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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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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자살은 법률적으로 자살 자체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살 교사 및 방조,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등은 처벌한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자살률을 보이며,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3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살률 증가에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신 건강 문제, 교육 환경, 사회문화적 요인, 성별, 결혼 상태, 지역별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예방 전략(STOPS)을 시행하고,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게이트키퍼 교육, 자살 수단 접근 제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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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살
지도 정보
기본 정보
국가대한민국
자살률 (2019년)인구 10만 명당 26.9명
자살률 순위 (OECD)1위
자살 원인정신 질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가족 문제
사회적 요인
사회적 문제높은 경쟁 사회
실업
빈곤
고령화
사회적 고립1인 가구 증가
독거노인 증가
자살 현황
자살 방법투신
목맴
농약 복용
번개탄 사용
자살 시도자주로 20~30대 청년층
여성 자살 시도율이 남성보다 높음
자살 사망자 연령대10~30대 사망 원인 1위
60대 이상 노인 자살률 심각
자살 예방 노력
정부 정책자살예방 국가정책 시행
정신건강 증진 사업 확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운영
자살 예방 교육 강화
사회적 노력시민 단체 자살 예방 활동
언론의 자살 보도 지침 준수 노력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강화
통계
OECD 자살률 순위1위
자살률 추이2011년 이후 감소 추세
최근 소폭 증가 경향
청소년 자살률OECD 평균보다 높음
10대 사망 원인 1위
노인 자살률OECD 최고 수준
사회적 고립과 빈곤 문제 심각
성별 자살률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자살률 추이OECD 자살률
10-39세 사망원인 1위자살 자살, 10-39세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한국 자살률 현황2020년 한국 사망자 30만 명 돌파, OECD 자살률 1위 유지
OECD 평균 자살률OECD 평균 자살률
사회 문제
경제적 어려움청년 실업 문제 심각
노인 빈곤 문제 심각
가계 부채 증가
사회적 압박과도한 학업 경쟁
높은 취업 경쟁
성공 지상주의 사회 분위기
사회적 차별성차별
학력 차별
나이 차별 한국,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나이 차별
고령자 관련 문제소외된 한국 노인들
사회 문제‘헬조선’ 한국, 경제 침체 속에서 고통받다
기타 정보
자살에 대한 태도한국 대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
추가 자료
자료 부족 및 자금 제약데이터 제한과 자금 제약이 한국의 자살 예방 노력을 저해하는 방법

2. 법률적 관점

대한민국 형법은 자살 자체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살 교사 및 방조,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등은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자살 자체는 형법상 죄가 아니며, 형법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와 형법 253조 위계위력살인죄를 처벌하고 있다. 자살교사방조죄는 타인이 자살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말하며, 위계위력살인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자살의 교사 방조에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위계위력살인죄는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데, 예컨대 직접 칼로 찔러 살인하지 않고, 스스로 칼로 찔러 죽으라고 협박하여 자살케 한 경우로서, 살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사(情死)도 형법상으로 다루고 있다.

2. 1. 자살교사방조죄

대한민국 형법은 타인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형법 제252조 2항은 자살교사방조죄를 규정하여 타인이 자살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처벌하고, 형법 제253조는 위계위력살인죄를 규정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를 처벌한다.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면 자살교사방조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면 위계위력살인죄가 적용되어 살인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즉, 자살의 교사나 방조에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위계위력살인죄는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예를 들어, 직접 칼로 찔러 살인하지 않고, 스스로 칼로 찔러 죽으라고 협박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 이는 살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정사(情死) 또한 형법상으로 다루고 있다.

2. 2. 위계위력살인죄

자살 자체는 형법상 죄가 아니며, 형법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와 형법 253조 위계위력살인죄를 처벌하고 있다. 자살교사방조죄는 타인이 자살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말하며, 위계위력살인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자살의 교사 방조에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위계위력살인죄는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데, 예컨대 직접 칼로 찔러 살인하지 않고, 스스로 칼로 찔러 죽으라고 협박하여 자살케 한 경우로서, 살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사(情死)도 형법상으로 다루고 있다.

3. 자살률

wikitext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급증하여, 2003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114][115] 2021년 대한민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6.0명으로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다.[116]

2000년대 후반 들어 자살률이 계속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10만 명당 31.7명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115] 이후 2012년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120][122] 2013년과 2018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121]

년도10만명당 자살자 수OECD 순위
2003년22.61위
2004년23.71위
2005년24.71위
2006년21.81위
2007년24.81위
2008년26.01위
2009년31.01위
2010년31.21위
2011년31.71위
2012년28.11위
2013년28.51위
2014년27.31위
2015년26.51위
2016년25.61위
2017년24.32위
2018년26.61위
2019년26.91위
2020년25.71위
2021년26.01위



