 단속하는 경찰 활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대테러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분석해 왔으며, 특히 9.11 테러 이후 시대에 경찰이 테러를 범죄 통제의 문제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논의해 왔다.[48] 이러한 분석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군사적 모델 외에 대테러 활동에서 민간 경찰의 역할을 강조한다.[51]
일부 국가에서는 선제 공격을 정당한 전략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테러 용의자를 체포, 사살 또는 무력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스라엘, 영국, 미국, 러시아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선제적 무력화의 또 다른 주요 방법은 특정 음모, 표적, 다른 테러리스트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테러리스트를 심문하는 것이다. 때로는 암시성을 높이기 위해 수면 박탈이나 약물과 같은 더 극단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1978년 유럽 인권 재판소는 아일랜드 대 영국 사건에서 이러한 방법이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관행이 유럽 인권 협약 제3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테러리스트의 목표가 무엇이든, 테러리스트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목표물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적대적 차량 완화를 배치하여 높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건물 외부에 보호 대기 거리를 확보하여 자동차 폭탄 테러를 예방하는 것이다. 공격의 영향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신속한 대피를 위해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다.[36]
항공기 조종석은 비행 중 잠겨 있으며 강화된 문이 있어 객실의 조종사만 열 수 있다. 영국 철도역은 임시 IRA의 위협에 대응하여 폭탄을 설치하기 편리한 장소인 쓰레기통을 제거했다. 매사추세츠 만 교통국은 9.11 테러 이후 폭탄 방지 장벽을 구입했다.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포병 로켓(주로 하마스에 의해, 다른 팔레스타인 세력에 의해서도), 레바논에서 발사된 (주로 헤즈볼라에 의해) 로켓으로 인해 이스라엘 도시, 마을 및 정착촌이 자주 포격을 받으므로 이스라엘은 포병, 로켓 및 미사일에 대한 여러 방어 조치를 개발했다. 여기에는 방공호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로우 ABM, 아이언 돔 및 데이비드 슬링과 같은 능동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여 공중에서 들어오는 위협을 요격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이언 돔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발사한 수백 개의 카삼 로켓과 그라드 로켓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37][38]
보다 정교한 목표물 강화 접근 방식은 공격받을 수 있는 산업 및 기타 중요 산업 인프라를 고려해야 한다. 테러리스트는 보팔 참사 또는 핼리팩스 폭발과 같은 대규모 산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면 화학 무기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조, 운송 및 보관에 사용되는 산업 화학 물질은 더 큰 보호가 필요하다.[39]
자살 폭탄 테러범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돼지 라드 용기를 잠재적인 목표물에 장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기술은 1940년대 영국 당국이 제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접근 방식은 공격을 감행하는 무슬림이 죽기 직전에 라드에 "오염"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40] 이 아이디어는 최근 이스라엘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제안되었다.[41] 그러나 이 전술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인간 안보 패러다임은 테러 활동을 부추기는 지속적인 근본적인 불평등에 대처하는 비군사적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인과 관계 요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사람이 자원과 지속 가능성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제공한다.
이는 깨끗한 식수 공급, 교육, 예방 접종 프로그램, 음식 및 쉼터 제공, 폭력(군사적 또는 기타)으로부터의 보호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성공적인 인간 안보 캠페인은 정부, NGO, 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로 특징지어진다.
