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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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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사고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대부터 철학자들은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수결의 횡포, 정치적 불안정, 선거 제도의 한계 등을 비판해왔다. 또한, 언론의 영향력, 감시 문제 등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반민주주의적 사고의 근거로 제시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주의 심화, 낮은 투표율 개선, 부패 방지, 갈등 해결 능력 향상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반민주주의적 사고는 종교적,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 나타나며, 유권자 문해력 시험, 군주제 옹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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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주의
개요
명칭민주주의
어원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dēmokratía, "인민의 지배")
분류정치 체제
관련 개념자유주의
공화주의
헌법주의
다원주의
특징
핵심 원칙인민 주권
정치적 평등
법치주의
권력 분립
자유와 권리 보장
주요 요소선거
의회
정당
시민 사회
언론의 자유
장점정치적 안정
경제 발전
사회 통합
국제적 협력
단점포퓰리즘
다수의 횡포
비효율성
부패
역사
기원고대 그리스 아테네
발전근대 유럽 미국
확산20세기 이후 전 세계
유형
직접 민주주의인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선출된 대표를 통해 정책 결정
혼합형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요소 결합
비판
엘리트주의소수 엘리트가 정치 권력 독점
중우정치대중의 무지와 감정에 의한 결정
대표성 문제소수 의견 무시
경제적 불평등 심화자본주의와의 결합으로 인한 폐해
관련된 주제
민주주의 지수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민주화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
민주주의의 위기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 현상

2. 역사적 논쟁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논쟁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다.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공익보다는 충동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내부 단결이 없는 무질서한 사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다수의 의견만을 따르는 중우정치로 보았으며, 자유지상주의를 무정부주의와 자유에 대한 착각이라고 공격했다.[6]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이 가난한 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여 민주정을 싫어했으며,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의 혼합 정치를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했다.[6]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해 아테네 민주주의의 몰락을 분석하고, 대중 선동과 여론 조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10] 공자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했다.[11]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 통치에 가장 중요한 반대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민주주의, 귀족정, 군주정의 요소를 결합한 혼합 정부를 옹호했다.[105] 중세 이탈리아의 몇몇 도시 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했지만, 결국 제국이나 과두정 통치에 잠식되었다.[107] 아마르티아 센은 아시아 전통 사회에도 권위주의적인 글이 존재하지만, 이는 서구 고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규율에 대한 헌신이 특별한 아시아적 가치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106] 이슬람은 세속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가치를 제시했다.[109]

계몽주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절대 주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비판했다.[110] 홉스는 민주주의가 불안정, 갈등, 영광 추구, 불신, 사회 계약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111] 제임스 매디슨과 같은 후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홉스의 우려를 공유하며, 이러한 비판 중 일부를 현대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데 사용했다.[112][113]

토머스 칼라일, 존 러스킨, 매튜 아놀드, 제임스 피츠제임스 스티븐, 헨리 메인, 윌리엄 레키 등은 민주주의가 사회에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자본주의 하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가 사회에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다고 믿었다.[114]

2. 1. 고대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공익보다는 충동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내부 단결이 없는 무질서한 사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다수의 의견만을 따르는 중우정치로 보았으며, 자유지상주의를 무정부주의와 자유에 대한 착각이라고 공격했다.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적합한 리더십 없이 개인의 욕망 추구로 인해 갈등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시민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표는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리더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목소리는 다수의 '민주주의적 요구'에 묻혀 평가절하된다고 주장했다.[6]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의 확장이 가난한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권력을 부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했다.[6] 그는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의 혼합 정치를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하며,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몰락을 분석하고, 민주 정부 비판에 과학적 역사를 적용했다.[10] 그는 연설가와 선동가들을 인식론적 지식의 실패로 비난하며, 대부분의 아테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와 상대의 제도에 대해 어리석은 것을 믿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즉, 대중 선동과 여론 조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10]

공자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서구의 개인주의적 자유 개념보다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한 이념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했다.[11]

2. 2. 고대 이후

토마스 아퀴나스는 민주주의, 귀족정, 군주정의 요소를 결합한 혼합 정부를 옹호했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나 과두정보다 혼합 정부를 선호한 것을 연상시킨다.[105] 학자들은 또한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종교 재판을 지지하는 상당한 중세 문헌을 고려하였다.[106]

중세 이탈리아의 몇몇 도시 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했지만, 결국 제국이나 과두정 통치에 잠식되었다.[107] "대의"라는 개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중세 군주제 및 귀족 정부 기관에서 발전했으며, "군주 또는 때로는 귀족들이 직접 소집하는 의회"에서 시작되었다.[107] 중세 유럽의 "군사 기술 및 조직 상태"는 민주주의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107]

중세 유대인의 정치 철학은 플라톤, 이슬람 사상, 할라카 개념의 영향을 받아 "왕정주의자이며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이었다.[108]

아마르티아 센은 아시아 전통 사회에도 권위주의적인 글이 존재하지만, 이는 서구 고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규율에 대한 헌신이 특별한 아시아적 가치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106]