자살은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노년층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3. 1. 연도별 자살률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114][115]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직후인 1998년에 자살률이 급증했다.[115] 1990년대에는 10만 명당 10명 안팎이었던 자살률이 1998년에는 18.4명으로 크게 늘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만 명당 31.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115] 이후 자살률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년도자살자 수10만명당 자살자 수증감치하루 평균OECD 순위
1983년3,471명8.7-9.5명-
1986년3,564명6.6-9.8명-
1989년3,133명7.4-8.6명-
1990년3,251명7.6+0.2%8.9명-
1991년3,151명7.3-0.3%8.6명-
1992년3,628명8.3+1.0%9.9명-
1995년4,930명10.8-13.5명-
1998년8,622명18.4-23.6명-
2001년6,911명14.1+0.5%18.9명-
2002년8,612명17.9+3.8%23.6명-
2003년10,898명22.6+4.7%29.9명1위
2004년11,492명23.7+1.1%31.5명1위
2005년12,011명24.7+1.0%32.9명1위
2006년10,653명21.8-2.9%29.2명1위
2007년12,174명24.8+3.0%33.4명1위
2008년12,858명26.0+1.2%35.2명1위
2009년15,413명31.0+5.0%42.2명1위
2010년15,566명31.2+0.2%42.6명1위
2011년15,906명31.7+0.5%43.6명1위
2012년[122]14,160명28.1-3.6%38.8명1위
2013년[121]14,427명28.5+0.4%39.5명1위
2014년[120]13,836명27.3-1.2%37.9명1위
2015년[119]13,513명26.5-0.8%37명1위
2016년[118]13,092명25.6-0.9%35.9명1위
2017년12,463명24.3-1.3%34.1명2위
2018년13,670명26.6+2.3%37.5명1위
2019년13,799명26.9+0.3%37.8명1위
2020년[117]13,195명25.7-1.2%36.1명1위
2021년[116]13,352명26.0+0.3%36.6명1위



2017년을 제외하고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114]

2012년 한국의 성별 및 연령별 자살률(10만 명당)


3. 2. OECD 국가와의 비교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급증하여, 2003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114][115] 2021년 대한민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6.0명으로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다.[116]

2000년대 후반 들어 자살률이 계속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10만 명당 31.7명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115] 이후 2012년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120][122] 2013년과 2018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121]

년도10만명당 자살자 수OECD 순위
2003년22.61위
2004년23.71위
2005년24.71위
2006년21.81위
2007년24.81위
2008년26.01위
2009년31.01위
2010년31.21위
2011년31.71위
2012년28.11위
2013년28.51위
2014년27.31위
2015년26.51위
2016년25.61위
2017년24.32위
2018년26.61위
2019년26.91위
2020년25.71위
2021년26.01위



4. 연령별 자살

고령자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 것이 대한민국 전체 자살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고령화됨에 따라 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의료비 증가, 신체적 악화 또는 장애, 배우자나 친구의 사별, 삶의 목표 상실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자살 위험을 증가시킨다.[12] 많은 빈곤한 고령자들은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가 열악하고 21세기에 들어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이 상당히 사라짐에 따라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다. 그 결과, 농촌 지역 거주자의 자살률이 더 높다.

고령자보다 낮지만, 한국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또한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13]

5년 동안(2015년~2019년) 자살 또는 자해 사건 수는 4,947건에서 9,828건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하루 평균 26.9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한다"고 발표했다.[14]

4. 1. 노인의 자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이다. 인구 10만명당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 14.5명에 비해 5~6배 이상 많았으며 75세 이상 자살률은 10만명당 1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25] 이는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결과이다. 2000년 인구 10만명당 60대 25.7명, 70대 38.8명, 80대이상 51.0명에서 2010년 60대 52.7명, 70대 83.5명, 80세이상 123.3명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70대 자살률은 2009년 79.0명에 비해 5.7% 증가했다.[126]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적 고립과 상실감이 보고되고 있는데 자살을 행한 노인의 24 ~ 60%가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 가족이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까운 가족의 투병생활과 죽음 등으로 인한 강한 상실감으로 외부 출입이 줄어들고 고립상태에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노인의 특성상 자살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가 적어 노인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26]

고령화됨에 따라 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의료비 증가, 신체적 악화 또는 장애, 배우자나 친구의 사별, 삶의 목표 상실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자살 위험을 증가시킨다.[12] 많은 빈곤한 고령자들은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가 열악하고 21세기에 들어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이 상당히 사라짐에 따라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다. 그 결과, 농촌 지역 거주자의 자살률이 더 높다.