외국 내 방어 프로그램은 위협받는 정부에 외부 전문가 지원을 제공한다. FID는 대테러 활동의 비군사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거버넌스 및 시민 사회 지원은 국내 테러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효과는 지원 대상 국가에서 내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나타난다."[32]
테러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러시아의 제2차 체첸 침공과 같이 테러리스트가 기반을 둔 국가에 대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종종 사용되었다.[33] 군사 개입은 말라야 비상 사태, 마우마우 봉기, IRA에 대한 대부분의 캠페인, 아일랜드 내전, S-플랜, 국경 캠페인, 북아일랜드의 문제 등과 같이 미래의 테러를 막거나 예방하는 데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다.[33] 군사 행동은 테러 단체의 작전을 일시적으로 방해할 수 있지만,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33]
군대에 의한 탄압 자체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승리를 거두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예: 식민지 인도차이나와 알제리에서 사용된 프랑스 교리[34]).[35] 특히 다른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35]
대테러 작전의 특성상, 각국의 군사 조직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무만을 전담하는 부대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대신 대테러 기능은 역할의 한 요소로서, 국내 또는 국제적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일부 대테러 작전 임무를 할당받는 부대는 종종 특수 부대 또는 유사한 자산이다.
군사 조직이 국내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입법적 틀과 제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인계 절차가 정기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1980년 이란 대사관 점거 사건 당시, 런던 경찰청은 상황이 경찰의 역량을 넘어섰을 때 영국 육군의 특수공수부대에게 공식적으로 책임을 이양했다.
위협받거나 완료된 테러 공격의 경우, 대응에 참여해야 할 다양한 서비스를 통제하기 위해 사고 지휘 시스템(ICS)이 발동될 수 있다. ICS는 특정 지역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할 경우(예: 2005년 런던 폭탄 테러 또는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 또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이 필요할 경우 국가 대응 계획 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핵, 생물학, 방사능 또는 상당한 화학 공격의 경우 국가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소방서는 공공 사업 기관, 유틸리티 제공업체, 중장비 건설 계약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 테러 공격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완화하고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 지휘 모형 하에서, 지역 경찰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고 지역을 격리할 수 있다. 특수 경찰 부대는 종종 특수 대테러 전술 부대를 이용하여 테러리스트에 대한 전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의 투입은 일반적으로 지역 수준을 넘어선 민간 또는 군사 당국의 권한을 필요로 한다.
응급 의료 서비스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선별, 치료 및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병원은 일반적으로 테러 공격에 대비한 대량 사상자 사고 및 환자 분류 계획을 갖추고 있다.
공중 보건 감시 기관은 지역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생물학적 공격의 식별 및 때로는 완화, 그리고 때로는 화학적 또는 방사능 오염을 처리하도록 지정될 수 있다.
5. 1. 정보, 감시, 정찰
대부분의 대테러 전략은 경찰력 강화 및 국내 정보 수집을 포함한다. 주요 기법으로는 도청 및 위치 추적이 있다. 새로운 기술은 군사 및 법 집행의 정보 수집 범위를 확장했다. 많은 국가들이 경찰 활동에 얼굴 인식 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13][14][15]국내 정보 수집은 때때로 특정 민족 또는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정치적 논쟁의 원천이 된다. 전체 인구에 대한 대량 감시는 시민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킨다.[16] 특히 외로운 늑대와 같은 국내 테러리스트는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지위와 감시망을 벗어나는 능력 때문에 탐지하기가 더 어렵다.[16]
테러가 고립된 사건처럼 보일 때 효과적인 조치를 선택하려면, 관련 정부 기관은 테러 단체의 출처, 동기, 준비 방법 및 전술을 이해해야 한다. 좋은 정보는 그러한 준비의 핵심이며, 해결될 수 있는 불만 사항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이해도 중요하다. 이상적으로는, 그룹 내부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 이는 인적 정보 작전의 경우 작전 테러 세포가 작고,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알고 있으며, 심지어 친족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17]
방첩은 세포 기반 시스템의 보안과 관련된 큰 과제이며, 이상적이지만 거의 불가능한 목표는 세포 내부에 있는 은밀한 정보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금 추적은 통신 감청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합법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18]
오랜 기간 테러 문제를 겪어온 일부 국가에서는 테러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주로 설계된 법 집행 기관을 두고 있다.[47]
