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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대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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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무기대여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이 연합국에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방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무기를 판매, 대여,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941년 3월 11일 발효된 이 법은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영국, 소련, 중국 등 연합국의 전쟁 수행에 크게 기여했다. 전쟁 후 무기대여법에 따른 지원은 상환 방식으로 처리되었으며,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렌드리스법이 제정되어 현대에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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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대여법
개요
명칭무기대여법 (武器貸與法)
별칭미국의 방위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Promote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정식 명칭미국의 방위를 더욱 증진하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 (An Act further to promote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and for other purposes.)
법률 정보
제정 의회제77대 미국 의회
발효일1941년 3월 11일
법률 인용USPL 77-11
통계 인용USStat 55-31
상정하원
상정 법안H.R. 1776
상정자존 W. 맥코맥 (MA)
상정일1941년 1월 10일
위원회하원 외교위원회
하원 통과1941년 2월 8일
하원 표결찬성 260표 – 반대 135표
상원 통과1941년 3월 8일
상원 표결찬성 60표 – 반대 31표
대통령 서명프랭클린 D. 루스벨트
서명일1941년 3월 11일
배경 및 목적
주요 목표미국의 동맹국에게 무상으로 군수품 제공 (제2차 세계 대전 중)
수혜국영국
소련
중화민국
기타 연합국
주요 내용
지원 물자군수품
식량
석유
지원 방식대여, 임대, 판매
총 지원액501억 달러 (1945년 기준)
가치2023년 미국 GDP 기준 약 8,840억 달러
영향
제2차 세계 대전연합국의 승리에 기여
관련 법률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무기대여법 (2022년)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유사 법률

2. 배경

1823년 먼로 독트린(먼로주의)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분리하여 실행되었다. 초기 미국의 외교는 아메리카 대륙에 국한되었으나, 점차 극동 지역으로 관심이 확대되었다. 특히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미국은 유럽에 대해서는 불간섭 정책을, 남아메리카와 아시아에 대해서는 간섭 정책을 적용했다. 미국은 아시아에 먼저 진출해 있던 서구 열강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문호개방 정책(Open Door Policy)'을 아시아 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고립주의는 유럽 대륙에 대한 고립만을 의미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으로 미국의 고립주의 원칙은 깨지게 되었다. 1929년 미국 증권시장의 주가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를 휩쓸었다. 각국은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책을 모색했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비정상적인 팽창주의를 선택했다. 이러한 국가들의 팽창 전략으로 1930년대는 긴장이 끊이지 않았고, 미국과 영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109]

1935년 제정된 중립법 등에 따른 미국의 고립주의 및 비간섭주의는 무기대여법(Lend-Lease Act)과 상충되는 것이었으며, 장넷 랭킨 의원 등 반대파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1년 3월 11일 렌드리스법 제정으로 렌드리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그 나라의 방위가 미국의 방위에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국가에 대해 모든 군수물자를 판매, 양도, 교환, 대여,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41년 4월에는 이 정책이 중국에도 적용되었다.[95]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1년 10월 말 영국에 대한 10억달러 상당의 렌드리스 지원을 승인했다.

1940년에는 구축함 기지 건설 권리 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미국이 카리브해와 뉴펀들랜드섬의 기지 사용권을 인정받는 대가로 미국 해군의 구축함 50척을 영국 해군과 캐나다 해군에 제공했다. 1940년 12월 28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로변담화에서 “민주주의의 병기창”(:en:Arsenal of Democracy) 연설을 통해 연합국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당시 공화당 하원 의원 에버렛 딕슨(Everett Dirksen)은 민주당 의원 65명이 점심 식사를 나간 사이 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렌드리스법 수정안 통과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제(3)(c)조는 “1943년6월 30일까지 (a)조에서 규정된 ‘미국의 방위에 기여한다’는 부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양원 일치 결의가 통과된 후에는, 대통령 또는 각 부처 장관은 (a)조의 규정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96]

2. 1. 고립주의와 중립법

1930년대는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의 1937년-1938년 경기침체 역시 20세기 최악의 경기침체 중 하나였다. 미국 의회는 1차 세계 대전 참전 후유증을 겪고 다시는 외국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비간섭주의에 따라 여러 1930년대 중립성 법을 채택하였다.[8]

