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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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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사형제는 법적으로 사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간주된다. 조선 시대부터 사형은 존재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사형법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죄, 살인 등 14개 조항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18세 미만은 사형에 처할 수 없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59명의 사형수가 남아 있으며,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 존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지만, 사형 폐지 운동과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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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형제
개요
국가대한민국
존치 여부실질적 사형 폐지국
마지막 집행1997년 12월 30일
사형수2023년 8월 기준 59명
사형 방법교수형
법률
관련 법률대한민국 형법
군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현황
사형 선고 건수 (연간)1990년대 10건 내외, 2000년대 2건 내외
마지막 사형 집행1997년 12월 30일 (23명)
사형 집행 중단 사유김대중 정부의 인도주의 정책
사형 존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미흡
국제 앰네스티 분류사실상 사형 폐지국 (Abolitionist in practice)
논쟁
주요 논점사형 제도의 위헌 여부
범죄 억지 효과
오판 가능성
피해자 및 가족의 감정
찬성 의견흉악범죄에 대한 응보 필요
잠재적 범죄 억지 효과
사회 질서 유지
반대 의견인간의 존엄성 침해
국가의 살인 행위
오판 가능성
범죄 억지 효과 미미
여론
사형 제도 존치 의견높은 지지율 유지
존치 이유흉악범죄 증가에 대한 불안감
기타
참고 사항대한민국은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됨.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되지 않음.

2. 역사

대한민국의 사형 제도는 조선 왕조 시대부터 법적 형벌로 존재했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집행 방법과 적용 대상이 달라져 왔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형법에 사형 조항이 유지되었으나, 1997년12월 30일 23명에 대한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사형 제도는 법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2. 1. 조선시대

조선 왕조(1392–1897) 시대에는 사형이 법적인 형벌로 존재했다. 조선의 형법은 명나라의 형법에 기초했으며, 주요 사형 방법으로는 참수와 교살이 있었다. 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능지형(능지처참)이 집행되기도 했으며, 왕족이나 고위 관료에게는 사사가 일종의 관대한 처분으로 허용되었다.[2] 사형 집행의 주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었다. 처형된 사람의 머리는 공개적으로 전시되어 대중에게 경고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시신에 대해서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3]

2. 2. 일제강점기 및 대한민국

한국 근대사에서 사형에 관한 법규는 갑오개혁 이후인 1895년 3월 25일, 일본 제국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마련되었다. 최초의 사형 선고는 4일 뒤인 1895년 3월 29일에 내려졌으며, 동학 농민 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은 그 해 4월 24일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은 제41조에서 형벌의 한 종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는 내란죄(제87조), 외국과 짜고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외환유치죄, 제92조), 살인(제250조), 강도살인(제338조) 등 12개 이상의 조항에 해당한다.[4] 다만,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사람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집행 방법을 교수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군형법에서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의 적전도주, 탈주, 항명죄 등에 대해 최고형으로 총살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를 배반하는 행위(여적죄)의 최고형도 사형이다. 신체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사형 집행이 유예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사형 집행은 1949년7월 14일에 이루어졌으며, 1997년12월 30일에 23명에 대한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49년부터 1997년까지 최소 902명 이상이 사형된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 기록을 보관하던 법무부 문서 보관소의 화재로 정확한 집행 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1954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8명이 사형 집행되었고, 1970년부터 1997년 사이에는 1974년에 가장 많은 58명이 집행되었는데 이 중 19명은 간첩 혐의였다. 한편, 법적인 사형 절차 외에도 한국 전쟁 전후로 보도연맹 사건과 같이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보도연맹원만 해도 4,934명이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형 제도는 형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지 않았으며, 2010년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재판관 9명 중 합헌 5명, 위헌 4명).[33]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여전히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2007년4월 12일 1명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면서 당시 사형수는 64명까지 늘었으나, 같은 해 12월 31일 6명이 특별사면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이후에도 사형 선고가 추가되어 2024년1월 11일 기준으로 복역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2014년 강원 고성군 부대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 임 모 병장으로, 2016년 2월 형이 확정되었다.