일부 시민 자유주의자들과 형사 사법 학자들은 법 집행 기관의 테러 대응 노력이 무익하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50] 시민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해 왔지만,[50] 다른 학자들은 테러를 단속하는 경찰 활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대테러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분석해 왔으며, 특히 9.11 테러 이후 시대에 경찰이 테러를 범죄 통제의 문제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논의해 왔다.[48] 이러한 분석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군사적 모델 외에 대테러 활동에서 민간 경찰의 역할을 강조한다.[51]
5. 2. 선제적 무력화
일부 국가에서는 선제 공격을 정당한 전략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테러 용의자를 체포, 사살 또는 무력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스라엘, 영국, 미국, 러시아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서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선제적 무력화의 또 다른 주요 방법은 특정 음모, 표적, 다른 테러리스트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테러리스트를 심문하는 것이다. 심문 대상이 테러 활동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때로는 암시성을 높이기 위해 수면 박탈이나 약물과 같은 더 극단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포로가 처우를 중단시키기 위해, 또는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때문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978년 유럽 인권 재판소는 아일랜드 대 영국 사건에서 이러한 방법이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관행이 유럽 인권 협약 제3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5. 3. 목표물 강화
테러리스트의 목표가 무엇이든, 테러리스트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목표물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적대적 차량 완화를 배치하여 높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건물 외부에 보호 대기 거리를 확보하여 자동차 폭탄 테러를 예방하는 것이다. 공격의 영향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신속한 대피를 위해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다.[36]항공기 조종석은 비행 중 잠겨 있으며 강화된 문이 있어 객실의 조종사만 열 수 있다. 영국 철도역은 임시 IRA의 위협에 대응하여 폭탄을 설치하기 편리한 장소인 쓰레기통을 제거했다. 스코틀랜드 역은 2005년 7월 런던 폭탄 테러 이후 예방 조치로 쓰레기통을 제거했다. 매사추세츠 만 교통국은 9.11 테러 이후 폭탄 방지 장벽을 구입했다.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포병 로켓(주로 하마스에 의해, 다른 팔레스타인 세력에 의해서도), 레바논에서 발사된 (주로 헤즈볼라에 의해) 로켓으로 인해 이스라엘 도시, 마을 및 정착촌이 자주 포격을 받으므로 이스라엘은 포병, 로켓 및 미사일에 대한 여러 방어 조치를 개발했다. 여기에는 모든 건물과 학교에 방공호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로우 ABM, 아이언 돔 및 데이비드 슬링과 같은 능동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여 공중에서 들어오는 위협을 요격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이언 돔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발사한 수백 개의 카삼 로켓과 그라드 로켓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37][38]
보다 정교한 목표물 강화 접근 방식은 공격받을 수 있는 산업 및 기타 중요 산업 인프라를 고려해야 한다. 테러리스트는 보팔 참사 또는 핼리팩스 폭발과 같은 대규모 산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면 화학 무기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조, 운송 및 보관에 사용되는 산업 화학 물질은 더 큰 보호가 필요하며, 일부 노력이 진행 중이다.[39]
자살 폭탄 테러범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돼지 라드 용기를 잠재적인 목표물에 장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기술은 1940년대 영국 당국이 제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접근 방식은 공격을 감행하는 무슬림이 죽기 직전에 라드에 "오염"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40] 이 아이디어는 최근 이스라엘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제안되었다.[41] 그러나 이 전술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동정적인 이슬람 학자는 자살 테러범이 돼지 제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파트와를 발표할 수 있다.
5. 4. 비군사적 접근
인간 안보 패러다임은 테러 활동을 부추기는 지속적인 근본적인 불평등에 대처하는 비군사적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인과 관계 요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사람이 자원과 지속 가능성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제공한다.이는 깨끗한 식수 공급, 교육, 예방 접종 프로그램, 음식 및 쉼터 제공, 폭력(군사적 또는 기타)으로부터의 보호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성공적인 인간 안보 캠페인은 정부, NGO, 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로 특징지어진다.