이슬람은 전통 사회의 중요한 기둥으로, 세속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가치를 제시했다.[109]

2. 3. 근대 초

계몽주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1651년 절대 주권을 옹호하고 영국 내전에서 왕당파를 지지하기 위해 리바이어던을 출판했다.[110] 홉스는 "민주주의의 주권자(즉, 국민)는 실제로 함께 모일 때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군주제에서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은 항상 행사된다"라며 민주주의를 비판했다.[111] 또한 홉스는 민주주의가 불안정, 갈등, 영광 추구, 불신, 사회 계약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111] 제임스 매디슨과 같은 후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한 열정과 가장 위험한 약점"에 대한 홉스의 우려를 공유하며, 이러한 비판 중 일부를 현대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데 사용했다.[112][113]

2. 4. 낭만주의 시대

토마스 칼라일, 존 러스킨, 매튜 아놀드, 제임스 피츠제임스 스티븐, 헨리 메인, 윌리엄 레키 등은 민주주의가 사회에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벤자민 에반스 리핀콧은 그의 연구에서 "그들은 민주주의가 무질서로 이어진다는 플라톤과 같은 이유로 민주주의에 근본적으로 반대했다"고 썼다.[114] 이들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자본주의 하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가 플라톤이 믿었던 개인 내의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사회에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다고 믿었다.[114]

리핀콧은 그들의 세 가지 주요 교리가 "서민의 열등감, 통치해야 할 소수의 칭호, 권위"라고 제안했다.[115] 이러한 사상은 청교도주의, 중산층의 권력 사상, 그리고 젊은 시절에 받은 고전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세 가지 교리는 플라톤의 공화국에 가장 잘 나타나 있으며, 아테네와 로마의 역사처럼 "대중이 무질서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고전 역사는 "서민의 열등감"의 예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세 가지 교리는 종교 개혁과 계몽주의 시대에 장 칼뱅, 에드먼드 버크, 데이비드 흄과 같은 작가들에 의해 발전되었다.[115]

3.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도적 논쟁

다수결 원칙은 소수 의견 억압 및 다수의 횡포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2][143][144][145] 제임스 매디슨, 토머스 제퍼슨 등 미국 건국 초기 주요 인사들은 다수결의 폭정을 경계하며 권력 분립, 견제, 개인의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146] 헌법[147]은 단순 다수결로 달성 가능한 권한을 제한하며,[148]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 자유, 피지배자의 동의, 정치적 평등, 사유 재산 보장 및 법 앞의 평등을 통해 다수의 폭정으로부터 보호한다.[149] 또한 단순 다수결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150]

다수결 민주주의는 잦은 정권 교체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151] 중간 유권자 정리에 따르면, 두 당제에서는 소수만이 권력의 균형을 쥐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들의 결정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승자 독식 선거가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154]

중국 공산당의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절차나 법치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비판한다.[159][64] 선출직 정치인들은 단기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해 장기적인 위험을 무시할 수 있다.[160][161]

슘페터는 여론의 취약성을 민주주의보다 기술관료제를 선호하는 이유로 꼽았으며, 가짜 뉴스와 같은 잘못된 정보가 선거의 중심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167][168][169] 대규모 감시는 감시 국가,[179] 경찰 국가,[180] 감시 자본주의[181]의 형태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3. 1. 다수결주의의 문제점

다수결 원칙은 소수 의견을 억압하고, 다수의 횡포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제임스 매디슨, 토머스 제퍼슨 등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다수결의 폭정을 경계하며, 권력 분립과 견제, 개인의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142][143][144][145] 헌법[146]은 단순 다수결로 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며,[147]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 자유, 피지배자의 동의, 정치적 평등,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 및 법 앞의 평등을 통해 다수의 폭정으로부터 보호한다.[148][149]

단순 다수결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150]

3. 2. 정치적 안정성 문제

다수결 민주주의는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와파와로바는 2008년에 민주주의에 대한 경직된 접근 방식이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으로 안정과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151]

학자 장웨이웨이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능력주의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152]

3. 3. 승자독식 선거 제도의 문제점

중간 유권자 정리에 따르면, 두 당제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권력의 균형을 쥐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정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당제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153] 이러한 시스템은 부의 불균형이나 인종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승자 독식 선거(예: 다승자 투표 방식인 비례 대표와 달리)가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특정 기준들이 본질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인데, 다음 세 가지 "공정성" 기준이 그것이다:

  • 모든 유권자가 대안 X를 대안 Y보다 선호하는 경우, 집단도 X를 Y보다 선호한다.
  • 모든 유권자의 X와 Y 사이의 선호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 집단의 X와 Y 사이의 선호도도 변하지 않는다(다른 쌍, 예: X와 Z, Y와 Z 또는 Z와 W 사이의 유권자 선호도가 바뀌더라도).
  • "독재자"는 없다. 집단의 선호도를 항상 결정할 수 있는 단일 유권자는 없다.