4. 2. 청소년의 자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05년 136명이던 학생 자살자 수는 2009년 20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124] 청소년의 40%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9%는 실제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4] 166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자살을 고민하는 중학생은 2008년 256명에서 2010년 627명으로, 고등학생은 2008년 214명에서 2010년 476명으로 증가했다. 학업 중단 및 가출 등으로 위험에 놓인 고위험군 청소년은 93만여 명에 달하며, 긴급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30만 명이 넘지만, 실제 상담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2011년 기준으로 12만 8000명에 불과했다. 이들을 지원할 상담 인력은 800여 명에 불과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용 한국청소년상담원(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은 "상담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의 80~90%가 개선 효과가 있다"며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 업무는 지난 10년 동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옮겨다니며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경시하는 증거"라고 비판하며, 청소년육성기금 고갈 문제와 범부처 차원의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124]

초, 중, 고등학생 또는 직장, 군대 내에서 조직적인 왕따와 기수열외는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여 우울증을 야기하고 자살로 이어지게 한다. 가해 행위가 지능화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기주의와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개인 또는 다수의 쾌락과 결속력을 위한 가해 행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할 수 있으며, SNS 등을 통한 '마녀사냥' 역시 최근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또한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13]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자살 또는 자해 사건 수는 4,947건에서 9,828건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9세에서 24세 사이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하루 평균 26.9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한다"고 발표했다.[14]

4. 3. 어린이의 자살

여성가족부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통계'에 따르면, 166개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자살을 고민하는 초등학생은 2008년 37명에서 2010년 99명으로 2.6배 증가했다.[123] 한국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또한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13]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자살 또는 자해 사건 수는 4,947건에서 9,828건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하루 평균 26.9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한다"고 발표했다.[14]

5. 직업별 자살

5. 1. 직장인의 자살

잡코리아가 2009년 직장인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4.4%인 466명이 회사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08년 같은 조사 결과(49.9%)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127]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등[128] 이러한 요인이 직장인들의 자살 원인이 되고 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고용 불안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5. 2. 수험생의 자살

대한민국에서 수험생들의 자살은 입시 경쟁, 학업 스트레스, 성적 비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15~19세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한 이유 중 '성적, 진학문제'가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29][130]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과도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시생이나 공시생의 자살도 극심한 스트레스, 고립된 생활, 시험 낙방에 대한 두려움, 우울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129][130]

대한민국의 교육은 매우 경쟁적이어서 명문대학 진학이 어렵다.[58]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년도는 3월부터 2월까지이며, 1학기(3~7월)와 2학기(8~2월)로 나뉜다. 학생들은 '학원'이라고 불리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대한민국 전역에 10만 개가 넘는 학원이 있다.[58] 대부분의 대한민국 학생들의 시험 점수는 상대평가로 매겨지므로 경쟁이 더욱 심화된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지만,[22]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력[59]은 아동 학대로 간주되기도 한다.[60][61] 이는 10~19세 사이의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으로 지목된다.[62] 서울시 고등학생의 46%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겪으며, 이는 자살 충동과 자살 시도로 이어진다.[63] 2023년 4월에는 명문학교와 고가의 과외 학원으로 유명한 학군에서 5일 이내에 세 명의 십대 청소년이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52]

5. 3. 군인의 자살

대한민국 육군 군인


군대 내에서는 매년 70 ~ 80명(평균 5일에 1명[131])의 군인이 자살을 택하고 있다.[132]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2006년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 각 군별 사망자 총 552명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348명(63.0%)에 달했다. 자살사고 사망자를 신분별로 보면 장교 32명(9.2%), 준·부사관 72명(20.7%), 병 235명(67.5%), 군무원 9명(2.6%) 등이다. 자살 수단으로는 목을 매는 경우가 208명(59.8%)으로 가장 많았고, 투신과 총기 사용이 각각 58건(16.7%)이었다.[133]

기수 열외, 구타, 욕설 등의 가혹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상부의 구타 및 가혹행위 엄단 지시가 일선 부대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무시되는 것 또한 원인이 되고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내 자살의 주요 원인을 ‘복무 부적응’으로 꼽으며, 이 문제를 병영문화 차원이 아닌 장병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명령과 규율로 통제되는 군대와 일반인의 자살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자살이나 총기사건 등 각종 군 사고의 주원인이 구타·가혹행위 같은 병영 폐습이라는 사실을 군 당국이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131] ‘군이 원래 그렇지’ 하는 일부 지휘관의 안이한 인식과 장병 인권 경시 풍조가 구타와 자살로 이어지는 병영을 방치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131]

5. 4. 대학생의 자살

2009년 통계청의 연령별 3대 사망 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에 따르면, 20~29세 사망 원인 중 자살이 44.6%로 1위를 차지했다.[134] 이는 암(9.3%)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자살자 수는 초중고생 자살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134] 대학생 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134] 자살 충동 및 시도 원인으로는 경제 문제(등록금 포함)가 57%로 가장 높았고, 취업 문제가 30%로 그 뒤를 이었다.[134] 이는 대학생들이 겪는 심적, 물적 압박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도인원(명)
2009249
2008332
2007232
2006191
2005198
2004172
2003268
2002237
2001195