1935년, 1936년, 1937년의 중립성 법은 미국인이 교전국(침략국이든 방어국이든)에 무기나 기타 전쟁 물자를 판매하거나 운송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8]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대해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의 고립주의자들은 이 법안을 소멸시켰다. 1935년 8월, 제럴드 나이, 하이람 존슨 등 의회의 고립주의자들은 고립주의를 미국 외교정책 노선으로 천명하는 중립법안(Neutrality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의 1차 세계대전 개입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110]

그러나 1939년,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공격적인 군국주의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추축국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유연성을 더욱 필요로 했다. 그는 전쟁 중인 국가들이 현금을 지불하고 미국이 아닌 선박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위험을 감수할 경우 군사 물품, 무기 및 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정책은 영국과 프랑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 제안이 실패했지만,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한 후 의회는 현금 및 운송 방식으로 탄약 금수 조치를 종식시키는 1939년 중립성 법(Neutrality Act of 1939)을 통과시켰다. 1939년 이전 중립성 법에 대한 수정안의 통과는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개입주의를 향한 의회의 전환의 시작을 알렸다.[8]

1940년 6월 프랑스 함락 이후, 영국 연방과 제국은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에 맞서 전쟁을 수행하는 유일한 세력이었다. 영국은 미국 중립성 법에 따라 "현금 및 운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으로 물자를 구매해 왔지만, 1941년까지 해외 자산의 상당 부분을 매각했고, 영국 금 보유고가 고갈되기 시작했다.[9]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최초의 평시 징병과 국방 예산의 5배 증가(2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를 실시하며 총력전을 위한 동원을 시작했다.[10] 1940년 7월의 양대양 해군 법은 미국 해군의 급속한 확장을 촉진했다. 영국은 유동 자산이 부족해져 영국 자산 매각을 강요받지 않기를 요청했고, 여론과 적대국에 대한 무기 판매 또는 자금 대여를 금지하는 중립성 법에 막힌 루스벨트는 결국 "렌드리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11]

1940년 9월, 영국 본토 항공전 기간 동안 영국 정부는 티자드 미션을 미국에 파견했다.[13] 영국 기술 과학 미션의 목표는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될 때까지 영국이 완료한 연구 개발 작업의 군사적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산업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영국이 공유한 기술에는 공동 마그네트론(당시 고효율 레이더의 핵심 기술),[14][15] 근접 신관 설계, 프랭크 휘틀의 제트 엔진에 대한 세부 정보, 원자폭탄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는 프리시-파이얼스 보고서가 포함되었다.[16]

1940년 12월 7일,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15페이지 분량의 편지에서 루스벨트에게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17][18] 1940년 12월 29일 라디오 방송 연설(민주주의의 병기창)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병기창"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영국과 캐나다에 무기를 판매할 것을 제안했다.[1]

1940년에는 구축함 기지 건설 권리 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미국이 카리브해와 뉴펀들랜드섬의 기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미국 해군의 50척의 구축함을 영국 해군과 캐나다 해군에 제공했다. 12월 28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로변담화에서 “민주주의의 병기창” 연설을 통해 연합국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 렌드리스 식량, 런던, 잉글랜드, 1941


결국, 1941년 1월 10일 ‘H. R. 1776’이라는 명칭으로 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격렬한 논쟁 끝에 ‘미국방어 증진법안(Act to Promote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이라는 이름으로 통과 되었고, 1941년 3월 11일 루스벨트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외교정책을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 전환시킨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이다.[112]

2. 2. 국제 정세 악화와 루스벨트의 노력

1933년 루스벨트는 대통령이 특정 국가에 대해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의 고립주의자들은 이에 반대하여 법안을 소멸시켰다. 이는 루스벨트가 국제 분쟁의 침략자가 규정되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집단 행동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하며 국제 연맹과 협력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에 대한 견제였다.[110]

1935년 8월, 의회의 고립주의자들은 1935년 중립성 법을 통과시켜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개입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판단 하에 국제분쟁 발생 시 미국이 교전국에 군수품을 판매하거나 수송하는 것을 금지했다.[110]

1937년 루스벨트는 국제 정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주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현대 세계에서 고립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미국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의 상황은 악화되어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111]