외국 내 방어 프로그램은 위협받는 정부에 외부 전문가 지원을 제공한다. FID는 대테러 활동의 비군사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거버넌스 및 시민 사회 지원은 국내 테러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효과는 지원 대상 국가에서 내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나타난다."[32]
5. 5. 군사적 접근
테러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러시아의 제2차 체첸 침공과 같이 테러리스트가 기반을 둔 국가에 대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종종 사용되었다.[33] 군사 개입은 말라야 비상 사태, 마우마우 봉기, IRA에 대한 대부분의 캠페인, 아일랜드 내전, S-플랜, 국경 캠페인, 북아일랜드의 문제 등과 같이 미래의 테러를 막거나 예방하는 데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다.[33] 군사 행동은 테러 단체의 작전을 일시적으로 방해할 수 있지만,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33]
군대에 의한 탄압 자체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승리를 거두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예: 식민지 인도차이나와 알제리에서 사용된 프랑스 교리[34]).[35] 특히 다른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35]
대테러 작전의 특성상, 각국의 군사 조직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무만을 전담하는 부대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대신 대테러 기능은 역할의 한 요소로서, 국내 또는 국제적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일부 대테러 작전 임무를 할당받는 부대는 종종 특수 부대 또는 유사한 자산이다.
군사 조직이 국내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입법적 틀과 제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인계 절차가 정기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1980년 이란 대사관 점거 사건 당시, 런던 경찰청은 상황이 경찰의 역량을 넘어섰을 때 영국 육군의 특수공수부대에게 공식적으로 책임을 이양했다.
5. 6. 지휘 및 통제
위협받거나 완료된 테러 공격의 경우, 대응에 참여해야 할 다양한 서비스를 통제하기 위해 사고 지휘 시스템(ICS)이 발동될 수 있다. ICS는 특정 지역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할 경우(예: 2005년 런던 폭탄 테러 또는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 또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이 필요할 경우 국가 대응 계획 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핵, 생물학, 방사능 또는 상당한 화학 공격의 경우 국가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5. 7. 피해 완화
소방서는 공공 사업 기관, 유틸리티 제공업체, 중장비 건설 계약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 테러 공격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완화하고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5. 8. 지역 보안
사고 지휘 모형 하에서, 지역 경찰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고 지역을 격리할 수 있다. 특수 경찰 부대는 종종 특수 대테러 전술 부대를 이용하여 테러리스트에 대한 전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의 투입은 일반적으로 지역 수준을 넘어선 민간 또는 군사 당국의 권한을 필요로 한다.5. 9. 의료 서비스
응급 의료 서비스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선별, 치료 및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병원은 일반적으로 테러 공격에 대비한 대량 사상자 사고 및 환자 분류 계획을 갖추고 있다.공중 보건 감시 기관은 지역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생물학적 공격의 식별 및 때로는 완화, 그리고 때로는 화학적 또는 방사능 오염을 처리하도록 지정될 수 있다.