[135]

5. 5. 무직자의 자살

대한민국의 백수는 지속적인 취업난으로 인한 계속되는 취업 실패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다.[136] 취업정보 커뮤니티 "취업뽀개기"가 2011년 4월 4일부터 13일까지 구직자 5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2%가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영원히 취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 30.9%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소속이 없다는 고립감'(26.2%), '자신을 무능력하게 보는 주위의 시선'(20.1%), '낮은 외국어 성적'(17.1%), '경제적인 어려움'(16.5%), '출신학교∙학벌'(16.3%)이 뒤따랐다.[137]

5. 6. 소방관의 자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총 25명이었으며, 이 중 76%인 19명이 소방장 이하 직급에 집중되었다.[138][139] 근무 연수 15년 이하의 소방관이 17명(68%)이었고, 20년 이상 근무한 소방관도 5명(20%)이나 되었다.[138][139] 이는 끔찍한 화재 현장을 경험한 후 겪는 정신적 후유증,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한 우울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방방재청은 2007년 재난 피해자 심리 안정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소방관을 포함한 구조 요원을 지원 대상자에 추가한 것은 2010년 12월이었다.[138][139] 2011년 관련 예산은 1억 3000만 원에 불과했고, 소방관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센터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아 자살 방지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138][139]

화재 현장

5. 7. 유명인의 자살

대한민국의 유명인(연예인, 방송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기업인 등)들의 자살은 악플로 인한 우울증에 따른 경우가 많다. 설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모방 자살도 더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140]

무명 연예인의 자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함에 따른 우울증과[141] 이를 노린 스폰서 제안,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결과이다.

연예인 스폰서 관련 자살의 경우 장자연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장자연은 잦은 성접대는 물론 감금, 폭행과 수없이 술자리에 함께 해야 했다.[142]

2009년 5월 23일 고향인 봉하마을에서 자살한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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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1. 유명인의 자살 목록

일시이름직업비고
1926년 8월 4일윤심덕성악가 · 가수 겸 배우
1929년 11월 3일이장희시인
1966년 12월 27일구흥남정치인
1990년 2월 4일장덕가수
1996년 1월 1일서지원가수
1996년 1월 6일김광석가수
1999년 6월 5일윤희중가수 겸 정치가이선희의 남편
2003년 8월 4일정몽헌기업인정주영의 아들
2004년 2월 4일안상영정치인부산광역시장
2004년 4월 29일박태영정치인전라남도지사
2005년 2월 22일이은주영화배우
2007년 1월 21일유니가수
2007년 2월 10일정다빈배우
2007년 5월 28일여재구배우
2007년 11월 6일변창훈검사
2008년 9월 8일안재환배우정선희의 남편
2008년 10월 2일최진실배우
2008년 12월 1일이서현가수
2009년 1월 17일김석균배우
2009년 3월 7일장자연배우
2009년 3월 12일이창용가수
2009년 5월 23일노무현정치인, 前 대통령
2009년 11월 4일박용오기업인한국야구위원회 전 총재
2010년 3월 29일최진영배우최진실의 남동생
2010년 6월 30일박용하배우 겸 가수
2010년 10월 22일유주모델, 레이싱걸, 가수
2010년 11월 12일박혜상배우
2010년 5월 27일채동하가수SG 워너비 소속으로 활동했던 가수
2011년 5월 23일송지선아나운서
2011년 8월 25일한채원배우
2011년 11월 8일김추련가수 겸 영화배우
2011년 11월 24일정명현배우
2012년 6월 13일정아율배우
2012년 8월 1일남윤정배우
2013년 12월 12일김지훈가수 겸 작사가, 작곡가
2014년 1월 13일한지서가수 겸 배우
2015년 4월 9일성완종정치인
2015년 10월 27일김현지가수
2016년 6월 26일김성민배우
2017년 7월 5일조금산개그맨
2017년 9월 5일마광수소설가, 교수
2017년 10월 6일이의수모델
2017년 12월 18일종현가수샤이니
2018년 7월 23일노회찬정치인
2019년 6월 29일전미선배우
2019년 7월 16일정두언정치인
2019년 10월 14일설리가수 겸 배우f(x) 소속으로 활동했던 가수
2019년 11월 24일구하라가수카라 前 멤버
2019년 12월 3일차인하배우
2020년 6월 26일최숙현트라이애슬론 선수
2020년 7월 8일진워렌버핏(진현기)인터넷 방송인
2020년 7월 9일박원순정치인, 광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2020년 7월 31일고유민배구선수
2020년 9월 14일오인혜배우
2020년 11월 2일박지선개그우먼어머니와 함께 죽음
2021년 1월 23일송유정배우
2021년 1월 25일아이언레퍼 가수
2022년 1월 24일잼미유튜버, 트위치 스트리머악성 댓글과 루머
2022년 2월 4일김인혁배구선수악성 댓글과 루머
2023년 10월 12일김용호 (기자)기자, 유튜버
2023년 11월 29일자승제29대 총무원장
2023년 12월 27일이선균배우