유럽 상황이 악화되자 처칠은 루스벨트에게 영국의 보급로 보호를 요청했고, 루스벨트는 구축함 기지 건설 권리 교환 협정을 통해 1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구축함 50척을 영국에 파견하고, 그 대가로 영국으로부터 캐나다와 카리브 해에 이르는 해군과 공군기지의 사용권을 받았다. 또한, 루스벨트는 미국의 직접적인 참전 없이 연합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1941년 1월 10일 'H. R. 1776'이라는 명칭으로 하원에 상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이다. 이 법안은 격렬한 논쟁 끝에 '미국방어 증진법안(Act to Promote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었고, 1941년 3월 11일 루스벨트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112] 이는 1930년대 중립성 법 등에 따른 미국의 고립주의 및 미국 비간섭주의와 맞지 않는 것이었으며, 장넷 랭킨 의원 등 반대파도 있었다.

3. 전개 과정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국제 정세에 대한 개입 필요성이 커졌다. 1933년 루스벨트는 대통령에게 특정 국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고립주의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110] 1935년 8월, 의회의 고립주의자들은 중립법안(Neutrality Act)을 통과시켜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개입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판단 하에 국제분쟁 발생 시 교전국에 대한 군수품 매각 및 수송을 금지했다.[110]

1937년 루스벨트는 국제 정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국제 조약과 도덕성의 보전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세계에서 고립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미국이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111] 그러나 1939년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루스벨트의 실질적인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11]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이후, 유럽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윈스턴 처칠은 루스벨트에게 영국의 보급로 보호를 요청했다. 루스벨트는 구축함 기지 건설 권리 교환 협정을 통해 영국에 50척의 구축함을 제공하고, 캐나다와 카리브해의 해군 및 공군 기지 사용권을 받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루스벨트는 미국의 직접적인 참전 없이 연합국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기대여법을 고안했다. 이 법안은 1941년 1월 10일 'H. R. 1776'이라는 명칭으로 하원에 상정되었고, 격렬한 논쟁 끝에 '미국방어 증진법안(Act to Promote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어 1941년 3월 11일 발효되었다.[112]

루스벨트는 1941년에 무기대여 관리국(the Office of Lend-Lease Administration)을 설치하고, 에드워드 스티니어스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해리 홉킨스와 존 요크 장군이 지휘하던 루스벨트 정권의 소비에트 외교 위원회는 “무조건적 지원” 조항을 실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97]

3. 1. 무기대여법 제안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직접적인 참전 대신 연합국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1940년 구축함 기지 건설 권리 교환 협정을 통해 미국은 영국 해군과 캐나다 해군에 50척의 구축함을 제공하고, 카리브해와 뉴펀들랜드섬의 기지 사용권을 얻었다.[24]

1941년 1월 10일, 루스벨트는 'H. R. 1776'이라는 명칭으로 무기대여법을 하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방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정부"에 "어떤 방위 물자라도 판매, 소유권 이전, 교환,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12] 이는 미국 외교 정책을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공화당 내 고립주의 성향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을 해외 전쟁에 직접 개입시키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다.[21] 그러나 1941년 2월 8일 하원 표결에서 260대 165, 3월 8일 상원 표결에서 63대 1로 법안이 통과되었다.[25]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찬성한 반면, 공화당은 찬반이 갈렸다.[22]

1941년 3월 11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무기대여법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했다.[112] 4월에는 중국에,[23] 10월에는 소련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23] 1941년 10월 말, 루스벨트는 영국에 10억달러 규모의 무기대여 지원을 승인했다.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면서, 의회 내에서 외교 정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사라졌고, 무기대여 지출 삭감 요구도 거의 없었다.[25]

3. 2. 의회 논쟁과 법안 통과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함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합국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1939년 9월 1일,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이 폴란드 침공을 개시하며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자,[111] 미국 내에서는 고립주의를 벗어나 국제 정세에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41년 초,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4%가 조건 없는 대영국 지원에 찬성했다.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등의 조건부 찬성은 15%, 반대는 22%였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원의 69%가 무조건 찬성한 반면, 공화당원은 38%만이 무조건 찬성했다.[20]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41년 1월 10일, 'H. R. 1776'이라는 명칭으로 무기대여법안이 하원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그 나라의 방위가 미국의 방위에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국가에 대해 모든 군수물자를 판매, 양도, 교환, 대여,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95]