케네스 애로우는 이 정리의 의미를 비수학적 형태로 요약하면서 "어떤 투표 방법도 공정하지 않다", "모든 순위 투표 방식은 결함이 있다", "결함이 없는 유일한 투표 방식은 독재다"라고 말했다.[154] 그러나 애로우의 공식적인 전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간주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약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논리적 모순은 훨씬 덜 심각해 보입니다.[155]

이러한 상황은 찰스 플롯에 의해 은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 이 주제는 다수결의 사소한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학적 호기심일 뿐이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그러나 이 작은 구멍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그들이 현재 발굴하고 있는 것은 사회 행동에 대한 우리의 거의 모든 생각이 빠지는 거대한 동굴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가 원하거나 얻어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말하거나 누군가가 말했던 거의 모든 것은 내적 모순으로 위협받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수년 동안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던 것 같으며, 이제 대화에서 객관적으로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156]

3. 4. 법치주의의 한계

중국 공산당의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 정치 개념은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절차적 형식이나 법치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159][64] 푸단 대학교의 왕중위안에 따르면, 이러한 비판은 1990년대 이후 여러 국가가 서구의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와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재정의하려는 추세의 일환으로 발생한다.[159][64]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틀 아래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민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만, "투표를 위해서만 인민이 깨어나는" 시스템은 진정으로 민주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159][64] 따라서 이 개념은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 체제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159][64]

3. 5. 단기적 사고의 문제

선출직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부채 위기, 연금 위기, 기후 위험, 금융 위기와 같은 장기적인 위험은 무시될 수 있다.[160][161] 일부 선거 제도는 재정적 신중함[162]과 부채 제동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3] 투표 시스템마다 정치에서 단기주의의 수준이 다르다.[164]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정책이 주로 임시 개입으로 제한되어 사회 발전이 시장의 힘에 취약하다고 주장한다.[165] 이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책 결정은 임시적인 정책 개입으로 제한되며, 환경 악화, 자본 시장의 기능 장애, 인구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165]

3. 6. 재정 착시 문제

제임스 M. 뷰캐넌과 리처드 E. 와그너는 세금 시스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정 착시 현상이 발생하여 민주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부 지출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166][71]

3. 7. 언론의 영향력 문제

슘페터는 여론의 취약성을 민주주의보다 기술관료제를 선호하는 이유로 꼽았으며, 대중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다른 사람들은 민주주의에서 돈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67][168] 비평가들은 대중 매체가 실제로 여론을 형성하므로 민주주의를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댄 슬레이터와 루칸 아마드 웨이는 FBI가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에 대한 잠재적 증거를 조사할 것이라고 선거 11일 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169] 가짜 뉴스와 같은 잘못된 정보가 전 세계 선거의 중심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69] 2016년 12월, 미국 정보 기관은 "미국 민주화 과정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훼손하고, [힐러리] 클린턴 장관을 폄하하며, 그녀의 당선 가능성과 잠재적 대통령직을 해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러시아가 2016년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러시아는 선거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유리하도록 민주당에 불리한 자료를 위키리크스에 전달했다.[169]

소셜봇 및 기타 형태의 온라인 선전뿐만 아니라 검색 엔진 결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유권자의 인식과 의견을 바꿀 수 있다.[170][171] 2016년 안드레스 세풀베다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60만달러의 예산으로 선거 전략을 훔치고, 소셜 미디어를 조작하여 잘못된 열정과 조롱의 물결을 일으켰으며, 중도 우파 후보인 엔리케 페냐 니에토의 선거 승리를 돕기 위해 야당 사무실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는 해커 팀을 이끌었다고 한다.[172][173] 텔레비전 토론[174]과 조지 비숍에 따르면 부정확한 여론조사[175]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

탐사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에서 견제와 균형, 진실 찾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제4부의 일부라고도 한다.[176] 자금,[177] 언론의 자유 및 저널리즘의 자율성[178]은 탐사 저널리즘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8. 감시 문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감시는 법 집행을 명분으로 정당화되었지만, 대규모 감시는 감시 국가,[179] 경찰 국가,[180] 또는 감시 자본주의[181]의 형태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민주적 감시 감독은 규제 포착,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제한, 견제와 균형 제한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179] 제안된 개선 사항에는 입법부에만 책임이 있는 독립 기관이 포함된다.[179]

4. 민주화 심화 논쟁

토마스 칼라일, 존 러스킨, 매슈 아널드, 제임스 피츠제임스 스티븐, 헨리 메인, 윌리엄 레키 등은 낭만주의 시대 민주주의 비판가들이다. 벤자민 에반스 리핀콧은 이들이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근본적으로 반대했다고 평가했다.[19]

이들은 근대 산업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하의 민주주의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플라톤은 개인 내부의 무질서를 문제 삼았지만, 이들은 민주주의가 사회 전체에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리핀콧은 이들의 핵심 주장을 "평범한 사람들의 열등성, 소수의 통치 권리, 그리고 권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이러한 사상은 청교도주의, 중산층의 권력관, 그리고 고전 교육의 영향을 받았다. 플라톤의 『국가』는 이 세 가지 교리를 잘 보여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열등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여겨졌다. 장 칼뱅, 에드먼드 버크, 데이비드 흄 등은 종교 개혁과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이러한 사상을 발전시켰다.[20]