6. 원인

대한민국 자살시도자의 60~72%, 자살사망자의 80%가 정신질환을 지니고 있었고[145] 그 중에서 80% ~ 90%는 우울증의 결과로 추산되고 있다. 평생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5.6%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전 국민의 2.5% (약 1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신과 등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29만 명에 그쳤고,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15만 명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적인 정신ㆍ심리 상담 치료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기피의 원인으로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대화를 금기시하는 문화,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신과 진료에 대한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취업, 보험가입, 진료 기록 누출 시 타인의 부정적 인식) 걱정, 심리 상담 치료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으로 나타났다.[146]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개인의 약점이나 실패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이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회적 성공 압력, 고립, 무가치함, 차별 등을 원인으로 언급한다.[52]

6. 1. 사회경제적 요인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인구의 교육 수준, 도시화 정도 및 거주지의 빈곤 수준으로 측정된다.[21]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높은 스트레스, 불충분한 수면, 음주, 흡연은 청소년의 자살 경향과 관련이 있다.[22]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 자살의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원인이다. 노인 인구의 71.4%가 비문맹이고 37.1%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건강 문제와 가족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21]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합쳐져 자살 충동과 자살 완수의 증가로 이어진다.[21]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는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65] 1998년 경기 침체 기간 및 그 이후, 대한민국은 −6.9%의 급격한 경기 침체와 7.0%의 실업률 급증을 경험했다.[65]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몰락은 자살률 증가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65] 경기 침체 동안 실업률 증가와 이혼율 증가는 우울증을 야기했는데, 이는 자살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요인이다.[65] 뒤르켐에 따르면 경제적 몰락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흔들어 개인의 요구와 기대를 더 이상 충족할 수 없게 만든다. 경제적 몰락으로 인한 빈곤한 사회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살할 가능성이 더 크다.[65]

2003년까지의 자살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실업이 높은 자살률의 주요 요인임을 지적한다.[66] 대한민국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전통적인 의무였으나, "효도의 문화적 전통이 점점 더 경쟁적이고 전문화된 현대 시대의 노동 시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은 자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66]

6. 2. 정신건강 문제

대한민국 자살시도자의 60~72%, 자살사망자의 80%가 정신질환을 지니고 있었고[145] 그 중에서 80% ~ 90%는 우울증의 결과로 추산되고 있다. 평생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5.6%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전 국민의 2.5% (약 1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신과 등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29만 명에 그쳤고,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15만 명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적인 정신ㆍ심리 상담 치료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기피의 원인으로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대화를 금기시하는 문화,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신과 진료에 대한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취업, 보험가입, 진료 기록 누출 시 타인의 부정적 인식) 걱정, 심리 상담 치료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으로 나타났다.[146]

대한민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대한민국 인구의 10~20%가 인격 장애의 경향이 있다고 보며, 이 가운데 1%를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또 대한민국 내에서만 5만에서 10만에 달하는 인격 장애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147] 대한민국에서는 심각한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이나 조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예방이나 치료도 매우 허술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148]

자살 사망자의 90% 이상이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은 사람은 15%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우울증으로 고통받지만,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은 1만 5천 명에 그친다. 한국 사회에서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가족들은 종종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것을 만류한다.[70] 정신 질환 치료에 대한 강한 부정적 낙인 때문에 많은 증상이 간과되고, 자살을 포함한 많은 비이성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알코올은 자가 치료에 자주 사용되며, 자살 시도의 상당 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71]

6. 3. 교육 환경

대한민국의 교육은 PISA와 같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지만,[22]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력[59]은 아동 학대로 간주되기도 한다.[60][61] 이는 10~19세 사이의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62]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고등학생의 46%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자살 충동과 자살 시도로 이어진다.[63]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며, 시험 당일에는 재학생들이 선배들을 응원한다. 정부는 학생들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 기간 동안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57] 대한민국의 교육은 매우 경쟁적이어서 명문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다. 학년도는 3월부터 2월까지이며, 1학기는 3월부터 7월까지, 2학기는 8월부터 2월까지이다. 평균적인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학교와 관련 활동에 하루 약 16시간을 보낸다. 학생들은 '학원'이라고 불리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대한민국 전역에 10만 개가 넘는 학원이 있어 2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58] 대부분의 대한민국 학생들의 시험 점수는 상대평가로 매겨지므로 경쟁이 더욱 심화된다.