사형수는 희망하는 경우 일반 수형자처럼 교도소 내에서 노동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매월 13만원에서 20만원 가량의 작업 장려금을 받는다.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1명을 관리하는 데 연간 약 31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1949년부터 1997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이 확인된 인원 수
1948-1969
547
1970197119721973197419751976197719781979
1493475802728010
1980198119821983198419851986198719881989
9023901113507
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
149901519023


3. 실질적 사형폐지국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42]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없는 국가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는데,[42] 대한민국은 2007년 12월 30일 자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공식적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으며,[6] 같은 해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에는 일부 인권 단체 주도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이 열리기도 했다.[48][49]

이러한 변화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되면서 시작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사형 제도에 반대하며 재임 기간 중 사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고, 1998년 2월부터 시작된 사형 집행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5] 비록 법률상 사형 제도는 존치하고 있으며 사회적 논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25년 이상 집행이 중단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6]

3. 1. 현황

형법, 군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률에 사형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기결수 다수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 인권 단체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42]

대한민국에서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의 사형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42][7][8]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임기 중 사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고, 1998년 2월부터 시작된 사형 집행 유예 조치는 2024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5] 이에 따라 한국의 사형 집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간주된다.[6] 2007년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에는 일부 단체 주도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이 열렸으며,[48][49] 같은 해 12월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공식적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사형 제도의 존폐는 여전히 사회적 논쟁거리이다.[8] 김길태 사건, 유영철 사건,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기도 한다.[9] 2017년 여론 조사에서는 젊은 세대, 특히 20대(62.6%)에서 사형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10][11] 2018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성인 1,000명 중 79.7%가 사형제도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12]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의 선택지에서는 약 70%가 종신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12] 2021년 입소스의 55개국 대상 조사에서도 한국인의 사형 지지율은 74%로, 일본과 함께 조사 대상국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13]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사형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7:2),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44] 2010년에도 헌법재판소는 사형이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5:4 의견으로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제앰네스티 등 일부 기관은 이를 인권 상황의 후퇴로 평가하기도 했다.[6]

한편, 일부 종교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완전한 사형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45] 가톨릭 등 기독교계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참회의 기회 부여 등을 근거로 사형 폐지를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처형 사례를 언급하기도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 등은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사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총 7차례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46]

대한민국 법률상 사형 집행 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형법에서는 적전도주, 탈주, 항명죄 등에 대해 총살형을 규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자, 신체 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나 집행이 제한된다. 사형 집행 명령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사형 선고는 30년의 집행 시효가 있었으나, 2023년 정부는 1993년 방화·치사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최장기 사형수 원 모 씨의 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14]

2024년 1월 1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있으며,[1][35] 이들은 희망 시 노동을 할 수 있고 매월 소정의 작업 장려금을 받는다.[30]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1인당 연간 약 3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35] 가장 최근에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2014년 강원 고성군 부대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인 임 모 병장으로,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36][37][3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7월 14일 첫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이래 1997년까지 최소 902명이 사형된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 기록 상당수가 법무부 문서 보관소 화재로 소실되어 정확한 집행 인원은 파악하기 어렵다.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54년에만 68명이 사형되었고, 1974년에는 사형 집행자 58명 중 19명이 간첩죄 명목이었다.[30] 또한, 법적 사형 외에도 보도연맹 사건과 같이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기도 했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4,934명에 달하며[31], 최대 120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32]

대한민국의 사형집행건수 (1979년~1997년)[47]
1979198019811982198319841985198619871988
10902390111350
1989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
7149901519023



국제적으로 1985년 이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사형 집행을 재개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유럽 국가 등 국제 사회로부터 강한 외교적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40] 따라서 현재의 사형 집행 유예 상태(모라토리엄)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4. 사형수

이미 사법처리가 종료되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기결수는 다수가 미집행 상태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1949년 7월 14일 첫 사형 집행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총 920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50]. 그러나 법무부 사법연감에 근거한 통계로는 여순 사건, 제주4·3사건, 한국전쟁 시기 군사재판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집행 인원은 1,310명에 달한다[51].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과거 기록 문서 일부가 법무부 문서 보관소 화재로 소실되어 정확한 총 집행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44]. 2010년 결정에서는 재판관 9명 중 합헌 5명, 위헌 4명(1명은 한정위헌)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러한 합헌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는 여전히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2006년 2월 기준으로 사형수는 77명이었으나, 2007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34]. 이후 사망(자살 또는 병사) 및 추가 사형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해, 2024년 1월 11일 기준으로 확정 사형수는 59명이다[35].