4. 1. 민주주의 심화의 필요성

로버트 A. 달은 현대 민주주의가 모든 시민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민주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21] 그는 민주주의를 모든 시민에게 거의 완벽하게 반응하는 정부 시스템으로 정의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1] 달은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대신,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민주화를 이루었는지를 나타내는 '민주화 스펙트럼' 개념을 제시하고, 국가의 공개적 논쟁에 대한 지지와 수용 정도를 통해 민주화 수준을 측정한다.[22]

보아벤투라 드 수사 산토스는 민주주의가 파괴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주주의 강화와 파시즘으로부터의 보호를 주장한다.[23] 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도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주의 강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낙인찍는 현상을 지적한다.[23]

4. 2. 낮은 투표율 문제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19] 낮은 투표율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 저하, 투표 의무제의 부재와 같은 여러 원인에 기인한다.[119]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 의무제 도입, 투표 시간 연장, 전자 투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치적 효능감 부족, 낭비된 투표에 대한 우려, 정치적 교착 상태, 새로운 정치 운동의 높은 진입 장벽 등도 투표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119][120]

4. 3.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문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거나 억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짜 깃발 작전과 같은 방법, 대테러법,[26] 불리한 자료를 심거나 조작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방법 등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016년 터키 대숙청 기간 동안,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졌던(혹은 여겨지고 있는) 터키에서는 2016년 터키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거의 4만 명이 투옥되었다.[27][28] 가짜 정당, 허상의 정치적 라이벌, 그리고 "허수아비" 반대자들을 이용하여 야당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다.[29]

4. 4. 선거가 과두 정치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

버나드 마닌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모두 "국민의 통치"를 증진하지만, 선거는 "귀족의 통치"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이 선출될 기회를 가지지만, 현대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엘리트만이 선출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125]

로베르토 미헬스는 과두제의 철칙을 주장하며, 민주주의가 특정 엘리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허울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직의 "전술적, 기술적 필요성" 때문에 과두정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126]

데이비드 반 레이브룩은 시민참여회의와 같은 제비뽑기(소르티시오, sortition)를 통해 권력을 배분하면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번영한다. 어떤 정치적 행동이 취해지는지 결정할 수 있는 평등한 발언권,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말한다.

4. 5. 부패 방지 문제

부패는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129]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항상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은 아니며, 뇌물, 폭력, 협박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과정이 부패할 수 있다.[131] 따라서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로비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정치 자금의 흐름을 감시해야 한다. 절도 정치와 자금 세탁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132]

정치인들은 로비 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들의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여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투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134] 로비의 일부 측면은 민주주의적 결함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35]

4. 6. 갈등 해결 문제

민주주의는 갈등 해결을 개선하는 경향이 있다.[136] 그러나 공간적으로 집중된 비용과 확산 혜택은 규제 거래 비용과 함께 NIMBY와 같은 비효율적인 갈등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137]

코즈 정리는 거래 비용이 0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인 분쟁 해결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다론 아세모글루는 코즈 정리가 정치에도 확장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힘을 가진 집단은 비효율적인 정책과 제도를 선호하고 더 이상의 민주화에 반대할 수 있다고 본다. 앤서니 다운스는 정치 시장이 경제 시장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민주주의 과정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시스템에 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138] 그러나 그는 정치인과 유권자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 균형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138]

열악한 소득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이동성은 사회적 불안과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139] 민주적 프랜차이즈의 연장은 사회 불안을 막기 위해 경제 재분배와 정치 재분배에 찬성한다는 정치 엘리트들의 약속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쿠즈네츠 곡선을 설명한다.[140] 어떤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경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41]

5. 반민주적 사고

반민주적 사고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 보며,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엘리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관점을 취한다.[19] 낭만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비판가로는 토마스 칼라일, 존 러스킨, 매슈 아널드, 제임스 피츠제임스 스티븐, 헨리 메인, 윌리엄 레키 등이 있다. 벤저민 에반스 리핀콧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플라톤과 같은 이유로, 즉 민주주의가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민주주의에 근본적으로 반대했다"고 한다.[19]

이들은 근대 산업 사회에서 자본주의 하의 민주주의를 비판했다는 독특한 역사적 기여를 했다. 플라톤이 개인 내부의 무질서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들은 민주주의가 사회 전체에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믿었다.