초,중,고등학생 또는 직장 내의 왕따와 기수열외와 같은 군대 내의 조직적인 왕따는 심리적 고통을 주어 우울증을 부르고 자살에 이르게 한다. 가해행위의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가고있어 이에따른 대책이 시급하며,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타인을 배려하지않는 마음, 개인 또는 다수의 쾌락과 결속력을 위하여 가해행위를 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다수와 싸워야하는 피해자입장에서 도움받을 곳이 충분하지 않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왕따행위와 비슷한 '마녀사냥'이 또한 최근의 자살이유중 하나이다.

2023년 4월, 명문학교와 고가의 과외 학원으로 유명한 학군에서 5일 이내에 세 명의 십대 청소년이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하기도 했다.[52]

6. 4. 사회문화적 요인

대한민국 자살 시도자의 60~72%, 자살 사망자의 80%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145] 이 중 80~90%는 우울증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평생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앓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5.6%(약 200만 명)에 달하며,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전 국민의 2.5%(약 1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신과 등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29만 명에 그쳤고, 이 중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15만 명(15%)에 불과하다. 이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대화를 금기시하는 문화,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진료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취업, 보험 가입, 진료 기록 누출 시 타인의 부정적 인식) 걱정, 심리 상담 치료에 대한 낮은 인식 등 전문적인 정신·심리 상담 치료를 기피하는 분위기 때문이다.[146]

한국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거나 부모를 잃었다.[64] 12,53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조사에서 응답자의 18.6%가 생물학적 부모를 잃었으며, 어머니의 사망이 아버지의 사망보다 자살 시도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4]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0~4세와 5~9세 사이에, 여성의 경우 5~9세 사이에 어머니를 잃었을 때 자살 시도율이 가장 높았다.[64]

6. 5. 성별

평균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의 두 배에 달한다.[10] 그러나 자살 시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13]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자살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보다 자살 완수율이 더 높다고 한다. 자살 방법의 치명성을 5가지 위험 요소와 5가지 구조 요소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위험-구조 등급 척도(RRRS)에 따르면 남성은 평균 37.18, 여성은 34.00으로 나타났다.[15] 한 연구에서는 이를 여성은 자살을 시도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행위로, 남성은 결연한 목적으로 자살한다는 사실로 해석했다.[16]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가장 높으며,[3] 10만 명당 15.0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반면 한국 남성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으며, 10만 명당 32.5명이다.[17] 또한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여성의 자살률 증가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남성은 244% 증가한 반면, 여성은 282% 증가했다.[17]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증가하여 일부에서는 "침묵의 학살"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에서는 임신, 출산, 결혼에 대한 우려로 여성 고용을 꺼리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것이 일부 여성들의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성 자살률에 비해 이 문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여 일부에서는 "침묵의 학살"이라고 부르고 있다.[18] 대한민국의 COVID-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50대 남성과 20대 여성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일부는 자살로 이어졌다.[72]

6. 6. 결혼 상태

결혼 상태에 따라 자살률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이나 이혼, 사망 또는 별거로 인해 결혼 상태가 변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보다 자살 위험이 더 높다.[12] 이혼한 사람이 가장 위험이 높은 그룹이며, 그 뒤를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이 따르고, 미망인이 가장 위험이 낮은 그룹이다.[12] 가족 관계도 남녀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이혼, 별거 또는 사별 상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 관계에 불만족하는 사람은 우울증, 자살 생각 및 자존감 저하 위험이 더 높았다.[19]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탈출 이론은 결혼 상태에 따른 자살률 차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탈출 이론에는 여섯 단계가 있으며, 여섯 단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12] 바우마이스터는 우울증만으로는 자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고, 자살을 시도한 모든 사람이 임상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0] 이 모델은 의사결정 트리로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은 자신의 기대치나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한다. 둘째, 개인은 자신에 대해 불리한 자기 속성을 하기 시작하여 정신적으로 악화된다.[20]

셋째, 개인은 실패나 좌절이 자신이 부적절하고, 비호감이며, 죄책감이 있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믿음으로써 자살 충동을 부추긴다. 넷째,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은 그들이 인식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믿게 만든다. 다섯째, 개인은 사고의 해체를 경험하기 시작하여 사고 수준이 낮아지고 감정이 없어집니다. 여섯째, 인지적 해체는 억제를 제거하여 자살의 결과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20] 배우자의 사망, 이혼 또는 별거는 자살 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6. 7. 지역별

강원도는 대한민국 전체 자살률보다 37.84%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강원도 다음으로 충청남도가 두 번째, 전라북도가 세 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울산, 강원도, 인천은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대구는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6. 8. LGBT 청소년의 자살 충동