6. 전술 부대 (대테러 특수부대)
많은 국가들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된 대테러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보안 기관 외에도, 테러리스트와 직접 교전하고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경찰 특수부대가 있다. 이러한 부대는 예방 활동, 인질 구출, 진행 중인 공격에 대한 대응을 모두 수행한다. 모든 규모의 국가가 고도로 훈련된 대테러 팀을 보유할 수 있다. 수색 전술, 기술 및 절차는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42]
이러한 부대는 군사 전술에 특별히 훈련되어 있으며 근접 전투에 적합하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은밀성과 최소한의 사상자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부대에는 공격 팀, 저격수, EOD 전문가, 군견 조련사, 정보 장교 등이 포함된다.[42] 이러한 조치의 대부분은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테러 공격, 또는 대테러 부대가 소집되어 대응할 수 있는 총격전 및 대치 상황과 같은 장기적인 상황을 다룬다. 암살, 보복 공격 또는 폭탄 테러와 같은 더 짧은 사건은 짧은 경고 시간과 범인의 신속한 탈출로 인해 처리하기가 더 어렵다.[42]
전술적 수준의 대테러 작전의 대부분은 주, 연방 및 국가 법 집행 기관 또는 정보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가 투입될 수 있다. 군대가 국내 법 집행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국가의 경우,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대테러 작전은 군대에 의해 수행된다.[42]
대테러 작전의 특성상, 각국의 군사 조직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무만을 전담하는 부대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대신 대테러 기능은 역할의 한 요소로서, 국내 또는 국제적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42]
일부 경우, 군대가 국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틀이 존재한다. 미국 국방부의 정책은 포세 코미타투스 법에 근거하여 미군이 국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부 대테러 작전 임무를 할당받는 부대는 종종 특수 부대 또는 유사한 자산이다.[42]
군사 조직이 국내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입법적 틀과 제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인계 절차가 정기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1980년 이란 대사관 점거 사건 당시, 런던 경찰청은 상황이 경찰의 역량을 넘어섰을 때 영국 육군의 특수공수부대에게 공식적으로 책임을 이양했다.[42]
6. 1. 각국의 대테러 부대
각국의 대테러 부대는 국내/경찰 조직과 (준)군사 조직으로 나뉜다.; 국내/경찰 조직
- 도도부현 경찰 특수급습부대(SAT)
- 해상보안청 특수경비대(SST)
- 호주 연방 경찰
- 경찰 전술 그룹
- Australian Protective Service (APS)
- 긴급 대응팀 (ERT)
- 프랑스 국가경찰 개입부대
- 프랑스 국가경찰 특별 개입부대
- 독일 지방경찰 특별출동 코만도 (SEK)
- 이동 작전사령부 (MEK)
- GSG-9 (국경경비대)
- 비킹가스베이틴
- 대테러 부대 (ATS)
- 제88부대
- 야만
- 중앙 안전 작전 부대(NOCS)
- 파스칸 게라칸 카스
- 경찰 전투 다이빙 부대
- 특수 작전 그룹 (GOE)
- 대테러 여단 (counter-terrorist brigade)
- 알파 그룹
- 빔펠
- 특수 작전 그룹 (GEO)
- UEI
- 런던 경시청 테러 대책 사령부
- FBI 인질 구출팀 (HRT)
- SWAT팀
- 썬더 스쿼드
- 홍콩 경무처
- SDU
; (준)군사 조직
- 육군 제707특수임무단,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 특수 작전군 (육상 자위대), 특별 경비대 (해상 자위대)
- 미국 특수 작전 사령부 (USSOCOM), 통합 특수 작전 사령부 (JSOC), DEVGRU(해군), 델타 포스 (육군)
- 특수 공수 부대 (SAS), 특수 보트 부대 (SBS), 특수 정찰 연대 (SRR)
- 프랑스 국가 헌병대 개입 부대(GIGN)
- KSK
- 전술 공격 그룹(동부 및 서부), 호주 특수 공수 연대(TAG 서부)
- 제4 왕립 호주 연대 대대(TAG 동부)
- 오스트리아 야크트코만도(JaKdo)
- 프로제토 탈론
- 제1 특수 부대 대대
- JTF-2
- 아일랜드 육군 레인저
- 사예레트 마트칼, 로타르 에일라트, 사예레트 두브데반