의회 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고립주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일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추진했다.[21]

1941년 2월 8일, 하원 표결 결과 찬성 260표, 반대 165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민주당은 236대 25로 찬성, 공화당은 24대 135로 반대가 우세했다.[21] 3월 8일 상원 표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49대 13으로 찬성, 공화당은 10대 17로 반대가 더 많았다.[22]

결국 1941년 3월 11일, 루스벨트 대통령의 서명으로 무기대여법은 법률로 제정되었다.[112] 이로써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지속해온 고립주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국제 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당시 공화당 하원 의원인 에버렛 딕슨(Everett Dirksen)은 민주당 의원 65명이 점심 식사를 나간 사이 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렌드리스법 수정안의 통과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제(3)(c)조는 “1943년 6월 30일까지 (a)조에서 규정된 ‘미국의 방위에 기여한다’는 부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양원 일치 결의가 통과된 후에는, 대통령 또는 각 부처 장관은 (a)조의 규정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96]

3. 3. 지원 대상 확대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1년 3월 11일 무기대여법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미국의 방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정부"에 "어떤 방위 물자라도 판매, 소유권 이전, 교환,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3] 초기에는 영국이 주된 수혜 대상이었으며, 1941년 4월에는 중국으로 지원이 확대되었고,[23] 10월에는 소련으로 확대되었다.[23] 루스벨트는 1941년 10월 말 영국에 10억달러의 무기대여 지원을 승인했다.

1941년 2월 초, 갤럽(Gallup)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54%가 조건 없이 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찬성했다.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또는 "영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줄 수 있다면"과 같은 조건부 찬성은 15%였고, 반대는 22%였다. 민주당원의 69%가 조건 없이 법안에 찬성했지만, 공화당원은 38%만이 조건 없이 찬성했다.[20]

의회 내 고립주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이 나라가 해외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가장 큰 단일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했다.[21] 1941년 2월 8일 하원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236대 25로 찬성, 공화당이 24대 135로 찬반이 갈려 260대 165로 통과되었다.[21] 3월 8일 상원 표결에서도 민주당은 49명(79%) 찬성, 13명(21%) 반대, 공화당은 17명(63%) 반대, 10명(37%) 찬성으로 비슷한 당파적 차이를 보였다.[22]

1940년 구축함 기지 협정에 따라 50척의 미국 해군 구축함이 영국 해군과 캐나다 해군에 이전되었고, 그 대가로 미국은 카리브해에 기지 사용권을 얻었다. 처칠은 또한 버뮤다와 뉴펀들랜드에 대한 미국의 기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영국 주둔군을 더 중요한 전장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1944년 영국은 미국이 제작한 구축함 중 일부를 소련으로 이전했다.[24]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의회에서 외교 정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고 무기대여 지출을 삭감하려는 요구도 거의 없었다. 1944년 봄, 하원은 334대 21, 상원은 63대 1의 압도적인 표결로 무기대여 프로그램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25]

1942년 2월, 미국과 영국은 더 큰 다자간 시스템의 일환으로 미영 상호원조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전쟁 중 연합국이 서로 상업적 대가 없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상품, 서비스 및 상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었다.

루스벨트는 1941년에 무기대여 관리국(the Office of Lend-Lease Administration)을 설치하고, 제철 기업 최고경영자였던 에드워드 스티니어스(Edward Stettinius)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해리 홉킨스(Harry Hopkins)와 존 요크 장군(John York)이 지휘하던 루스벨트 정권의 소비에트 외교 위원회(Soviet Protocol Committee)는 “무조건적 지원” 조항을 실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1943년까지는 소련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었다.[97]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소련에도 적용하여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미소 양국은 모스크바에서 군수협력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끝에 1941년 10월 1일 ‘제1차 소비에트의정서(First Soviet Protocol, 혹은 모스크바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제1차 소비에트의정서의 유효기간은 1942년 6월 30일까지였고, 그때까지 루스벨트는 총 1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소련으로 최초로 보내질 특별 분량의 군수물자 약 2,972톤이 1941년 12월 이란의 ‘페르시아경로(трансиранский маршрут)’을 경유하여 제공되었다. 제1차 소비에트의정서에 따라 소련에 지급된 군수물자는 127억 3,600만 톤이었다.