대한민국 LGBT 청소년의 80%가 또래나 교사로부터 동성애 혐오 발언을 듣는다고 보고되었다.[67] LGBT 청소년이 겪는 괴롭힘은 언어적 학대를 넘어, 특히 양성애 성향을 가진 여성 청소년의 경우 폭력과도 연관성이 있다.[63] 학교 폭력 노출은 청소년 자살 충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된다.[68]

대한민국 LGBT 청소년(게이 및 레즈비언)은 이성애 청소년에 비해 고립감과 자기 부담감을 더 많이 느낀다. 고립감은 반 LGBT 담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적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다른 LGBT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69] 자신이 친구나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는 자기 부담감은 절망감을 유발하고, 이는 자살 충동으로 이어진다.[69]

7. 자살 방법

한국 법률은 총기 소지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여성의 3분의 1만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살한다. 한국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독극물이며, 농약이 여성 자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한다.[24]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자살 사망자의 58.3%가 농약 중독으로 사망했다.[25] 한국인이 자살하는 또 다른 흔한 방법은 교살이다.[26] 전 등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 중 계획적인 시도자와 계획적이지 않은 시도자 사이에 사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적이지 않은 자살 시도자는 계획적인 자살 시도자보다 화학약품이나 추락을 세 배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27]

박수빈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 자살률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교살에 의한 자살 증가였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교살은 고통이 덜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며 접근이 용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21세기 첫 10년 동안 훨씬 더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28]

최근 자살률 증가 추세 속에서 연탄(연탄/Yeontan영어) 가스 중독(carbon monoxide poisoning)을 이용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29]

연탄은 한국에서 자살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서울의 마포대교는 자살 장소로 자주 이용되어 '자살 다리' 또는 '죽음의 다리'로 불린다.


서울의 마포대교는 투신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자살 다리" 또는 "죽음의 다리"라고도 불린다.[30][31][32][33][34][35][36] 한국 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포대교를 "생명의 다리"로 명명하고, 난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37]

7. 1. 마포대교

서울의 마포대교는 투신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자살 다리" 또는 "죽음의 다리"라고도 불린다.[30][31][32][33][34][35][36] 한국 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포대교를 "생명의 다리"로 명명하고, 난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37]

8. 자살 예방 노력

대한민국의 자살 사망자 중 90%가 사망 1년 전에 일차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1달 이내 이용자는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차의료기관 의료인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73]

2012년 이후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살 예방 전략(STOPS)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 인식 제고, 자살 관련 언론 보도 개선, 고위험군 자살 위험자 선별, 자살 수단 접근 제한, 자살 충동이 있는 우울증 환자 치료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73]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자살 예방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와 정부 지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이 계획이 자살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과정에 있다.[73] 교육부는 학생들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 메시지 및 웹 검색에서 자살 관련 단어를 확인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74]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와 묘사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인쇄 매체에서 자살 보도에 대한 국가 지침"을 발표했다. 이 국가 지침은 언론 보도가 자살로 이끄는 요인보다는 경고 신호와 치료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다.[73]

대한민국이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게이트키퍼 교육이다.[3] 게이트키퍼 교육은 주로 자살에 대한 지식과 자살 위험자 대처 방법으로 구성되며, 교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지도자에게 제공된다.[73] 대한민국 정부는 고령 여성이나 저소득 가정과 같이 위험에 처한 지역 사회 내 게이트키퍼를 교육한다. 정부는 게이트키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결과를 보고하는 평가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73]

자살 예방을 위한 물리적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 정부는 "자해에 사용될 수 있는 치명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과 같이 정부는 독극물, 숯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그리고 기차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이는 충동적인 자살 행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73]

8. 1. 자살 예방 가이드라인

대한민국에서는 방송, 인터넷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시 자살 장면 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73] 이는 자살 장면이 모방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73]

이 가이드라인은 영상 콘텐츠에서 자살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활동을 소개하여 도움을 구하도록 권장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쇄 매체에서 자살 보도에 대한 국가 지침"을 발표하여 언론 보도가 자살 요인보다는 경고 신호와 치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있다.[73] 또한, 교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에게 자살 위험자 대처 방법을 교육하는 게이트키퍼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3][73], 독극물, 숯, 기차 플랫폼 등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물리적 조치도 취하고 있다.[73]

2012년 이후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살 예방 전략(STOPS)을 시행하여 대중 인식 제고, 언론 보도 개선, 고위험군 선별, 자살 수단 접근 제한, 우울증 환자 치료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73] 교육부는 학생들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을 확인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도 했다.[74]

8. 2. 자살보도권고기준 3.0

한국기자협회는 자살 보도 시 자살 방법,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하는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를 자제한다.
  •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한다.
  •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살에 반응하여 자살을 시도하며, 이는 한국에도 적용된다.[53]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의 정도는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언론 보도가 많았던 유명인의 자살은 자살률 급증으로 이어졌지만, 언론 보도가 적었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54] 2005년 배우 이은주의 사망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법인 교수형을 사용했다.[55]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와 묘사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인쇄 매체에서 자살 보도에 대한 국가 지침"을 발표했다. 이 국가 지침은 언론 보도가 자살로 이끄는 요인보다는 경고 신호와 치료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다.[73]