최근 주요 사형 확정 판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8월 28일: 대법원은 옛 여자친구 부모 살해 및 성폭행 혐의로 장재진(당시 25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54].
  •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은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동료 군인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도빈 병장(당시 24세)에게 사형을 확정했다[55][36][37]. 그는 361번째 사형수가 되었으며, 당시 사형수 중 군인은 임 병장을 포함해 45명이었다[19][20].
  • 2019년 11월: 창원지방법원은 아파트 방화 및 흉기 난동으로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당시 42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했다. 조현병 진단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반성 부족, 재범 위험성 등이 인정되었다[18].
  • 2022년 6월: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권재찬(당시 53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21].
  • 2023년 1월: 대전고등법원은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살해한 28세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이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22].


이 외에도 연쇄살인범 강호순[15], 유영철, 지존파 일부 조직원 등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한편, 2023년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당시 23세)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었다[23][24][29].

2009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무기수 중 최장기 복역자는 27년째 복역 중이었고, 2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는 74명에 달했다[52][53]. 사형수는 희망할 경우 노동을 할 수 있으며, 매월 13만원에서 20만원의 작업 장려금을 받는다.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1인당 연간 약 3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현행법상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한다. 또한 임산부나 특정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사형 집행이 유예될 수 있다.

5. 폐지 논의

대한민국은 형법, 군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률에 사형 조항을 두고 있다. 사법 절차가 끝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기결수도 다수 존재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을 대상으로 집행되었다.[7][8] 이러한 이유로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6]

그러나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김길태 사건, 유영철 사건,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기도 한다.[9] 반면, 종교계와 인권 단체들은 인간의 존엄성, 오심 가능성,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근거로 완전한 사형 폐지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45] 1989년에는 사형수 교정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결성되어[56] 본격적인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고, 2005년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44][6] 다만 1996년 결정에서는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威嚇)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폐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44] 국회에서는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총 7건의 사형폐지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46]

국제적으로 사형 폐지는 중요한 인권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1985년 이후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사형 집행을 재개한 사례는 없다. 만약 한국이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유럽 국가 등 국제 사회로부터 강한 외교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40] 한편, 사형 선고 후 30년이 지나면 집행 시효가 만료되는 문제[14]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대체 형벌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5. 1. 헌법재판소 판례

1970년대부터 사형수 교정교화에 힘써 온 인사들은 사형수들이 겪는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형 폐지의 필요성을 느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본격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여, 1989년 5월 30일에는 서울구치소에서 활동하던 이상혁 변호사, 추영호 신부, 문장식 목사, 서성운 스님 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사폐협)를 결성했다.[56] 이후 사형폐지운동협의회는 실제 사형수를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했다.

첫 번째 시도는 1989년, 강도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서채택을 청구인으로 하여 제기되었다. 청구인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제37조 제1항(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서 생명권의 근거를 찾고,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규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이 헌법재판소법 시행(1988년 9월 1일) 이전에 확정되었고, 헌법소원 청구 기간(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58]

두 번째 시도는 1990년, 공범들과 함께 1명을 강도살인하고 13차례 강도강간을 저지른 손오순을 청구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손오순은 상고심 중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 등 사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상고 역시 기각되자 1990년 5월 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1990년 12월 4일 청구인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이후 수계 신청이 없어 심판 절차가 종료되었다.[59]

한편, 1992년 8월 11일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 86,509명이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57]

세 번째 헌법소원은 1995년, 살인과 특수강간으로 사형이 확정된 정석범을 청구인으로 하여 제기되었다. 청구인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와 살인죄에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했다.[57]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사형제 자체에 대해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지금 곧 이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현행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형 선고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살인죄에 사형을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는 "살인의 죄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러한 범죄에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지워질 수 있는 극악한 유형도 포함될 수 있다"며,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으로 볼 수 있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44][63]

5. 2. 입법 논의

형법, 군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률에 사형 조항이 존재한다. 이미 사법 절차가 끝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기결수도 다수 있으나, 이들은 집행되지 않은 채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길태 사건, 유영철 사건,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사형제도 위헌 소송에서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威嚇)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44] 일부 종교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완전한 사형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45]

국회에서는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총 7건의 사형폐지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46]

대한민국의 사형집행건수(1979년~1997년)[47]
1979198019811982198319841985198619871988
10902390111350
1989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
7149901519023