- 특수 개입 부대 (카라비니에리), 제9 공수 강습 연대, COMSUBIN
- 그룹 게락 카스
- 파스칼
- 파스카우
- 뉴질랜드 특수 공수대
- 특수 보트 부대
6. 1. 1. 국내/경찰 조직
- 도도부현 경찰특수급습부대(SAT)
- 해상보안청특수경비대(SST)
- 호주 연방 경찰
- 경찰 전술 그룹
- Australian Protective Service (APS)
- 긴급 대응팀 (ERT)
- 프랑스 국가경찰 개입부대
- 프랑스 국가경찰 특별 개입부대
- 독일 지방경찰 특별출동 코만도 (SEK)
- 이동 작전사령부 (MEK)
- GSG-9 (국경경비대)
- 야만
- 중앙 안전 작전 부대(NOCS)
- 알파 그룹
- 빔펠
- 런던 경시청 테러 대책 사령부
- FBI인질 구출팀 (HRT)
- SWAT팀
- 홍콩 경무처
- SDU
6. 1. 2. (준)군사 조직
- : 육군 제707특수임무단,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 : 특수 작전군 (육상 자위대), 특별 경비대 (해상 자위대)
- : 미국 특수 작전 사령부 (USSOCOM), 통합 특수 작전 사령부 (JSOC), DEVGRU(해군), 델타 포스 (육군)
- : 특수 공수 부대 (SAS), 특수 보트 부대 (SBS), 특수 정찰 연대 (SRR)
- : 프랑스 국가 헌병대 개입 부대(GIGN)
- : KSK
- : 전술 공격 그룹(동부 및 서부), 호주 특수 공수 연대(TAG 서부)
- : JTF-2
- : 사예레트 마트칼, 로타르 에일라트, 사예레트 두브데반
- : 특수 개입 부대 (카라비니에리), 제9 공수 강습 연대, COMSUBIN
- : 뉴질랜드 특수 공수대
7. 주요 대테러 작전
1972년 사베나 571편 항공기 납치 사건에서 이스라엘 사예레트 마트칼은 검은 9월단 소속 납치범 2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했으며, 승객 96명을 구조했다. 같은 해 뮌헨 올림픽 참사에서는 서독 경찰이 작전 실패로 인질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고, 이는 독일 연방 국경 수비대 GSG9 창설의 계기가 되었다. 1976년 엔테베 작전에서 이스라엘 사예레트 마트칼은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 전선 소속 납치범 7명 전원과 우간다군 45명을 사살하고 인질 100명을 구출했다.
1977년 루프트한자 181편 항공기 납치 사건에서는 독일 GSG 9이 영국 특수 공군(SAS)의 도움을 받아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 전선 소속 납치범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 인질 90명을 구조했다. 1980년 이란 대사관 점거 사건에서는 영국 SAS가 아라비스타 해방을 위한 민주 혁명 전선 소속 납치범 5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 인질 24명을 구출했다.
1981년 가루다 인도네시아 206편 항공기 납치 사건에서는 인도네시아 코파수스가 태국 공군의 지원을 받아 코만도 지하드 소속 납치범 5명을 사살하고 인질 전원을 구출했다. 1994년 에어 프랑스 8969편에서는 프랑스 GIGN이 알제리 무장 이슬람 단체 소속 납치범 4명을 사살하고 인질 229명을 구조했다.
2002년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에서는 러시아 스페츠나츠가 특수 목적 이슬람 연대 소속 납치범 39명 전원을 사살했으나, 인질 129~204명이 사망했다. 2004년 베슬란 학교 점거 사건에서는 러시아 MVD, 러시아군, 스페츠나츠가 리야드-우스 살리힌 순교자 여단 소속 납치범 3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했으나, 인질 334명이 사망했다.
2008년 2008년 뭄바이 공격에서는 인도 국가 보안 경비대, 마르코스, 뭄바이 경찰이 라스카르-에-타이바 소속 공격자 9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했으나, 인도 민간인 141명, 외국인 30명, 경찰관 15명, NSG 특공대 2명이 사망했다. 2011년 아덴만 새벽 작전에서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이 소말리아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으며, 인질 전원을 구출했다.
2024년 골든 핸드 작전에서는 이스라엘 야맘과 신 베트가 이스라엘 방위군의 지원을 받아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전원을 구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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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 암살 음모에 놀란 영국, 시리아에 드론 보내 테러범 처단
중앙일보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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