제1차 소비에트 의정서에 따라 제공된 물자는 다음과 같다.[113]

품목수량
군수용 비행기22,150여 대
탱크12,700대
화물차975,883대
모터사이클35,170대
트랙터8,071대
자동화기131,633대
폭발물345,735톤
기타민수용 신발, 가죽, 광물, 주류 등



1945년까지 이 법률에 의해 연합국 측에 공급된 군수 물자는 약 500억달러에 이르렀다. 연합국 중 영국은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300억달러를, 소련은 약 22%에 해당하는 110억달러를 지원받았다.[114]

4. 결과

루스벨트는 무기대여법을 통해 미국의 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국가에 군수품을 판매, 이전, 교환,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미국이 참전하기 전 영국과 소련 등 다른 국가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1940년 두 대양 함대법을 실시해 대규모 군비 확장을 진행했지만,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과 추축국의 선전포고로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병 모집, 훈련, 장비 보급 및 전선으로 보내는 작업은 즉시 실행할 수 없었다. 1942년과 1943년에는 다른 연합국들이 전투의 최전선에 머무르면서 렌드리스에 의한 군수물자 지원이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1943년부터 1944년에 걸쳐 영국이 사용한 탄약의 4분의 1은 렌드리스에 의한 것이었다. 영국에 대한 원조 물자의 약 4분의 1이 항공기(특히 수송기)였고, 그 다음으로 식량, 차량, 선박 순이었다.

유럽 및 태평양에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한 1943년부터 1944년 이후에도 렌드리스는 계속되었다.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승리에 기여한 네 가지 무기는 바주카, 지프, 원자폭탄, C-47이다”라고 평가했다.

소련은 철도 수송에 크게 의존했지만, 무기 생산에 주력했기 때문에 전쟁 기간 중 자체 제작한 기관차는 92량에 불과했다. 미국은 1,981량의 기관차를 지원하여 소련의 철도 수송을 도왔다.[98] 소련 공군은 18,700대의 항공기를 지원받았는데,[99] 이는 소련 항공기 생산량의 14%, 군용기의 19%를 차지했다.[100]

적군 전차의 대부분은 소련제였지만, 미국은 M3 경전차, M3 중전차, M10 구축전차 등을 제공했다. 특히 M4 중전차는 성능과 신뢰성이 높아 엘리트 부대인 친위 전차 사단(기갑사단)에 우선 배치되었다. 영국(일부 캐나다제)에서는 밸런타인 보병전차, 마틸다 보병전차, 처칠 보병전차 등이 제공되었고, 특히 이란 루트로 보내진 것은 자국제 전차의 보급이 지연되었던 1942년 동부 전선 남부에서 귀중한 전력이 되었다.

병참 또한 수십만 대의 미국제 트럭에 의해 지원되었고, 1945년 시점에서 적군에 배치된 트럭의 거의 3분의 2는 미국제였다. 지프와 닷지 3/4톤 트럭(WC 시리즈), 스튜드베이커 2.5톤 트럭은 독소전에서 양 진영이 사용한 동급의 수송 차량 중에서 최고였다.[101] 전화선, 알루미늄, 통조림(스팸과 포크빈즈), 모피 부츠 등도 중요했으며, 특히 부츠 공급은 모스크바의 겨울 방어에 중요한 이점이 되었다.

렌드리스는 유럽 전선에서 미국이 참전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히틀러는 1941년 12월 11일 미국에 선전포고하며 렌드리스 프로그램과 그 중요성을 언급했다.

1945년 9월 2일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을 중단하자, 영국은 미영 금융 협정을 체결하여 잔여 물자를 1달러당 약 10센트 가격으로 매입했다. 총 금액은 10억 7,500만 파운드였으며,[102] 2%의 이자율로 50년에 걸쳐 상환되었다. 2006년 12월 29일 마지막 상환이 완료되었고, 영국 경제 담당 부장관 에드 볼스(Ed Balls)는 미국의 지원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명했다.

4. 1. 연합국 지원 규모

연합국과 추축국 간 국내총생산 비율, 1938~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중 군사 생산 참조.