구체적으로 제15대 국회(1999년)에서는 유재건 의원이, 제16대 국회(2001년)에서는 정대철 의원이, 제17대 국회(2004년)에서는 유인태 의원이 각각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당시 국회의원 299명 중 3분의 2에 가까운 17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박선영 의원(2008년)과 김부겸 의원(2009년)이 각각 사형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역시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대표발의자발의의원수법안명제안일자진행상황법안보기
박선영39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2008년 9월 12일소관위 법안심사제1소위 (2008년 11월 19일) (폐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60]
김부겸53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2009년 10월 8일소관위 전체회의(2009년 11월 18일) (폐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61]



박선영 의원은 당시 법안 제안 이유에서 "생각건대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우리 사회에서 범죄의 폭력성·잔인성·무차별성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형이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의 위하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은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었음. 따라서 사형제도가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다고 보여짐.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은 더 이상 인간의 보복심을 충족시키거나 제도적 살인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보호되어야 함."이라고 설명했다.[62]

2005년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서울 20인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형 폐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었다. 2007년 12월 30일부로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10년이 경과하자, 앰네스티는 한국을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이에 앞서 2007년 10월 10일에는 국내 인권 단체들이 '사형 폐지 국가 선언'을 하기도 했다. 법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 교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참회의 기회를 강조하며 사형 폐지를 주장한다. 앰네스티 한국 지부 역시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6년 2월 21일, 법무부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즉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와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형제 폐지 논의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폐지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정책학회가 실시한 후보자 정책 평가에서 다수 후보가 사형 폐지 입장이었으나,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범죄를 예방한다는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형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죄목이 너무 많다. 인명을 빼앗는 죄나, 인륜에 반하는 흉악 범죄 등에 대상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형 적용의 제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38] 국회에서 사형 폐지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하는 등, 사형제 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다.[39] 하지만 국제적으로 1985년 이후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사형 집행을 재개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이 만약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유럽 국가 등으로부터 강한 외교적 압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형 집행 유예(모라토리엄)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40]

5. 3. 여론

김길태 사건, 유영철 사건,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 속에서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 이후 사형 집행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5]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에 있었으며, 당시 최소 2명 이상을 살해한 범죄자 23명에 대해 집행되었다.[7][8]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을 사형 집행이 10년 이상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6] 2023년 기준으로 59명의 사형수가 집행을 기다리며 수감되어 있다.[1]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사형제도 위헌 제청에 대해 7:2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威嚇)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44] 2010년에도 헌법재판소는 사형이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국제앰네스티 등 일부 국제 인권 단체는 이를 '한국 인권의 중대한 후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6]

여론 조사 결과는 사형제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여준다.

  • 2017년 조사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사형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의 지지율이 62.6%로 가장 높았다.[10][11]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10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7%가 사형제도를 지지한다고 답했다.[12]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약 70%가 종신형을 선택하여, 대체 형벌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 2021년 입소스가 5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국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74%가 사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며, 미국 (67%) 등 다른 조사 대상 국가들보다 높은 수치이다.[13]


한편, 종교계와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가톨릭 등 기독교 단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참회의 기회 부여' 등을 근거로 사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 역시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한다. 2005년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 폐지를 공식적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총 7건의 사형폐지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46] 2006년 법무부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검토하려 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07년 대선 당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적용 대상은 인명 살상이나 반인륜적 흉악범죄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8]

사형 선고의 시효 문제도 제기되었다. 현행법상 사형은 선고 확정 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2023년 정부는 1993년 방화치사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최장기 사형수의 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했다.[14]

국제 사회의 시선도 사형제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1985년 이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사형 집행을 재개한 사례가 없으며, 만약 한국이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유럽 국가 등 국제 사회로부터 강한 외교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40]

대한민국의 사형집행건수(1979년~1997년)[47]
1979198019811982198319841985198619871988
10902390111350
1989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
7149901519023


6. 주요 사건

강호순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하여 살해하고, 2005년에는 자신의 아내와 장모를 방화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09년 1월 여대생 살인 혐의로 체포된 후, 다른 여성 7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15] 대한민국의 다른 사형수로는 유영철과 과거 지존파 조직원 등이 있다.

2010년 3월,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은 13년간 사실상 중단되었던 사형 집행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16] 이는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 며칠 후 나온 발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0년 12월 김길태의 사형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며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17]

아래는 대한민국에서 사형 판결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다.