리핀콧은 이들의 주요 3가지 교리를 "평범한 사람들의 열등성, 소수의 통치 권리, 그리고 권위"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사상의 주요 원천은 청교도주의, 중산층의 권력관, 그리고 그들이 젊은 시절 받았던 고전 교육이었다. 이 세 가지 교리는 플라톤의 『국가』에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 있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사례처럼, "대중이 혼란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는 고전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열등성"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세 가지 교리는 장 칼뱅, 에드먼드 버크, 데이비드 흄과 같은 작가들에 의해 종교 개혁과 계몽주의 시대에 발전되었다.[20]

5. 1. 종교

신정 국가는 신을 최고 통치 기관으로 간주하며, 이는 국민이 최고 통치 기관인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182] 신민주주의는 신과 국민 모두의 권위를 결합한 형태이다.[183]

살라피즘과 같은 정통 이슬람의 관행은 민주주의 시스템과 충돌할 수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의 핵심 교리인 '타우히드'(유일신 사상)에 따라 신이 내리지 않은 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90]

5. 2. 유권자 문해력 시험

플라톤은 일반인의 투표를 전문가와 '무능한' 사람의 투표가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 무모하다고 생각했다.[185] 제이슨 브레넌은 정보가 적은 유권자가 미국의 주요 문제이며, 이 제도가 정보 제공을 장려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주요 반대 의견이라고 믿는다. 브레넌은 미국인의 30% 미만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권리 중 두 가지 이상의 권리를 언급할 수 있다는 연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정보에 입각한 유권자는 후보자의 현재 및 이전 정치적 신념/성향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엘리트 정치 이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지식독재를 제안한다.

5. 3. 군주제

세습 군주제는 전근대에 통신 비용이 많이 들었던 시기에 효과적인 지도자 선발 과정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대중 매체의 확산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정부의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187]

6. 결론 및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민주주의는 완벽한 체제가 아니며, 여러 비판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정치 체제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한국 민주주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치 개혁, 시민 참여 확대, 언론 개혁, 권력 기관 개혁 등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해야 한다.