미국이 연합국에 제공한 물자의 가치[28]
국가백만 달러
총계48,395.4
영국 연방31,387.1
브라질372.0
소비에트 연방10,982.1
멕시코39.2
프랑스3,223.9
칠레21.6
중국1,627.0
페루18.9
네덜란드251.1
콜롬비아8.3
벨기에159.5
에콰도르7.8
그리스81.5
우루과이7.1
노르웨이47.0
쿠바6.6
튀르키예42.9
볼리비아5.5
유고슬라비아32.2
베네수엘라4.5
사우디아라비아19.0
과테말라2.6
폴란드12.5
파라과이2.0
라이베리아11.6
도미니카 공화국1.6
이란5.3
아이티1.4
에티오피아5.3
니카라과0.9
아이슬란드4.4
엘살바도르0.9
이라크0.9
온두라스0.4
체코슬로바키아0.6
코스타리카0.2



총 5010억달러 (1945년 기준)가 투입되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전쟁 비용의 17%에 해당했다.[3] 그중 3140억달러는 영국과 영국 제국에 지원되었다.[29] 소비에트 연방에는 1130억달러, 프랑스에는 320억달러, 중국에는 160억달러가 지원되었고, 나머지 260억달러는 다른 연합국에 지원되었다.

미국의 대소련 무기대여 지원 현황


소련에 대한 연합군 물자 지원[50]
연도수량 (톤)%
1941년360,7782.1
1942년2,453,09714
1943년4,794,54527.4
1944년6,217,62235.5
1945년3,673,81921
총계17,499,861100



1943년 6월, 신시내티의 크로거(Kroger)에서 소련으로 수송할 통조림 돼지고기를 준비하는 모습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련이 패배하면 연합군이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소련이 독일과 싸우는 것을 돕기로 결정했다.[51] 막심 리트비노프(Maxim Litvinov) 소련 대사는 1941년 무기대여법 협정에 기여했다. 미국은 1941년 10월 1일 ‘제1차 소비에트의정서(모스크바의정서)’를 통해 12736000ton의 군수물자를 소련에 지급했다.[113] 여기에는 군용기 22,150여 대, 탱크 12,700대, 화물차 975,883대, 모터사이클 35,170대, 트랙터 8,071대, 자동화기 131,633대, 폭발물 345,735톤, 민수용 신발, 가죽, 광물, 주류 등이 포함되었다.[113] 1945년까지 연합국에 공급된 군수 물자는 약 500억달러였으며, 영국은 약 60%(300억달러), 소련은 약 22%(110억달러)를 지원받았다.[114]

물자 수송은 북극 수송대, 페르시아 회랑 및 태평양 루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북극 루트는 가장 짧고 직접적이었지만, 독일 점령하의 노르웨이를 지나야 했기에 가장 위험했다. 약 3,964,000 톤의 물자가 이 경로로 운송되었으며, 7%가 손실되었다.[54] 페르시아 회랑은 가장 긴 루트였고, 1942년 중반까지 완전히 가동되지 않았다. 총량의 27%인 4,160,000톤의 물자가 이 경로를 통과했다.[54] 태평양 루트는 1941년 8월에 개통되었으나, 일본과 미국의 적대 행위 시작으로 소련 선박만 이용 가능했고, 군사 물자를 제외한 물품만 수송할 수 있었다.[55] 그럼에도 총량의 50%인 약 8,244,000톤의 물자가 이 루트를 통해 운송되었다.[54]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통해 소련에 제공한 물자는 총 110억달러(1945년 기준)에 달했다.[56] 여기에는 40만 대 이상의 지프와 트럭, 1만 2천 대의 장갑차(M3 경전차 1,386대,[57] M4 셔먼 4,102대 포함 7천 대의 전차),[58] 1만 1,400대의 항공기(P-39 에어라코브라 4,719대, A-20 헤이복 3,414대, P-63 킹코브라 2,397대 포함)[59] 그리고 175만 톤의 식량이 포함되었다.[60]