주요 사형 관련 사건
연도 (사건/판결)인물사건 개요판결 (원본 소스 기준)
2005년 ~ 2008년 (사건) / 2009년 (판결)강호순여성 8명 연쇄 살해, 아내 및 장모 방화 살해사형 확정 [15]
2010년 (사건/판결)김길태15세 여중생 성폭행 살해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감형 (검찰 상고 포기) [17]
2015년 (판결)장재진여자친구 및 그의 부모 살해사형 확정
2014년 (사건) / 2016년 (판결)임모 병장GOP 총기 난사 사건 (동료 군인 5명 살해, 7명 부상)사형 확정 [19][20]
2019년 (사건/판결)안인득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아파트 방화 및 흉기 난동으로 5명 살해, 17명 부상)1심 사형 (국민참여재판) [18]
2022년 (판결)권재찬50대 여성과 40대 남성 등 2명 강도 살해1심 사형 [21]
2023년 (판결)익명 수감자 (28세)공주교도소 내 동료 수감자 살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 복역 중)2심 사형 (1심 무기징역 파기) [22]
2023년 (사건/판결)정유정과외 앱 통해 만난 또래 여성 살해 및 시신 훼손 유기1심 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2024년 5월 대법원 확정) [23][24][25][26][27][28][29]



임모 병장의 사형 확정으로 그는 대한민국 361번째 사형수가 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사형수 361명 중 임 병장을 포함해 45명이 군인이었다.[19][20] 안인득의 경우,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나 창원지방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반성 부족, 재범 가능성,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했다.[18] 교도소 내 살인을 저지른 28세 남성의 경우, 고등법원은 첫 번째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살인을 저지른 점과 교도소 내 추가 폭력 행위 억제 필요성을 들어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22] 정유정은 살인 관련 TV 프로그램과 서적에서 영감을 받아 "호기심" 때문에 살해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으며, 고등학생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낙동강 인근에 유기했다.[25][26][27][28]