참조

[1] 논문 Democratic Athens as an Experimental System: History and the Project of Political Theory https://papers.ssrn.[...] 2005
[2] 웹사이트 Parliament Bill https://api.parliame[...] 1947-11-11
[3] 서적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Yale University Press
[4] 서적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웹사이트 Time to Remove the Bananas...and Return Our Republic to Democracy http://www.commondre[...] 2002-11-06
[6] 웹사이트 Democracy and Its Critics https://yalebooks.ya[...] 2022-02-19
[7] 논문 Leo Strauss and Anglo-American Democracy: A Conservative Critique, by Grant N. Havers https://www.journals[...] 2015-06-01
[8] 논문 James Madison and the Nature of Man https://www.jstor.or[...] 1958
[9] 웹사이트 The Life of James Madison http://www.montpelie[...] 2022-02-21
[10] 논문 Thucydides' Criticism of Democratic Knowledge https://www.research[...] 1993-01-01
[11] 논문 Confucianism and Democracy https://muse.jhu.edu[...] 1995
[12] 백과사전 Medieval Political Philosophy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22-02-19
[13] 논문 Democracy as a Universal Value https://muse.jhu.edu[...] 1999
[14] 논문 The Attitude Towards Democracy in Medieval Jewish Philosophy https://www.jstor.or[...] 1993
[15] 논문 Can the Postcolonial Critic Speak? Orientalism and the Rushdie Affair https://www.jstor.or[...] 1995
[16] 백과사전 Thomas Hobbes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21
[17] 논문 Hobbes on Democracy https://onlinelibrar[...] 1999
[18] 서적 Hobbes and America https://www.degruyt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7-06-12
[19] 서적 Victorian Critics of Democracy http://archive.org/d[...]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 서적 Victorian Critics of Democracy [[iarchive:in.erne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1] 서적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Yale University Press
[22] 서적 After the Revolution? Authority in a Good Society Yale University Press
[23] 논문 Silence of the Intellectuals 2023-03-21
[24] 논문 The mediating role of political talk and political efficacy in the effects of news use on expressive and collective participation
[25] 논문 Entry Barriers in Politics http://www.jstor.org[...]
[26] 서적 Chronicles https://books.google[...] Rockford Institute 2017-01-22
[27] 뉴스 Turkey's crackdown on dissent has gone too far https://www.ft.com/c[...] 2016-10-04
[28] 웹사이트 Turkey's ruthless, slow-motion coup: 110,000 purged as Western ally cracks down on dissent, journalism https://www.salon.co[...] 2016-11-02
[29] 서적 Virtual politics : faking democracy in the post-Soviet world Yale Univ. Pr. 2005
[30] 서적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 서적 Democratic theory: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32] 서적 World Fascism: a Historical Encyclopedia https://books.google[...] ABC-CLIO, Inc.
[33] 논문 Testing theories of American politics: Elites, interest groups, and average citizens https://www.cambridg[...]
[34] 웹사이트 How Corruption Weakens Democracy https://www.transpar[...] 2020-01-01
[35] 논문 Why Low Levels of Democracy Promote Corruption and High Levels Diminish It 2019-07
[36] 논문 Electoral Corruption and Controverted Elections 1949-02-01
[37] 논문 Money Laundering and Central Bank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2020-08-17
[38] 논문 The Rise of Kleptocracy: A Challenge For Democracy 2018-01-01
[39] 논문 Special Interest Groups Versus Voters and the Political Economics of Attention 2024-05-31
[40] 서적 Democracy and lobbying in the European Union. https://books.google[...] Campus Verlag 2007-01-01
[41] 논문 Democracy and th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 https://doi.org/10.1[...] 1993-01-01
[42] 논문 The NIMBY problem https://doi.org/10.1[...] 2022-01-01
[43] 논문 Why Not A Political Coase Theorem? Social Conflict, Commitment, And Politics https://doi.org/10.1[...] 2003-01-01
[44] 논문 An Economic Theory of Political Action in a Democracy 1957-04-01
[45] 논문 Economic Determinants of Political Unrest: An Econometric Approach http://journals.sage[...] 1973-01-01
[46] 논문 Why Did the West Extend the Franchise? Democracy, Inequality, and Growth in Historical Perspective https://academic.oup[...] 2000-01-01
[47] 논문 Does Democracy Reduce Economic Inequality? https://www.cambridg[...] 2010-01-01
[48] 서적 Political Parties –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http://etext.lib.vir[...] Jarrold & Sons 1916-01-01
[49] 웹사이트 The Federalist Papers: No. 10 https://avalon.law.y[...] 2022-01-07
[50] 서적 Debating the presidency 2009-01-01
[51] 서적 Enlightened republicanism: a study of Jefferson's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2008-01-01
[52] 서적 "Democracy and the Constitution," https://archive.org/[...] Houghton Mifflin & Co 1890-01-01
[53] 웹사이트 Federalist No. 10 http://www.constitut[...]
[54] 서적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Politics 2009-01-01
[55] 서적 Beyond Rawls: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Political Liberalism https://archive.org/[...]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2-01-01
[56] 뉴스 Opinion: Head to head: African democracy http://news.bbc.co.u[...] 2010-04-01
[57] 서적 The Idea of China: Chinese Thinkers on Power, Progress, and People https://ecfr.eu/publ[...]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4-07-22
[58] 논문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http://repository.cm[...] 2014-04-28
[59] 서적 The Corruption Conundrum and Other Paradoxes and Dilemmas Penguin Books 2010-01-01
[60] 서적 Analytical Theory of Democracy: History, Mathematics and Applications Springer 2020-01-01
[61] 논문 Axiomatic social choice theory 1976-01-01
[62] 논문 Approach with Caution: Sunset Clauses as Safeguards of Democracy? https://heinonline.o[...] 2021-01-01
[63] 논문 Review Procedures And Public Accountability In Sunset Legislation: An Analysis And Proposal For Reform http://www.jstor.org[...] American Bar Association 1981-01-01
[64] 서적 CPC Futures The New Era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2022-01-01
[65] 논문 The Conditionality of Political Short-Termism: A Review of Empir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2024-05-02