4. 2. 소련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무기대여법으로 미국은 소련에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양국은 1941년 10월 1일 모스크바에서 '제1차 소비에트 의정서'를 체결하여 1942년 6월 30일까지 총 1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113] 미국은 무기대여청을 설치하고 모스크바에 지부를 두어 업무를 전담시켰다. 최초의 군수 물자 약 2,972톤은 1941년 12월 이란의 '페르시아 경로'를 통해 제공되었다. 제1차 소비에트 의정서에 따라 소련에 지급된 군수 물자는 127억 3,600만 톤으로, 군용 비행기 22,150여 대, 탱크 12,700대, 화물차 975,883대 등이 포함되었다.[113] 1945년까지 소련은 전체 연합국 지원의 약 22%인 110억달러를 지원받았다.[114]

무기대여는 소련군의 물류 지원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미국산 트럭은 소련군 트럭 전력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도지 3/4톤 및 스튜드베이커 2.5톤 트럭은 동부 전선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43] 또한, 전화 케이블, 알루미늄, 통조림 식량, 의류 등도 매우 중요했다.[43] 소련 공군은 18,200대의 항공기를 지원받았는데, 이는 소련 전시 전투기 및 폭격기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한다.[36]

소련은 2차 세계대전으로 농업 기반 시설과 노동력에 큰 손실을 겪었기 때문에, 무기대여를 통한 식량 및 농산물 지원은 매우 중요했다.[44] 러시아 역사가 보리스 바디모비치 소콜로프는 무기대여 없이는 소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36] 니키타 흐루쇼프도 회고록에서 미국과 영국의 원조 없이는 소련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스탈린의 견해를 언급하며 이에 동의했다.[45]

미국의 군사 역사가 데이비드 글랜츠는 무기대여 원조가 1941~1942년의 패배와 승리의 차이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소련의 승리에 필요한 많은 전쟁 도구와 전략적 원자재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47] 특히, 무기대여 트럭, 철도 기관차 및 철도 차량이 없었다면 소련의 공세는 더 빨리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47]

소련에 대한 연합군 물자 지원[50]
연도수량 (톤)%
1941년360,7782.1
1942년2,453,09714
1943년4,794,54527.4
1944년6,217,62235.5
1945년3,673,81921
총계17,499,861100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련의 패배가 연합군의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소련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51][52] 소련 대사 막심 리트비노프는 1941년 대여 조제법 협정에 기여했다. 미국의 대소련 물자 지원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대여 조제법 이전" 1941년 6월 22일부터 1941년 9월 30일까지 (금과 기타 광물로 지불)
  • 첫 번째 의정서 기간: 1941년 10월 1일부터 1942년 6월 30일까지 (1941년 10월 7일 서명)[53]
  • 두 번째 의정서 기간: 1942년 7월 1일부터 1943년 6월 30일까지 (1942년 10월 6일 서명)
  • 세 번째 의정서 기간: 1943년 7월 1일부터 1944년 6월 30일까지 (1943년 10월 19일 서명)
  • 네 번째 의정서 기간: 1944년 7월 1일부터 (1945년 4월 17일 서명), 1945년 9월 20일 종료.


물자 수송은 제2차 세계 대전 북극 수송대, 페르시아 회랑 및 태평양 루트 (대여 조제법)를 통해 이루어졌다. 북극해 루트는 가장 짧고 직접적이었지만 가장 위험했다.[54] 페르시아 회랑은 가장 긴 루트였으며 1942년 중반까지 완전히 가동되지 않았다.[54] 태평양 루트는 1941년 8월에 개통되었지만, 일본 제국과 미국의 적대 행위 시작으로 인해 소련 선박만 이용 가능했고 군사 물자를 제외한 물품만 수송할 수 있었다.[55]

4. 3. 역 렌드리스

소련 전쟁 지원을 광고하는 포스터


역대여(Reverse Lend-Lease)는 미국에 대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을 의미한다. 약 80억 달러(현재 가치로 약 1240억달러) 상당의 전쟁 물자가 동맹국들에 의해 미군에 제공되었는데, 그중 90%가 영국 연방으로부터 온 것이다.[77] 상호 기여에는 오스틴 K2/Y 군용 구급차, 보잉 B-17 플라잉 포트리스에 사용된 영국산 항공 점화 플러그,[77] 캐나다산 페어마일 B 모터 보트 (대잠전에 사용), 드 하빌랜드 모스키토 정찰기, 그리고 인도산 석유 제품 등이 포함되었다.[78]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미군에 대량의 식량을 공급했다.[77][79]

소련의 미국 수출: 역대여[80]
크롬 광석망간 광석백금
429,138톤204,386톤301,469온스



비교적 적은 양이지만, 소련은 미국에 크롬, 망간 광석, 백금, 금, 목재를 공급했다.