참조

[1] 뉴스 23 executions in 1997, followed by a hiatus that continues to this day https://www.koreaher[...] 2024-12-08
[2] 웹사이트 The Penal Code in the Joseon Dynasty https://gwangjunewsg[...] 2021-12-11
[3] 웹사이트 사형 http://encykorea.aks[...]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3-10-23
[4] 웹사이트 사형[Todesstrafe,死刑] http://www.doopedia.[...] Doosan Corporation 2013-10-22
[5] 뉴스 India uses death penalty: 5 other places where it's legal but rare http://www.csmonitor[...]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3-10-21
[6] 뉴스 South Korea death penalty abolition set back by Constitutional Court ruling https://www.amnesty.[...] Amnesty International 2013-10-23
[7] 뉴스 흉악범들 사형 집행,4명은 안구와 사체 기증[박준우] https://imnews.imbc.[...]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2021-01-04
[8] 뉴스 South Korea must not resume use of the death penalty https://www.amnesty.[...] Amnesty International
[9] 웹사이트 Hideous Crimes Spark Debate on Death Penalty https://blogs.wsj.co[...] Dow Jones & Company, Inc. 2013-10-23
[10] 웹사이트 Yonhap News Agency http://english.yonha[...]
[11] 웹사이트 Over Half of S Korean People Support Carrying Out Death Penalty: Poll http://www.malaysian[...] 2018-07-12
[12] 웹사이트 Could Korea finally kill off death penalty? http://www.koreahera[...] 2020-08-03
[13] 웹사이트 Freedoms at risk: The challenge of the century - A global survey on democracy in 55 countries https://community-de[...] 2024-08-29
[14] 웹사이트 Gov't to abolish 30-yr period of prescription for death sentence https://en.yna.co.kr[...] 2023-06-05
[15] 뉴스 Korean killer gets death penalty http://news.bbc.co.u[...] 2009-04-21
[16] 뉴스 Minister Hints at Resuming Death Row Execution https://www.koreatim[...] 2010-03-16
[17] 뉴스 Rapist-murderer's sentence reduced to life imprisonment http://www.koreahera[...] 2014-10-20
[18] 웹사이트 S. Korean Court Declares Death Sentence on Killer Schizophrenic https://world.kbs.co[...] 2020-08-03
[19] 웹사이트 Death sentence upheld for soldier over deadly shooting rampage http://english.yonha[...] 2016-02-19
[20] 웹사이트 South Korea death penalty http://bigstory.ap.o[...] 2016-02-19
[21] 웹사이트 Court hands down rare death sentence for man found guilty in double murder case https://www.koreatim[...] 2022-06-23
[22] 웹사이트 Life prisoner sentenced to death for beating inmate to death https://www.koreatim[...] 2023-01-26
[23] 뉴스 Korean true crime fan murdered stranger 'out of curiosity' https://www.bbc.com/[...]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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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웹사이트 Woman obsessed with crime shows, books killed 'out of curiosity about murder' https://nypost.com/2[...] 2024-10-09
[26] 뉴스 True crime fan who killed, dismembered stranger ‘out of curiosity’ gets life sentence https://torontosun.c[...] 2024-10-09
[27] 웹사이트 Experts stunned by Busan murder suspect's calm behavior during killing https://koreajoongan[...] 2024-10-09
[28] 웹사이트 A Korean true crime fan who murdered a stranger 'out of curiosity' i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https://www.business[...]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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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간행물 死刑を止めた韓国の今（フォーラム，専修大学，2014年10月19日開催） http://id.nii.ac.jp/[...] 専修大学今村法律研究室 2021-08-01
[31] 뉴스 진실화해위 "보도연맹원 4천934명 희생 확인" http://news.naver.co[...] 2009-11-26
[32] 뉴스 최소 60만명, 최대 120만명! http://h21.hani.co.k[...]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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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뉴스 노 대통령, 75명 '특별사면'…사형수 일부 감형 http://news.sbs.co.k[...] SBS
[35] 뉴스 韓国・死刑囚59人に血税年間2億円…26年間執行なし https://www.afpbb.co[...] 2024-01-11
[36] 뉴스 最後の死刑執行から２１年...死刑囚６１人が今も服役中＝韓国 http://japan.hani.co[...] 2020-10-08
[37] 뉴스 韓国憲法裁の審判台に上がった死刑制度…「犯罪抑止効果不確実」VS「社会悪の永久除去」 https://www.chosunon[...] 2023-05-30
[38] 뉴스 大統領選：政策学会の候補診断…死刑制度・姦通罪の存廃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07-05
[39] 뉴스 韓国、来月「事実上の死刑廃止国」に（中）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07-11-18
[40] 뉴스 韓国、来月「事実上の死刑廃止国」に（上）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07-11-18
[41] 웹사이트 의회정치 60년, 선량들이 낳은 진기록｜신동아 https://shindonga.do[...] 2024-12-17
[42] 뉴스 "`마지막 사형' 10년…유지ㆍ폐지 `원점 맴맴'(종합)" https://m.yna.co.kr/[...] 연합뉴스 2020-10-09
[43] 뉴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https://n.news.naver[...] 연합뉴스 2020-10-09
[44] 판례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7-548.
[45] 웹인용 오늘 제17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인권·종교단체 "완전 폐지" https://m-yna-co-kr.[...] 연합뉴스 2020-10-09
[46] 웹인용 "사형 폐지…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입법 추진 https://m.lawtimes.c[...] 법률신문 2020-10-09
[47] 저널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사형집행현황에 관한 연구 http://m.riss.kr/sea[...] 순천대학교 2001-02
[48] 뉴스 "사형집행 중단 10년" 사형폐지국가 선포 https://n.news.naver[...] 연합뉴스 2020-10-09
[49] 뉴스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사형폐지 선포식 열려 https://n.news.naver[...] NEWSIS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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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문서 사법연감, 1998, 94면 참조
[52] 뉴스 최장 복역 무기수는,.1982년부터 27년째 https://m.nocutnews.[...] 노컷뉴스 2020-10-04
[53] 뉴스 최장 무기수…1982년부터 27년째 복역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20-10-04
[54] 뉴스 옛 여친 부모 살해범 또 사형 확정 사형제 존폐논란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5-10-17
[55] 뉴스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수로…대법, 사형 확정(2보) https://news.naver.c[...] NEWS1 2016-02-19
[56] 간행물 《사형폐지운동 20년의 발자취》(이상혁 변호사, 2009년 12월 2일, 국회의원 박선영 주최 정책세미나 발표문)
[57] 웹인용 "[사형제] 사형폐지운동 20년 약사" http://news.koreanba[...] 대한변협신문 2021-05-04
[58] 판례 헌법재판소 1993.11.25. 선고, 89헌마36 전원재판부 각하결정.
[59] 판례 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0헌바13 전원재판부 소송종료선언결정.
[60] 웹사이트 18대 박선영 의원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http://likms.assembl[...]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2008-09-12
[61] 웹사이트 18대 김부겸 의원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http://likms.assembl[...]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2009-10-08
[62] 웹사이트 18대 박선영 의원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6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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