[66] 논문 Democracy and Financial Crisis 2018-01-01
[67] 논문 Fiscal performance and the re-election of finance ministers–evidence from the Swiss cantons 2022-04-01
[68] 논문 The Swiss Debt Brake Is Democratic, Strict, Transparent, and Binding. A Model to Follow? 2024-06-27
[69] 논문 Preferences for consensus and majoritarian democracy: long- and short-term influences https://www.cambridg[...] 2021-05-01
[70] 서적 Red Swan: How Unorthodox Policy-Making Facilitated China's Ris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2018-01-01
[71] 서적 Democracy in Deficit: The Political Legacy of Lord Keynes https://archive.org/[...] Academic Press
[72] 저널 Commentary: Manipulators and Manipulation: Public Opinion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https://muse.jhu.edu[...] 2001-12-01
[73] 저널 Manipulating Citizens: How Political Campaigns' Use of Behavioral Social Science Harms Democracy 2016-01-02
[74] 뉴스 Was the 2016 U.S. election democratic? Here are 7 serious shortfalls. https://www.washingt[...] 2017-01-12
[75] 웹사이트 Merkel fears social bots may manipulate German election https://www.reuters.[...] Reuters 2016-11-24
[76] 웹사이트 The new power of manipulation http://www.dw.com/en[...] Deutsche Welle 2016-10-18
[77] 뉴스 How to Hack an Election https://www.bloomber[...] Bloomberg 2016-03-31
[78] 웹사이트 Man claims he rigged elections in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over 8 years https://www.independ[...] 2016-04-02
[79] 저널 Social Influence in Televised Election Debates: A Potential Distortion of Democracy 2011-03-30
[80] 웹사이트 Polls Can Create an Illusion of Public Opinion https://www.nytimes.[...] 2015-11-30
[81] 저널 The Challenges of Investigative Journalism https://heinonline.o[...] 2001
[82] 저널 Journalism is dead! Long live journalism?: why democratic societies will need to subsidise future news production 2016-07-02
[83] 저널 Guarding the Firewall: How Political Journalists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Editorial Endorsement Process SAGE Publications 2022-03-27
[84] 저널 How much democracy does journalism need? 2013
[85] 저널 How to Watch the Watchers? Democratic Oversight of Algorithmic Police Surveillance in Belgium 2021-06-25
[86] 서적 Surveillance and Democracy Routledge-Cavendish 2010-07-12
[87] 저널 Surveillance Capitalism or Democracy? The Death Match of Institutional Orders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in Our Information Civilization 2022
[88] 사전 Theocracy, n. http://oxforddiction[...] 2015
[89] 간행물 Times and Seasons
[90] 간행물 Salafism in the Netherlands: Diversity and dynamics https://english.aivd[...] General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 (AIVD) National Coordinator for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NCTV)
[91] 웹사이트 Plato | Criticism of democracy https://thegallerist[...] 2021-01-23
[92] 저널 Can meritocracy replace democracy? A conceptual framework 2020
[93] 저널 Why Monarchy? The Rise and Demise of a Regime Type 2021
[94] 저널 Democratic Athens as an Experimental System: History and the Project of Political Theory https://papers.ssrn.[...] 2005
[95] 웹사이트 Parliament Bill https://api.parliame[...] 1947-11-11
[96] 서적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https://archive.org/[...] Yale University Press
[97] 서적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98] 웹사이트 Time to Remove the Bananas...and Return Our Republic to Democracy http://www.commondre[...] 2002-11-06
[99] 웹사이트 Democracy and Its Critics https://yalebooks.ya[...]
[100] 저널 Leo Strauss and Anglo-American Democracy: A Conservative Critique, by Grant N. Havers https://www.journals[...] 2015-06-01
[101] 저널 James Madison and the Nature of Man https://www.jstor.or[...] 1958
[102] 웹사이트 The Life of James Madison http://www.montpelie[...]
[103] 저널 Thucydides' Criticism of Democratic Knowledge https://www.research[...] 1993-01-01
[104] 저널 Confucianism and Democracy https://muse.jhu.edu[...] 1995
[105] 백과사전 Medieval Political Philosophy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19
[106] 저널 Democracy as a Universal Value https://muse.jhu.edu[...] 1999
[107] 웹사이트 Democracy and Its Critics https://yalebooks.ya[...] 2022-02-19
[108] 저널 The Attitude Towards Democracy in Medieval Jewish Philosophy https://www.jstor.or[...] 1993
[109] 저널 Can the Postcolonial Critic Speak? Orientalism and the Rushdie Affair https://www.jstor.or[...] 1995
[110] 백과사전 Thomas Hobbes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22-02-20
[111] 저널 Hobbes on Democracy https://onlinelibrar[...] 1999
[112] 서적 Hobbes and America https://www.degruyt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7-06-12
[113] 저널 James Madison and the Nature of Man https://www.jstor.or[...] 1958
[114] 서적 Victorian Critics of Democracy http://archive.org/d[...]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15] 서적 Victorian Critics of Democracy https://archive.org/[...]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16] 서적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https://archive.org/[...] Yale University Press
[117] 서적 After the Revolution? Authority in a Good Society Yale University Press
[118] 저널 Silence of the Intellectuals 2023-03-21
[119] 저널 The mediating role of political talk and political efficacy in the effects of news use on expressive and collective participation
[120] 저널 Entry Barriers in Politics http://www.jstor.org[...]
[121] 서적 Chronicles https://books.google[...] Rockford Institute 2017-01-22
[122] 뉴스 Turkey's crackdown on dissent has gone too far https://www.ft.com/c[...] 2017-01-22
[123] 웹사이트 Turkey's ruthless, slow-motion coup: 110,000 purged as Western ally cracks down on dissent, journalism https://www.salon.co[...] 2017-01-22
[124] 서적 Virtual politics : faking democracy in the post-Soviet world https://archive.org/[...] Yale Univ. Pr. 2005
[125] 서적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6] 서적 Democratic theory: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27] 서적 World Fascism: a Historical Encyclopedia https://books.google[...] ABC-CLIO, Inc.