1943년 11월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 보고서에서 연합국의 역대여 참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44년 4월 의회는 외국 경제 관리자 레오 T. 크롤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1945년에서 1946년 사이 뉴질랜드의 상호 지원 가치는 대여법보다 높았지만, 1942년에서 1943년 사이에는 뉴질랜드에 대한 대여법의 가치가 상호 지원보다 훨씬 높았다. 영국은 또한 유럽에 주둔한 미군에 광범위한 물자 지원을 제공했는데, 예를 들어 미 육군 항공대는 수백 대의 슈퍼마린 스핏파이어 Mk V 및 Mk VIII 전투기를 공급받았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연합국과 추축국의 국내총생산 비율

4. 4. 전후 처리

무기대여법에 따른 지원은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되었지만, 일부 물자에 대해서는 전후 영국과 소련 등에 대금 상환이 요구되었다.

영국의 경우, 종전 후 대영미국 차관 협정을 통해 잔여 물자에 대한 대금을 명목 가격의 10% 수준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50년간 연 2%의 이자율로 상환되었으며, 2006년 12월 29일에 최종 상환이 완료되었다.[83][85] 영국은 전쟁 중 미국으로부터 대여받은 은 8,800만 온스를 활용하여 주화를 니켈황동으로 교체하고, 회수한 은으로 차관을 상환하여 3,000만 파운드의 순이익을 얻기도 했다.[84]

영국의 무기대여법 관련 채무 상환 내역 (2002년 기준)
항목내용
총 채무액 (1945년)10억 7,500만 파운드
미상환 채무액 (2001년 3월)2억 4,357만 3,154 파운드 (3억 4,628만 7,953 달러)
이자율연 2%
상환 기간50년 (1950년 ~ 2006년, 6차례 상환 연기)
최종 상환일2006년 12월 29일



소련의 경우, 미국은 전쟁 후 13억 달러의 상환을 요구했으나 소련은 1억 7,000만 달러만 제시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1972년, 미국이 소련산 곡물 수출과 연계하여 7억 2,2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타협하면서 분쟁이 해결되었다.[86] 소련은 전쟁 중 현금 대신 희귀 광물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독일군에 나포되거나 침몰하는 사건도 있었다.[86][87][88]

미국은 무기대여법 협정에서 돈이나 물품 반환 대신, "전후 세계에서 자유화된 국제 경제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상환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는 수혜국들이 공동의 적과 싸우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다.[49]

5. 영향 및 평가

무기대여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 법을 통해 미국은 자국의 직접적인 참전 없이도 연합국에 막대한 군수 물자를 지원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영국은 무기대여법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받아 독일의 공세에 맞서 싸울 수 있었으며, 소련 역시 미국의 물자 지원에 힘입어 독소전쟁에서 버틸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무기대여법은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미국의 경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연합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부에서는 무기대여법이 미국의 참전을 늦추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희생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그러나 무기대여법이 없었다면 연합국이 전쟁 초기 붕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법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6. 현대적 의의

현대 러시아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의 역할, 특히 렌드리스를 축소하고 독일 상대 승전을 소련만의 업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89][90]

2022년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렌드리스법 2022를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1941년 렌드리스 프로그램과 그 확장 프로그램(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 등에 제공한 지원)의 선례를 따른 것이다.[91][92][93]

6. 1.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렌드리스법

현대 러시아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의 역할, 특히 렌드리스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독일을 상대로 한 승리를 오로지 소련의 업적으로 묘사한다.[89][90]

2022년 미국 의회는 1941년 렌드리스 프로그램 및 그 확장 프로그램(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의 영국 및 기타 국가에 제공한 지원)이 설정한 선례를 인용하여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렌드리스법 2022를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위해 군사,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91][92][93]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인권 침해에 따라, 같은 해 4월 6일,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렌드리스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105][106] 같은 달 28일, 하원에서도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 가결되었다.[107] 5월 9일(이 날은 구소련의 대독 승전 기념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이 성립되었다.[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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