8. 3. 자살 예방 문구

대한민국은 자살 예방 전략(STOPS)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 인식 제고, 자살 관련 언론 보도 개선, 고위험군 자살 위험자 선별, 자살 수단 접근 제한, 자살 충동이 있는 우울증 환자 치료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73] 이러한 방법들은 자살 예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정부 지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와 묘사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인쇄 매체에서 자살 보도에 대한 국가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언론 보도가 자살로 이끄는 요인보다는 경고 신호와 치료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다.[73]

또한,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 자살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3] 이 교육은 주로 교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지도자에게 제공되며, 고령 여성이나 저소득 가정과 같이 위험에 처한 지역 사회 내 게이트키퍼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진다.[73]

자살 예방을 위한 물리적 조치로, 정부는 "자해에 사용될 수 있는 치명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예를 들어 독극물, 숯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그리고 기차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충동적인 자살 행동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73]

뉴스 기사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다.

8. 4. 자살 정보 또는 동조 사이트

경찰청은 2009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소관 중앙자살예방센터, 現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와 공동으로 '인터넷상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하여 왔다.[73] 이 신고대회에는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 중앙자살예방센터 모니터링단이 참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누리캅스 818명과 중앙자살예방센터 모니터링단 100명이 참여하여 총 9000여건의 자살유해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삭제를 요청하여 그 중 5400여건을 삭제하였다.[73]

대한민국은 자살 예방 전략(STOPS)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 인식 제고, 자살 관련 언론 보도 개선, 고위험군 자살 위험자 선별, 자살 수단 접근 제한, 자살 충동이 있는 우울증 환자 치료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73] 교육부는 학생들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 메시지 및 웹 검색에서 자살 관련 단어를 확인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74]

정부는 "인쇄 매체에서 자살 보도에 대한 국가 지침"을 발표했다. 이 국가 지침은 언론 보도가 자살로 이끄는 요인보다는 경고 신호와 치료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다.[73]

대한민국이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게이트키퍼 교육이다.[3] 게이트키퍼 교육은 주로 자살에 대한 지식과 자살 위험자 대처 방법으로 구성되며, 교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지도자에게 제공된다.[73] 대한민국 정부는 고령 여성이나 저소득 가정과 같이 위험에 처한 지역 사회 내 게이트키퍼를 교육한다. 정부는 게이트키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결과를 보고하는 평가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73]

자살 예방을 위한 물리적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 정부는 "자해에 사용될 수 있는 치명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과 같이 정부는 독극물, 숯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그리고 기차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이는 충동적인 자살 행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73]

8. 5. 자살 예방 정책 (STOPS)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73] 대한민국은 자살 예방 전략(STOPS)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 인식 제고, 자살 관련 언론 보도 개선, 고위험군 자살 위험자 선별, 자살 수단 접근 제한, 자살 충동이 있는 우울증 환자 치료 개선을 목표로 한다.[73]

대한민국의 자살 사망자 중 90%가 사망 1년 전에 일차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1달 이내 이용자는 76%에 달했다.[73] 이에 따라 일차의료기관 의료인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와 묘사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인쇄 매체에서 자살 보도에 대한 국가 지침"을 발표했다. 이 국가 지침은 언론 보도가 자살로 이끄는 요인보다는 경고 신호와 치료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다.[73]

대한민국 정부는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돕고 있다.[3] 게이트키퍼 교육은 주로 자살에 대한 지식과 자살 위험자 대처 방법으로 구성되며, 교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지도자에게 제공된다.[73] 특히, 고령 여성이나 저소득 가정과 같이 위험에 처한 지역 사회 내 게이트키퍼를 교육하고,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73]

자살 예방을 위한 물리적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 정부는 독극물, 숯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그리고 기차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충동적인 자살 행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73] 교육부는 학생들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 메시지 및 웹 검색에서 자살 관련 단어를 확인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74]

8. 6. 게이트키퍼 교육

대한민국의 자살 사망자 중 90%가 사망 1년 전에 일차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1달 이내 이용자는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차의료기관 의료인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73] 대한민국은 자살 예방 전략(STOPS)을 시행하고 있는데, 게이트키퍼 교육은 이 전략의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3][73] 게이트키퍼 교육은 주로 자살에 대한 지식과 자살 위험자 대처 방법으로 구성되며, 교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지도자에게 제공된다.[73] 대한민국 정부는 고령 여성이나 저소득 가정과 같이 위험에 처한 지역 사회 내 게이트키퍼를 교육하고, 게이트키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결과를 보고하는 평가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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