[128] 저널 Testing theories of American politics: Elites, interest groups, and average citizens https://www.cambridg[...]
[129] 웹사이트 How Corruption Weakens Democracy https://www.transpar[...] 2020-01-01
[130] 저널 Why Low Levels of Democracy Promote Corruption and High Levels Diminish It 2019-07
[131] 저널 Electoral Corruption and Controverted Elections 1949-02
[132] 저널 Money Laundering and Central Bank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2020-08-17
[133] 저널 The Rise of Kleptocracy: A Challenge For Democracy 2018
[134] 저널 Special Interest Groups Versus Voters and the Political Economics of Attention 2024-05-31
[135] 서적 Democracy and lobbying in the European Union. https://books.google[...] Campus Verlag 2007
[136] 저널 Democracy and th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 https://doi.org/10.1[...] 1993
[137] 저널 The NIMBY problem https://doi.org/10.1[...] 2022
[138] 저널 An Economic Theory of Political Action in a Democracy 1957-04
[139] 저널 Economic Determinants of Political Unrest: An Econometric Approach http://journals.sage[...] 1973
[140] 저널 Why Did the West Extend the Franchise? Democracy, Inequality, and Growth in Historical Perspective https://academic.oup[...] 2000
[141] 저널 Does Democracy Reduce Economic Inequality? https://www.cambridg[...] 2010
[142] 서적 Political Parties –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http://etext.lib.vir[...] Jarrold & Sons 1916
[143] 웹인용 The Federalist Papers: No. 10 https://avalon.law.y[...] 2022-01-07
[144] 서적 Debating the presidency 2009
[145] 서적 Enlightened republicanism: a study of Jefferson's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2008
[146] 서적 "Democracy and the Constitution" https://archive.org/[...] Houghton Mifflin & Co 1890
[147] 웹사이트 Federalist No. 10 http://www.constitut[...]
[148] 서적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49] 서적 Beyond Rawls: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Political Liberalism https://archive.org/[...]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2
[150] 저널 India elected anarchy 1956
[151] 뉴스 Opinion: Head to head: African democracy http://news.bbc.co.u[...] 2010-04-01
[152] 서적 The Idea of China: Chinese Thinkers on Power, Progress, and People https://ecfr.eu/publ[...]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4-07-22
[153] 저널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http://repository.cm[...] 2014-04-28
[154] 서적 The Corruption Conundrum and Other Paradoxes and Dilemmas Penguin Books 2010
[155] 서적 Analytical Theory of Democracy: History, Mathematics and Applications Springer 2020
[156] 저널 Axiomatic social choice theory 1976
[157] 저널 Approach with Caution: Sunset Clauses as Safeguards of Democracy? https://heinonline.o[...] 2021
[158] 저널 Review Procedures And Public Accountability In Sunset Legislation: An Analysis And Proposal For Reform http://www.jstor.org[...] American Bar Association 1981
[159] 서적 CPC Futures The New Era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https://archive.or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2022
[160] 저널 The Conditionality of Political Short-Termism: A Review of Empir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2024-05-02
[161] 저널 Democracy and Financial Crisis 2018
[162] 저널 Fiscal performance and the re-election of finance ministers–evidence from the Swiss cantons 2022-04-01
[163] 저널 The Swiss Debt Brake Is Democratic, Strict, Transparent, and Binding. A Model to Follow? 2024-06-27
[164] 저널 Preferences for consensus and majoritarian democracy: long- and short-term influences https://www.cambridg[...] 2021-05
[165] 서적 Red Swan: How Unorthodox Policy-Making Facilitated China's Ris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2018
[166] 서적 Democracy in Deficit: The Political Legacy of Lord Keynes https://archive.org/[...] Academic Press 1977
[167] 저널 Commentary: Manipulators and Manipulation: Public Opinion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https://muse.jhu.edu[...] 2017-01-22
[168] 저널 Manipulating Citizens: How Political Campaigns' Use of Behavioral Social Science Harms Democracy 2016-01-02
[169] 뉴스 Was the 2016 U.S. election democratic? Here are 7 serious shortfalls. https://www.washingt[...] 2017-01-22
[170] 웹인용 Merkel fears social bots may manipulate German election https://www.reuters.[...] Reuters 2017-01-22
[171] 웹인용 The new power of manipulation http://www.dw.com/en[...] Deutsche Welle 2017-01-22
[172] 뉴스 How to Hack an Election https://www.bloomber[...] Bloomberg 2017-01-22
[173] 웹인용 Man claims he rigged elections in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over 8 years https://www.independ[...] 2017-01-22
[174] 저널 Social Influence in Televised Election Debates: A Potential Distortion of Democracy 2011-03-30
[175] 웹인용 Polls Can Create an Illusion of Public Opinion https://www.nytimes.[...] 2017-01-23
[176] 저널 The Challenges of Investigative Journalism https://heinonline.o[...] 2001-2002
[177] 저널 Journalism is dead! Long live journalism?: why democratic societies will need to subsidise future news production 2016-07-02
[178] 저널 How much democracy does journalism need? 2013
[179] 저널 How to Watch the Watchers? Democratic Oversight of Algorithmic Police Surveillance in Belgium 2021-06-25
[180] 서적 Surveillance and Democracy Routledge-Cavendish 2010-07-12
[181] 저널 Surveillance Capitalism or Democracy? The Death Match of Institutional Orders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in Our Information Civilization 2022
[182] 사전 Theocracy, n. http://oxforddiction[...] 2015
[183] 간행물 Times and Seasons
[184] 간행물 Salafism in the Netherlands: Diversity and dynamics https://english.aivd[...] General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 (AIVD) National Coordinator for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NCTV) 2015
[185] 웹사이트 Plato | Criticism of democracy https://thegallerist[...] 2021-01-23
[186] 저널 Can meritocracy replace democracy? A conceptual framework https://doi.org/10.1[...] 2020
[187] 저널 Why Monarchy? The Rise and Demise of a Regime Typ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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